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대책에 따라 복지인력 8명 증원에 대한 정원 개정사항으로서 개정취지는 복지인력 확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인력 확충 인원은 자치단체별 복지수요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3,863명이 신규 채용될 계획으로 우리 구는 2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 순증인원은 8명이며 사회복지직 6명은 7월중 임용 예정이고 나머지 행정직 2명은 6월에 대구시 공채를 통해 하반기 중 충원될 계획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비용은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인건비의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30%와 행정직 인건비는 구비로 충당되며 2018년 이후에는 구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9급 8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0명에서 698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8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종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을 증원하는데 행정직이 2명이고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6명이라고 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직 2명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파트에 행정직입니다. 지금 워낙 복지수요가 많고 우리 구청의 복지예산이 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시달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찾아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찾아 가거나 찾아오거나 하는데 복지수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인데 실제로 복지사각지대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담당 공무원 하고 같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하시는 분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은 아니고 증가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동에 복지 인력이 2~ 3명씩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수요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복지 인력이 부족해서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복지직원이 하는 일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좋은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분상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인원이 몇 명입니까?

77명입니다.

77명에서 8명이 플러스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 구청 공무원의 약 1/10입니다.

1/10이 넘습니다. 690명 정원을 갖고 있는데 실제 현원은 670명 정도 됩니다. 1할이 넘습니다.

6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파견근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배치계획은 물론 인사부서에서 담당합니다마는 지금 안은 6명에 대해서는 동으로 내려가고 2명은 구청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동도 동세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인구 1만 4천, 1만 5천 되는데도 있고 8천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직은 똑 같이 있습니다. 현재 충당되는 인원을 큰 동에 배치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평리 3동이라든가 일부 동에는 두 명씩 있어서 실제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8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데 구비가 30%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고 2018년부터는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구비로 이것을 충당해야 되고 직원의 호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임금도 상승되는데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렇게 복지수요에 따른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지난번에 시에 회의를 가서 자주 얘기를 하고 증원관리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비 30% 지원을 받아도 실제로 신규 공무원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호봉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계속적인 수요는 발생해서 국가정책으로 한다면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구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를 확대하거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에 대한 정부나 시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방에서 수요를 맞춰줘야 되면 정말 지역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다가 복지수요에 따라서 부담만 증가되는데 언젠가 빨리 해소되어야 될 구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어느 기준점을 정해서 그 미달되는 재정자립도 아니면 재정이 빈약한 단체에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 부담이 67억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7월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7억만 편성하고 60억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는 특별히 더 어렵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별개입니다마는 국가정책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준다고 구청장과 구의원한테 고맙다고 하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상위 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정원의 한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한계가 따로 있습니까?

정원의 한계는 없고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지금은 정원이 풀로 잡혔는데 총액인건비 기준으로는 더 증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총액인건비에 비례해서 모든 인원도 증감도 해야 되는데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으로 6명 행정직으로 2명 해서 8명으로 하는데 이렇게 구색만 갖추기 위한 인원증감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세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십니까?

구 재정력으로 본다면 실제로 사회복지직도 늘리면 안 되고 지금인원도 77억이 부족한데 자체수입으로는 지금 인력 증원은 우리 재정력으로는 힘듭니다. 국가정책이고 전국이 똑 같은 기준으로 적용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면 무조건 구에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14%를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담을 안 한다면 물론 기관장이나 구의원님들이나 힘드실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보는 쪽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정원을 담당하는 쪽에서 본다면 정원은 증원이 되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구가 자꾸 어렵다고 복지 쪽에도 줄인다면 더 어려워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8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요청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과 복지기능 행정직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직만 전부 증원을 한다면 너무 사회직에 편중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예전에 사회직이 생길 때 90년대 초반에는 4명인가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77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원은 안 늘어나고 일반행정직 이라던가 타 직렬에서 너무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형평이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직을 형평성에 맞게 늘려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행정직이면 복지사각에 대한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복지업무만 전담하는 행정직입니다.

부칙 3쪽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하고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경과조치로 뒀는데 혹여나 증원이 안 되면 현원이 초과현원 해소시까지는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상황하고 같은 연계선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작정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냥 무의미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외에 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6급 장기교육 간 3명이라든가 10달 이상 휴직을 낸다든가 교육을 가면 그 사람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이 들어와서 신규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분들은 거의 들어오자 마자 1년 내에 결혼을 해서 또 1년 내에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정원외 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0명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무조건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구의 재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실행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한다는 그런 식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력이 약하다고 자꾸 복지쪽에도 소외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업무중에 교육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면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구청은 지금 10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교육발전 기금이 1억2천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육격차도 벌어지는 것 같고 물론 복지도 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한번

지난번에 그 조항을 없애려고 자치단체 의견을 물었는데 없는 일로 해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입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교육충당금 월급이 모자라는 구에는 교육계에 돈을 못주게 되어 있잖요. 남구하고 서구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풀린다고 하더니 아직 안 풀렸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조항을 못 뺐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지금 집행부가 들어선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밖에서는 모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홍보를 어차피 기획실장이 그 부서의 장이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교육 때문에 수성구로 이사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홍보를 하시든지 새로 집행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더 활성화 한다 구정홍보지에라도 내든지 아니면 각 동에 회의할 때 참고 자료로 내든지 해서 권장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유야무야하게 해서 교육발전 기금만 있다 뿐이지 이러다가 2년 흘러가면 안 되더라 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교육계에 지시를 특별하게 하시고 3페이지에 보면 정원을 690명에서 698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674명에서 681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690명하고 674명은 주요내용에 나와 있듯이 하나는 정원의 총수고 하나는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하고 포함해서 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원을 담당합니다.

그것을 다 합했을 때는 698명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결원이 29명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또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원대로 직원을 채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3% 정도는 결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워낙 약해서 20명 정도는 늘 결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한 두 명씩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결원에 대한 휴직인지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져서 교육격차 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단서는 안 붙겠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시면 안 되는 얘긴데 자꾸 재정력이 약하다고 이것까지 줄이면 주민들한테는 복지 쪽에 소외될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입확충에 최대한 노력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내용과 용어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사항 정비로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을 “등록확인증”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25조]입니다. 미납구세에 대한 열람 신청자 범위 조정으로 “임차인 및 가족관계가 있는자”를 “임차인으로 한정” 하는 안 [제13조] 이며, 징수유예 취소시 일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안 [제23조]이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정비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도록”하는 안 [제24조] 입니다. 체납자 재산의 수색 및 검사시 참여자 범위를 조정하여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킨 안 [제31조] 이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 조정으로 공고기간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안 [제39조]이며,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소집에 따른 절차를 정비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 [제49조]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감면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 [제2조]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50%추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거주주민의 재산세 부담 가중을 완화 시켜주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사항으로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 등 납세자의 불편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김준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진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세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보통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똑 같은 말 아닙니까?

똑 같은 말인데 우편 법에서 용어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바꿔줘야 됩니까?

법령을 통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금을 안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세금을 안내면 압류하고 공매하고 처분합니다.

그랬는데 1개월 연장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지방세도 국세와 똑 같이 세금을 안 냈을 때 다음 세대까지 연장됩니까?

연장 됩니다.

계속 따라 다닙니까?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지방세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이 1개월간 유예하고 바로 과태료하고 차압이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그렇더라도 고위공직자들이 지방세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지방세는 거의 납부합니다.

대구에는 없는데 다른 곳은 있습니다.

누락되었거나 국세가 미납되어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국세가 미납되면 지방소득세가 딸려 지방세가 체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보면 1개월 안에 해서 금방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라서 여기에 덧붙여서 고치고 할 것은 없지요.

예. 표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9조 제3항] 중에서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세징수법에서 1개월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도 국세와 맞춰서 늘려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제39조 3항]에 삽입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방세 기본법이 최근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올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6쪽 [제23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에서 법 [제84조]에 따라서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관련된 구세가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유예 취소 사유를 보면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이 취소 되었는데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라든가 납부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는 징수유예를 취소합니다. 구세라는 것은 재산세 면허세 종업원할 주민세 4개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라고 2013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15년인데 지금까지 잘 사용하다가 왜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개정을 합니까?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체납자들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을 분납이라든가 금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징수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 됐는데 부담이 되니까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라는 표현은 물론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던데 물론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2013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2년이나 넘은 것을 왜 지금 와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에서 그때 당시에 개정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에 관련된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에 따라서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이에 관련된 이라고 하면 또 다른 법 조항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징수금 또는 체납액 이지 않습니까?

체납액일수도 있고 앞으로 부과할 재산세일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세가 4개 항목 중에서 어떤 세목이라고 특징을 못 지웁니다. 그 사람이 재산세를 못 낼 수도 있고 주민세 소득할을 못 낼 수도 있고 세목이 각각 다르니까 이에 관련된 구세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징수금이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용어를 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법조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을 조금 유하게 용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제24조]에도 보면 납세액 담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금전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가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등을 해서 7가지 정도 되는데 이러한 담보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하면 [제82조]에 따라서 납세담보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법에 의해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이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받는 것이지요.

제공받을 수가 없어 잘 안 해줍니다.

그 내용이 [제82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안 넣는 것입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예. 보통 체납자들은 담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82조]에 따르면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전 조례는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과장님은 “납세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조금 순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유예하려고 하면 담보물을 못 가져갑니다. 현재 조항에는 요구하여야 된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개정안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은 담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담보 없이도 약속을 받아서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요구하여야 한다고 해서 담보 없으면 무조건 못했는데 지금은 약간 완화되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완화가 되어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있다라고 한 것입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거의 같은 말 인 것 같습니다.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할 있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상위법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순화된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내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정말 잘 됐다고 보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체납을 유예 시켜주면 혹시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담보를 받고 유예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100%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무 규제도 심하고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 싶어서 완화되었습니다.

국세는 평생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지방세도 마찬가지 입니까?

국세도 5년이고 지방세도 5년인데 10년으로 연기된 것도 있습니다. 고의나 일부러 탈세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세를 안내서 해외도 못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국세청에서 계속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십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도 압류되어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갑니다.

압류된 부분은 처분을 하면 되는데 압류된 재산도 없고 재산은 다른 사람 앞으로 다 돌리고 없다는 말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 같습니다.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5억을 못 내서 골프채라든지 이런 것은 압류가 다 되고 지금 해외에 나가지 못합니다. 현재 12년이 되었는데 또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세도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도 최대한 조사를 하고 끝까지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5년 길게 10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도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많이 받고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해주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사전에 연락을 한 번 더 하고 영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화되는 용어가 물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세무 공무원의 직무로서는 사실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강압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 놓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의무 중에 하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3조] 하고 [제24조]에 대해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징수할 수도 있고 징수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담보를 확보합니다.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산조사 재산조사 환경조사부터 해서 현장방문 사업관계 모든 것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담보 없이 해야 되겠다. 담보를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사기성이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서 판단합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타 구군에서는 아직 이 조례를 개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선 행정으로 우리 구에서 선두주자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구의 세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숨어 있는 담보물도 찾고 숨어 있는 재산을 찾아서 하되 절대적으로 우리 구민과의 마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경매 공매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유예할 때 담보 받고 안 받고 해주는 것 하고 세금을 안내서 고민하는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악성 체납자들은 돈을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런 분들은 감면하기가 힘듭니다. 세금을 받아 내도록 합니다.

임의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례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계속 세금을 받도록 합니다.

예.

과장님 이때까지 우리 종교단체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안 받았습니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봐서는 75%, 50%로 받는 다는 뜻이지요.

100%면제에서 50%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뿐만 아니고 정확한 수입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 못하는 것입니까?

종교단체는 세금이 100% 비과세 되는데 과세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에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종교가 제가 알기로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 3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는 종파가 있고 하지 말자는 종파가 있는데 3개 종파가 합의를 해야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종파끼리 합의가 안 되어서 진도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안 되어도 재산세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료업에 따른 것은 대구 같으면 동산병원 가톨릭병원 파티마 병원인데 그런 병원은 워낙 건물도 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큰 병원은 의료하고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대구시내에 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의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종교단체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의료법에 따른 것만 해당됩니다.

다른 단체는 이 조례 뿐만 아니고 현재로서는 재산세를 안내겠네요.

예. 모든 종교단체는 국세나 지방세를 면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나 헌법에서 기준하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재산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 종교단체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이런 데는 앞으로 징수할 수가 있겠고 각 교회 성당 절은 아직까지 한군데도 안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힘들지 싶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하니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되기 전에 종교단체끼리 합의를 보고 좋다고 하면 맞춰서 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료법에만 적용을 하고 그냥 사회단체 법인으로서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75%, 50% 해서 앞으로 2018년도에 가면 약 50%까지 받는데 현재 기존 재산세 결론적으로 건물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이런 것은 의료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으면 비과세 처리됩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