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청석에 7분의 학부모들이 와 계시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비 관련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 심사할 때 다 했고 우리 학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오늘은 그 분야는 없습니다. 없고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보건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시면 계셔도 되고 또 필요한데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는 오늘 거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심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사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방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IP방송도 중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아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가 우리 서민자녀교육지원 법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고민 또 아이들의 어려움 또 교육당국에 통영시의 재정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통영시도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불편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이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또 좋은 방법을 모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없는 부처를 오늘 심사하기 때문에 계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유고 다만 아까 직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안에서는 발언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6분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요. 거기 공공운영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3,200만 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을 저희가 관리하지마는 좀 소액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이전됐습니다. 문화예술과로.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장비유지비가 문화예술과로 이전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문화예술과의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269쪽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7,000만 원 받으셨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시비를 3,000만 원해서 1억 원 정도 만드셨는데 1억 원으로 사업이 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한산면 보건지소 그쪽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7,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작은도서관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시려면 거기에 맞춰서 5:5는 받아 놓으셔야.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 깎였는데 그것도 겨우 지금 받아 놓은 겁니다. 사업 알아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또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고 제가 우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통영시 제일 힘든 부분에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자체를 부결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안에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충설명도 하시고 향후 진행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4~6m를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편성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원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210m에 4~6m가 아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데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한번 만나 이야기를 하니까 폐쇄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만 쓸 적에는 우리가 바리게이트를 칠 테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는 절대 사람이 집 앞으로 못 다니게 하고 밑에 쪽으로는 데크를 만들면 돈이 이것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하도 4~5년 동안 집 앞으로 다니고 해서 고성방가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간혹 토, 일요일 되면 어린아이들도 시끄럽고 하니까 제발 집 앞으로 안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둘러가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4~6m해가지고 위에도 지장물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금 2~3m 축소를 하고 데크만 해가지고 사람만 다니게 오솔길 정도로 만들고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행사 할 때는 집 앞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지 말고 데크를 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일이 있으면 그쪽 문을 열고 위에까지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2억 원을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오늘 또 보충질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아, 예. 질의하십시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리 묘소 관련해서 그게 지금 가격을 치면 예산은 2억 원이 올라와 있지마는 한 1억 몇 천 정도 토지비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정확하게 660㎡ 200평입니다. 1,000㎡ 이상 돼야 이하는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00평.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200평이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1,000㎡이상 돼야 지금은 200평 660㎡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은.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660㎡로 줄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가격은 관계없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가격은.
상식
구상식위원
법적으로 가격은 관계없이 돼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가격은 이제 부지면적에 가격은 관계 없습니다. 1,000㎡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가격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은.
상식
구상식위원
관계없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게 절차상으로 보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으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지금 1,300㎡이기 때문에 1,000㎡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이제 하도 넓고 하니까 좁게 해서 사람만 다니게 오솔길을 만들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몇 평정도 되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220㎡곱하기 3하면 660㎡아닙니까. 200평입니다. 정확하게.
상식
구상식위원
소로를 내려고 하는 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200평이면 그러면 안 받아도 되겠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200평 같으면 승인 없이 가능은 하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199평으로 하면 되잖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고 그거는 받으려고 그러면 1,000㎡이기 때문에 300평 이상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300평이가.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평이기 때문에 그 이하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어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전이 돼진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직접 국제음악당을 거기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우리가 5,000만 원, 6,000만 원 큰 거는 대규모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1,000만 원 이하 되는 거는 유리창이 깨졌다 하는 거는 소소한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스피커 1억 원 갈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합니다. 1,000만 원 이하 되는 거는 좀 소규모라고 보고 그까지 우리가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어차피 국제음악당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예산이 지금 현재 1차 추경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없거든요. 시민문화회관에 관련한 거는 기획공연에 관련한 예산만 편성이 돼져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추경 때 이거를 3,200만 원을 저쪽으로 소규모 수리 같은 거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빼고 그쪽으로 이전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에 관해서 한산면 보건진료지소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입니까? 옛날 구 보건지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구 보건지소가 폐소 됐거든요.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다 한단 말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애초 거기 잡았는데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게 좀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는 인근 야소마을하고 면 소재지하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지역인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사실은 당초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면사무소 부지 옆에 옛날엔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확실한 장소가 결정이 안 되네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장소 애초에는 보건지소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멀지 않느냐.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검토대상인상 싶은데 장소가 부적합한 지역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주위에 식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려고 그러니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는 여하튼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를 해주시고 기존의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보시니까 이 관계에.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기존 작은도서관이 21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순회 사서직을 국비를 이번에 받아가지고 1명을 채용해가지고 다니면서 장서 꼽는 거라든지 분류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을 국비를 이번에 채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총 추경이 2억 6,000만 원 입니다. 2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가 우리 박경리기념관 진입도로 개설비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개수조정 할 때에 우리가 절차상 문제 등 고려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10시 20분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전병일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정년이 며칠 남지 않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정열을 불태우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요. 감축이 있는데 244쪽에 안심병동 사업요. 이 부분 도비 부분이 7,500만 원 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략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전 도지사님 공략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전 도지사님 공략사업이라서 그럼 도비가 감축되면 저희 안심병동사업에 통영에서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간병사업비 총 예산액이 간병료 수입금 자부담을 30%를 병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70%가 도․시비가 들어가고 간병료 수입금 자부담을 3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말고도 저희 시비부담도 있다는 시비는 그냥 감축 없이 진행하시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시비는 도비 부담분에 대한 그 부분만큼 약간 삭감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30% 진료하는 병원에서 하시고 하는 걸로.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안심병동 지원하는 병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전 시군에 각 1개소씩 하게 돼있고 최우선 순위가 공동의료병원을 지정하게 돼있어서 지금 통영은 통영 적십자병원이 처음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략사업은 좀 더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공략인 것 같은데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깊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143일을 19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해서 간병사의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간병사 1명당 월에 11명 정도 그래서 3교대로 하게 되면 하루에 한 1.3명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지금 간병료에서 자부담을 30%를 하여도 간병료에서 지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지만 병원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가능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시민 호응도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적십자병원 1개 병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시정이냐,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병상 수 활용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하루에 만 원, 65세 이상이나 기타 한 부분은 1일 2만 원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좀 모자라는 듯 했으나 지금은 항상 좀 지정돼 있는 병실이 약간 남아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세로는 병원을 증설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시 제가 보는 현실 감각하고 다르신 것 같아서.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배윤주위원
그러면 245쪽에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도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또 그만큼 시비도 줄이셨어요. 이것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그때 그 앞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금액을 1억 원 정도 줄였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급식센터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올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예.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국비가 보조가 되면서 당초예산은 지금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보조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 국비보조 받는 기준이 몇 개소를 등록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4억, 5억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 좀 올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117개소 전체 있는데 중에서 100인 이하 시설이 1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20인 이상 어린이를 관리하는 데는 1개소를 계산을 해주고 20인 이하 시설은 0.5를 계산하게 지금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저희가 2분의 1로 하다보니까 20개 이상인 개소 시설이 58개소, 20인 이하 시설이 52개소해서 2분의 1로 하다보니까 52개소, 26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84개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맞는 금액이 국비 지원이 4억 원으로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1/4분기에 변경이 돼서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해보고 부족하다든지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서추자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 통영시 보건위생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금방 배윤주 위원님이 어린이 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계산방식이 좀 달라져서 그래서 지금 10%인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도 그래서 일단 해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한번 보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급식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000만 원이 감이 돼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는 5억 4,000만 원 입니까?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9,0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된 게 또 이 추경에 또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이게 이렇게 삭감을 이렇게 큰 비용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이거는 주 사유가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당초 지금 저희가 통영시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경남에서는 두 번째로 빨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초창기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셈인데 그때 맨 처음 그 당시에 계산을 할 때는 전체 어린이집 117개소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5억 9,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100인 이상을 빼다 보니까 또 삭감이 되고, 또 올해는 20인 이하시설은 0.5가 되다 보니까 또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지원센터에 교부하는 가이드라인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부분이 삭감이 되고 거기 따라서 시비가 삭감이 되고 해서 요율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많이 좀 저희들 소규모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삭감이 돼서 혹 이러다보면 운영비 부분이나 좀 소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든지 하면 또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산정기준이 자꾸 이렇게 20인 이상, 이하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정확한 행정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 일단은 지금 모자란다, 부족하다 라고는 지금 예상을 못하고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되는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다시 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서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다시 계획과 그거를 수립하라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면 자기들도 문제점이 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식센터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급식센터 지원이 국비 50%, 시비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설명을 제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게 가이드라인이 달라진 점이 그지요. 그러니까 20인 이하 시설에서 예전에는 1개 시설에 1개 시설로 지원되다가 2개 시설에 1개 시설로 인정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하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원당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원당 지원을 저희가 예산을 인건비 부분이 약 한 80%이상 차지를 하고 그 외 수용비를 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억 원이면 4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이 그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원당 얼마씩 그러니까 48개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8개소에 대한 1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원당 그런 지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인건비는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고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 무슨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전체 우리 직원이 10명하고 시설장하고 11명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처럼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전체예산 나누기 11개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개소 당 돌아가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개소 당 지원된다, 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기로 20인 이하 시설은 처음에는 그 20인 이하 시설 한 개소도 한 개소로 인정받아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걸 0.5로 그러니까 두 개 시설에 한 개 시설을 인정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산 기준이 저희가 지금 변경이 전체 등록하고 있는 관리급식소 수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80개 이상은 4억 원, 110개소 이상은 5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하면 8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4억 원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 기준에 맞다. 84개소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게 좀 안타깝지마는 이번에 조금 삭감이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에서는 상당 업 된 급식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그 서비스도 낮아질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그거는 적극 살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경남향토음식축제 행사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경남향토음식축제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는 시에서 조례 맛 자랑대회를 하듯이 해서 2008년도부터 매해 2년마다 전 시군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을 돌면서 올해 저희가 통영에서 개최를 한다, 라고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통영에서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순
김이순위원
돌아가면서 할 때에. 매년이 아니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매 2년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을 돌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행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지원비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전체 예산이 5,920만 원이 지원인데 경상남도 진흥기금으로 2,460만 원, 경상남도 사업비로 2,460만 원 그다음에 개최시군에서 매년 하는 곳에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개최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올해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관련 주최에다가 그냥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각 시. 개회하는 시에서. 시군.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주최에다가 주는 거냐고 1,000만 원을.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주관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에서 하더라 해도 후원은 경상남도하고 통영시 후원을 그렇게 돼져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 하나 더해도 됩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하세요. 예.
이순
김이순위원
246페이지에요. 지난번에 응급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 예산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원 물품 말씀인데요. 이거를 기존업소 그러니까 기존에 우수업소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물품을 매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건지.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매년 공중위생사업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용업하고 이용업을 공중위생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등급 나오는 그 업소에 대해서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원하는 어떤 해는 구급함을 비치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비치하기도 해서 올해는 미용업소에 약 한 80개소 이용업소에 한 20개소 정도를 최우수, 우수 업소에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렇게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어지고 나면 재평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매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 된 위원.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보건위생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2페이지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기정 900만 원 추경에 1,100만 원 운영을 하는데 진료소장은 공무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이거는 기간제 근무자를 갖다가 고용한다고 하는 뜻인 모양인데 몇 개 지소에 몇 명을 고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에는 지금 욕지보건지소에 간호사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욕지에는 한방실도 있고 진료실도 있고 치과실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 한 명으로는 부족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간호사를 기간제로 고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네, 또 준비되시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어볼 것도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참 공무연수 갔다 왔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0% 다 깎이고 이랬는데 회의 참석 수당 이거를 7만 원을 깎아났는데 이게 깎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7만 원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참석수당인데 7만 원 뺀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이야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뺀 상태에서 7만 원을 지급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 할 때 얼마씩, 얼마씩 해가지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깎으면 안 되지 이거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참석 수당을 깎아버리면 그러면 깎아 주라는 말이가.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민원실 근무 직원 위생가운 구입도 20만 원 깎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옷은 뭐 싼 거를 해준다, 이 이야긴가 옷을 잘라 가지고 줄 거라는 이야긴가. 예? 이게 행정하는 게 깎을 거를 깎고 올릴 거를 올려야지 무조건 10%씩 깎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깎아 버리면 수당도 깎아 먹고 옷 사는 것도 깎아먹고 이러면 어떻게 예산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실제 물어보는 거라 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러면 돈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예? 물론 가정에 살림도 어려우면 비싼 거 살 걸 싼 거사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을 해가지고 올려 났는데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면 이게 살림이 됩니까?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전에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10% 깎을 거라고 보고 사전에 10%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이야깁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8,900만 원. 있습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상당히 많은 폭을 삭감하셔 놓으니까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4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 지원비 있잖아요. 거기가 도비가 1,100만 원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비는 인상이 됐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249페이지 희귀난치성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거기 세출에 보면 254페이지에 도비는 지원되니까 시비가 인상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도비가 삭감 된 이유가 있는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면 기금 50%, 시․도비 25%, 25%씩 해가지고 당초에 계속 내려오는 이게 조정되면서 보통 15% 도에서 15%를 갖고 우리 시비가 올려 져서 이렇게 대부분.
이순
김이순위원
비율이 조정이 되진 거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의료지원금이에요. 그렇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느 병원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주면 이게 지금 산정 특례로 등록된 어느 자기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된 병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정된 병원은 아니고 개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번 예산은 담배관련 예산이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위원들 중에서 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에 예산이 지금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그쪽으로 삭감이 되고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에 증액이 돼있죠. 이번에.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합관리사업에 금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금연 시도자들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가지원서비스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서 우리 기존에 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에 금년 사업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감을 시키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 부담률은 과거하고 똑같습니까?
시비 부담률은 25%, 25% 해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담뱃값 인상해가지고 지금 세금이 걷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이번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통계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얼마 정도 우리 시에 지금 그게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 저희들이 금연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보도자료가 10월부터 보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1월 달 까지는 사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상담문의라든지 그만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한 500명 이내의 수준에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머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국가가 담배소비세를 많이 거둠으로 해서 시비 부담률을 좀 줄여주고 국가가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기금으로서는 50%로 하고 있는데 50%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금으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기금으로는 50%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가. 예? 과거하고 똑같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담배세가 좀 많이 걷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 되면 다른 어떤 유도자들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증감을 시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252페이지 과장님. 중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금연사업 차량임대를 위한 예산이 10개월에 임대료가 360만 원이 계상이 돼있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또 추진할 주최인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7개월로 계상이 돼있고 그래서 금연지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기간이 서로 맞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활동은 이번에 우리 조레를 갖다가 우리 조례상으로 금연지도원에 없습니다. 그 활동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수당도 없어서 이번 조례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5월 달에 계상이 돼가지고 한 7개월로 그동안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7개월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올해만 이렇게 이게 맞지 않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연말까지 7개월이 계상이 되면 그러면 그동안 금연차량은 이게 운영이 안됐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차량 운영이 안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10개월 한 부분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 차량 운영은 안됐고 이 차량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진법상으로도 그렇고 조례 관리상에도 보면 거의 5,000개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하고 홍보도 하려고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연차량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10개월은 4월 달에 먼저 예산 있는 걸 가지고 먼저 기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차량을 갖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개월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4월 달 부터면 8개월인데 그러면 임대기간이 조금 많이 계상된 게 아닙니까? 지금 금연 지도원이 5월 달부터 하면 올 연말까지 7개월 이니까 이게 4월 달부터 했으면 이게 금연지도원이 주로 이 차를 사용한 주체는 아닙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도원도 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센터 클리닉을. 이동금연 클리닉을 부대라든지 사업장에 각 가가지고 이동금연 클리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대기간이 10개월은 적정 한 겁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적정한데 지금 현재 이 상으로 개월 상에 조금 미비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할 겁니까? 이번에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내년에.
김미옥위원
계속 10개월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계속 12개월이 돼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내년에는 12개월 할 거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올해 조례가 돼서 지금 7개월로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계속 12개월로.
김미옥위원
12개월로 해 나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 기간이 서로 맞질 않아서 임대기간도 그러면 밑에 활동비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내년부터는 12개월씩으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앞 페이지에 25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가족건강증진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올해로 11회째 실시 될 것인데 항상 추경에다가 항상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매년 11년째나 해오는 건데 왜 당초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추경에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라서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는 이걸 매년 통영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가족건강증진 걷기대회가 가족 간에 호응도 좋고 요즘 웰빙 시대에 다 건강을 중요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한 10년 정도 11회째 해오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성이라든지 대상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사업 계획도 원활하게 잘 되지 이게 추경이 시기가 들죽 날죽 하지 않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면 행사가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다음에는 당초에다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10회를 하면서 앞에는 계속 당초예산에 됐는데.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가 2,000만 원 돼있는데 행사는 차질 없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2,000만 원 차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총 행사비가 총 2,000만 원 듭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총 2,000만 원.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깎지도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먼저 배윤주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강정관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우스게로 얘기 하셨듯이 금연에 관련된 얘기 말고는 드릴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보면 금연사업이 국가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금연관련 해서는 상담 인력이 2분계시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이번에 조례개정하시면서 2분. 그러면 지금 그 외도 금연자원봉사자 활동비가 2배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금연자원봉사자 분들도 2배로 늘어나신 겁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금연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확대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홍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인력은 없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금연이 되니까 각 4,000개소되는 그 금연구역에 가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홍보 활동비가 거의 다 이번에 동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금연 다른데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8분에 대해서는 증감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활동비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활동비로.
배윤주위원
활동비로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제대로 되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당연히 국비보조가 더 늘어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시비부담이 덩달아서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253페이지에도 보면 기금과 지방비가 지금 5:5라고 했는데 또 도비하고 시비를 보면 시비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배윤주위원
253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금연지원 사업이 되면서 기존에 금연사업들이 재편성되면서 보면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한 것도 기금과 지방비가 5:5라는 말씀은 아까 기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5:5했는데 지금 당장 지방비에서 보면 도비와 시비 부담이 5:5는 또 아닙니다. 25%, 25%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이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변동이 되는 겁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정해져 있는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에서는 기금, 도비, 시비로 나누고 금연구역관리는 자기들 예산을 내려 주면서 기금하고 시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내려 주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기금은 50% 알겠는데 그러면 도비, 시비 부담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여기 금연구역관리에서는 기금하고 시비만 책정 돼있고요. 그다음에.
배윤주위원
여기 253쪽에.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253쪽에.
배윤주위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보면 도비는 지금.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 예. 여기 예. 이게 15%.
배윤주위원
예. 그러면 도비가 15%고 나머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시비는 35%.
배윤주위원
35%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전 사업을 할 때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 사업 즉 국가금연 지원사업 이전에 매칭비율이 지금 어떠했는데 도비 부분이.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전에 저희가 보면 금연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 앞에 통합관리.
배윤주위원
예, 통합 그거 할 때. 앞에.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통합부분에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통합관리 할 때 금연사업을 할 때 보면 도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비율은 지금 여기도 15:35%였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자체도 자기들이 내려 줄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사업 자체가 금연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 비율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시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사업이 되거든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는.
배윤주위원
조금 얘기가. 담뱃값 올린만큼 이거는 저희 지방 의원님들한테 다 한결같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요청사항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저희가 볼 때 행사 실비처럼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하셔가지고 참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얼마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마지막 추경부분에 대한 심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다 10% 깎으면 다음번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기본적으로 다 10%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활동비 지원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남아서 예비비로 다 들어온다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처음에 본예산 그렇게 빠듯하게 세우실 때 전부 일괄적으로 수당부분은 다 저희들이 다 깎아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시민건강증진 도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6페이지 신체활동사업 사무관리 홍보현수막 제작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차원을 떠나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관리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작 개첨시 관련부서의 신고를 득하고 집중 게시대에 게시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소에 맡겨서 임의적으로 거리에 개첨 할 것인지요. 지금 사실상 우리 시 곳곳에 현재 미간재해 불법광고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할 시청에서 시정홍보 행사, 안내 현수막 각종 단체 개업 또 체육행사, 아파트분양 뭐 화물자동차 또 무상급식 등등 해가지고 온 거리에 불법현수막 난장판입니다. 앞으로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우리 시청에서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꼭 시청에서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집중 게시대에 제가 이 관계는 앞으로 시정 질문을 하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시내 엉망입니다. 지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먼저 김미옥 위원님 괜찮습니까? 먼저 하셨으니까 김미옥 위원님 하시고 김이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까 과장님 252페이지에 금연사업차량 임대 관련해서 아까 그러면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아까 그러면 10개월 임대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4,000개 업소가 금연구역이 되다 보니까 편히 기동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저는 아까 기간부분을 묻다가 근데 아니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건강증진과 안에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런게 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도 편성 안됐는데 돌려쓰고 이러면.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산 자체는 남는게 없지마는 이제 차후에 쓸 부분에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못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김미옥위원
편성 이거 예산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알아서 다 쓰고 계시는데.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이게 사업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지도원하고 이런 기간 수도 이렇게 좀 안 맞고 그 차를 그냥 대충 안 있습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그냥 여유차량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월 임대비가 39만 원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검토가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도 대충 해가지고 타고 다니시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데 진짜 사실은 이 부분에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4,000개 업소가 넘다 보니까 인원은 적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었고 자원봉사자 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가서 하고 또 금연클리닉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기동력이 없어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맞습니다. 기동력이 있고 꼭 필요한 건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거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차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 없으셔야 됩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 일단 하시면 다음에 또 추가, 추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우리 김이순 위원님 넘어 가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태까지 걷기 대회가 보건소에서 주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 사업이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걷기 대회는 민간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최도 했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에요. 251쪽에 있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 예 이거는 민간행사보조비로 계속해서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가 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퇴실해 주시고 우리 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기총에 있는 저를 포함한 6명 위원들은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차별 안 받도록 하고 또 통영시가 재정 16% 돼있는 이런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서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이런 좋은 결단을 내려서 어머님들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아시고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정리가 다 된 걸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성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예산 17억 5,400만 원,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예산 2,0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1,0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2억 원 총 19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액으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기획예산에 내가 일괄적으로 17억 5,40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실비보상금 300만 원, 그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7억 5,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