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석만 도지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둘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셋째,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5월 1일 김종숙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4호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입니다. [제4조의2항]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종숙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 조례에 의하면 [제16조]에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에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구에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지을때 지하를 파면서 여러 가지 싱크홀들이 생기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로 인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금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래된 아파트이고 열약한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에 이런 조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안전을 중요시 하고 있어 시행을 해야 하나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에도 미리 개정을 해놓아야지 혹 어떤 경우에 국가 예산이 수반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기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15년 경과된 단지가 14개소로 올라와 있네요 구의 예산이 열약한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구가 재원 하는건 아니죠. 시에서 지원해줄 때 조례가 있어야 집행을 하죠.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2년 마다 하긴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하고 전문적인 안전진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집행을 해야 하고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우방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직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자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체에 안전점검을 하는 건 저흰 모르죠. 아파트 자체에서 위험이 수반되어 안전점검을 하는 건 다행이지만 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은 개정 되어서 예산이 내려올 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추진위원회를 처음 열 때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건 주택 재개발 할 때 안전이 위험한 아파트부터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 개인이 재개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저희들 법과는 상관이 없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14개 단지에 안전점검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시비 받아오면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약하고 안전관리에 굉장히 취약 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 주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현재 20년 경과된 주택입니까?

상위법에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은 기존 조례에 안전점검이 아닌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등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법 착안사항을 참 잘하셨는데 모든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내려 오므로 만약 대구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50대 50으로 부담하라는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안전관리 점검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 범위는 대단히 크죠. 아파트 금이 가서 붕괴 된다든지 이러한 안전관리로 봐야겠죠

타 자치단체에서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달서구, 수성구, 서울 여러 곳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의 예산만 가져오고 우리 구의 예산은 들지 않으면 좋을 텐데요.

좋죠, 시에서 예산 받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줄 때 어떤 이윤을 부여하지 않고 주진 않을 것 같지만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국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앞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현 실태를 말씀 드리면 매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신청 접수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집행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을 배려해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즉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경우는 주택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의무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안전관리에 대한 주택법에 의무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법 [43조3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118조4항]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지정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시 주택조례가 작년 4월 일부 개정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구‧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열약한 재정으로 현재까지 구‧군에 예산을 지원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대구시의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 수가 많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조항을 신설, 비교적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14개 단지 1,334세대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여하고 입주민의 안전의식을 증대 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위원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52조2항]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 중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됨에 따라 조례 또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4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연령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 예산조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중에 2015년 2월 1일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27구역 미리내아파트, 37구역 정우맨션이 금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이 됩니다. 금번 해제안에 주민 공람공고 4월20일에서 5월 19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제로 인한 주민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제대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공문을 발송,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람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해제 요청 후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의 자료를 취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 심의 이후에 기본계획변경 고시 절차를 이용하면 일련의 과정이 종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금번 정비예정구역해제는 관련 규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제된다고 하여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향후 해제된 미리내맨션, 정우맨션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의사가 확고하면 2018년도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후 대구시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신규 추진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관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5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5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중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중에 공동주택의 중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만들었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따라 2015년 4월 3일에서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규정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15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해서 5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6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우리구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33군데로 주택재개발지역이 20개소, 주택재건축 지역이 12개소, 도시환경정비지역이 1개소입니다. 이 중에 1단계는 2개소, 2단계는 9개소로 주택재개발지역이 3개소 주택재건축지역이 6개소입니다. 3단계는 12개소로 주택재개발지역이 9개소 주택재건축지역이 3개소입니다. 정비구역 10개소로 주택재개발 8개소 주택재건축 1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이며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당초 1,438,244㎡에서 55,501㎡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남구 27‧37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남구 37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주택건축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재산상 가치 하락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정비구역해제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해제(안) 검토보고서

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남구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들어온 민원이 최근에 몇 건 있습니까?

예전 보다는 주민들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서로 양보의 미덕으로 층간소음이 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난 후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에 살아 보면 실내화만 신어도 층간소음이 감소되는데 실내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 망치 두드리는 소리처럼 아래층에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확산될 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저희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일정에 맞추어 분쟁조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위원회구성은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분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은 소규모이지 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 위원회는 구성을 해놓아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인사나누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환경법에 데시벨이 있고, 층간소음의 개념은 전 보다는 많이 확대되어 법적사항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됩니다.

일반환경 소음은 65～70 데시벨인데, 생활소음은 50 데시벨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네, 5월 19일까지 공람기간인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해제에 대해 거의 동의를 하는 것이라 봐야겠네요?

미리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발하더라고요.

옛날에 지었지만 미리내와 정우맨션 골조는 튼튼하게 잘 지었더라구요.

네, 고급아파트였습니다.

그 곳에 살고 계시는 분이 못도 안 박힌다 하더라구요. 못을 못 칠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구요. 앞으로 남구지역 도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제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한편으론 괜찮을 것이라 생각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미리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올 해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권 유형에 C형이라 되어 있는데 몇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까?

A형은 소규모, B형은 중규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50세대 이상, 대규모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럼 C유형으로 나와 있는 단지는 대규모아파트입니까?

네.

세대수로 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해제될 구역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2020 도시환경주거기본계획에 2013년 4월 1일 고시할 당시에 10개소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2020 도시환경정비계획을 하면서 3년이 경과해서 안 되었을 경우를 계산해보니 저희들 관내에는 2개소 이외엔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추진위원회에 구성단계에서 더 이상 없습니다.

해제를 할 경우 재건축이 불가하다 했는데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연한이 있습니까?

연한이 아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시면 다 됩니다.

해제 후 바로 가능합니까?

네, 이분들은 관계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들도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밖에 없고 또 시에 의견을 청취해서 강력한 사항이 있으면 구역이 지정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주민공람인데 5월 19일까지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사전에 다녀왔고 입주자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공람기간을 정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