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6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발의 위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우근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실천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명시하였고 [제10조]에서 [제13조]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8조]는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9조]에서 [제24조]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 [제26조]에 행동강령위반 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7조]에서 [제39조]에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1호 2호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이며 별지 제1호에서 제10호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안은 전체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남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3개 구의회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실정이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문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접촉됨이 없음으로 이번 회기 중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서구, 대구시, 북구, 달성군 총 4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덕성이나 윤리 이런 문제는 실제 대통령 법률에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라 할 것은 없고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지시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권익도 중요하고 어떤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규제를 하고 의무와 본분을 중요시하는 의회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명 내외로 합니다.

윤리강령에 보면 문구가 애매한 것이 있어요. 정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을 하면 5만원 벌칙금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윤리강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한 단어, 특히 우리나라 한글이 그러한데 이런 두리뭉실한 단어를 이해시켜주며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바람직한 의회 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저희들에게 제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자문위원은 우리를 간섭, 제제하는 것이 아닌 협조와 홍보 역할을 하며 뒤에서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닌 우리 위원들을 이해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구청, 시청에 자문위원단이 많이 있는데 협력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폭 넓은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자문위원도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의 의원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며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로써 자리 해야 큰 위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상위법에도 근거하여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알기에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위원의 위상 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안이 다듬어져서 각 위원들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 했으리라 믿습니다. 자문위원의 숫자는 7-9명 이내입니다. 또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회 위원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타 구의회 위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덕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 구의회 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 조례안과는 사실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어차피 4개의 타구에서도 했고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우리가 먼저 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위원 생활을 하고 도덕, 언행을 조심하며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고 위배되었을 경우엔 자문위원회로, 다시 말하면 징계위원회랑 비슷하죠. 의장이 서명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위반이 되나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의회 위원님들은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