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백승권 의원입니다.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가축사육시설의 설치ㆍ운영시 악취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일부 축종 사육의 제한거리를 조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돼지, 개, 닭, 오리의 제한거리는 5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정하여 돼지, 개, 닭, 오리, 소, 젖소,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2,000m 이내로, 소, 젖소, 양, 사슴, 말의 제한거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양, 염소, 사슴, 말의 제한거리를 500m 이내로 행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시설농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으로서 가축의 가파른 증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가축사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돼지, 소, 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현행 5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양, 염소, 사슴, 말의 제한거리를 현행 300m 이내에서 50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축산업 위축 등 양면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축산정책방향에 부응하고 기존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대책 등이 관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 분석을 통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지금 이번에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3, 14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축산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또 타협을 이루어내려고 그랬지만 지금 축산인들과는 타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리를 지금 기존에 300m, 500m로 돼 있는 거리를 2km로 제한을 함으로 해서 축산의 신축을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간에 다시 논의된 것은 “소하고 젖소는 500m 범위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그럼 이제 닭과 돼지, 개, 오리 등은 2km 또 양, 말, 소, 젖소는 500m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축산인들과는 지금 협의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2km로 한다고 했었을 때도 축산농가 대표들께서는 2km로 그렇게 이해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5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축산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축산인대표님들께서 2km로 그렇게 이해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2km로 늘려서 규제를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한 이유는 증축부분에 대한 주민 동의를 50%까지 증축을 할 때는 좀 주민동의를 삭제를 해 달라는 처음에 요구가 있었고 그 증축부분 때문에 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2km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는데 축산인들의 요구는 전면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리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추후 논의를 하자”, 축산인들의 그 요구는 “추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축산인들은 추후 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4년 전에 300m, 500m 거리제한 그 조례를 만들 때도 추후에 개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논의된 게 전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후 논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금 이제 축산인들이 처음에는 50% 증축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30% 내지 20%라도 증축을 허가 해 달라는 거고 이미 2, 30% 정도는 불법으로라도 지금 달아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증축을 허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논의를 지금 생략하고서 지금 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비축산인들의 환경권도 역시 중요하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도 발의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비축산인들의 환경권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이제 이게 생계가 걸린 문제고 또 증축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한테 이 축산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축산인들은 지금 일부이긴 합니다만 자녀들이 축산과를 졸업하고 같이 가족 축산농으로 가다보니까 지금보다 약간의 증축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바는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권이나 입법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축산인들의 어떤 요구도 같이 들어주는 것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특히나 이번에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오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떤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참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참 고민할 때 의장실에서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앞에 앉았었는데 의장실에서 혼자 한숨 쉬면서 통탄하는 그런 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아니면 극소수가 이렇게 고민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구나.’ 해서 나름대로 위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 산업건설위의 소관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떤 주체가 돼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같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해서 같이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좋고 축산업 하는 분들도 좋고 우리 논산시가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가 고민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걸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보다도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넓고 깊게. 그래서 논산시에, 꼭 이어 축산업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문제가 대두가 되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면 우리가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단한 노력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소홀했다, 그래서 그걸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산업건설위가 이거 할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 나오셨나?

(방청석에서) 예.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 제안이유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나와 주셔야죠. 아니에요?

아니 발의자가...,

아니 과장을 불러서 얘기해도 돼요.

과장님이 얘기해야지, 발의자가. 과장님이, 아니 뭐 간단간단한 거예요. 한번 궁금해서. 이것도 역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단조롭게 처리하지 않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유라고 있지요?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8호 제일 앞장에 제안 번호가 있네요. 거기를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기존축산업의 기득권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했어요. 주민들의 마찰이 되고 있어서 가축제한구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오염문제, 어떤 냄새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데, 찾았어요? 얘기해요, 계속?

예, 예.

오염이나 이런 냄새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염되고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사항을 꼭 거리제한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거리제한도 하면서 또 다른 방법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또 없나요?

...,

쉽게 생각하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가축사육을 하면 가축을 저감시설도 필요할 테고, 악취저감대책도 필요할 테고 해서 환경적인 측면과 축산업자의 측면을 양쪽을 다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리를 2km로 한다고 하면 우리 논산시에는 신축은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봐도 되죠?

예, 예.

그리고 또 신축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규정이 그래요, 70%, 주민동의 70%.

예, 현행 조례에 70%...,

그러면 2km를 둬서 신축도 못하고 7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축도 못하고 그러면 논산시에는 신축, 증축이 축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전무 아니면 전부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이게 뭐 오염 같은 게 해결되겠나요? 이렇게 안하면 안 됩니까? 우리 축산업도 같이 살고 우리 다른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어떤 중용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좀?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같이 좋겠는가. 해봤겠지요?

...,

근데 부족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글쎄요, 그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가축사육 측면에서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발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집행기관에서 관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

또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그냥 처붙여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걸 갖다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이걸 해왔다고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 못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서 했는데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시는데 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 취지를 제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줄을 보면, 네 번째 줄 있죠, 제안이유에? 중간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축산업, 기존 축산업의 기득권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거리제한을 하는 것이 기존축산업의 기득권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기득권을 향상시키고 우리 축산업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뭐 그것도 답변 못하겠지요, 이제 우리가 한거니까. 그렇죠?

...,

우리, 우리 과장님은 의원들이 어떤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 실무자는 조언을 해줘야 돼요, 조언을. 조언을 해줘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탄생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 돼요, 입장곤란하고 하더라도. 쳐다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발의라고 해서 쳐다만 보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쳐다만 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맡겨버렸다, 뭔가 참 회피하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좀 같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말이에요, 기존축산업의 기득권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보세요, 향상시키는 것도 있겠지요.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그래도 덜해요. 그러나 지금 소 몇 마리 먹이고 닭 좀 뭐 2,000마리, 3,000마리 먹이고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신축 못하게 하고 증축 못하게 하면 경쟁력이 약화가 돼 가지고 그대로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짜부러들어 가지고 소멸이 돼버려요, 소규모 축산농가는. 그래서 이것은 축산업의 기득권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는 향상시키겠지만 기득권을, 나머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논 두마지기, 세마지기 짓지 마쇼. 우리가 농지 구입자금 줄 테니까 500마지기, 700마지기 지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정 규모 이하로 내려오면 경쟁력이 상실돼 가지고 하려야 하질 못해요. 지금 시골에 예전에는 집집마다 소가 두 마리, 세 마리 다 있었어요. 그런 농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멸돼 버렸어요. 우리 논산시에서 축산업이 소멸되는 그런 일 예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결코 유쾌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실ㆍ과장님은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침에 여기 여러분들 오시는데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걱정이 그거예요. 이거 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하고서 또 안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하고는 조금 입장이 틀리지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고 차후에 우리가 사후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문제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우리 축산이라고 하는 산업이 우리 논산시 내에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축산을 하시지 않는 분들 이분들도 당연히 쾌적한 분위기에서 주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예중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산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증축 안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 주민동의를 삭제하는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축은 허락을 해 주되 환경문제 즉, 악취나 오폐수 방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낫게, 우리 시에서 또 악취저감에 필요한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요구안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물론 이 문제가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외지에는 오는 대형축사들의 신축 신고도 많이 되고 하는 입장에서 하루속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같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지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축산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6월 4일날까지 우리가 또 논의를 해서 그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래서 저는 일단 같이 처리를 해야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좀 하다보니까 오늘 발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심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는 대형축사의 어떤 새롭게 지금 신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돼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축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거리제한, 쉽게 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분석해 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오늘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 입법예고를 한 5일 동안 입법예고한 기간에 의견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이 있었어요? 주민의견 있었냐고요. 축산인이든 주민이든 의견이 있었느냐 고요.

의견 없었죠?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동의인가요, 뭔가요?

지금 전문위원하고 지금 동의하는 그 나름대로의 오늘 제안설명, 공동발의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오늘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소와 젖소는 500 이내로 수정을 해달라는 제가 동의를 좀 구하고요. 동의를 구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존거리 설정에서 대형축사 신청에 주민피해가 심각해서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거리를 확장시키는데 소와 젖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을 분석을 해보니까 300m 넘는 데가 없고요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만 500m 유지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서 왜냐면 축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은 그 지형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논산도 평야가 상당히 넓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축종에 대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젖소를 500m 이내로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예, 일차적으로 우리 박승용 위원이 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6, 70년대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똥 3년 안 먹으면 노란 꽃 펴서 죽는다.”. 그때는 뭐 농사지으려면 거름이 없으니까 인분 퍼다 주구서로 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환경단체 또 내지는 행복추구권, 삶의 질 향상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양면성이 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먼저 발단이 노성, 상월, 광석, 부적 쪽에 집단 축사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시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존 축산업자들도 어쨌든 기득권을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또 가야될 테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치우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아까니 이 전번에 간담회때 얘기한 것은 2km로 다 결의가 된 사항을 아침 축산인들하고 간담회 시에 젖소하고 소는 500m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 이제 박승용 위원이 지금 안을 내놨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뭐 우리 축산인들도 여기 와계시지만 틀림없이 그게 기득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더 듣고 그렇게 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더 찾고 오늘은 이제 젖소하고 소 500m, 나머지 가축에 대해서는 2km로 하는 그렇게 해서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아까 처음 개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눴으니까 사전 의견이 나온 대로 그대로 정리 하시죠.

정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발표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도 위원입니다.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 소, 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 2,000m 이내에서 소와 젖소를 제외하고 양, 염소, 사슴 말의 제한거리 500m 이내에서 소, 젖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