김형실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주배입니다.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5월 12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5월 12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김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착공 건의안과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외 7건은 원안가결하고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여 2015년 4월 2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2,839억 8,886만 5천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04%,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7만 7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35%, 기준 인건비 비율은 13.34%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세입 여건의 변화가 없어 당초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보통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그 외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폐지 및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내국의 감소로 예상보다 많은 재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국도비조금은 정부시책, 현안사항 추진,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적 특색을 살려 DMZ를 활용한 관광사업 등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국비 확보의 당위성 및 개발을 위한 용역비 등 현안사업, 지역주민이 요구한 소규모 건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839억 8,886만 5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85억 1,966만 6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사업, 제5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9,109만 1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76억 3,092만 1천원보다 163억 5,794만 4천원이 증액되어 6.11% 증가된 2,839억 8,886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485억 3,074만 2천원보다 138억 767만원이 증액되어 5.56% 증가된 2,623억 3,841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191억 17만 9천원보다 25억 5,027만 4천원이 증액되어 13.35% 증가된 216억 5,0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138억 767만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3,992만 8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감액 내시된 28억 6,70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3억 4,113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2억 2,816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10억 1,544만 1천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5억 1,482만 4천원이 늘어나 4.4% 증가한 122억 572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과 만해수행길 코스개발 및 캠핑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8천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 1억 3,760만 5천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635만원이 늘어나 0.16% 증가된 40억 9,587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진3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8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4,741만 3천원이 늘어나 2.63% 증가된 18억 5,207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금 1억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19억 837만 3천원이 늘어나 8.85% 증가된 234억 6,200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문화관광축제에 응모하여 선정된 명태축제 지원 1억 2,870만원, 관광레포츠산업육성 1억 1,100만원, 화진포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7,000만원과 한미대학생 문화교류행사 5,000만원, 문화올림픽 문화예술 육성지원 5,000만원, 강원도 민속예출축제 참가 2,800만원 등 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17억 1,630만 3천원이 늘어나 4.88% 증가된 368억 7,250만 3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996만원, 농어촌지역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 조성 3억, 상1리․공현진․송정리 공공하수처리시설 9,300만원 등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2억 2,059만 6천원이 늘어나 0.53% 증가된 418억 4,717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4,500만원, 적십자봉사회 사무실 신축 3,500만원, 자활기금 전출금 1억 1,261만 5천원 등 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2억 1,410만원이 늘어나 5.57% 증가된 40억 5,481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9,000만원, 금연보조용품 및 보조제 구입 3,500만원, 안과검진기 구입 1,800만원 등 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40억 1,104만 4천원이 늘어나 9.36% 증가한 468억 5,236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 7억 3,5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9억 4,000만원과, 저비용․고효율 어업전환 등 FTA대응 경쟁력 향상․복지증대 2억 6,658만원, 산림바이오매스 등 임업경쟁력 강화에 4억 9,451만 5천원, 국도비 반환금 6억 5,248만 9천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7억 6,114만 7천원이 늘어나 27.2% 증가한 35억 5,926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농공단지관리․운영 1억 5,62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억 9,221만 8천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7억 5,154만 5천원이 늘어나 4.43% 증가한 177억 48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9억 9,975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군도 확․포장 사업 16억 7,171만 6천원, 운수업계 보조금 4,913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24억 1,312만원이 늘어나 8.79% 증가된 298억 5,205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13억 8,057만 1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낙후지역개발 6억 5,500만원, 지적정보센터구축 5천만원, 읍면 지역균등개발 4억 9,545만 8천원 등 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489만 1천원이 늘어나 0.18% 증가한 27억 7,189만 1천원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12억 3,796만 4천원이 늘어난 372억 1,217만 4천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4억 9,570만 5천원이 늘어나 16.07% 증가한 180억 3,004만 2천원이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민간위탁비 및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99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5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8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 세외수입 증가와 보통교부세 감소,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 종 석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형실 의장을 제외한 김숙희 부의장, 함명준 의원, 용광열 의원, 김영문 의원, 김일용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