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 예산은 총 1,334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554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217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9,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 는 3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48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782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67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08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는 511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5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414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4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36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90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6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비가 9,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비는 2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 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반환금은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9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87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 8,7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3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9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5,000만 원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반성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정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하고 베트남에서 참전하신 분들한테 전액 시비로 월 3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4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올라서 이 분들한테 그만큼 더 드리는 거네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사망은 4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했는데 희망키움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희망키움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월 10만 원 3년간 적금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이분들이 나중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려금을 줍니다. 장려금액은 물론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3인 가족일 경우에 월 소득 120만 원 정도 되면 장려금을 32만 원 정도 줍니다. 본인이 10만 원 내면 장려금은 32만 원주면 합쳐서 나중에 3년 후에 그분들이 탈수급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돈을 찾아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감이 된 것 같아서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당초에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 물량이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게 당초에는 희망키움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 되어 가지고 내일키움이 생기고 희망키움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제세한의원에서 하고 있죠?

제세의료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는 하셨는지요?

보조금의 15%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이용됩니까?

우리 협약이 맺어저 있어 가지고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 30일 경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5억 원을 둥지어린이집 신축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2013년도에는 늦게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켰거든요. 2014년도 작년에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쪽으로 전환시키면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꺼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7페이지 청소년 선도계도 홍보물 제작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선도계도 홍보물 제작 쪽은 당초에 16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도협의회에서 공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각 동별로 20만 원 정도는 더 배부를 해 주면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비용을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이게 1억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보육교사들 폭행사건 이후에 교육 또는 개선에 대한 노력 우리구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락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 각 어린이집에 방문해 가지고 보육교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아동폭력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부모교육도 같이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에 개선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좋은 방안이 없나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거지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0세～2세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입니다. 추가했다는 개념보다는 확정내시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전 금액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그 사태 이후에 아직까지도 진정이 잘 안 된다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담당하시는 분들이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화 또는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에 만 3세～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도 당초 예산 자체가 남아 가지고 과다편성 해가지고 조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게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결정해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원영식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연제여성 역랑강화 교육 이게 당초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재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유사한 성격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성격입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100% 같지는 않습니다.

총 여기에 연제랑 부분이 있고 회원이25명 7회 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해 12월까지는 7개월 동안 2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추가경정에 올라오기 전에는 만 원씩 이게 많은 회원들한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작년 추경에 반영되었고 하반기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역의 공무원이나 주민이 그때그때 지시사항을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이 부분들 사무실에서 그냥 탁상적인 회의보다는 현장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제랑 활동 중에서 우리마을 바로알기 활동이 있어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사회의 불편한 사항을 우리구에 제보를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는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에 재상정된 부분이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재 추가경정에 상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밑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가구 정도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개요 부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40명 정도 올해는 6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보호사들이 2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시고 또 주2회 유선으로서 안부 확인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포함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 비상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응급안전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리사 28명 중 한 분이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비가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장애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연세 많은 노인분들 가정에 화재예방 감지시스템이라든가 맥박 감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거기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바로 이 부분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8가구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1가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41가구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비 점검이라든가 a/s부분이라든가 이런 기타 부분들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독거노인들께서 이 시설을 그렇게 처음 하실 때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자의적으로 꺼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이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a/s 관계가 아직까지 완벽히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78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78명을 빼고 41명을 더 추가를 하겠다고 회의하신 부분은 a/s 차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로 더,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는 78명에 대해서 사업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기계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개인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전원을 끈 상태다?

기계상의 문제도 일부 발견됐고 또 사용상에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됐고 두 가지 점이 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계상에 문제 있는 부분은 a/s처리라든가 이게 사실 언론에서 한번 이게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지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78명에 대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41분에 대한 기계를, 이게 다 전부다 국비죠? 구비로 들어가는 건 없으시죠?

예,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a/s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a/s를 조치를 해 드려야 될 것이고 사후관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국비 내려온다 해가지고 많은 어떤 주민께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건지 또 수리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가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하단에 보면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지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 자치단체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규정한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에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또 아이 육아에 필요한 정보제공 그 다음에 노후 상담, 교육 프로그램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인데 제가 우선 이 예산이 반영 과정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업이 확정된 게 4월경에 확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억이면 올해는 시범 실시입니다. 올해는 이게 시범 실시인데 책자에는 시범 실시라고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거나 또는 해 나가야 될 사업일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명칭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사업은 시범 실시입니다. 계속할 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명칭을 마치 의회에서도 다 합의가 된 것처럼 구청에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되었는데 시범 실시로 그냥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맡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도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아예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의 센터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넣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끼워 넣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예산과 편성 과정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평가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 계속 하든지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금년도 총 예산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여가부 예산은 연간 예산을 잡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반기만 운영하게 되니까 반 정도만 집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예산이 한해에 1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구 예산이 지금 여기 보시면 2억 중에서 저희 25% 정도 되거든요.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5,000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치더라도 70% 가까이 되겠네요. 7,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지금 2억 원에서,

하반기로 계산하고 이율로 계산하면,

연간 총 예산치는 그렇게 1억 정도 되겠습니다.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7,000에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큰 사업이 이게 새로 하나 추진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지금 많이 해석이 되어 있거나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 한 그것을 보면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냥 운영이라고 이렇게 딱 확정지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법39조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내용 이런 것을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던 아이돌보미 사업도 사실은 예산 축소가 되고 교통비 축소시키고 500원 시급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부서 예산도 많이 딸리는 곳이고 우선 편성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도자료 같은 것을 살펴보면 전문직을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단시간 일자리로 시간제로 그냥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사전에 풀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전에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둥지 어린이집 부지 선정 과정이나 매입 과정에서 사실은 의회가 일정하게 배제되고 제대로 공유가 되지 못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구 예산 1억 가까이가 앞으로 계속 투여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사실상 별로 이야기를 나눈 바도 없고 늦게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냥 운영이라고 해두고 이런 부분은 조례뿐만이 아니라 예산 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명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범 자를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여가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게 공몸를 거친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 만에 신청하고 결정하는 그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원래는 연간 사업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하며 이렇게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사업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보면 워킹맘･워킹대디 해가지고 언론 사업하기 참 좋습니다. 빛은 나요. 빛은 나고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가부 사업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올라가 많은 국민들이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열악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하다가 축소되거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연말에 사업 공모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막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넣으면서도 사실은 분명히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아니라 그냥 운영이라고 넣으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공모 공고 나왔던 것하고 우리가 신청 서류 넣었던 것 확정 통보됐다는 공문 등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이영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안전진단비를 제출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짓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연산6동에 있는데 장애인자립장이 그때 폭우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1층에 물을 담고 해가지고 일부 파손이 되어 사용을 못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시설 보수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일단은 1층하고 2층을 시설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해가지고 1층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토지는 연제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무허가로 옛날에 파출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하로는 구 부지가 들어가지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시설 이전해야 된다는 D등급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 가지고는 다른 인근에 구입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 건물은 지금 1층에 구 부지기 때문에 구의 자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료를 다른 좋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면 종사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죠?

보통 자립장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이 하루에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요. 최근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무슨 장애인들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260쪽에 상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석 위원님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도 하셨고 장애인분들이 4월 20일 장애인 날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를 24시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주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중증장애인들 현황과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에 가온들참빛인데요.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발령받고 처음 가봤습니다.

외벽 보강공사 관련해서는 가온들참빛에서 직접 올린 자료는 있습니까? 현장 사진이라든지.

예,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현장에 안 가보셨죠?

공사 때문에요? 노정현위원 공사 관련해서.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상황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누수가 되고 일부 내벽 쪽으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가온들참빛은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 관리 부분 우리가 사실은 이 가온들참빛을 감사를 하거나 이럴 권한은 지금 없죠?

아니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보조금 주는 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지도점검이나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연제구 관내에 없거든요.

법인 자체가 연제구 소재에 되어 있으니까 시설은 거기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설이 사실은 여기에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도 여기 몇 번이나 가봤냐 어떤가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은 시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 내려오는 것 전달하고 한번씩 가기는 가는데 정도밖에 답변이 없었어요. 여기는 이미 양산입니까, 소재지가?

예, 양산입니다.

양산으로 저는 이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에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도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시설 소재지가 양산에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을 아무 관계없는 단지 법인 소재하고 있는 연제구에서 주고 그것을 시설을 지도감독 하는 그게 말이 안 맞다 해가지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사회복지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지도감독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법인 소재지나 이런 것을 좀 옮겨서라도 왜냐하면 가까이 있어야 이게 무슨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감사를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현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빨리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일상적인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야 법인에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보가 발생해서 시설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후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슨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넘기는 게 맞다 그래서 시설 쪽에 법인 소재지를 정관을 개정을 해서 법인 소재지를 옮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못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소재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안 맞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 말이 전화상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산시에서 받으면 그것은 자기들도 생각해 보겠다 해서 그 앞에 법인 이사장하고,

그것은 안 맞는 말이죠. 안 받죠, 그러면. 양산에서 왜 받습니까?

법인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회유도 하고 솔직히 위협도 주고 오만 여러 것 다해봤어요. 자기들이 죽어도 못 갖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산 쪽에 이야기했더니 양산에서도 받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방법 없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정현 위원님 말마따나 단지 법인 소재지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보증금을 1년에 10몇 억을 주면서 저희들 보고 지도감독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하는 그 자체는 솔직히 안 맞다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우리가 공식적인 공문 접수를 통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접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분명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온들참빛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용 2014년, 2013년 현장점검하고 했던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 강은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도시농업 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다른 방안이 있어 가지고 각 구별로 조금 조정이 된 사항으로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50대 50인데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250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 사업 업무는 올해 저희가 시로부터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시에서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시비로 250만 원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홍보물 제작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협동조합 사업이지요?

저희 직원이 대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김옥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협동조합 기본 법에 기초하고 있고 시에서 신청 받고 감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전체 사업이 구로 이관 되었습니까? 아니면 홍보 관련해서만 이관이 됐습니까?

일단 설립신청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든가 조합원들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공익감사라든가 점검 이런 것도 하거든요. 상시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부서장님이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한테 들어온 게 처음이거든요. 마을기업이나 사업적기업이나 준사회적기업은 우리 쪽에서 시하고 같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시에서 전체 관리를 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법이 바뀐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가 어떻게 이관되었는지 이관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향후의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월 상반기 정도 지원된 금액이 대략 몇 가구에 얼마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 추경에 이게 내시만 되어 있었고 추경에 사업비로는 최종적으로 1억 7,500만 원이 확정된 것이고요. 현재 설적은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순조롭게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336만 원입니까?

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부 다 슬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를 교체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실제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을 그냥 일괄 336만 원 이런 방법보다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차등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구당 최대의 지원 금액은 336만 원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현안을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일처리 되었던 부분은 파악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지원대상이 50가구라면 순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신청 순에 의해서 저희가 즉시 환경공단에 사업추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절차는 환경공단에서 다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취약지구 지금 사실은 웬만한 집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도 슬레이트의 위험에 대해 갖춰있는 분들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인데 취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쓰기 민망한 단어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취약한 사람들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물만골이나 연산3동, 6동 산비탈 거제동 산자락에 있는 이런 데가 실제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지원이 안 되죠?

예.

그것을 한시적 내지는 특별하게 지원요건을 만들어서라도 시나 중앙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작년에도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 시나 문서로나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은 정식 허가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저희 관내에 1,250개소의 주택 중에 65%가 무허가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 수는 8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이 사업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5%인데 제가 볼 때는 80%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무허가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 지면.

저희가 2013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65%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이 되었고 비록 요건에 맞는 가옥들을 교체한 비율까지 따지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반이 넘는다 라고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취약하다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야말로 먹고사는 것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데 있는 분들 거기에 이런 요소를 같이 일상생활에 들어 간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늘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건의 말고 좀 더 쇼킹하게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의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우리만큼 또 우리보다 더 취약 한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힘을 실어서 중앙이나 시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그래서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도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의안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짜 슬레이트는 위에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해 소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김흥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올라오셨네요. 예산만 있으면 구석구석 달아서 범죄예방도 하고 참 좋겠지만 여기에 곁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 수거 체험을 해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행정과에 부탁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가져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눈에 확 띄게 지금 벌써 분리수거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오늘 배출되는 양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원래는 처음 교육을 할 때는 투명한 비닐에다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물론 한 개 한 개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정 봉지에다가 그날에 수거하는 쓰레기를 한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분보고 현장근로자 그 분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거면 수거하지 마세요. 분리하라고 딱지를 차라리 하나 빨리 붙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아파트 같은 데는 하지만 주택에는 바깥 길에 내놓으니까 자기들이 안 가져갈 수가 없고 일일이 하나하나 그분들이 분리해서 담으시는 거에요.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눈에 확 띄게 크게 활자나 한 봉투에 묶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자생단체나 동에도 해서 계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5분 발언에도 있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분리수거를 더 활성화 하겠다고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단위에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검은 봉투에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방금말씀하신대로 표도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는데 홍보나 계몽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에 동장님들한테 이야기 하시면 동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가 크게 시에서도 쓰레기 분리 이건 티비에도 선전을 해요. 그것은 저 역시도 가슴이 확 안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육 같지 않게 그냥 이렇게 수시로 한번 씩 해 주시는 게 이게 생활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지금 재활용 수급 차량하고 크레인 붙이 차 지금 2,000만 원 이게 증액된 트럭 1,000만 원 크레인 트럭 2,000만 원이 증액 이유가 뭔가요?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t 화물트럭하고 5t 크레인 붙이 트럭 두 대입니다. 두 대 다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본예산 때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조금 당초 예산가보다 엔진 제작비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더 올리게 됐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추가 되는 비용에 대한 그 추계도 없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유 차량의 배출 기준 강화가 그 기간 중에 바뀌는 바람에 조금 더,

아니, 배출 기준이 그래서 엔진을 강화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지금 448만 원. 448만 원 정도면 하나 정도 설치할 비용이 안 됩니까?

원래는 두 대로 내려왔었는데 시에서 내려줄 때 신규만 하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신규로 1대만 필요했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한 대만하고 한 대는 어쩔 수 없이 않게 됐습니다.

지금 요구가 많을 건데요? 이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이 많을 건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 시스템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차량 구입비가 1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연제구 관내 전체 80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도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차량 구입비를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차량으로 지금 차량에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구내에 자체적으로 감시카메라 숫자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이것은 아직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데마다 바로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질의하신 이전 설치한 부분은 2대 중에서 신규만 설치가 되고 시에서 신규만 하고 이전하지 말라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신규 요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새로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꼭 쓰레기 투기되는 장소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쓰레기 투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촬하게 되면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도 1대당 1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투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진구 쪽에 지난번에 양정에 보니까 불법투기 이렇게 하는 데는 팻말을 아주 인상적으로 잘 붙여놨더라고요. 크기도 아주 적당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불법투기하지 맙시다.” 이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울려내는 그런 문구들 그런 어떤 카피 같은 것들도 써서 좀 주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좀 진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문구가 마음에 들고 효율도 있어 진다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 양정 시장통에 가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도 웬만하면 비용 별로 안 들 거니까 보시고 우리구에서도 좀 더 그런 심금 울릴 수 있는 그런 방지팻말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좋은 문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따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하게 됐을 때 부서에서도 의논을 하실 거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보고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제가 발언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별도로 따로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에서 이제 좀 선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전자계량시스템 설치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보면 전자계량기 도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보조금이 나오면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번 또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자계량기 단가는 아직까지 장비가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좀 장비를 달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신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는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증액 요청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동의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79억 4,100만 원으로 금해 3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27.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재난관리 시스템 점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등 보조금 총 2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거제지구자연재해위험지정비사업 등 총 2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승강기닫힘사고, 긴급구조훈련 국·시비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소규모 하수시설포장도로 보수시설비 등 총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억 원 등 총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거제3동 연산그린타워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등 총 1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물만골 2차 추가환경정비사업 등 총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운영지원 국비보조금 등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보조요원인건비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한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기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억 6,300만 원 등 총 3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2억 7,600만 원 등 총 2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정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전입금 9억을 증액하여 총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증액분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편성하여 세입예산총액에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등 다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여기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없던 금년 공용주차장 시 부담금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해마다.

해마다 나갔고 올해는 정리한 금액을 갖다가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마다 입찰을 하는데 입찰 받은 것의 50%를 시에서 우리 이게 할 때 돈을 18억이나 댔거든요. 그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입찰금으로 남아있는 채무들을 정리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수수료는 현재 45%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 지급을 하는 게 45%라는 겁니까? 그죠.

그것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하는 면이 51면 이상일 때는 수입액의 40%를 관리단체에 주고 50면 이하일 때는 45%를 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관리단체들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수입 부분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가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무슨 공단을 별도로 만들었다거나 따로 구에서 직영하면서 관리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보면 저희가 신규로 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시간제 계약직을 이렇게 또 1명 뽑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연동해서.

방금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1년에 2회 이상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5, 6개 단체는 잘 못하고 한 데는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다른 단체는 못하게 해가지고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든지 정산이 옳게 안 된 데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시간제 계약직 그것은 작년부터 그것을 썼습니다. 재작년에 그게 의회에서 그때 단순한 기간제를 전부 폐지하고 시간제 35시간짜리를 허용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하는 시간제 35시간짜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을, 동일인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공채를 통해 가지고,

예, 공채라기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관련된 자료 지도점검 결과 아까 일부 단체는 배척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한 자료를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것이나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97쪽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해서 상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이렇게 더 들어오게 됐는데요. 지금 어디에 사용계획입니까? 297, 298 걸쳐서 있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안전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그 부분 말고 297, 298.

2014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우리 황령산 도로 겨울철 눈이 오거나 할 때 제설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현재 예산에서 그 물난리, 홍수, 큰 비가 왔을 때 대처하기 위한 물품은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2015년 연제구 차수판 설치공사를 지금 5,000만 원 정도의 작업을 지금 계약이 들어와서 시행이 됐고요. 나머지 재난대비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가 문서로 필요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나머지 5,000여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파악이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 8월에 대침수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도 않고 또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전화가 왔으니까 본인들도 힘드셨을 건데 정화조 차량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물난리 나는 거야 천재지변 수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다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수기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주요 재난 지역 위주로 양수기가 집중 이동될 수 있도록 할 때 문제 등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양수기 지금 구입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노정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작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기 성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 정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양수기는 그때 규격품으로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양수기로는 물을 거의 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사설기관에 연락을 해서 당시에도 많이 빼셨고 2대, 3대를 걸쳐서 해놓으면 하루정도면 빠지는데 아닌 데는 2～3일 돌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양수기 성능 문제가 일단은 심각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전체 대수에 비해서 재난지역에 투입되는 양수기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다 그리고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응체계 문제도 점검을 해 주시고 주 예산 지금은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 반영 시에는 이런 재난대비 물품들 구입하는 데서 이제 또 다가옵니다. 우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96쪽에 지역안전 종합평가 상사업비 이 부분 편성 문제인데 일단은 부서장으로서 작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재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안전업무 2014년도 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이 작년 12월 15일 시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0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간주처리를 해서 편성이 되어야 했었는데 예산부서가 우리 시행부서에서 업무착오로 이게 간주처리 되지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에다가 결산부서와 예산집행부서 그 다음 예산부서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해서 규정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시비 시상금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 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지만 결산상 크게 이게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차피 시상금으로 시비가 내려 왔으니까 우리 구비로 전환을 해서 2015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정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저는 이게 단순히 도시안전과의 어떤 업무 착오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계에서 사실은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문제점은 지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게 작년에 간주 예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간주처리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을 하고 나서 뒤에 들어온 국·시비 확정된 금액들이 들어 왔을 때 이미 망치는 두드렸고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추경을 했던 자료에 간주예산이라는 내용으로 삽입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총액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주예산에는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간주를 하려고 하면 본회의 의결이 끝나고 나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간주는 집행부서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거죠. 타 시도에서 전체 예산의 10%를 간주 예산으로 처리했다가 된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2,500억 이 정도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돈은 아닌 데 어쨌든 간주처리가 안 되서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수정예산으로 처리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나온 우리 통장에 들어온 게 12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추경예산을 심사한 날짜가 12월 16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수정예산안으로 1장짜리 시트를 만들어도 좋고 총액과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 명시이월 조서에 삽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으로 원래는 내야 됩니다. 우선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업무연락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15일에 돈이 들어왔는지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평가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우선 이 문제는 15일에 돈이 들어왔고 16일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책자가 찍혔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우리한테 제출됐어야 됩니다. 그게 지방제정법이나 자치법에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과정을 서로서로 착오가 있어서 놓쳤다 그래서 간주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금액이 간주처리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쓰는 것은요. 우리 어차피 받은 돈이고 쓰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약간 편법에 가깝지만 편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돈이니까 상사업비니까 구비로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걸려있느냐 문제의 핵심은 작년 결산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결산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2,000만 원을 우리한테 줬어요. 시 결산 내용에는 연제구 2,000만 원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회 추경예산 작년 추경예산안 이 책자에는 2,000만 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이 받긴 받았는데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그래 되면 시의 결산 내용하고 연제구 결산 내용이 달라요. 시에서는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제구는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돈을 넘겨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2,000만 원은 갑자기 없던 돈이 2,0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즉, 구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 준 것처럼 예산편성이 되어 버린 거죠.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제일 먼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15일에 받았는데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게 서면으로 통지받은 게 아니니까 실수로 예산계에 연락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간주처리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간주처리 자체가 안 됐으니까 문제는 올해 예산편성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 2014년 결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결산심사하고 있을 거고 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을 거고 우리도 지금 결산심사 중이에요. 근데 현재 결산심사위원들이 2,000만 원이 빠진 자료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식에는 2,000만 원이 빠진 채로 다 이미 종결됐고 거기에 현재 2,000만 원 올해 있는 2,000만 원을 갖다 넣을 수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외통수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결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쪽에 더 문제가 됩니다. 예산계에서 더 문제가 되고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협의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 내용이 그 예산이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지금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그게 공중에 떴다는 건 다시 한 번 더 회계책자하고 같이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내용이라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 직원을 좀 호출을 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해결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과 편성 과정에서 일정하게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의 시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 되어 있습니다.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병교 보상관계는 도시계획 실제계획인가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의 보상을 하였습니다마는 협의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만들어져 있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좋은 방안이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하고는 사업비는 다 준비되어 있죠?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시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결과가 나면 그때는 우리가 공탁을 걸고 사업을 바로 처리를 합니다.

건축주와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재결만 끝나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서로가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그래도 구민이니까 구민 동의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맞죠?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부동산중개 등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430개 정도 됩니다.

430개요? 실거래 신고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거래 건수는 연간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거래 관련 주민들 간의 분쟁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중개업을 하시는 구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개업하시는 민원인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나 기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면 늘 민원들이 많이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구 중개업소가 430개에 이르고 민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담당직원은 몇 명이죠?

지금 담당직원은 우리 구에 1명 그 다음에 현장민원실에서도 실거래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1명. 2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을 더 배치해가지고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타구에는 부동산담당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한 명, 한 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또 6월이면 2,000세대에 가까운 포스코아파트 등에서 대형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인력이나 예산을 배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타구에는 부동산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토지관리계에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사무분장상 차이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보면 지금 해운대가 500개가 넘는데 거기에 두 명이 담당하고 있고 거의 다 한 명으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업무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우리 부동산중개업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실거래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실거래의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고 전매를 허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목에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조금 기다림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올 때는 거의 5분 이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요? 주민들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업무는 많아지는데 그대로 지금 인원은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인력을 좀 재배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포스코 입주기간만이라도 기간제로 인력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조금 부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원을 요청하지만 또 구의 인력 여건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몰릴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여유인력 가지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추가가 재배치가 안 된다면 기간제 인력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해서 기간제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연도까지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포스코 입주할 건데요.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제가 동료들 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요?

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사업체도 있고 가능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업은 재개발 부분들입니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재건축이나 지금 일반분양이나 분양권을 허락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포스코에 저희도 그 부분을 미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어느 정도의 다소 조금 평상시보다는 기다리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고,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전매가 지금 너무 왕성하달까 이게 무슨 투기 바람이 부는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프리미엄이 소위 P라고 하는 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9,0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다 그때그때 전매될 때마다 신고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분양권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신고는 그 부분에 신고자의 신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분양가에다가 플러스 P를 붙여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 가지고 관에서 그 부분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경제원리에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부 다운으로 지금 신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서로가 갑을이 서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참 곤란하죠.

근데 그것을 저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저도 애매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지경까지 와있다 실거래를 분명히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전황이 보이고 어떤 이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지적과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례가 적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갑을 간에 사실 실체관계가 달라지면 그것은 수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처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부동산실거래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도 보면 서로 다툼이 있다든지 경찰의 수사대에서 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서로 갑을이 서로 입증을 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서도 관이 그렇게 관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는 지금 분양 이게 과열이 돼 가지고 거품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종 입주 시기 되어 가지고 진짜 실입주자들 입장에서 그 폭탄을 맞아버리면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경제 이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해서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금 예견은 어떠한 시기적으로 이것이 공급과 수요라든지 지금은 부산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인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상환제도 지금 폐지를 안 했습니까? 그런 상환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수요 공급만 원활히 되면 시장에서도 이 금액 자체가 P 붙는 것이 일시적이지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안 내다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이게 수도권하고 우리 부산 이쪽하고는 천지차이가 나는데다가 이것 세무과의 소관이지만 이것 세수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 실거래로 해서 어쨌거나 분양권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득이 남으면 그 소득을 그에 합당한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 자체에서부터 이게 정확한 신고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 쪽에서 세수도 문제가 되어질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좀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기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014년 지역안전업무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은 작년 결산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나 업무사고로 누락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시 상사업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안전환경개선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