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5월8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이종식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등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제4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5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제6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수탁협약체결동의안,제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0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5월18일부터5월22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박화자의원입니다. 2015년도제1차정례회의행정사무감사실시와관련한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자합니다. 또한의정활동과예산안심사등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고,잘된부분은널리알림으로써효율적인군정추진을유도하는데행정사무감사의목적이있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의장을제외한6명의의원으로구성하여2015년5월18일부터제1차정례회시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행정사무감사실시등2015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제안설명을들으신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34호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의정또는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공적이있거나모범이되는군민,공무원또는기관·단체등에게포상을수여함으로자긍심을고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포상의종류를표창장,감사장,상장,공로패등으로구분하였고,안제11조에서포상을추천하고자할경우에는공적서를첨부하여,14일전까지추천서를내도록하였으며,안제13조에서양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33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자치사무의민간위탁시신규민간위탁사무에한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4호및제5호에서재위탁과재계약을정의하였고,안제4조제4항을신설하였습니다. 군의회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에는군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회동의를갈음하고,민간위탁동의후운영방법을직영또는민간위탁이외의방법으로변경하여운영하다다시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경우는민간위탁동의를다시받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2015-35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동주택의주민공동시설용적률을완화하고표준설계도에따른주택용도인건축물설계를건축사의위임없이「건축법」제14조에의한건축신고를함으로써불필요한규제를개선하고경제적부담을덜고자함이며,안전관리예치금납부를강화하여주민의안전을보고하고그밖에건축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3항에「건축법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따라공동주택의주민공동시설에해당하는건축물용적률을완화하고,안제14조제1항에「건축법」제13조제2항및「건축법시행령」제10조의2에따라종전연면적5,000㎡이상에서1,000㎡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안전관리예치금을납부토록하고,안제17조3의「건축법」제23조제4항및「건축법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따라표준설계도서에따른주택용도일경우건축신고를건축사를통하지아니하고「건축법」제14조에의거건축신고를할수있도록하며,안제19조제1항제1호에「건축법」제27조제1항및「건축법시행령」제20조에따라현장조사·검사및대행업무범위를건축허가,신고,허가/신고사항변경,용도변경으로확대실시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기노준입니다. 교통과장이교육중이라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15-36호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수탁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교통편익증진과지역주민숙원사업해소등지역균형발전차원으로추진중인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과관련하여3자간양평군과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간의위·수탁협약서안의협의완료에따라서사업추진을위한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구간은용문역에서지평역까지3.65km전동차연장운행구간으로사업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시행을하고사업비는59억원정도추정됩니다. 사업비는양평군전액부담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지평역전철설비1식으로써육교및홈지붕,신호,전력등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16년까지완료하는기간으로운행횟수는1일편도4회로써왕복8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경위는2015년3월11일공단과공사에서통보된위·수탁협약서안에대한검토의견을군에서공단·공사에회신을하였고4월6일협약서안에대한법률자문을받았습니다. 4월20일위·수탁협약서안에대한최종통보를공단으로부터군과공사로통보가완료된사항이되겠습니다. 4월29일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을거쳤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5월중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위·수탁사업비중3억원을설계비로한국철도시설공단에전출을하고7월까지는실시설계및건축인․허가를완료하고12월까지는지평역운행비보전협약을체결한후내년2월부터공사를착공해서내년12월에공사준공이예정돼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