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학동, 우창동, 용흥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도민체전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시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 KTX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KTX포항 직통선은 총예산 1조 2,431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2008년 3월 20일 착공하여 2015년 3월 31일 개통한 바 있으며, KTX포항 직결선의 개통은 포항시민과 더불어 본 의원도 가슴 벅찬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KTX 개통은 동해안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우리 포항시가 스쳐가는 관광 불모지에서 호영팔경을 테마로 하는 유람선운항 등으로 창조관광도시로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KTX개통은 포항시민의 생활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포항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KTX승객은 하루 4,800여 명으로 당초 예상 승객 3,200여 명보다 40% 이상, 주말에는 56%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오전시간대는 표를 구하기 힘들어 예전처럼 신경주역과 동대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항-서울이 2시간 10분대로 접근성이 호전됨으로 수도권 이용승객의 증가로 영덕, 울진, 동해안의 올 여름철 관광객이 KTX개통 전보다 20~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3일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코레일 측에 KTX 포항노선의 현재 운행으로는 피서객이 급증하는 6월 이후 관광객의 수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코레일 측에 KTX 증편운행이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승객들의 증가로 인한 KTX 증편운행도 시급하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현재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체험하고 알아본 결과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KTX 포항-서울 하행선의 경우 모든 열차 운행이 10분내외 연착운행되는 점과 버스노선 표지판 식별이 난해하여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용주차장의 출차·입차 시 대기 중인 택시들로 인하여 교통사고위험과 차량 병목현상으로 택시 이용승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경고 표시가 미흡하여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택시 이용승객들의 편의시설과 대기실 등이 협소하여 승객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현지답사한 결과 현재 운행 중인 버스노선의 경우 107번은 15분, 500번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210번의 경우 1일 6회 왕복 내외로 운행 중이고, 포항역에 도착 시에는 이미 승객이 절반 이상 승차하고 있어 KTX 도착 승객이 노선버스에 원만한 승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택시를 이용하여 파악한 택시요금에서도 포항역에서 육거리 간 7,000원 내외, 포항역에서 용흥동주민센터 간 7,500원 내외, 포항역에서 버스종합터미널까지는 1만 원이 훨씬 넘어 동대구역-포항역 간 요금 1만 900원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의 운행체계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관광객과 포항시민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편익성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포항역에서 육거리 간 여행객들의 캐리어가 편리한 저·상 순환버스의 운행과 더불어 포항시 전역의 교통만이 연결되는 순환버스 운행이 시급히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버스운행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보안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보도관계자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 환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으시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매진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포항시의 어린이통학안전 등 학교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통학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포항시 관내 학교 등 교육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는 경북교육청의 소관으로써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한 채의 가치나, 도로 1ｍ의 가치보다 학생 1명의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학교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제7대 포항시의회 의원님들은 52만 포항시민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학교안전 문제를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 감사원은 학교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양덕초등학교 급식동 침하 관련 감사 결과, 첫째, 부실 설계·시공 및 실시계획 승인의 부적정. 둘째, 하자보수 보강 등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양덕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4일, 양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양덕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순한 보행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양덕초등학교와 같은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예방적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와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지난 2014년 10월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상위법인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 · 시행을 이유로 폐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대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선언적이나 권고적 형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엇보다 52만 포항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시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입지 특성에 맞게 어린이 승 · 하차구역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들의 주 · 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등 · 하교 안전도우미 및 어린이와 함께하는 학교안전점검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대해수욕장 등 어린이보행 안전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7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이 사망하고 1,74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물 한 채의 가치나 도로 1ｍ의 가치보다 학생 1명의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포항시의 어린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재원으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그리고 기타 필수적,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창조도시 건설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난 4월 개통한 KTX와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조 3,972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3,097억 원보다 8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59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96억 원보다 7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382억 원으로 당초예산 2,301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3,00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3,12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4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 확정분과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31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89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로 보조 내시된 26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잔액 이월금은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151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 7,8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14억 2,000만 원, 8쪽에 하수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66억 8,000만 원 등 총 12개 특별회계에 81억 원을 각각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산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92건에 386억 4,0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한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이어 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영광스럽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령화, 생산인구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국가경제가 2·3%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철강경기 하락으로 비롯된 지역경기의 침체는 철강 관련 업체들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의료기관, 음식점, 골목상권까지 급속히 파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새로 출범한 제7대 포항시의회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죽도시장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입법활동으로 연계되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동분서주 하면서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에는 사고위기 대응에 승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에 대처하기 위한 이강덕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 875억 원에는 어떤 철학과 정책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산업 다변화, 일자리창출, 안전사회 구현 등 쓸 곳은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시정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따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견제와 비판이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구호나 전시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해야 될 민생예산은 키우도록 예결위원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특히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주민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 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