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12 기획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황병두 홍성운 위원 임말숙 위원 최영곤 위원 오경미 위원 김삼수 위원 이명원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12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제212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5년 0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진흥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반송 골목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은 무엇이며, ‘좌동 재래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송 골목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반송에 상가 주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에 큰 주차장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위 반송이고요. 아래 반송 골목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없어서 그쪽에 상인들이 수년째 현안사업을 건드리다가 이번에 중기청에 돈을 굴렸는데, 이 사업비 순위가 밀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다른 지자체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아마 1순위로 국·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해 놓은 반여2동 시장과 반여3동 시장에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도 주차장이 없지요.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주차장 시설 부지를 선택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시비에다가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올리기만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구비를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3동도 재래시장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같은 겁니까? 밑에 좌동 888-1번지 외 2필지 이것은 뭡니까? 임대료가 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임대료 이거는 좌동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은 곧 이번 주에 합니다만 좌동 재래시장에서 월 45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주차면수는 36면 정도 됩니다. 그 면수를 15년째 임대를 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10년 이상 임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성운
홍성운위원
아, 중기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450만원 12개월분 5,400만원하고, 그다음에 주차전용 용지 이런 것들은 기타 비용을 적용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시장의 상가 상인회 그 명칭이 뭡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객지원센터가 해송갈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당초에 해송갈비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자기들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말씀이 많던데,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31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당초 해송의 땅 지주가 팔겠다는 의사 표명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입자는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의사 표명을 안 했었는데,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세입자가 감정평가대로 그 금액에 사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비용으로는 도저히 이사를 나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꼭 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못 비켜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不得不] 매입을 못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송의 부지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 부지를 물색하면서 한두 달간에 걸쳐서,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 결과 또 매입자 두 사람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급한 김에 사전 절차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큰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중기청 돈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중기청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구비가 3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31억원 중에서 10%가 우리 구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위치가 고객지원센터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소리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위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다 보니까 일부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부추기고, 위원님들이 부추기고 그러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비가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중기청에서 방침이 오는 것을 보니까 10년 이상 임대료를 준 주차장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적으로 할지, 잘 하면 내년까지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은 불투명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다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중기청의 지침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사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의장단 회의나 소관 상임위에 미리 의논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여기 한 개에 발목을 잡히다 보면 타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우려하지 못 하고 경제진흥과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하기 전에 먼저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차후에 무슨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번 건은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많은 일정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늘 예산심의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질의사항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좌동 재래시장 이 부분이요. 중기청에서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년 이상 된 재래시장에 한해서 주차장 임대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조건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신청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좌동에서 그동안 수년째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송 골목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이것도 주차장 부분에 임대비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때문에 건립하라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서 좌동처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4억 2,000만원이 확정되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순위가 좀 밀려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순위가 밀려있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1순위로 되어서 돈이 6월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반송 골목시장 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거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비가 10%, 7,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10%.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 2억 1,000만원, 국비가 4억 2,000만원인데, 일단 신청은 했는데 우리가 낙찰된 것은 아니고, 시비든 국비든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적이지는 않고 우리 구비가 먼저 예산이 되어 있어야만 예산을 따오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먼저 책정하는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중기청에 2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비후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1순위로 해서 돈이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중기청 자체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약 6억 3,000만원 정도의 국비, 시비를 따오려고 우리 구비 7,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따오면 다행인데, 안 따오게 되면 우리가 통과시켜준 이 7,0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중기청에 다 확인을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 6억 3,000만원을 못 따올 경우 이 7,000만원의 예산은 나중에 반환금으로 들어오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비 10%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가장 큰 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거의 40~50%를 차지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시장에 구남로 LED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1억원이 전체 구비로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 9,000만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구비는 얼마였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비는 아니고, 상권 활성화 예산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액 국비로만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 우리가 빛의 거리를 했었는데, 주민의 반응이 전체적으로 참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빛 축제 부분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든지, 상권이 활성화가 됐나요? 작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어땠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 11월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상인들 반응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평이고, 중기청에서 며칠 전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재단이 빛의 거리가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빛의 거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해운대에 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바다와 연계한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권 활성화가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16억원이 내려오는데, 2017년부터는 돈이 중단됩니다. 중기청의 방침은 3년 동안에 성공적인 사례,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상임위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된 좋은 사례가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성공사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지속성 여부... 그런데 단, 지자체 예산 투입 여부, 관심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또 민간단체의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특별예산을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 1억원을 해 주신다면 그 1억원, 재단에서 1억원, 종교단체에서 1억원, 총 3억원을 가지고... 또 작년에 8,000~9,000만원하는 LED 기구들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억원 정도의 LED로 해운대 일대를 연출한다면 좋은 겨울철 볼거리와 체험거리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요. 전국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로 해서 며칠 전에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남포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는 빛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 단위로 해서 빛 축제를 하는 곳은 없나요? 우리 해운대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구는 국내의 해운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구 단위에서는 아마 이런 규모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권 활성화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데는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처럼...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중기청의 16억원 중에서 연차 사업으로 5억원씩 내려오는데, 그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해서 상임위라든지 다 통과를 시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의 하나로 빛 축제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이 재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이 국비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국비이고, 구비 1억원을 전액 반영해 주신다면... 또 종교단체에서 1억원을 협찬해 준다고 합니다. 총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에너지 정책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로써는 LED 빛의 거리 조성을 해서 거리가 훤하게 보이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탈핵이라든지 고리원전 폐쇄, 세계적인 추세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여주기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면 장기적인 면에서 나중에 흉물이 되고, 오히려 우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8명을 위촉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들도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빛의 거리를 바닥이나 벽면이라든지 어떤 체험 거리를 만들고, 또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LED 조명등이 몇 개 정도, 몇 미터 거리로 설치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량은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전량 수거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LED 조명 같은 경우 전력 수요량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연 전력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에 한 8,000만원어치 설치를 했는데, 전기료가 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월 40만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일부는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재단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임위에서 전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안목을 멀리 보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LED 빛 거리 조성사업의 단가를 1억원보다는 5,000만원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협찬 쪽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2017년부터는 중단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지자체 예산투입 여부, 민간인들 참여 여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물론 단일 항목이 되겠지만 2017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100% 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는 데 말씀드린 세 가지 안건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지역이 상가가 많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불빛이 대낮처럼 훤하지 않습니까? 또 해운대해수욕장도 젊음의 거리니까 빛보다는 오히려 좀 컴컴한 분위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외형적으로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빛 거리 조성사업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하튼 1억원을 꼭 안 들여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구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빛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연말연시에 빛 축제가... 해마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빛 축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새해맞이...
경미
오경미위원
이번에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기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연말연시에 빛 축제라고 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축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도 1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빛 축제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관성이 있게 그쪽 과와 이쪽 과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된다면 총 3억원 정도, 그다음에 8,000만원으로 설치한 LED 기구들을 재활용을 해서 구남로는 물론이고, 뒤쪽에 수반마을까지 빛 축제 동선을 자연스럽게 해수욕장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해서 자문위원 교수님들과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구남로 거리의 상가 번영회하고, 수영로교회에서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참여가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벌써 가고, 예산을 자기들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 된다면 자기들도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빛 축제가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 주시고 하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서 저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빛 축제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의 란에 도시농업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6개소는 어디어디인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송1동이라든지, 좌동... 우리가 전문가 과정에 1개소가 있고, 기초과정에 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을 동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송1동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6개소에서 운영하는데, 마을활동가들이 여기와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연계되는 데도 있고... 외부 전문강사가 많고,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에 강의하시는 분은 외부 강사를 섭외하지 않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합니다. 지금 섭외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활동가들도 이런 도시농업에 관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하면 외부 강사진들을 섭외해야 되잖아요? 마을활동가와 도시농업 아카데미하고 일관성 있게 마을활동가 분들이 강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분들은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인정하는 분들에게 강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들이 물론 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들을 섭외하겠지만 대부분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전문지식이 갖추어진 분들이고, 마을활동가들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활동은 할 수 있되,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데, 80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해지고, 전문가 과정은 별도로 더... 시의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마을활동가 중에도 80시간을 이수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분들이 강의하도록 하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서 80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80시간을 이수하면 강의를 하시거나 자격 요건은 일단 갖출 수는 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요.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600만원이 삭감되었던데,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당초에 전체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부산시 전체로 배부하다 보니까 시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구비도 300만원이 삭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50: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구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도시텃밭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자격은 어떻게 되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연초부터 동에 공문도 내리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유치원, 학교, 병원, 아파트 단지 옥상에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특별히 경로당 쪽에 지원하자고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할애해서 5개의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 경로당에서 텃밭 조성사업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하고, 개소식을 할 때 가봤는데, 그것을 경로당에 많이 활성화시키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직접 밭을 가꾸고... 경로당마다 지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지원도 가능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 경로당마다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복지관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경로당에 너무 많은 자금이 배정되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원씩, 아니면 250만원 정도 해서 5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활성화 정책지원에 LED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 용역에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미디어 파사드 부분이 5,000만원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침에 간부회의 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과 빛의 거리가 시너지를 내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과 접목을 하면 결국에 제가 5분발언으로 했었던 그런 빛의 축제의 취지들이 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아침에도 해수욕장에 그렇게 파사드로 한다면 광고물 관리법하고 여러 가지의 토의가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들과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 경제활성화에서 본다면 빛의 거리와 해수욕장을 같이 연계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센텀에서 빛 축제를 벡스코에서 한다고 하는 민간기업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는 해운대구 후원 명칭이라고도 좀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나올 법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후원 명칭을 사용할 때 지원액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이번 연도에는 후원 명칭을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경제진흥과와 완전히 상충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득을 해서 후원 명칭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후원 명칭은 아마 관공 관리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후원 명칭을 쓰려고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법이 있으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 52페이지를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기획위원님들이 다 같이 탔던 배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어선이 23년이 되었고, 새로 무상 양여를 받은 배는 10년 차라서 그것을 가져오면서 23년 차 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리가 탔던 배가 23년 차 배였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23년 차 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거기 보면 우2동 신시가지 우회도로 하부공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그것이 고가도로 밑에 그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공영주차장 부분에 사업개요가 없네요? 위에 것과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억원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계산을 해 보면 1억 6,400만원,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바닥 철구조물 교체 3,000만원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해서 1억 400만원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보안카메라가 3,000만원 하니까 1억 6,400만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에 편성된 유지보수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 드는 시설물 설치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억 6,4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빼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2억 8,400만원에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2억 8,400만원에서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추경에 1억 6,400만원을...
성운
홍성운위원
1억 6,400만원을 하니까 2억 4,800만원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7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하고 보안카메라,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바닥 철구조물 교체를 하면 증감된 것이 1억 6,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는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예상인데, 어떻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뭉뚱그려서 될 일이 아니고... 73페이지에 그거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해보면 1억 6,400만원이 나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1억 6,4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억 6,400만원을 올린 것이 여기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 400만원하고, 보안카메라 3,000만원, 반여2동 공영주차장 바닥이 3,000만원 이것을 하니까 1억 6,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억 8,400만원에서 남는 금액이 1억 2,000만원이에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1억 6,4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억 8,400만원 중에 남는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나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명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영주차장 19곳의 CCTV 설치라든지, 기타 반송2동에 우수도관, 빗물받이 누수라든지 그런 금액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우2동 신시가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금액이 얼마입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 1억 1,000만원 정도로 그 위에 하부공간하고 철구조물 다 합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봐도 얼마가 드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이 부분에 1억 2,000만원이 남는다고요. 그런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면 1,000만원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의 1억 2,000만원하고, 추경하고 혼동되는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부 공영주차장에 얼마가 드는지 몰라요. 계산상으로는 1억 2,000만원으로 금액이 맞아 떨어집니다. 초선 위원도 많이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알아보기 쉽게 사업개요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바닥하고 철물 교체라고 해놓았는데, 옥상에 지금 방수를 하면 가격이 2,000~3,000만원으로 되는데, 한 1년이 지나면 그 금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옥상 방수가 시급하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부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세부시행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운영지침을 지난번 조례 개정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 요율을 정해서 하되, 운영시행 시기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지침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행지침은 2016년부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결재는 되었는데,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운영시행 그 부분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일괄 관리하는, 위반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넘어가고 시행시기가 2016년이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행시기가 2016년부터 1월부터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정하는 것 같으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 각 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누차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시기를 끌어서 될 것이 아니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한다고 조례에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그 자체로는 할 수가 없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동에서 정상적으로 전처럼 각 단체가 하던 것은 단체가 하고, 자치위원회가 일괄 관리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확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일괄 관리를 했을 때는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최근에 반송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얼마 전에 거제리 오토마트 사태도 보셨다시피 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을 하게 되면 구조물로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적용받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외부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감독을 잘 해가지고... 화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취약하거든요.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대부분 소득이 낮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집행된 주차단속용 CCTV는 설치를 언제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계획이 다 되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았고, 시행시기, 조달구매 일만 남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6월 말 안으로 시행을 다 할 겁니다.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되어 있어서...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좌동 해동시장 상가 철거부지 주차장 조성’인데, 현재 여기에 보건소하고, 좌동 테니스장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저도 여기에 테니스를 치러 가끔씩 갑니다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으로 시에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북구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땅을 나대지로 놔놓으니까 쓰레기라든지 미관상 안 좋아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고 해서 제안설명을 올려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좌동 테니스장이 원래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테니스장을 수련원으로 다시 사용하기 위한 전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장기집행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좌2동에 동사무소 근처라든지, 좌산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주거지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거기가 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노상 주차장이고, 주거지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나대지에 하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나대지를 떠나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동 사무를 보러오면 주차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도로가에 주차해서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산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72페이지를 보면 ‘우2동 신시가지 우회도로 하부공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전환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1억 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밑에 보안용 카메라 CCTV 3,000만원은 공영주차장 전환하는 데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영주차장에도 같이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 주차장에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마 금액이 다른 데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부터는 보안용 카메라 CCTV 실시라고 하면 곱하기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에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1억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이 되었나요? 협의가 되고 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시설비 플러스 그 안쪽 하부공간에 화물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민님들과의 합의는 어느 선까지 되는지, 제가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이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자체의 용도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에 의해 역세권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그 안쪽에 다른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정비하는 부분까지 공사금액에 다 포함되어서 1억 400만원이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내용으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데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민감한 것 같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설득하든, 이해를 시키든,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진행 과정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이고, 하겠다는 그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잠정 계획은 부녀회에서 6월 말까지 운영하고요. 우2동 밑에 70면하고, 위에 44면이 있는데, 이 114면 중에서 70면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고, 44면은 주거지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고 있고요. 또 그 위쪽 하부공간에 36~40면을 더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거지 주차장으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민들과 대충 이야기는 된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말씀은 아직 안 드렸는데,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계획 중인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해요. 저번 회기 때도 집중적으로 질의가 된 부분을 아직까지도 현장파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자꾸 두루뭉술하시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도 편성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질의응답을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을... 요청을 드릴게요. 계수조정을 오후에 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편성목을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21페이지에 1억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매년 이렇게 지출했던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관용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근거까지는 정확하게 못 챙겨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억 1,100만원은 기존의 공무원들 보수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공무원 보수... 인건비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인건비가 주차장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비가 1억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보다도 1.6배가 많은 구비가 갑자기 투입될 상황이 발생된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억원은 도시계획 장기집행 사업으로 쓰라고 온 돈이고요. 1억 6,000만원은 전체 19개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의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의 정책에 따라서 전환했을 때는 시비의 점율 액수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1억원을 주면서 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1.6배가량을 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1억 6,000만원을 투입할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체 보수유지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도 시보다 우리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1억원과 1억 6,000만원, 그 시비하고 구비는 별개의 것입니다. 1억원은 우리 구와 북구, 두 개구만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요. 1억 6,000억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늘푸른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홍보를 해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이 아마 드론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해 보니까 프로펠러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소모품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비용이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드론이 산불예방 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홍보용으로 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목이 이렇게 잡혀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봉산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오봉산하고 우동 여가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3년 동안 해서 세 번째에 예산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봉산 여가녹지 사업에 4억원인데, 실제 저희들 목적은 오봉산 같은 경우에 많은 등산로, 산재된 체육시설, 없는 편익시설 확충 이런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산주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많은 동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산주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사업만큼은 확대를 못할 것 같고, 조금 줄여서라도 반여1·2·3동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등산로의 편의성, 전망대, 체육시설물 이런 것들을 확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산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알려놓고, 일을 진행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을 안 했을 것인데요.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약 70% 정도는 산주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30% 정도는 못 받았는데, 그 30%가 등산로 진행 입구 부분이라서 거기에는 큰 시설물을 안 넣고, 등산로만 정비하는 정도로 잡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를 받아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인 관계로 확보가 불투명해서 미리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생태놀이터 조성도 그렇고, 오봉산이나 우동이나 여가녹지 조성을 하면 결국 산림파괴라든지,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부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 반송 사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던 주된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략 20억원 정도가 공원과 산림 확충에 투입되는데, 이 부분이 생태를 보존하면서 시설물이라든지 산림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설명서 100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특화거리 조성’ 거기에 설계비가 1,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자동차 특화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참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안을 낼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고, 제안하는 수준에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일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쥐고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아직 보고가 안 된 사항이고 해서 좀 수준이 허술합니다. 우선에 취지는 해운대 우2동과 재송동을 넘어가는 경계 사이에 볼보부터 벤츠까지 자동차 판매점이 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판매점 5개소가 들어와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거리에 들어와 있는 데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니 벡스코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자동차 모터쇼를 하는 벡스코에서부터 자동차 판매시장까지를 한 선으로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을 자동차 교통공원, 또 특화거리라고 해서 뭔가 큰 하나의 시설로 끌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전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로 예산이 미확보가 되면서 결국 주지는 못 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드물고 해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약 700억원~800억원을 투입해서 센시빌아파트 뒤에 있는 국토교통부 땅을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한 군데도 없는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뒤편에 성창기업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성창기업 땅을 일부 도시계획으로 토지 수용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자동차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해서 집어넣고, 또 자동차 디자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이너를 초대해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미래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장도 만들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의 70%가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중공업적인 정비가 아니라 경정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품 단지도 유치하고... 그런 취지로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또는 토지수용하고 도시계획 차원으로 공원으로 묶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예비적으로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면 아마 해운대구의 먹고 살길을 하나 열 수 있는 산업이 안 될까 그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성창기업 땅은 몇 평 정도나 매입할 계획...?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2만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 조사를 해 보면서 필요한 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이디어도 좋고, 좋습니다. 잘 추진해 보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시면 오봉산에 4억원의 예산으로 희망 공원은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한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애매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윗선에 보고가 다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8~9월에는...
성운
홍성운위원
몇 번째 부탁하는 것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해마다 부탁하셨던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자투리 예산이 얼마나 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된 철조망은 2,000만원으로 정비를 해내고, 그 외에 올가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자동차 특화거리 설명은 잘 들었고, 잔디광장 평탄화 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잔디광장을 매년 이렇게 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평탄화를 해야 되는지, 언제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으로 끝이 나는 일회성 투입 사업이고, 현재 거기가 조성되고 난 뒤에 성토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침하가 좀 일어났습니다. 또 무단으로 야간에 트럭 같은 것이 올라타면서 조금 구배가 안 맞고, 울퉁불퉁한 요철지역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평탄화를 시켜서 구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 전문가가 볼 때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뒤에 사진에 검게 나온 이 부분이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생긴 바퀴자국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타이어가 돌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산책 삼아 다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뛴다든지, 구기 종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이 바운드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차량이 아예 통과하지 못 하게 막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봉을 1m 간격으로 둔다든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바위를 갖다 놓아서 침범을 못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조성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겨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가로수 하나 당 10만원씩 해서 모든 가로수를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재반로에 은행나무가... 1988년도에 제가 여기에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심은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반로에 4~5층짜리 빌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것이 27~28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상가밀집 지역인 재반로 쪽의 간판을 거의 가리고, 또 가지가 뻗어가지고 3, 4층 유리창을 때린다든지 이런 민원이 2~3년 전부터 부지기수[不知其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의 기정예산을 가지고 재반로의 은행나무에 작업을 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고압선이라든지, 작업 난이도가 높아서 70%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의 못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기는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재반로 쪽은 가지를 쳐주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범나무라든지 이런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목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옵니다. 범나무 같은 경우는 썩음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해서 웬만하면 외국 사례처럼 가지를 안 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가로수 가지 때문에 간판이 가리는 문제, 창문과 건물에 닿는 문제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반로 쪽에는 생계형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는 좀 해 드리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전에 70%를 하셨을 때는 구비로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다 구비로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때도 구비로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요원 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매년 이만큼의 2억 2,000만원 정도가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것은 아닌지,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구 전체 재정 차원에서 걱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1,200㏊에 이르는 산림을 부산시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 면적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데 2억원 정도가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2009년도 2008년도 이전에 산불이 1년에 약 25~26건이 나던 해운대에서 지금은 해마다 산불이 1건 내지는 0건으로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리창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괜한 투자일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익적 목적으로 산림을 보호한다면 2억원도 적은 수준이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명세서 148페이지에 ‘동해남부선 공원녹지 내 공원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4,000만원이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이 전체가 구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 4,000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4억원이 있던 것은 시비와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원등 설치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라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4,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견을 못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센텀 센시빌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년 전부터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 주민집단 민원으로 올라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로도 내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완충녹지도 시비를 받아서 일부 공원으로 조성해 드리고 해서 저희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그쪽 길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내린 분들이 센텀 쪽으로 접근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도 피우러 오고, 삼삼오오 몰려와서 움직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밝게 해 달라...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인데요. 설명서 8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공원등 설치 8개소 곱하기 400만원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미스인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지요? 10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0개가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한 개에 400만원씩인데, 비용이 400만원씩이나 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이 등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선을 인입해 오는 인입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이번에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내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뒤에 한병철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로수 전정 사업, 여기가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해송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는 쪽에 가로수가 시야를 가려서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정 작업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호등, 도로 안내간판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은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5월 중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일원 그린로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백병원 뒤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 백병원 뒤쪽에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소각장 있는 데, 돌아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전액 시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액 시비 2,000만원을 교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시에서 자꾸 조기 집행을 하라는 바람에, 또 이게 100% 목적사업이고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린로드 조성을 통해서 2,000만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는 써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에 그린로드를 조성하는 그 목적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에 쓰지는 못 하고, 수벽 조성하는 데 갔는데, 사실은 이 수벽 조성이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하는 데 상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곡각을 돌아가는 부분에 수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수벽이 차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그린로드의 역할은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월에 공사가 종료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조기 집행하고 또 수목 식재적기도 있고 해서 조금 서둘러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할 사항들이 많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그림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108페이지인데, 우동 여가녹지 사업에 구비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시비는 빼고, 국·구비가...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8:2로 매칭입니다. 국비 80%, 구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우동 여가녹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3년째 두드려서 세 번째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5억원 중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불사 주차장에 다 올라가서 좌회전을 해서 인도를 따라가면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훼손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래전부터 산림 체육기구들이 편의 시설이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집중 운동장을 2개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선불사 올라가는 쪽에 일제시대라고 해야 됩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석출이 붕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저습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오면 습지식물이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음에 한번 현장 확인을 하도록...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방사업에 2,2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로 사방사업에 10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집행지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사방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에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에 마치려고...
영곤
최영곤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을 해버리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또 새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 지역 내 위법사항 시정명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산 고은정에서 억새밭 사이에 불법적으로 식생매트를 구청에서 구입해서 깔려고 하고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일부 조금 깔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지역이 사실은 개인이 훼손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우리 구가 구비를 지원해서 식생매트를 깔아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과 좀 다른데... 거기에...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별도로 편성된 돈은 아니고, 산림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 온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등산로 정비 사업을 찔끔찔끔 흩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에다가 식생매트를 해준 것은 아니고요. 그 행위 자체를 한 사람의 땅 부지 외에 등산을 다니는 일반 주민들은 이 사람이 훼손을 해놓으니까 비만 오면 거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식생매트를 일부 깔아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측량해서 할 것은 아니고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GPS로 조금 하다 보니까 식생매트의 일부가 사유지에 좀 깔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깔았다고 걷어 내놓고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훼손한 산에 등산로를 저희들이 보수해준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개인이 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임야를 파헤쳤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고발을 하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식생매트를 깔 것이 아니라 훼손한 당사자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구청이 뒤치다꺼리를 해주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식생매트를 까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된 상태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은 임야가 아니고 지목이 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식생매트를 깐 부분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야를 관리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등산로에 대한 건의사항이 올라오다 보니까 불편 사항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목이 전인 상태에 산림법으로는 그 땅 소유자에게 2차적인 법을 가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한 법률로 건축과에서 그 사람을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목, 또는 산림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런 것들이 중복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장산 관리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한 사람이 산을 그렇게 훼손을 해서 그 비용을 또 구에서 대준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차후에는 좀 더 강력하게...
영곤
최영곤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인에 대해서 고발과 그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벌칙이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설계비가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으로 잡혀있어서 뒤에 보니까 우동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나 반여동 오봉산 조성 사업 설계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설계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도시계획 사업의 절차이행에 따른 것들도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생태놀이터는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10억원을 받아왔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 사업하고는 용역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산림 법인이 하느냐, 엔지니어에서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사업 중에 설계비가 거의 10%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많나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를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에서 국비가 90% 정도 내려왔고, 추경에 10% 정도 추가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명세서 61페이지인데, 에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에러는 아니고요. 애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산림청에서 시에 내려주고, 시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시에서 배정을 더 많이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도 140만원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면서 시에서 우리 구에 조금 더 얹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61페이지를 보시면 기정액이 1억 4,300만원이고, 1,100만원이 국고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추가로 148만 5,000원이 내려왔거든요. 148만 5,000만원이 시비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61페이지와 66페이지를 보시면 추가로 시에서 과다 배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시설비... 고사목 제거 예산이 더 잡혀서 내려온 부분 말씀하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에요.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 명세서 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국고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예산 1억 5,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도 3,600만원에서 이번에 148만 5,000원, 뭐 매칭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국·시·구비가 70%, 10%, 20% 이렇게 매칭사업이라서 그 매칭사업에 요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금액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이것이 에러는 아닌데, 예전에는 항목에 시설비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줬는데, 이제 예산 회계법상 틀리다고 해서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부대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더라도 총액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시비 보조금 같으면 총량이 정해진 다음에 분할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넣게 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1,600만원 정도가 더 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산림청에서 일을 잘 못한 거네요?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1억 1,000만원, 2억원 딱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1,000만원을 더 줬다는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산림청 당기가...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안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너무 깊이... 모르셔도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부지에 잔디광장 평탄화 사업은 오직 광장의 잔디 평탄작업에 2,000만원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가로수나 이런 것을 손보는 것은 아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잔디만 평탄하게 고르는 것으로...
병두
황병두위원장
신청사 부지가 약간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 가로수 부분은 다시 재이설이 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이 건설과 돈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도로 전체가 샛벽이 되는데, 우선 빼놓았다가 도로가 완비되고 나면 다시 가로수 자리로 오는 것으로... 그것은 이 예산과 관계없이 건설과에 있는 예산으로 아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도로 부분에 현재 가로수를 별도로 놔놓았다가 완성이 되면 재이식이지요?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신청사 부지... 잔디광장은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산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리 부서가 몇 개 부서를 거치다 보니까 내 부서니, 네 부서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잔디광장이 앞전에 조례도 제정이 되듯이 행사를 하고 훼손이 되거나 하면 구상 청구를 해서라도 사후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잔디광장에 주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하면 별문제는 아닌데, 대부분 행사할 때마다 그 안에 무대장비 설치, 또는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고 차가 다 들어갑니다. 아까 한병철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안에 차가 들어가니까 아무리 보수를 잘 해놓아도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서 차는 전혀 못 들어가도록 방지막을 세우든지, 이런 조치가 같이 겸해져야 사후에 잔디광장이 보전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안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간사 김삼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 사항은 행정지원과 일반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1,000만원 외 3건, 검토요구 사항은 구청사 열린공원 조성 및 경관 조명공사 8억원 외 1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 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