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 예산은 총 1,334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554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217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9,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 는 3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48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782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67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08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는 511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5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414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4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36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90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6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비가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비는 2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 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반환금은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9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87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 8,7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3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9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5,000만 원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 반성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정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하고 베트남에서 참전하신 분들한테 전액 시비로 월 3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4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올라서 이 분들한테 그만큼 더 드리는 거네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사망은 4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했는데 희망키움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희망키움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월 10만 원 3년간 적금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이분들이 나중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려금을 줍니다. 장려금액은 물론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3인 가족일 경우에 월 소득 120만 원 정도 되면 장려금을 32만 원 정도 줍니다. 본인이 10만 원 내면 장려금은 32만 원주면 합쳐서 나중에 3년 후에 그분들이 탈수급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돈을 찾아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감이 된 것 같아서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당초에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 물량이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게 당초에는 희망키움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 되어 가지고 내일키움이 생기고 희망키움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제세한의원에서 하고 있죠?

제세의료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는 하셨는지요?

보조금의 15%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이용됩니까?

우리 협약이 맺어저 있어 가지고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 30일 경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5억 원을 둥지어린이집 신축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2013년도에는 늦게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켰거든요. 2014년도 작년에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쪽으로 전환시키면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꺼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7페이지 청소년 선도계도 홍보물 제작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선도계도 홍보물 제작 쪽은 당초에 16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도협의회에서 공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각 동별로 20만 원 정도는 더 배부를 해 주면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비용을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이게 1억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보육교사들 폭행사건 이후에 교육 또는 개선에 대한 노력 우리구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락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 각 어린이집에 방문해 가지고 보육교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아동폭력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부모교육도 같이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에 개선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좋은 방안이 없나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거지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0세～2세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입니다. 추가했다는 개념보다는 확정내시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전 금액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그 사태 이후에 아직까지도 진정이 잘 안 된다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담당하시는 분들이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화 또는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에 만 3세～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도 당초 예산 자체가 남아 가지고 과다편성 해가지고 조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게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결정해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원영식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연제여성 역랑강화 교육 이게 당초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재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유사한 성격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성격입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100% 같지는 않습니다.

총 여기에 연제랑 부분이 있고 회원이25명 7회 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해 12월까지는 7개월 동안 2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추가경정에 올라오기 전에는 만 원씩 이게 많은 회원들한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작년 추경에 반영되었고 하반기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역의 공무원이나 주민이 그때그때 지시사항을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이 부분들 사무실에서 그냥 탁상적인 회의보다는 현장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제랑 활동 중에서 우리마을 바로알기 활동이 있어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사회의 불편한 사항을 우리구에 제보를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는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에 재상정된 부분이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재 추가경정에 상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밑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가구 정도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개요 부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40명 정도 올해는 6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보호사들이 2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시고 또 주2회 유선으로서 안부 확인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포함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 비상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응급안전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리사 28명 중 한 분이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비가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장애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연세 많은 노인분들 가정에 화재예방 감지시스템이라든가 맥박 감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거기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바로 이 부분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8가구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1가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41가구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비 점검이라든가 a/s부분이라든가 이런 기타 부분들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독거노인들께서 이 시설을 그렇게 처음 하실 때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자의적으로 꺼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이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a/s 관계가 아직까지 완벽히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78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78명을 빼고 41명을 더 추가를 하겠다고 회의하신 부분은 a/s 차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로 더,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는 78명에 대해서 사업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기계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개인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전원을 끈 상태다?

기계상의 문제도 일부 발견됐고 또 사용상에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됐고 두 가지 점이 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계상에 문제 있는 부분은 a/s처리라든가 이게 사실 언론에서 한번 이게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지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78명에 대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41분에 대한 기계를, 이게 다 전부다 국비죠? 구비로 들어가는 건 없으시죠?

예,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a/s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a/s를 조치를 해 드려야 될 것이고 사후관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국비 내려온다 해가지고 많은 어떤 주민께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건지 또 수리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가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이영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안전진단비를 제출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짓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연산6동에 있는데 장애인자립장이 그때 폭우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1층에 물을 담고 해가지고 일부 파손이 되어 사용을 못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시설 보수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일단은 1층하고 2층을 시설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해가지고 1층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토지는 연제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무허가로 옛날에 파출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하로는 구 부지가 들어가지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시설 이전해야 된다는 D등급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 가지고는 다른 인근에 구입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 건물은 지금 1층에 구 부지기 때문에 구의 자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료를 다른 좋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면 종사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죠?

보통 자립장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이 하루에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요. 최근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무슨 장애인들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강은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도시농업 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다른 방안이 있어 가지고 각 구별로 조금 조정이 된 사항으로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50대 50인데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250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 사업 업무는 올해 저희가 시로부터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시에서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시비로 250만 원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홍보물 제작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협동조합 사업이지요?

저희 직원이 대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월 상반기 정도 지원된 금액이 대략 몇 가구에 얼마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 추경에 이게 내시만 되어 있었고 추경에 사업비로는 최종적으로 1억 7,500만 원이 확정된 것이고요. 현재 설적은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순조롭게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336만 원입니까?

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부 다 슬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를 교체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실제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을 그냥 일괄 336만 원 이런 방법보다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차등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구당 최대의 지원 금액은 336만 원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현안을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일처리 되었던 부분은 파악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지원대상이 50가구라면 순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신청 순에 의해서 저희가 즉시 환경공단에 사업추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절차는 환경공단에서 다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취약지구 지금 사실은 웬만한 집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도 슬레이트의 위험에 대해 갖춰있는 분들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인데 취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쓰기 민망한 단어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취약한 사람들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물만골이나 연산3동, 6동 산비탈 거제동 산자락에 있는 이런 데가 실제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지원이 안 되죠?

예.

그것을 한시적 내지는 특별하게 지원요건을 만들어서라도 시나 중앙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작년에도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 시나 문서로나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은 정식 허가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저희 관내에 1,250개소의 주택 중에 65%가 무허가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 수는 8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이 사업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5%인데 제가 볼 때는 80%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무허가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 지면.

저희가 2013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65%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이 되었고 비록 요건에 맞는 가옥들을 교체한 비율까지 따지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반이 넘는다 라고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취약하다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야말로 먹고사는 것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데 있는 분들 거기에 이런 요소를 같이 일상생활에 들어 간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늘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건의 말고 좀 더 쇼킹하게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의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우리만큼 또 우리보다 더 취약 한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힘을 실어서 중앙이나 시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그래서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도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의안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짜 슬레이트는 위에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해 소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청소행정과 김흥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올라오셨네요. 예산만 있으면 구석구석 달아서 범죄예방도 하고 참 좋겠지만 여기에 곁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 수거 체험을 해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행정과에 부탁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가져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눈에 확 띄게 지금 벌써 분리수거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오늘 배출되는 양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원래는 처음 교육을 할 때는 투명한 비닐에다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물론 한 개 한 개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정 봉지에다가 그날에 수거하는 쓰레기를 한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분보고 현장근로자 그 분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거면 수거하지 마세요. 분리하라고 딱지를 차라리 하나 빨리 붙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아파트 같은 데는 하지만 주택에는 바깥 길에 내놓으니까 자기들이 안 가져갈 수가 없고 일일이 하나하나 그분들이 분리해서 담으시는 거에요.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눈에 확 띄게 크게 활자나 한 봉투에 묶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자생단체나 동에도 해서 계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5분 발언에도 있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분리수거를 더 활성화 하겠다고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단위에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검은 봉투에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방금말씀하신대로 표도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는데 홍보나 계몽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에 동장님들한테 이야기 하시면 동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가 크게 시에서도 쓰레기 분리 이건 티비에도 선전을 해요. 그것은 저 역시도 가슴이 확 안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육 같지 않게 그냥 이렇게 수시로 한번 씩 해 주시는 게 이게 생활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지금 재활용 수급 차량하고 크레인 붙이 차 지금 2,000만 원 이게 증액된 트럭 1,000만 원 크레인 트럭 2,000만 원이 증액 이유가 뭔가요?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t 화물트럭하고 5t 크레인 붙이 트럭 두 대입니다. 두 대 다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본예산 때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조금 당초 예산가보다 엔진 제작비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더 올리게 됐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추가 되는 비용에 대한 그 추계도 없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유 차량의 배출 기준 강화가 그 기간 중에 바뀌는 바람에 조금 더,

아니, 배출 기준이 그래서 엔진을 강화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지금 448만 원. 448만 원 정도면 하나 정도 설치할 비용이 안 됩니까?

원래는 두 대로 내려왔었는데 시에서 내려줄 때 신규만 하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신규로 1대만 필요했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한 대만하고 한 대는 어쩔 수 없이 않게 됐습니다.

지금 요구가 많을 건데요? 이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이 많을 건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 시스템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차량 구입비가 1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연제구 관내 전체 80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도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차량 구입비를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차량으로 지금 차량에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구내에 자체적으로 감시카메라 숫자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이것은 아직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데마다 바로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질의하신 이전 설치한 부분은 2대 중에서 신규만 설치가 되고 시에서 신규만 하고 이전하지 말라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신규 요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새로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꼭 쓰레기 투기되는 장소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쓰레기 투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촬하게 되면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도 1대당 1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투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진구 쪽에 지난번에 양정에 보니까 불법투기 이렇게 하는 데는 팻말을 아주 인상적으로 잘 붙여놨더라고요. 크기도 아주 적당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불법투기하지 맙시다.” 이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울려내는 그런 문구들 그런 어떤 카피 같은 것들도 써서 좀 주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좀 진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문구가 마음에 들고 효율도 있어 진다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 양정 시장통에 가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도 웬만하면 비용 별로 안 들 거니까 보시고 우리구에서도 좀 더 그런 심금 울릴 수 있는 그런 방지팻말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좋은 문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 되어 있습니다.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병교 보상관계는 도시계획 실제계획인가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의 보상을 하였습니다마는 협의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만들어져 있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좋은 방안이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하고는 사업비는 다 준비되어 있죠?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시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결과가 나면 그때는 우리가 공탁을 걸고 사업을 바로 처리를 합니다.

건축주와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재결만 끝나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서로가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그래도 구민이니까 구민 동의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부동산중개 등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430개 정도 됩니다.

430개요? 실거래 신고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거래 건수는 연간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거래 관련 주민들 간의 분쟁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중개업을 하시는 구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개업하시는 민원인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나 기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면 늘 민원들이 많이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구 중개업소가 430개에 이르고 민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담당직원은 몇 명이죠?

지금 담당직원은 우리 구에 1명 그 다음에 현장민원실에서도 실거래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1명. 2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을 더 배치해가지고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타구에는 부동산담당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한 명, 한 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또 6월이면 2,000세대에 가까운 포스코아파트 등에서 대형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인력이나 예산을 배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타구에는 부동산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토지관리계에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사무분장상 차이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보면 지금 해운대가 500개가 넘는데 거기에 두 명이 담당하고 있고 거의 다 한 명으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업무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우리 부동산중개업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실거래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실거래의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고 전매를 허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목에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조금 기다림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올 때는 거의 5분 이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요? 주민들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업무는 많아지는데 그대로 지금 인원은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인력을 좀 재배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포스코 입주기간만이라도 기간제로 인력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조금 부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원을 요청하지만 또 구의 인력 여건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몰릴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여유인력 가지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추가가 재배치가 안 된다면 기간제 인력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해서 기간제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연도까지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포스코 입주할 건데요.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제가 동료들 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요?

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사업체도 있고 가능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업은 재개발 부분들입니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재건축이나 지금 일반분양이나 분양권을 허락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포스코에 저희도 그 부분을 미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어느 정도의 다소 조금 평상시보다는 기다리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고,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전매가 지금 너무 왕성하달까 이게 무슨 투기 바람이 부는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프리미엄이 소위 P라고 하는 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9,0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다 그때그때 전매될 때마다 신고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분양권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신고는 그 부분에 신고자의 신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분양가에다가 플러스 P를 붙여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 가지고 관에서 그 부분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경제원리에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부 다운으로 지금 신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서로가 갑을이 서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참 곤란하죠.

근데 그것을 저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저도 애매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지경까지 와있다 실거래를 분명히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전황이 보이고 어떤 이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지적과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례가 적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갑을 간에 사실 실체관계가 달라지면 그것은 수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처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부동산실거래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도 보면 서로 다툼이 있다든지 경찰의 수사대에서 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서로 갑을이 서로 입증을 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서도 관이 그렇게 관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는 지금 분양 이게 과열이 돼 가지고 거품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종 입주 시기 되어 가지고 진짜 실입주자들 입장에서 그 폭탄을 맞아버리면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경제 이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해서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금 예견은 어떠한 시기적으로 이것이 공급과 수요라든지 지금은 부산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인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상환제도 지금 폐지를 안 했습니까? 그런 상환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수요 공급만 원활히 되면 시장에서도 이 금액 자체가 P 붙는 것이 일시적이지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안 내다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이게 수도권하고 우리 부산 이쪽하고는 천지차이가 나는데다가 이것 세무과의 소관이지만 이것 세수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 실거래로 해서 어쨌거나 분양권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득이 남으면 그 소득을 그에 합당한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 자체에서부터 이게 정확한 신고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 쪽에서 세수도 문제가 되어질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좀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15년도 제1회 추가졍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도시안전과장 이기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014년 지역안전업무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은 작년 결산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나 업무사고로 누락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시 상사업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안전환경개선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된 내용 중 계수조정 시 증액된 청소행정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사무관리비 1,800 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14 명)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기열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행정담당 장희석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배주희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