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3일에 이어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를 보니까 계약서가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4월 23일이죠?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대체부지 매입건 선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계약서 날짜는 5월 21일이고, 그다음에 지출현황은 4월 23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계약이 4월 21일인데, 내려오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로 지금 그 위에 쭉... 5월 중도금 날짜가...

아니요, 계약서가 5월 2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타가... 계약일자가 4월 21일인데...

잠깐만요! 부동산 대금이 얼마인데 오타가 납니까? 서류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옥신각신했었습니다.

옥신각신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모든 문서가 지나고 나서 그냥 ‘그때 오타였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숫자, 특히 날짜, 금액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서 날짜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의를 하면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볼펜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땅을 미리 매입하면서 어떻게 다 끝나고 나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해송 부지를 매입할 때는...

잠깐만요. 해송은 모르겠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해송을 심의하고 얼마 안 돼서 계약된 거더라고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시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5월 2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보면 ‘공공용지협의증서’ 해 가지고, 5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한 개만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다 5월 2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체크도 안 하고 합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돈이 이미 집행됐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심의를 못 받은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날짜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날짜, 날짜’ 하는데, 사실은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매입을 한 거잖아요?

예.

계약만 한 것이 아니고, 돈까지 지불된 거란 말이에요. 자꾸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돈을 지불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24억 5,00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2억 4,500만원도 돈이 잘못 지불됐겠네요? 과장님이 이 돈을 직접 입금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세 필지라서 공공용지를 매입한 선금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지불한 청구서밖에 없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은행통장 카피와 돈을 입금한 통장 입금표입니다. 그러면 이분 한 사람한테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저희 경리계에 가면 지급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근거는 아는데, 지금 날짜도 안 맞고, 저희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선지급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장에 입금한 자료를 지금 갖다주실래요?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지급을 하니까...

지금 갖다주세요.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이때까지 일을 이렇게 보셨습니까?

...

자꾸 날짜가 잘못됐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일할 때 날짜와 숫자에 목숨을 거는데... 모든 것을 숫자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4월 21일에 했으면서 어떻게 날짜를 잘못 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 ‘5’자가 안 보여요?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나 돼요. 한번 보세요. 3개잖아요. 이게 날짜를 잘못 본 거예요?

...

변명 치고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선지급된 거잖아요! 선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선지급이 아니고, 평가를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지금 계약서상에는 5월 2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나서... 물론 행정 절차상에는 오타가 있지만...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무슨 3개씩이나 오타가 나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할 말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지급한 것도 오타예요?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해송 부지를 할 때도 매매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토지대금이 비싸다고 해서 계약이 취소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계약된 거예요. 그리고 23일 같으면 미리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오타가 났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공문서에 선지급된 내용이 있으면 다 오타 난 거겠네요! 한 개도 아니고, 3건이라니까요. 2억 4,517만 9,000원의 입금표 좀 갖다주세요. 저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세 땅 자체가 똑같은 공시지가로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보니까 공시지가가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제일 비싼 공시지가에 맞춰서 땅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풀렸더라고요. 이 땅이 오래된 땅인데, 주변 시가에 따라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보니까 매입한 사람이 1년 전에 매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지금의 거의 반 가격에 매입을 해서 손 하나 댄 것 없이, 영업 하나 한 것 없이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부풀려서 2배나 되는 가격으로 매매를 한 거더라고요. 어떤 절충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싸게,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넘기는 땅을 우리가 사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샀지만 맹지고, 너무 쓸모가 없어서 팔려고 내놓았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이렇게 비싸게 살 만큼 급한 땅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고자 하는 1394-121번지를 자기들이 분할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뒤에 맹지를 샀던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 전체 현장이라든지, 2개의 감정평가사에 직접 의뢰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했던 부분은 사실 해운대시장 상인들도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 예산이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고객지원센터를 빨리 지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급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안에 이 예산이 다 집행돼야 되는 집행부서의 사정도 있었고, 또 중소기업청에 우리 해운대구의 사업이 여러 건 올라가 있는데, 이 건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돼서 우리 해운대구에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이 3개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도 가장 비싼 금액에,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한 일은... 이 금액은 어차피 정부 예산이라서 직원분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숙원이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 연말 안에 이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우리의 압박감을 주인이 이용을 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해송갈비를 사려고 할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부지가 작고, 거기도 진입로가... 저희가 두 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친동생분이 절대로 안 판다고 하셔서 한 필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그마한...

얼마였습니까?

14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14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더 플러스됐고, 또 감정평가도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감정평가사를...

조금 있다가 다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상인회에서 수고스럽게 가져온 중소기업청 예산이 많던데, 제가 이틀 동안 해운대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지붕덮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올해도 지붕덮개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한쪽에는 하고, 한쪽에는 안 해서 ‘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27억원인지, 37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청 자금을 가져왔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고 하니까 그것이 들어서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도 올라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지붕덮개가 아니라 차 댈 곳이 없으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센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금을 어렵게 끌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저녁 8시, 9시만 넘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문을 닫고 집에 가시기 때문에 상가 쪽에는 주로 음식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파는 가게에는 화장실이 거의 다 있고, 심지어는 수유실도 1층에 있지만 가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갈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위치도 골목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지어줄 것 같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중소기업청 예산을 가져왔지만 27억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무조건 가져오는 것도 아니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주차장을 많이 원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해송갈비가 취소되고 나서 이렇게 땅을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가져올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주기를 원하니까 시에서 하든지 해서... 저번에 저희가 심의할 때 구남로에 지하 1, 2층을 활용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해송을 할 때부터 5개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해송은 해송이고 지금 해송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빨리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필지 중에서 해송의 감정평가를 가장 적정하게 했는데, 매입이 안 돼서 나머지 4개 필지를 가지고 했지만 다 매입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다 불가능했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됐고, 또 나머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위해서 자기들이 필지를 분할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점 상인들뿐만 아니라 과일가게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상대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도 해 봤어요. 제가 해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대요. 낮에는 가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갈 시간이 안 되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급하면 바로 근처에 간대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인지 잘 모르는 분도 참 많았어요. 저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급할 때 뛰어가기에도 먼 거리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다니면서 10명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70~80%가 주차장 확보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만큼... 아까 날짜가 오타가 났다고 하셨는데요.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4월 23일에 돈을 선지급할 만큼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금을 쓰기 위해서 급한 겁니까? 만약에 용도에 안 맞으면 반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반납할 수는 있습니다.

자꾸 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627개 점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자료를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맞습니다. 두 번째가 화장실인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100억원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해운대시장에는 돈 30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습니다.

보니까 서병수 부산시장님의 지역구고, 해운대도 한 번씩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 시장님한테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금이 있다고 해서 찔끔찔끔... 한번 보세요. 아까 지붕덮개도 37억원이고, 이것도 18억원이면 5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모아서 기안서를 올리는 거죠. 다행히 서병수 시장님께서 해운대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 같으면 해 줄 것 같아요. 6기 때도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화장실보다는 주차장이 급해요. 저는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차장이 급한데,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지금 기장시장이 1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기장시장과 해운대시장을 비교하면 안 돼요. 기장시장은 자체 예산도 많고, 고리1호기에서 나오는 자금도 많으니까 거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장시장도 물 건너갔는데, 저희가 지금 해운대시장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1억원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화장실이라든지... 시장 상인들을 위한 다목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참 답답한데요.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이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또 31억원이라는 중소기업청 예산을 그냥 떠나보내기 아깝다는 것을 모르는 위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숨기려고 했던... 좀 이상합니다마는 감추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심의를 거쳤으면 오히려 순조롭게 풀렸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 잘못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지역의 현안사안인데, 저희가 앞전에 해송 부지를 놓쳐서... 그런데 이번에 부지가 마침 나타나서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설문조사까지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2단계, 3단계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마는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만약에 다르게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4번지는 그 당시에 금액이 적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10억원 정도 상향조정된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신이 자꾸 커진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결재과정에서 다 챙겼어야 되는데, 부지 매입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생각을 짧게 해서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문제로 해운대시장을 조사할 때는 위치와 개월 수에 따라서 너무 급상승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감정평가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로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는 많습니다마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객지원센터 지원금이 내려오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당해 연도에 주차장이나 고객지원센터의 사업이 안 될 경우 에는 돈을 환수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납돼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로서는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은 화장실보다 주차장 건립을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분에 10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이 구비 10%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고객지원센터 예산 31억원도 3년 전부터 중기청이나 시청에 계속 노크를 해서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청에 해운대시장의 배수로라든지, 아케이드 관련 국·시비가 27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도 부지만 확보된다면 시비나 중기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627개 점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미 다 끝냈는데, 아까 다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1위입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인들 역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남로 일대, 해운대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가장 급선무라서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청에 계속 건의해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아니면 또 2017년도라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필지를 놓고 감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다른 감정사를 추천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말씀은... 물론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할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최고 높은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환경, 현황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각 필지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1필지 현황으로 판단되면 1필지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 주고, 또 시점도 우리가 평가 의뢰를 할 때 어느 시점에서 해 달라고 하면 그 시점에 맞게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땅이 약 1년 전인 2014년 2월 26일자로 소유권 등기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 최고액이 14억 4,000만원인데, 당시에 이 땅을 사면서 12억원의 대출을 냈어요. 그 외적인 부분은 자가 부담을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사게 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높고, 낮고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산이라는 것은 경제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싼 토지, 비싼 토지를 사서 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토지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토지가 저렴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시에서도 개별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각 구청도 다 돌아다녀봤는데, 우리 해운대가 유독 현실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가가 따라가지 못해요. 2017년까지 해서 현실가를 70% 수준으로 올리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해운대가 가장 가격을 높였는데도 현실가가 더 높아버리니까 처져요. 올해도 부산시가 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운대만 지금 8.6%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11.7%가 올랐고요. 지금 해운대가 국제도시의 변모를 갖춰가다 보니까 현실가가 굉장히 높은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여러 필지를 놓고 매입하는 과정에 정보가 누설돼서 실제 현실가보다 높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 간에도 많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건축비 부분은 다음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물론 입지조건이 입구에 3.5m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7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다책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로 가는 분위기인 것은 아시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부결이지, 지금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런데 부결되면 2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 환수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은 31억원 중에서 국·시비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조금 일찍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것저것 건의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번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공감하니까 이번에 꼭 좀... 신분상의 제재는 제가 받을 테니까 예산은 반납되지 않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공직생활을 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그만한 불명예가 없는데, 그건 안 되죠. 저희들도 어차피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리라고 봅니다. 해운대시장뿐만 아니라 반송, 반여, 재송, 좌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사항들은 미리 보고가 되고... 이번 사항도 딱 그거잖아요?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아무 문제없는 부분이 일이 크게 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요. 또 오늘 국장님까지 같이 오셨는데, 국장님이 같이 오신 이유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사항들이 추후에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토지관련 세 필지의 등기부등본 열람일시를 보면 2015년 3월 19일 12시 37분 6초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감정평가 부분에 가보면 의뢰일자가 3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가실시기간이 4월 2일,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8일이죠?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또 서류는 자꾸 오류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표현은 정말 비상식적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숫자로 다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문서들이 3월 19일부터 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청 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나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보고가 돼야 됩니까?

계약하는 동시에 보고를 했는데, 추진과정을 시의회와 중기청에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실질적인 예산은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업무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납니다. 아까부터 자꾸 오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잘 확인해 주시고, 질의할 것은 많지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다 결정이 나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서정학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간사님께서도 나름대로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돌아가는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사실상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간사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공식적인 의사발언 진행 때 나오셔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발언을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준다면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는 거니까 원활히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류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일단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국·공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라 함은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타 부분이라든지, 절차상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 감사실에 자체 감사를 의뢰해서 직원에 대한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건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 이번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과 관련해서 사전심의를 획득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한 부분, 또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모두 여기 에 계신 위원님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 직원 모두 열심히 하려다가 이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본 사업의 추진은 물론... 현재 중기청에 시비 확보의 모든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시비 확보에 주력해서 저희 구정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