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5,56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0억 1,914만 4,000원이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감 사항은 안전관리과 방범용 CCTV 추가설치 3억원 증액, 안전관리과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 2억원 증액, 재산회계과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5억원 증액, 생활체육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억 65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에 ㈜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5,000만원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지혜로운 시민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6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역시 564만 4,000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4쪽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억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역시 5억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억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역시 5억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2쪽에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3억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6쪽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편성이 지금 이렇게 결정되면 언제쯤 예산이 지출될 것 같아요?

지출은 6월 정도에.

그러면 2차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2차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지금부터 6월까지 준비를 해서 7월 임시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1차가 늦어지지 않았나요?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어요?

예산사정이 우리 구도 그렇지만 시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요. 시에서도 재원이 확보돼야지 시비보조금 같은 것도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데 시 자체도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늦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본 예산에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추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조율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추경을 5월에는, 6월 정도에는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이게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한번도 의회에 방문을 안 해가지고, 의회에 ‘추경이 언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전에 일찍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안을 제가 올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잘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검토사항 중에 예산안 80쪽 (주)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5,000만원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DCRE 관련 사건명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현재 원고는 (주)DCRE이고요.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피고는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고 인천광역시가 보조참가하고 있습니다. 남구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고송춘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은 2012년 4월 10일에 있었던 것이고요. (주)DCRE에서 조세심판청구를 2012년 4월 26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10일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주)DCRE 측은 2013년 9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13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3월 9일자로 항소 제기해서 아직까지 항소이유서는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변론기일도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시에서 상당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매칭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네,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질이 많죠?

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재원문제는 후속한 보완책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많은데 시민들은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는 실장님의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부족에 관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남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겁니까?

국비, 시비가 남구의 재정자립도에 18% 채 되지 않습니다.

17%라고 아까 본회의에서 그러던데.

네, 17.2% 정도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세외수입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은 워낙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세수가 있는 곳에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시비보조와 국비보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저희가 매칭 재원을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매칭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가 재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냐는 거죠. 시간이 가면 언젠간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비보조,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업 자체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진행이 못 되는 것이 많으니까 실장님도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너무 많아요, 사업이. 그렇죠?

사업에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본 위원이나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 팀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이 그것을 나서서 해야지, 모색을 해야지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의원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국회의원을 부르든 분명히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사업, 계획 중인 사업,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로 뛰세요.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DCRE 행정소송 항소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항소제기일은 올해 3월 9일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아직 안 낸 것은 준비가 안 돼서 못 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났잖아요.

1:1 소송 같지 않고요. 원고 쪽은 (주)DCRE 하나인데 피고 쪽은 남구청장, 연수구청장 2인으로 돼 있고, 시가 보조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보조참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위에 있고요. 국세 때문에 국세청 소송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한 번에 제대로 작성하기위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시민실장님이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혜로운 시민실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시민실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예산안 84쪽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안전행정국장입니다. CCTV 설치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장소를 요구하거든요.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어디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설치대상지를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것을 가지고 CCTV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CCTV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에 CCTV를 48대, 블랙박스형 2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심의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가시나요?

사실은 그 얘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제약도 있고 그래서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안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보셨고요. 그날 심의위원회 때 거리뷰, 네이버 인터넷 상에 거리를 나타내는 풍경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대략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시네요.

금년에는 못 나갔고요, 내년에는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요? 아까 확정된 것을 보니까 물론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한 동에 네 개씩이나 설치해주는 동도 있더라고요. 물론 위험성에 따라 하겠지만 실제로 신청하신, 민원 요청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향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CCTV를 설치하는 지역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많이 설치하는, 주로 CCTV설치 요구하는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이고요. 공동주택 있는 데는 조금 덜한 상황인데, 한 개동에 서너개씩 추가로 있는 것은 그동안 단독주택에 설치를 못한 지역이고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될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심의하시는 분들이 현장 확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대상지 선정에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오랜 기간동안 조사를 했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대상지를 설치할 구간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배수가 됐든, 일정 개수 이상을 선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심의위원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그냥, 탁상공론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염두에 두시는 것은 감사한데,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확보한 건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담당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일정 개수를 성립하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해는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형 CCTV 있잖습니까?

네.

저희 의원님들한테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화상도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기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단점은 있어요,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반 CCTV보다 블랙박스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요. 회전율에 의해서도, 일반 CCTV는 360° 회전이 가능한데 블랙박스형은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가 안 되는 거죠, 블랙박스형은.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블랙박스형은 그런 상황 때문에 주로 골목길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CCTV는 화면으로 관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교차로,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끔 CCTV나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CCTV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여쭈어볼게 많은 데,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또 하겠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하죠?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이게 쓰레기 하면서 분류가 나누어져 있죠? 운영하는 방법이.

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혼용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까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쓰레기무단투기CCTV,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여부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촬영하고 며칠간 유효되죠?

CCTV는 한 달 정도.

블랙박스는?

그것은 움직일 때만 녹화되는데 3일 정도.

3일 정도. 그리고 CCTV가 20m 정도 됩니까? 30m? 촬영되는...

관제거리요? 일반 CCTV는 40~50m 정도.

그러면 식별 가능해요?

더 됩니다. 일반 CCTV는 100m까지 되고요. 블랙박스는 30m.

한번 이거를 언제 기회되면 샘플을 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방범용 CCTV하고 블랙박스 CCTV의 장소와 수량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동 위원님.

짧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리 계획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방범비상벨 작동이 잘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아니,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눌러도 대답도 안하고 전화를 해야 그때서야 그게 가능해요, 안전벨이.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고 났을 때 필요한데 꼭 그런 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제가 그것을 고장 났을 때 방치 돼 있기에 말했더니 설치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이, 블랙박스나... 어렵대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방범벨이 일부 사람들이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선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CCTV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방범벨 수리는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CCTV나 블랙박스형 CCTV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구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형 CCTV가 필요 없는 남구로 만들어가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학익1동 검토보고서 92쪽에 보면요.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착공 사업 시기는 언제쯤이죠?

저희가 공사 착공은 2015년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이요?

네.

계획만 그렇게?

네, 현재 성립전경비 승인요청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상태이거든요. 거기에서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슬래브, 기둥, 기초부재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는데 보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축을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축방식은 경량철골방식으로 해서 하중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발주는 8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완공은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층?

네, 3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보면 테라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도 놓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없애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니오. 저희가 증축 관련해서 학익1동 주민센터, 주민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했는데 테라스는 그대로 놔두고 주차면 다섯 면에서 두 면 정도는 늘어나고, 지금 쉽지 않은 것이 민방위 시설도 있고요. 태양광 장비도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다른 데 이전하고 증축한 다음에 다시 안착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층별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가 증축을 하기 때문에 약해서 그것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아주 약하지 않은데, 9개 정도 보강을 하는 것이 좋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니죠. 있는 데에 보강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5월 초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려고 하고요. 5월에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7월에 끝나고 행정절차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한 달 정도 해서 끝나면 8월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최대한 10월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민원이나 행정업무가 불편함이 없게 조치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교체사업인가요? 이미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마사토로 되어 있었는데, 인조잔디로 교체.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돼 있는 것을 바꾸는...

저희들은 마사토라는 것 자체를 흙이라고 보지 않고.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신규네요, 인조잔디는.

네.

학교에서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는 인조잔디도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는데 어른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요, 환경에요?

제가 환경 측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상당히 이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시대에 적응능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일체 인조잔디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괜찮냐 이거죠.

제가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하체가 부실해서 넘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대요.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가지고 이해는 안 되죠. 어린이-노약자 같이 얘기하잖아요.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똑같은 것인데, 어린이한테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마사토를 권고해서 다시 가고 있는데 거꾸로 어른들한테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교육부에 학술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미 90% 공적률을 이루었다고 하면 거의 다 된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예요, 학익동?

학익동은 대추나무라고...

문학 학골배드민턴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사토가 아니고, 그냥 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의견과 공식적인...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답변 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의 경우 인조잔디가 맞는 것이고요. 게이트볼장에 마사토를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인조잔디로 구성을 한 것 같고, 특별교부세 3억원이 성립전경비로 내려왔는데 세출에 1억 2,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비가 9,000만원 들어가고요. 도급공사비가 2,100만원, 거기에 뒤따르는 부대비가 900만원,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