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저희들이 금요일에 국장님과 30여 명이 나가서 임시 안전조치를 비닐로 씌워서 지금 해 놓고 왔습니다. 혹시 그 중 한 분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제게 한 사실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느낌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작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옹벽이 E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조금 신속한 조치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근래 들어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건설에서 현장방문을 나가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하부에 보면 40cm 정도의 공극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부분과 아스팔트 부분과 40cm 정도의 공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건물과 옹벽 사이의 지표수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가 깨져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금 우수가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벽이 벌어진 틈으로 하부에 있는 모래라든지 흙이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극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신속히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과 지금 공법 상의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CIP공법으로 안전진단에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철거해 가면서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그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을 하면서 계략적인 공사비는 이미 뽑아냈습니다. 실제 설계는 보름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의 절차는 입찰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7월 말 안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아시다시피 조금 더 협조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전에도 다녀왔거든요. 어떻게든 주민들을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서, 주민들이 느끼시는 안전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안전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010년도에 박문아파트 옹벽이 붕괴될 때도, 제가 그때 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계속 저희들이 저녁에 대피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뭐가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날 새벽 0시 05분 옹벽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옹벽도 옹벽이지만 싱크홀 현상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주저앉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면에 3개 동이지 않습니까? 2개 동은 하겠다는 분이 있고요. 1개 동은 약간 불만을 제기하신 분이 한 분 있기는 한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주민을 일단 대표 세 분을 선정해 놓고 나머지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맨투맨 식으로 해서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논리와 두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지체했을 때 만약에 대집행으로 한다면 주민들께서 약 3～4배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이 아니고 대집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논리를 계속,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돈은 이제 약 40%는 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간적인 제약만 없다면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일단 우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느끼는 건 아까처럼 공극이 표면하고 땅과의 공극 사이에 자꾸 공극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꼭 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어떤 사고가 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진단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SK도 있지만 SK쪽에 계신 분들 토목전문가들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 정도 모시고 나가서 현장상황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보면 조금 적절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이달 말 안에는 저희들도 그런 동의안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저도 사실 마음이 조금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 12월에 감사원에서 인천시의 소방 안전분야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을 막 주는 건 아니고 안전점검결과 D급과 E급의 위험시설물일 때, 전제조건은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안전점검의 결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그동안 주민 측과 우리 구가 공동 부담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감사원에서는 향후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번이 당분간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성립하고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죠.

예산이 세워져야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는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도 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먼저 전년도에 성립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보통 3월, 4월에 신청을 하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라고 하면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나중에 심사하게 되는 거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약속도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기금도, 지원사업비도 사실은 우리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각 아파트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지원받을 것인지 안내를 하면 각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각 아파트별로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걸 심의하게 되는 거죠. 심의해서 어떤 아파트가 얼마만큼 보조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여기에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는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다시 심의하게 되는 거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조실과도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했었고 다만 공동주택보조금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로 해서 두 가지의 심의를 받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규정 10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