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최근에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본청 세무과 내에 지방소득세담당을 신설하고 지난해 청소년창작센터를 건립하면서 청소년창작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덕전당에 청소년창작지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내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출산장려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5쪽에 있는 연도별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은 603명으로 13명이 늘어난 정원 61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보면 6급 이하에서 13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4명, 사회복지직 8명, 간호직 1명으로 13명이 됩니다. 행정직 4명은 정부3.0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에게 인원이 배정되었고 사회복지 인력충원 계획에 의해서 행정직 3명도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규칙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증원된 행정직 4명과 사회복지 8명은 각각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담당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증원된 것이 45명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복지담당 공무원은 확충 경우를 말씀드리면 복지직 8명, 행정직 3명과 현재 행정직을 복지사무에 재배치하는 인원 2명, 그리고 자연결원 대체로 금년도 15명 정도의 복지담당이 증원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의 사전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지원은 향후 3년간 국고보조금 70%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국가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증원이 되고 국가정책사업인 출산장려를 위해서 증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2건의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년창작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중심의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설하기 전까지는 불편함이 많았습니까?

지방소득세담당은 저희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새로 발생된 업무입니다. 그동안 인원이 2명 배치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이관된다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인원충원은 없죠?

네.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자는 몇 급이 맡습니까?

6급 계장입니다.

6급이 담당책임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구청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설이고 신설된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다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신경 많이 쓰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원을 충원하는 조례고 상위법에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인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시스템도 변경되고 해서 사회복지 담당을 위한 충원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향후에도 계속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까지 3개년에 거쳐 복지 분야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직 지원도 다 포함해서 45명 정도 충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5명 충원합니다. 그중에 완전히 새로 증원되는 것이 복지직 8명, 행정직 3명이고 나머지는 현재 행정직 중에 일부 재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결원에 대한 인원은 다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03명에서 616명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정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도 포함됩니까?

정규직원입니다.

앞으로 45명을 충원한다고 하셨는데 45명이 다 정직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6,000명 정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취업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증원되었는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업무가 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원이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직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적진 않나요?

복지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각 단체별로 인원 배분이 되었는데 우리 구의 기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인원이 배치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상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 변경으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반)이 부채(관리반)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자치법 [41조제1항제2호] 및 4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의 사전검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의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이유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공인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재무관리반을 부채관리반으로 바꾸는 내용이죠?

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리를 재무로 바꾸는 것은 부드럽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채무를 부채로 한다는 것은 억양이 조금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도 재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거든요? 통상적인 재산만 가지고 부채도 재산 속에 속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