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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19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그럼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사량면 진촌마을에서 면장님과 마을주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안에는 공동급식시설 1개소, 작은 목욕탕 하나, 그다음에 공동생활홈 하나, 세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묶어진 세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세 개중에 공동급식시설과 작은 목욕탕 사업은 저희 농정과 소관이고 공동홈사업은 행복나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두 과가 분리돼서 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져서 두 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건물 안에 세 개의 세트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자고 먹고 다 되는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자는 것까지는 안되고 아침에 집에서 기거를 하시고 나오셔서 종일 안에서 생활하시고 중식 해결하시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리고 목욕탕은 완성이 되고 나면 마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주일에 한번을 한다든지 오전에 여성이 하게 되면 오후에는 남성이 한다든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마을자체에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목욕탕이 완성이 되면 관리비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가 지원하는 거는 없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노령화되다보니까 홀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기존 옛날의 경로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서 자는 시설까지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겠지마는 이런 사업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제안을 해가지고 자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독사가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서로 간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정책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 귀농세대정착지원비, 이거 375만원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용이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귀농정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도가 돼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 자체에 작년에 귀농조례를 시가 먼저하고 다시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서 귀농, 귀어까지 한꺼번에 묶어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착에 따른 기본적인 귀농정착을 해가지고 종묘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당 얼마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자기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375만원 가지고 뭘 할 거 같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거기에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귀농현장실습교육, 지금 현재 이게 추경자료가 돼서 앞에 당초예산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안됐는데 우리시가 귀농정착금 300만원, 서너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엮어서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1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4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스마트폰이용 원예시설조성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과목을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있다가 이게 위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아니 자산취득비로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스마트폰이용 원예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제어시스템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원예단지 안에 비닐하우스 단지 버튼으로 이렇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보통 비닐하우스는 안에 환경제어시설을 농업인이 직접 가서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어디를 가든 해외에 가서도 앉아서 문을 열 수도 있고 개방할 수 있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원예농가에 이런 시스템이 몇 곳이나 설치돼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현재 관내에는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원예시설을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두 곳은 현재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완전히 농가에서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다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잘 돼가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편리하겠네요, 일단.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아주 편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고부가가치 첨단 농업기술보급에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그러한 과정인 모양이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거기에도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이용 원예시설조성 이런 기술도 그분들에게 전수를 하는 거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적으로 종사하시는 몇몇 분에 한해서 이런 많은 돈이 집행되는 게 조금 문제일 수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잘 좀 했으면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첨단농업기술보급이다 보니까 숙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잘 전파가 되고 그 분들이 농업첨단기술보급을 잘 전수를 받아서 농업생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사전 중앙교육을 이수를 시키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다음 440페이지에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부분에 지역특산품을 우리 지역이라면 광도에서 많이 나는 마을, 또 욕지에서 많이 나는 고구마, 한산도하고 일부 지역에서 나는 시금치, 다래, 기타 7, 8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 칠팔 가지 품목을 어떠한 광고효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거 같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농업기술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가시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내세울 수 있는 농업브랜드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금치가 뭐, 뭐에서 우리가 해풍을 맞고 이래서 다 잘하고 있겠지만 특히 우리 몸 어디에 좋다, 이런 걸 잘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상품의 광고에 대한,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소비성향이 더욱더 매력을 느끼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걸 할 때에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넣는다든지 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한 상품하고의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위해서 하다보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통영에서 나는 특산품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건강식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잘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섬이면 섬마다 지역 특산품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홍보 팜플렛도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일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폰원예시설, 441페이지에 감액을 시켰지요? 감액이 됐는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 자산취득비로 돼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꾼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옮겨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예산들이 돈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10%.
쾌환

손쾌환위원

10% 절감하는 걸 해가지고 감액을 시킨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다 절감을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절감을 했는데 10%감액을 한다고 전부 다 감액을 시킨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10%~20% 감액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부분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어업진흥과 예산 24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1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