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제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수탁협약체결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34호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4월24일이종식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5월18일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모범군민이나공무원,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기관·단체등에포상을수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포상의범위를설정하였고,안제4조에서포상의종류를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공적심사위원회의구성요건을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에서행하는포상의기준과절차를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관련법령및법규,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34호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식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식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33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4월24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5월18일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자치사무중민간위탁사무에대하여최초민간위탁시에만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4호및제5호에서재위탁과재계약에대한용어를정의하였으며,안제4조제4항에서군의회의동의를받고위탁한사무에대하여는군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동의를갈음하게하고,민간위탁종료후직영또는민간위탁이외의방법으로변경하여운영하다다시민간위탁을하고자할때에는다시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동일한자치사무의민간위탁사무에대하여한번의회의동의를받은사무는재위탁시의회에보고만으로동의를갈음하여행정의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33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안내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의회회의방청을위해서우리지평면장영학님부터열세분이이렇게참관오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참관이되시기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것이법규안을자꾸하다보니까아마잠깐헷갈리셨나본데요.법규안보면맨처음에동그라미하고안제2조,그밑에도안제4조하는데이것이자구수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큰문제는아니겠지만이것자구수정이필요한데괜찮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미처좀제가발견을못했습니다. 아침에발견을해서전문위원님께지시를했습니다. 자구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자치행정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35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5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18일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불필요한규제를개선하고주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3항에서「건축법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따라공동주택의주민공동시설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적률을완화하고,안제14조제1항에서「건축법」제13조제2항및「건축법시행령」제10조의2에따라종전연면적5,000㎡이상에서1,000㎡이상인건축물에대하여는안전관리예치금을납부토록하였으며,안제17조의3을신설하여「건축법」제23조제4항및「건축법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따라주택용도인건축물을표준설계도서에의해건축신고를할때에는건축사를통하지아니하고도건축신고를할수있도록하였고,그밖에건축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불필요한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공동주택의주민공동시설용적률을완화하고,표준설계도서활용시건축사의위임없이도건축신고를할수있도록하고,주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안전관리예치금납부대상을강화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35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시네요.요즘에허가많이나가지요?주택,건축. 이번에조례를많이개정하는데,이게그러니까5,000㎡에서1,000㎡인경우에까지이게돈을납부를해야된다는얘기입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5,000㎡에서규정을하고있었는데방치건물같은경우에우리가1,000㎡이상되는건물에대해서는우리가특별하게손을쓸수가없었는데이번에그런부분들강화해갖고미관상,또안전상이런부분들을저희가할수있게끔예치금을예치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제허가만내놓고집을짓다말고그런폐허같은그런건축물말씀하시는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5,000㎡에서1,000㎡로다운을시켜가지고더예치금을예치시킨다는얘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부의안건보면78페이지보면건축허가를건축사를통하지않고바로신고를해가지고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어떤식으로하시려고그러는건지.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건이제표준설계도가있습니다.표준설계도에의해서신고를하면은그거는건축사를통하지않고할수있다는건데그내용은뭐냐하면건축사를통하면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까?표준모델로하면은그걸그대로인정해갖고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첨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그거하고또건축사를통하지않는게또한가지가있습니다.뭐냐하면우리가말하는농막같은경우,20㎡로농민들이쓰는농막의경우도건축사를통하지않고본인이직접와서신고하시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렇게하기위해서는규제를많이풀어야되거든요.사소한규제같은거,지적도현황같은거여러가지많이있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런데기본적인것은건축사도하지만기본적인측량,이런부분들은본인들이하셔야되고요.그안에서건축물을배치하는그런문제는표준모델을쓰면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규제를완화시키는것은허가를내는사람들입장에서는아주좋은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화자위원님.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관내지역에5,000㎡이상지금방치된건물이지금굉장히많아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대표적인거는저희가다파악은못하고요.대형건물에서는지금연수리에있는건물하고그다음에청운면가는...
요찬
송요찬위원
휴게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두가지를저희가방치건물로관리를했습니다.나머지그부분들은없고요.그래서그두가지에대한부분도특별법이제정이돼서그것도경기도에서매매를할수있다든지어떤제재를가할수있는그런게법이제정이돼서아마그런쪽으로저희가가닥을잡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비용이많이들어가요?그거철거하는데.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일단비용도많이들고요.임의대로사유재산을저희가철거한다는게좀어렵다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러면1,000㎡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한300평.
요찬
송요찬위원
300평이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00평정도짓는사람이부담도상당히늘어나겠네요,또어쨌든간에.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300평이상건물같은경우는여기공동주택은빠집니다.일반주택으로봤을때는원룸정도가되겠지요.그런부분들,혹시나그런부분들은방치됐다고그러면보기도안좋고이렇습니다. 그런부분들이니까전큰부담이안되리라생각이합니다,보통의규모를짓는분들은.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측면어느정도돼요?1,000㎡정도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거는우리가관리지역에는4층까지는가능하니까,3층을짓는분도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에따라서?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설계에따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다틀려져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신고를할때건축사를통하지아니하고건축신고를할수있도록하였는데그러면양평에서우리가오셔가지고집을짓는사람들한테그표준설계도서를아예홈페이지에게시를하면어떨까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아,저희가지금우리생태허가과에비치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허가과에만있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홈페이지에공개를하면누구나쉽게보고사실건축사한테상담안하고허가과에다상담을해서쉽게어떤집짓는데편익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거는지금제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표준설계도면이생태허가과에만있다고그랬는데종류가몇가지,예를들자면농촌주택의경우에는몇가지정도제본화돼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제가기억하는거는...
박현일위원
5종.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여러종류가있는데요.한세가지이상은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알기로는5종입니다. 그게상당히시대에뒤떨어지고농촌,세련된감각에맞지를않아서실제그분들이갖다가그걸잠깐잠깐변칙적으로활용해서하는거는봤습니다. 그런부분들을농·어촌공사의서울·광주·양평지사에서도아마홍보를하는것같은데같이유관기관협조를해서우리군몫이아니라농·어촌공사에서농촌이주자들한테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좀표준도서활용방안을강구해주시고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지금현재그외에아까이조례안의취지는알겠습니다.다만연관돼서하는말인데아까청운,연수리다마찬가지입니다. 그이외에혹시라도우리파라다이스와스파월드건물의노후라든가관리안한측면제재를가할수없는가. 두번째는공사중단된터미널근처롯데마트인가지금신축한다고하는거,정말바람불면정신이상자치마날리듯하고있어요,지금.가장사람들이유동성이큰사거리에그렇게건물의휘장들이완전히연날리듯하고있어요.이런것을우리가어떻게관리를해야될까?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파라다이스는방치건물은아니고요.우리가보수를하다가재정이어려워서중단한상태고요.롯데마트는잘알다시피저희와소송중에있기때문에공사가지금중단된건데그건어떤해결방안이나오면바로그거는조치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단지여러가지방치하는동안에좀지저분하다는걸지적하신거로제가이해를하고저희가가급적이면계도를해갖고그부분에대해서는미관상나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다중집합장소에적어도한번쯤그거관리인이있을겁니다.큰예산안드니까적어도그사거리에여러가지조금볼썽사나운것들은좀정리해주고계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제가잠깐질의하겠습니다. 문호리에서서종리가는길에그강변에짓다만건물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건어떻게해결이됩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속시원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마그부분은지금이건물얘기하시는거같은데...
송만기위원장
예,준비해오셨네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이게저희가공교롭게도위원장님이질의하실거알고했는데이게다시건축허가들어와서이제시작이될겁니다.지금아까우리가조례개정하는게이런건물들입니다.이런건물들이방치하다보니까손을못대니까이게규모이상되면저희가허는게아니고미관상이런걸조치할수있는예치금을우리가받는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존경하는박화자,박현일,송요찬위원님질문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수탁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36호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수탁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5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18일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중앙선전동차의지평역까지연장운행하는것과관련하여우리군부담액이59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는한국철도시설공단과한국철도공사와의협약체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해당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 지역주민의교통편익증진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주민숙원사업으로중앙선전동차의지평역연장운행을통한주민의삶의질향상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이번사업이마무리되면지역경제의상승효과는물론지역개발을촉진하는촉매제역할이기대되므로사업기간내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협약내용에대한세밀한검토를통하여우리군에도움이되는협약이체결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36호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수탁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2015년도에우리가용역실시설계,위·수탁업체에3억들여가지고한부분이체결이됐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실시설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식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이거는의회에서동의를해주면저희가3억을철도시설공단에전출을시킵니다.그러면거기서설계를하거든요.
이종식위원
그실시설계기간이3개월에서6개월소요된다고하셨는데이게앞당길수가없는겁니까,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설계하고인·허가까지해갖고6개월정도가됩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인...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되도록앞당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지역주민들께서,대책위위원장님께서도방청도오시고그랬지만실질적으로이기간이엄청오래걸리고있어요.우리가또,뭐계약체결서부터서류협약서부터모든부분이,용역설계하는데또3개월에서6개월,또이게시설공단에서업체선정해서착공하고,공사기간도또공기도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부분이좀속전속결로이루어질수있게끔하고,지역주민들한테도사업설명회를통해서보완할부분이있을거라고보고있는데그런부분도준비를철저하게해서좀공사기간이나사업을앞당길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총공사기간은내년말까지인데요.최대한많이앞당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먼저교통편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애써주시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교통과장님이지금교육중이라서국장님답변이어려우실경우에는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횡성군과국방부,그리고양평군사이에협약을체결해서이사업과관련해서도숙원사업으로사업비가보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액은아직밝히기가어려우시면지금...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다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지금은아직까지횡성군에서그걸밝히지않는걸원하고있는걸로...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밝혔습니다,다.
이종화위원
밝혔어요?괜찮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금액중에서일부는여기전동차거기도투입이됩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총30억인데20억은탄약고를설치하는사업이고10억은주민숙원사업비인데저희가주민숙원사업비는기군예산을세워서지금있거든요.그런데횡성군에서는이10억을갖다가“전철하는건못준다.주민숙원사업은줄수있다.”그래갖고주민숙원사업으로주는걸로횡성군수님이결재를다했습니다. 그리고저희예산에세웠던10억은전철을하는대로돌려서하는걸로이렇게다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저번주에협약,횡성군하고우리군하고협약을서명을했습니다.그래서이번주수요일까지는저희한테입금을시킨다고약속을했는데아직까지저희가발표를안하고있는거는우리통장으로딱들어온뒤에언론에발표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자료113쪽을보면그하단부에'15년도3월9일날위·수탁협약안초안을우리군에서접수를했고요.또자문을받아서정부법무공단의자문을받아서위·수탁협약안을최종안으로지금거의안이확정이됐는데그러면한번이거수정한것같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위원
군에서철도공사로보냈고그러면우리군의견을수정을해서반영이된것같은데이내용이어떤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저희가철도공단으로부터초안을송부받아서검토를해보니까우리양평군에불리한사항이좀몇가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그대로협약을체결하면안되겠다.그래서법무법인에자문을구하고저희도법적으로연구를많이하고이래가지고저희안을다시만들어서수정을해서철도공단에회신을했습니다.회신을해갖고최종적으로철도공단에서저희한테통보가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내용을말씀드리면은,일단지평역열차운행횟수가지금현재왕복8회를증편을저희가요구한사항인데거기서“앞으로는8회이상을절대할수가없다.”이래서그사항은저희가“안된다.앞으로상황이변경되고이럴때는10회도하고15회도할수있는데8회로끝까지한정을하는것은맞지가않다.”그래서그의견을냈고요. 또양평군은예를들어서“석불,양동역등에대한추가연장운행을요구할수없다.”이런내용을넣었습니다.그래서그것도마찬가지로“앞으로사정이좋아지고이러면국가에서도양동까지도운행을하고원주까지도운행을할수가있는데그렇게요구할수없다고못을박으면안된다.”이런사항. 또“열차안전운행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시설의개선비는전액양평군에서부담을해야된다.”이런사항을했는데“그럼무조건망가지고고장이나도양평군에서해야되냐.양평군에서해야될일이있고철도공사에서해야될일이있는것이지그것을거기다가못을박으면안된다.”그런사항이고요. 그다음에영업손실보전에관한사항인데요.지금오빈역이저희가하고있는사항이영업손실보전으로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그렇게되면지평역은역무원들이많습니다.8명인가7명이근무를하고있어요.그러다보면그것으로할때는아마3억정도가나올그런위험성이있거든요.그래서“우리는그렇게는못하겠다.” 그래서“지평역연장운행에따른운행비용만부담을하겠다.”즉다시말해서“용문역이종점이니까용문역에서지평역까지운행되는그영업손실보상만하는것이지운행비용만하면되지그전체는우리가못하겠다.”이런네가지사항이중점사항인데이것을저희가법무법인의자문을받아서통보를해가지고많은논란을겪은끝에이렇게통과가돼서저희한테온겁니다. 그래서사실은먼젓번의회에저희가올리려고그랬는데그것을타협하느냐고늦어져서이번임시회때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국장님답변을듣고보니까우리양평군에아주유리한쪽으로협상을하시고일종의협상인데협약서안을수정하시고교정하시는데담당자들도그렇고많이고생을하신게나타나고있어서고마움을느끼고있습니다. 보면지금우선4회를기본으로하고있는데이용객수라든지상황에따라서또수익이발생할수도있는것이고기존역무원에있는사람들은사실자기일조금더하면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럴경우에는이게증편도좀가능하다는거지요,이게내용이?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증편을할수있는여건을저희가협약에해놨기때문에요.그것은나중에,사정에따라서이렇게협약을또자꾸해나가야됩니다.
이종화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협약서안2조를보면요.2조1항말미에동법시행령제22조제1항그랬는데그1항이물론이게중요한건아닌데철도시설공단도그렇고공사도그렇고우리양평군도그렇고공공기관인데조금더신뢰받을수있게하기위해서는그1항이동그라미1항이돼있어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7조3항에갑은제1항하면서도거기도동그라미가쳐져있고요.그렇지요?7조3항협약서.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위원
또이쪽11조를보면11조2항보면제1항해서여기는이게맞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11조2항에제1항이렇게나가는것이,그밑에도그렇고요. 그래서이것은시설공단하고협의를하셔서같이이렇게맞춰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항상이렇게지역발전을위해서고생해주시고아주심도있게이렇게열심히해주시는데에대해서다시한번치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평주민들께서굉장히40년,50년간탄약고로인해서규제를많이받아오고그래서이런사업으로인해서그이전에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하는것인데그러면또우리이웃인양동면주민들이만약에이렇게하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양동까지는실질적으로저희군에서는너무어려운사항입니다.왜그러냐하면은양동까지가는데지평에서또매곡역여러...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석불역도있고.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있지않습니까?그런데용문에서지평까지그소요액은59억이지만지평에서양동까지하려면350억이들어갑니다,저희추계로.그렇기때문에그것은도저히불가능한것이고이것은나중에전철을이용하는승객이많아지고그러면정부차원에서검토해서정부에서추진을해야지저희가지금답변을할수가없습니다,그사항은.
요찬
송요찬위원
맞습니다.이게사실우리양평지역에는온갖규제뿐이없어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러한부분을정부예산으로해야지왜우리가이것을예산을들여서이렇게합니다.이런부분도그러면우리지역국회의원님한테도한번말씀을드려봤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이사항은저희가계속해서또차후에중앙정부에자꾸건의를해서양동∼원주까지이렇게가는것이것을자꾸건의하는수밖에없을것이라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자꾸건의토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대한민국에이역사적자되는데가우리오빈역하고지평역만약에운행하게되면지평역뿐만아니라굉장히많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다사실국비로거의다했어요,웬만한데는.그렇지요?일부단체한두군데빼놓고.이러한부분들은사실국에서힘을써야되는거예요.우리국회의원님들이나이런분들이.지자체에서아무리떠들어야들어주지도않아요,이공단이런데서는. 이런부분이좀안타까워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우리지평역사그러면운행하게되면연간운영비가어느정도나올것같아요,손실보전금이?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지금한1억5,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5,000만원정도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용하는이용객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빼고1억5,000만원정도나온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오빈리가얼마지요?7,000만원정도인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7,200만원나오고있습니다.’14년도에7,200만원이거든요.조금씩주는상황인데아직까지도영업손실보전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주민들이나저쪽에양동주민들께서도오시는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용문역에서타시는분들,이런분들선전하고또홍보하셔서지평역에서되도록타셔가지고손실보전금이최소로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5월15일날협약하러갔다오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협약서를그러면완전히아까말씀하셨는데수요일날예치가되면그때발표를하신다는말씀이에요?10억이?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30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억은어차피탄약고사업은자기네들이지어야되는거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아니에요.저희가사업까지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우리가다그러면관리를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왜그러냐하면지금이게경계선에서여기있는것을부대안쪽으로밀어넣는거거든요,탄약고를.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러면밀어넣은만큼군사시설보호구역이줄어드니까결국은군사시설보호구역을줄이는민원이거든요,지평숙원사업이.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탄약고자체를부대속으로집어넣는공사가되는데그공사까지저희군에서맡아서하는것으로협약이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다관리하고다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참이거뿐만아니라아까도다시말씀을드리지만양동주민들도말씀하시고또지평주민들도걱정스레말씀을하십니다.우리가이렇게하지만또석불,매곡이쪽에양동주민들께서도사실볼멘소리를하실겁니다,분명히. 이러한부분들은지속적으로우리정부에서할수있도록,우리정말제일어려운양평군에서이런예산을들여서사실지금59억이라는금액이추정금액이잖아요,그렇지요?더들어갈수있고물론적게들어갈수도있겠지만이러한부분들최대한항상소통을해서끝까지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철도공사와국토교통부를상대로해서우리지평역의전철화에대한예산을조금이라도좀보조할수있는어떤가능성을타진해봤습니까,혹시?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래서저희가59억이드는데요.59억중에서10억은횡성군에서사실대는겁니다.주민숙원사업비로그렇게얘기하지만나머지또공사를하게되면도지사님시책추진비를저희가또한20억요구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되도록이면저희군비가안들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도올리겠습니다,건의안.아직내년말까지또계속사업이기때문에그안에도얼마든지기회가있습니다. 첫째,75년동안용문산전투부터시작해서해방1942년도에개통했지요?딱75년입니다,올해4월1일.75년동안지평은서울나가려면1시간,2시간걸렸습니다.그한국전쟁에서거기를막아서그야말로경상도,충청도를다지켜냈는데우리지평주민들이75년동안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고통을받았어요.그반대급부를이제좀줄때가됐어요,정부에서도. 그런논리개발들,우리보다도못한연천,춘천,동두천,아산,천안,충청남도는힘이있어거기까지끌어갔습니까?경기도예를든다면우리보다더인구가훨씬적은동두천,연천은광역철도를어떻게합니까? 그래서우리부담에대한그논리를,아까우리오빈역도지방채100억을부담했습니다,그렇지요?다갚았지만.이지평이정부로서는고통받고지원해줄충분한타당성이있는데양평에서는왜59억이외에도군사보호구역축소20억들어가지요,또,그렇지요?그거말고도군용지교환20억또들어가야지요. 그러면일단거기까지만100억입니다.그러면100억을우리지평에다준다그러면나머지11개읍·면에서지평이뭐때문에우리가거기까지,아직사람도별로없을텐데. 문제제기할게있습니다.첫째,지평역이전철화가되면이용률이얼마냐.그다음에그지역땅값이얼마나올라가냐.또만에하나올라간다하면관광지,체험마을연계투어가얼마나군에서그야말로기반을갖다조성해놨느냐.네번째는관광지의역사어떤패널들,그래도지평시장이라도좀활성화될수있는어떤복안들을갖고있느냐.이런문제에대해서정확히군에서대책을갖고있는가.그런것을갖고있을때우리양평군에서지평에너무많은님비시설들,납골당부터시작해서쓰레기매립장수도없이갔으니까이정도는돼야됩니다.이논리개발을해서적어도나머지11개읍·면한테이래서우리군비로100억을부담해도지평은우리가많이주는게아닙니다.이것을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일단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도로가됐든철도가됐든수요에의해서개설을하는것인데수요가좀부족하더라도일단개설해놓고보면그지역은당연히또발전이되는것이고당장만봐갖고는그것왜하느냐그러지만장래에5년뒤,10년뒤를볼때는개설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돈은좀미리들어도. 그래서제개인적인나름으로는잘된사항이라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을적어도주민들70%이상여론조사를해서추진해서우리가지방채까지발행해서했음에도그때당시에는거기가어쨌든행정타운이라도이전할가능성이있고또그역세권개발에대한기대치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거하나가지고군수님한5년동안시달렸을겁니다.왜그마을에뭔데양평에서1분가다서는역이대한민국에어디있느냐.이부분들이사후에논란거리를사전에차단을시켜줘야만군도저희의회도이돈을승인을한다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당위성을갖는겁니다. 그당위성은아까제가말한대로지가상승외에도지평국밥거리활성화,지평전투전적비라든가의향마을이라든가,모든관광지체험마을활성화,또엊그제지평터널매각공고나왔지요.100m민간한테거기에매각공고에예를든다면와인터널이나식재료터널로전문으로하는것으로매각을하겠다,시설공단에서. 그러면그것들도지평에있는면사무소든지평에있는마을기업에서그것을위·수탁을받으세요.역과그와인터널하고연계시켜서지역경제시너지효과를노리면되지요.그렇지요?그런부분들이충분히언론지상이라든가군민의홍보대책으로써12개읍·면주민들이알아야된다는겁니다.제말씀에동의합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부의장님의견에동감을하고요.홍보나여러가지활동을적극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모든것,지역경제파생효과에대해서모든것을다한번숙지해서언론에공포해주시고이런돈에앞으로추가들어갈것,아까59억외에도군사보호구역축소20억뿐만아니라군용지교환20억,더이상들어갈지도모릅니다.그100억에대한지평주민들한테주는당위성이지평주민들이가지고있는쓰레기매립장,다섯가지에대한님비시설의보상차원이라는것을확실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궁금한점질의하겠습니다. 지평면은제가과거에출마했을때도가서선거운동을할때보면7시,8시만되면어두워졌어요.가게상점들도문을닫고참비참한곳이지평면이라는생각을제가가졌고그후로도발전이너무늦습니다. 그런데이번에우리가역사가들어선다고하니까참기쁜일이고이지평주민들이여기오셨지만얼마나좋아하겠습니까?그런데이렇게59억이라는전액을우리가투자하면서여기에서지금하루에4회,8회운영된다는게아까도위원님들이조금말씀하셨지만편도4회,왕복8회를운행합니다.그러면여기에근무하는분들이아까8명이근무하신다그랬는데그러면그분들이4회하고8회한다그래서집에가서자다나오고이러나요?어차피종일시간에맞춰서근무하는거맞지요.맞지요?대답하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러면이왕이면여기가활성화가돼있지않으면정시간마다용문가듯이계속들어가게되면15회가되든24회가되든그러면발전이되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사람이가는것인데편도4회가고왕복8회하고서언제시간이,“거기피곤해.거기가게되면기차시간도없고.”이렇게하면안되는거지요.그런당위성,잘못된것에대해서지적을해야되는겁니다.4회,8회,이왕하는것사람다쓰는건데자기들이바둑두고종일시간보낼겁니까?낮잠잘겁니까?이런부분을좀신경써주셔야되고,그다음에영업손실액지금용문에서지평역손실액만하신것참잘하셨다고생각이되고지금우리오빈역에우리가오빈역생기기전에2억이상의손실액이난다고다떠들었습니다.맞지요? 저도군수후보때그렇게떠들었습니다.그런데막상뚜껑열고진행을하다보니까이제7,000만원정도손실액이나오는데우리가앞으로더양평이무진장발전을합니다.지금우리군의원님들공무원여러분들다열심히하고계시기때문에발전이되면지평도이전철만들어가면우리박현일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지만관광인프라정말놀이문화인프라가굉장히앞당겨지는거거든요. 그런면에서볼때4회,8회도잘못된것이고이런부분에대해서좀강력하게우리돈투자하는데좀싸워주셔야된다고생각이되고요.그말에이의없으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지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지금저희가8회운행을하는데요.8회운행을하기때문에1억5,000만원이드는겁니다.예를들어서그걸2배로늘릴때는3억이들어가는겁니다.그럼용문처럼1일100회를한다이러면저희가협약한게전동차전기료,기관사및정비사인건비등이런거거든요.
송만기위원장
아니,시간이어차피똑같은시간아니에요?거기들어간다그래서시간이또추가되는거예요,돈이?인건비가.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아까설명드렸다시피용문역에서지평역까지의운행한비용을저희가보존해주는거거든요.거기에는전기료,또기관사,정비사들인건비이런비용을보존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장
아니그인건비는어차피시간보내는건데.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렇기때문에이사항은왕복8회이거를하는거는추후에저희가처음하는거니까8회에대해서는주민들,지평주민들의편리한시간때를잘조정을해서시간은정할거고요. 나머지더운행하는거는저희가운행해보면서그런걸다시또협약을하고그래야되니까차후에더많이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어쨌든그말씀하신거제가이해가됐는데그중간에그인건비문제가발생이된겁니다.전기료는분명히들어갈텐데인건비문제는발생이된다고안봐요.어차피하는거아닙니까?그분들시간이8시간일하는거그렇게되니까그런부분들산수를다시계산하셔야된다고생각해요. 어쨌든우리지평75년동안고생한것이좀지평군민들철도가잘빨리진행되길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참고로한가지만더보고를드리면운행비보존협약을저희가체결을해야되는데그체결을할때는저희가지금위원장님말씀한것처럼비용을잘추계를해야됩니다,저희가. 거기서예를들어서1억5,000만원을달라,2억달라해서무조건주는게아니고저희도정확한건지아닌지를저희도따져야되거든요.그럴때는저희가이제그런기술적인면이없지않습니까?저희가. 그래서전문기관에검증용역을또해갖고용역비가조금들더라도그래갖고정확한산출이돼서지원금액보존이되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렇게수고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수탁협약체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22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