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하는 것을 상위법에 우리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도록 우리가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부의 표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면서 대구시의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정 조례 준칙안을 모아놓고 검토해 본 결과 협의체 있고, 추진협의회 있고, 또 위원회 있고, 왜 이럴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시면 기능이 분명히 다릅니다. 소위 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 및 그런 사람으로 해서 전문 기능적인 것을 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심의 의결 하는 것이고, 주민협의회는 우리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 하나의 추진기구입니다. 주민협의체는 그야말로 해당지역의 주민 자율조직으로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공인을 해주면 행정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그 지역의 재생사업을 하는 그 업무의 주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그렇다시피 재생사업은 처음에는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가 되고, 12개 부서가 실무 시행부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각 기능이 제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법과 시행령은 마련되었고요. 아직까지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행정 내부적인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 단계에서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조례 본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을 활성화하고 또 지원해주기 위한 기본 모법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행규칙은 국토부의 법과 시행령까지는 마련되어 있고, 국토부의 장, 관, 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제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그 규칙이 시행되고 또 이 지원 조례는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행정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새로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통상적인 조례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해도 되고요. 공포 즉시 바로 시행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자체 사업, 더좋은 마을 만들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장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행복한 날뫼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 형태로든 주민협의체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법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우리 조례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가칭으로 정했는데 행복창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한다, 행정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 주민협의체 대표자에게 우리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를 당장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될 뿐입니다.

추진협의회는 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식용어가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람을 이 부칙에 의해서 그것이 공식적인 주민협의체로 인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행정과 민간과 주고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실체를 인정해준다 이런 결론입니다.

[제5조제7항]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예산범위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구의 예산을 말하고 좀더 광역적으로 해석하면 공모사업일 경우에 국비 지원 받은 거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말은 물론 이 예산안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통과하는 범위 내에서 라고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현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대한 조항인데요. 제1항에 조문을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됩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제8조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관련 [제1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법 제목이 도시지원센터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 본문에 보시면 이 계획 수립권자는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정관은 광역 전략권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 기초기 때문에 도지사 및 구청장 등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근거 모법이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후단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부호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조항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타구에 이 조항과 같은 조항을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구 같은 경우에 [제11조 제1항] 및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어떤 게 시민들이 보기에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굳이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이라고 저도 잘 못 알아듣는 이런 용어를 이 조례에 굳이 용어를 사용해야 되나요? 그냥 구청장은 법[제11조 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틀려지나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구청장은 이것 [제11조] 빼버리고 바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위법 근거명시가 안되는 그런 우려가 안있겠나 그래서 근거조항까지 다 넣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제정 조례안에도 다른 조항을 보세요. 다른 조항 해당조문에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를 할 때는 법 몇 조, 몇 항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조례의 통일성을 보더라도 [제8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례의 통일성에도 맞지 않는 거 같고, 알기 쉬운 행정정보공개 측면에서도 시민들께는 불편한 내용을 제공해드리는 거고, 또 설치근거가 조항까지만 표기를 하더라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 아까 처음에 조례를 만들 적에 고민한 것을 말씀해주시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계가 담당을 하는데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재생센터는 다릅니다.

[제7조]에는 도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가 일개 부서고, 그 다음에 담당으로 볼 때는 도시재생계, 그 다음에 더 확장을 하면 관련 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8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 우리 기관 내에 두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 총괄하는 민간조직체, 하나의 기관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구의 현재로써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문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면 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향후에 그 운용하는 인력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며 예산지원은 얼마나 할 것이냐는 추후에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안을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날뫼골사업인 경우에 속칭 공방을 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공방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오히려 가칭으로 날뫼행복창출센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했을 때 인력을 어떻게 도입해서 운영이라고 할까, 행정과 민간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 나름대로 내부계획은 다 수립해놨는데 이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이며, 크기를 얼마 할 것이며 이것은 그 센터 시설물 하고 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다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센터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 뒷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협의회 운영은 당연히 우리과에서 주관부서가 됩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례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크게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입시다. 우리가 비산2.3동 행복한날뫼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는 구청장이 협의회의장이 되어서 분야별로 전문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 이런 것을 행복한 날뫼골 사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추진협의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의되어 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비산2.3동의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 형태건 어떠한 형태건 기 행복한날뫼골 사업 시행할 때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가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법적인 지위를 보호받는 실체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있어서 일정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서 그 기능을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시재생추진위원회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의 실무자끼리 우리구의 책임관은 전담조직인 담당과장인 제가 하고 해당 12개부서 주관 계장들을 실무협의회 회원들로 구성해놨습니다. 그것이 도시재생 조례에 담긴 기구 및 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부정확해서 바르고 합시다. 제출하고 있는 조례안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가 아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해관계와 갈등이 충돌할 때 그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당사자들 간에 모임으로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실무협의회는 조례안에도 없어요. 그것은 부서에서 행정업무 추진하실 때 자체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이 조례안에 실무협의회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다음 재생위원회가 이해 관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합시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서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이 있는데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재생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요건으로는 적합해요. 적합한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원고개마을 사업도 그렇고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그렇고 자문기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 자문기구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 분들하고 지금까지 우리구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자문기관에 참여하신 분들과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우리구 도시계획 위원은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별도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지 않고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을 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결정을 할 때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지금 조례에도 물론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대신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계속 답변 과정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재생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는 말씀이 있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 기능을 제대로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고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원고개마을 사업 구성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전문가와 코디네이터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되었을 때 교체해야 될 문제가 따르고 앞으로 그 부분은 차차 고민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말씀처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생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지금 위촉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고 지금 현재 18명의 위원인데 25명 이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임기 만료 시에 새로 위촉하시는 위원님들을 도시재생과 관련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례에 인적구성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에 주민프로그램도 같이 운용이 되니 그쪽 영역의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가능한지 구 도시계획위원으로, 그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그 점은 잘 고려가 되고 그리고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것을 충분히 담당부서장으로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보강해야 될 부분이 여성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와 관련한 지금 조례안에 조항 간에 충돌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타 자치구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도 다른 내용이라기보다 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협의체 위상과 운영에 관련한 조항이 대표적으로 [제2조] 정의에 그리고 [제5조]에 있어요. [제2조] 정의를 보면 주민협의체란 제일 끝에 보면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터는 자발적인 거에요. 과장님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5조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중략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5조2항]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주민협의체 위원회 대상이 되는 자격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협력기관입니까? 조직체입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이것이 작은 거 같지만 큰 차이가 있는 조항의 내용이고 대구시와 다른 구․군에서 각각 내용을 달리해서 우리 구청은 이렇게 정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 자발적인 주민협력조직이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을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어떤 조직이라는 전제를 하고 [제2조] 조항과 [제5조] 조항을 설계를 하셨는지?

조례 제정은 [제2조]에서 주민협의체란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는 부분하고 그러면 제5조에서 주민협의체란 제1항과 2항에서 마치 구에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제2조]에 자발적인 주민협력조직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문구는 [제2조]에서 주민협의체라는 용어정의를 우리가 준칙안대로 따라주면서 또 [제5조]에 있어서도 이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 규정전체를, 조례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이 과연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100%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맥락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행복한날뫼골 이것을 떠나서라도 다음에 계속 적용될 것인데 주민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했는데 제2, 제3의 또 우리도 자율조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줘야 될 사업체계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 누가 해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교말씀드릴까요. 대구시가 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는 [제2조] 정의에 주민협의체나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협력조직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제1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주민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회계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14조에는 지원금 환수내용이 우리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지요? 중구와 북구가 마찬가지에요. 남구는 정의 없이 주민협의체에 대한 정의 조항 없이 구청장이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달서구는 우리와 같이 하고 있어요. 포인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뭔가 통일된 하나의 대표주민협의체를 우리가 염두에 둔 조례라고 그게 포인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포인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다만 그 구성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두고 있고 그것이 대구시와 중구와 북구는 10인 이상 주민들의 동의로 하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도 그 조항을 그 밑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이라고.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구와 파트너십을 맺는 민간조직인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민간조직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추진과정에서 해야 되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지 또 그 주민협의체에 대한 책임을 더 높게 부가하는 건지 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판단이 서고 나야지 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부서조직에 둘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이 설립 운영할 수 있는 하위 파트너 개념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조례 찔끔, 저 조례 찔끔 따온 거잖아요? 다른 구 조례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당연히 우리 주민협의체가 우리구의 하위파트너 개념이라고 그렇게 안 봅니다. 같은 파트너로 보되,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반 같이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기능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항을 배열했습니다.

협의체에 대한 지지나 지원은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거지요. 그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포인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구나 대구시의 조례를 비교해보세요. 이것이 조례 조항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핵심이 뭔지를......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그것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주민자율협의체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이 사업을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조례의 추진할 추진체계의 키 포인터가 본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넣어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싶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