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4일 김진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1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5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4일 이계천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14일 백승권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발생과 농업인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축사의 입지 시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가축에 염소, 메추리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 따른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내용 중 돼지, 소, 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2,000m 이내에서 소, 젖소를 제외하고 양, 염소, 사슴, 말의 제한거리를 500m 이내에서 소, 젖소를 추가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백승권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위의 내용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