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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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28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 주택 구성비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주로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0%입니까? 70%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70%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명이서 이 업무 추진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고길마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도 기준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 1억인데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 관내 노인정에 태양광 그것 전부 다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쪽 529쪽에 보면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존에 6천만원인데 1억 2,800이 증액되어서 가지고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우산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10월, 11월 달에는 눈에 안보이고 금년에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마을회관이나 우산각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정확히 한번 계획에 의해서 금년 3월 달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수만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은 그것도 두 배 이상 많은 사항인데 어떻게 동에서 볼 때는 눈에 안보이고 주관부서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느냐,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나 환경 개선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또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작년에는 눈에 안보이고 금년에는 눈에 보인 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 일제조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포장이나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도로포장이나 농로 내는 것보다도 노인들이 좀 안락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옥룡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 이것은 시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왕금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비 5억을 작년 12월 24일날 5억원이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동당 4천만원 한옥 짓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한옥 마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항간에 의견을 들어보면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실패작이라고 보이는데 도비 5억 지원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유치를 해 왔을 경우에 그것이 잘 되면 천만 다행인데 못 되었을 때에는 결국 또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저희들 한옥 지원 자금은 한옥을 지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지원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물론 한옥도 우리나라 전통 모델이기 때문에 좋은 데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유지 관리가 힘들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실패 한 것 같아요. 전남 관내에. 특히 전남이 한옥 단지 조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조합해 가지고 전원 도시 만드는 것도 지지부진 해 가지고 시 위신만 추락시키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서비스보다도 오히려 마음 아픈 결과만 낳고 있는데 이것도 시작단계에서부터서 관리를 잘해서 정말 광양에 한옥 사업은 성공이다 이런 이미지를 남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29쪽에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 우리가 기반시설로 또 기이 투자되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 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옥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동당 4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가구당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서로 매매할 수도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행복마을 저희들 사업은 그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에서 4천만원이 나가는데 그 내용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전원 마을을 할 때는 한옥으로 관광자원화사업 지구 지정 받아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기간이 됐을 때 매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기간을 몇 년 간은 매매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제한 기간은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이 2,700만원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시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이 사업을 한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빈집정비하고 주태개량사업 대상으로 우선 먼저 책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좀 남으면 일반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6동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동을 완료 했고요 5동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를 당초에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분들이 포기 한 이유가 뭘까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할 때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겠다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든지 그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슬레이트 석면이 공기 중에 2키로 미터를 날아 간데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폐암 발생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보조를 시에서 좀 해서 예산이 시민들이 돈이 없다면 보조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고 반환을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돈이 없다면 자부담 부분을 충당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매년 5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70개소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할 때는 36개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 했던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까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 받지 않습니까? 시공업체 선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정산 받는 과정까지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해서 약간의 이런 저런 말들이 잡음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보조금 사업이지만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조금 주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번 예산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실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감사청구가 들어 왔을 때 전문 감사반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계획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 실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충당하고요, 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풀사업비가 실비가 아니지요, 우리가 일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일비 계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일비를 풀사업비가 그 정도로 충분히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기획실에 있는 예산.

백성호위원장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 하신 다고요.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쓰고 안 쓰고는 감사청구가 들어 왔을 때는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이야기가 나온 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민원이 많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관리비에 대한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 적법한 행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골목길도 관리한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비법정 도로로 해 가지고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건설과에 다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냐 하면 골목길에 하수도 해 가지고 네모로 콘크리트 한 것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에 차 한 대가 갓 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으로 가면 이것이 발통에 안 깔려서 달그락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차가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한쪽 갓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발통에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그락 소리가 나서 목성리 쪽에 한 집은 안방이 바로 그 길가에 있데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다는데 건설과에 다가 말을 해야 되겠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목성리 어디냐 하면 원예농협 주유소 있지요? 그 뒷길 보면 방앗간 있고 들어가는 길 거기가 그럽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쪽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비 풀사업비 3억에서 이번에 3억을 더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제 예산을 우리가 풀사업비 성격으로는 세우지 않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소파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풀사업비로 세우는 것인데 3억원으로는 좀 부족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3억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비가 오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데 보수를 하고 또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3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법정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가 1,300키로 정도 되고요. 포장이 670키로 정도, 또 교량이 124개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그때그때 발생을 많이 하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요즘은 전자 민원이 되어 가지고 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자민원 같은 것을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7월경에 설계 심사 및 사업 시행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 우수기가 보통 몇 월 달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5월에서 7월 까지로 계획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약 50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기가 좀 잘못 되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오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지 비온 뒤에 해 봐야 내년이면 또다시 채이거든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우수기 이전에 반드시 사업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 언제 사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735쪽 중간 정도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약 3억 5천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컨부두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 앞까지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녹지형 분리대로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상단부에 보면 무단 횡단 휀스 유지관리 5천만원이 있는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중동현대자동차에서부터 남양 파크까지 휀스가 미 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가 기존 시설물들은 다 파손됐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보면 다 쳐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간이 약 2미터정도 되다보니까 좀 단점도 발생하고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것 잘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잘못한 부분이고 실제 인근 도시에도 똑같은 것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지만 경간이 멀지를 않습니다. 가운데 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쳐져요.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것은 다 쳐지고 다 깨지고 다 빠지고 지금도 주변에 가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유지 보수하실 때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것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기존 시설 설치 이후에는 추가로 설치된 사항은 없고요. 기존 시설이 노후 되고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파손 되고 이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견고한 시설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소장님! 기존에 시설물하고 똑같이 한다니까요. 다시. 차량들이 다니면서 파손하거나 사람이 다니면서 파손해 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보완할 때 기존의 시설물로 똑같은 것을 또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연장한 사항은 없고요. 보수보강하면서 그 구간에 있는 것은 동일 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동일 제품으로 왜 하시냐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보완 하실 때도 똑같은 것으로 하신 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셔야지 똑같이 하는 것은 정확히 현대자동차에서 남양파크 앞까지지요? 똑같은 시설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시설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 안 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735쪽에 국도 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이것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광양읍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시가지 구역은 녹지형으로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순천 국도유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중마동 지역도 시가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도 당초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만 하면 컨부두 사거리까지 축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부두 사거리 하고 마동정수장 구간은 이번에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지형 분리대를 나무를 심어 놓고 흙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호형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중국은 가보니까 이것이 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타원형이 아니고 홈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와도 흙이 쓸려 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특히 여기 정수장에서 금호대교 가는데 도로 형도 안 좋지만 그것을 해 놓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전부 흙이 쓸려 내려 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우리 광양시는 공법을 그런 것을 도입을 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개설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유공관을 매설하고 또 배수파이프도 매설해서 공사를 하는데 기존 도로에 다가 추가로 녹지형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배수형태가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가 꽃 잔디랄지 여러 가지 잔디를 식재를 해서 지반이 안정이 되면 그것도 크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반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니까 전부 도로가 흙투성이에요. 매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왜 저렇게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올까? 그래서 중국 간 기회에 유심히 봤는데 중국은 전부 안 그렇더라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개설하면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하다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분리대를 만들어야지, 돈 안 들고 사후 AS가 필요 없는 그리고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유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홈식으로 할 수 없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재천

송재천위원

정말 전문가 동원해 가지고 다른 시도 벤치마킹하고 일본가도 마찬가지에요. 도로에 흙 한 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만 오면 전부 흙투성이에요. 같은 돈 들여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지만 흙 쓸어 내려면 청소비 들어 가지 또 흙 보완해야지 2중 3중으로 인력과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 생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구를 해서 이 시공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5쪽 상단부 보면 성호아파트 앞 보도 육교설치 공사건에 대해서요. 이 사업이 몇 년 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4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4억 예산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 8억 5,400이 총 사업비고요, 이번에 4억 5,400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다 마무리 되었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또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를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번에 4억 5,400만 확보되면 바로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사업 계획을 했을 때 8억 5,400이 된 것입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을 확정한 것이고 아니고요, 설계 단계에서 우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공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검토를 다했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 2014년도에 박스시공을 해 가지고 4억 정도면 4차선 도로에 육교를 설치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설계를 하고 주민들 공람을 해 보니까 박스형이 미관상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도 지장도 없고 좀 시가지이니까 보기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8억 5,400으로 확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설치하고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과연 이 좁은 공간과 좁은 도시에 육교를 설치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바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주로 육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주변이나 또 아파트 밀집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호아파트는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중동중학교와 백운중학교가 있고 또 중진초등학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 3,300명 정도 학생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상당히 주변 교통여건도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위에 여론수렴과 충분한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관리사무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동안에 그 과정이 약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육교도 철거해 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더 해칠 수도 있고 또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방어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다른 데 육교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조형미를 고려하고 또 이용에 편리성을 고려해서 나선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이들 보호가 주목적 아닙니까?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되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육교를 통해서 다니면 관계없지만 바리게이트를 쳐 놓는다고 해도 아이들이그것을 넘어서 도로를 질주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은 등하교시에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 시는 분들도 무방비로 지금 과는 다르게 속력을 내서 다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육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방향을 기존도로하고 축을 연결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인 공감대나 설문 조사는 다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주민설명회도 다 했고요. 교육청하고 성호아파트 측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시행계획도 이번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통보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은 8억 5,400이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42쪽 보시면 꽃잔디 관리차량 임차료 6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 3월 달에 꽃 잔디를 식재를 해 놓고 임차를 해서 일부 쓰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가 커가지고 우리 교통실정에 도저히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일의 능률이 안 올라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골목길 같은데 들어가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 꽃가꾸기 재료구입이 있는데 대상이 어느 아파트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최근에 금년 들어 가지고 천만그루 나무 심기 그다음에 꽃 가꾸기를 하다보니까 각종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우리 이통장님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좀 심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 우리가 공문을 일정 부분 광양읍하고 중마동에 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가 29개 단지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 계획에 10개 단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그렇지 않으면 꽃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심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 내에서 주민과 함께 경쟁적으로 한번 가꾸어 봐라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43쪽에 보시면 꽃잔디 위탁재배가 2억 7,500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1억 2,500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60만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2,500은 내년도 꽃잔디 식재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가 꽃 잔디를 언제부터 심기 시작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한 것은 아마 금년도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일부 청암로라든지 봉강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여러 곳에 심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많은 곳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약 15천평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심을 곳이 많다 그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요 앞으로도 지금 2018년까지 매년 백만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8년까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74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풋살구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서적으로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한 41개소 정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노는 시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시설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우리가 풋살구장을 어린이를 위해서 전용으로 설치를 하자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풋살구장 이용 대상자가 어린이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리가 초등학생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실제 공원에 와서 이용하는 이용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자체가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지금 현재 농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풋살구장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들어 와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다. 그다음에 742쪽에 보면 꽃 잔디 금년에 꽃 잔디를 많이 심어 가지고 보기는 좋아요. 도시가 화사한데 꽃 잔디 수명이 몇 년 입니까? 영원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명이 딱히 10년이다, 5년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잔디처럼 꾸준히 관리만 하면 간다고 보여 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똑같이 꽃이 핍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꽃 잔디라는 것이 꽃이 피는 기간을 몇 개월을 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길게는 1개월을 보고 약 20일 정도 핍니다. 4월에서 5월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20일 뒤에는 그냥 또 원위치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또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조경수 같은 것 요즘 도로에 홍가시 같은 것 저런 것은 보기도 좋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우선 반짝 보기는 꽃 잔디가 좋은 데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거리 조성을 새로 조성하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시 심고 꽃 잔디 심고 그것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홍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도로는 홍가시 쪽으로 간다하더라도 공원에도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 해 놓으면 몇 년 갈 수 있고 또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꽃 잔디는 불과 한 20일은 보기 좋아요. 1년이면 365일인데 그런데 홍가시 같은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홍가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맞으면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거리는 홍가시 위주로 가고 거기는 봄, 여름, 가을 세 번 꽃이 피기 때문에요. 일단 공원 같은 곳은 별도로 회향목도 있고 장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공원관리 전체를 1회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회용으로 가다가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것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 다중집합 장소에 있는 공원은 계절 꽃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나무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거기 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심을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공원이나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다. 비전문가이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도 비전문가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비전문가이니까 정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마스터플랜 만들어야 합니다. 만날 남이 좋다니까 심고 행정적으로 답변만 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넘어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후회한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정말 광양시가 용역시인데 이런 것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가지고 공원이 아까 112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12개를 각 지역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마스터플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원추리 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중마동에 큰 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중동근린공원이 있고 그래서 근린공원에는 물론 우리 체육시설이 있고 일부수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거기는 장미공원으로 가자 그래서 장미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동근린공원에는 봄에 피는 방금 말씀하신 꽃 잔디로 가자 그래서 꽃 잔디를 한 600여평 심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마동 커뮤니티센터는 실질적으로 91년도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외에는 커뮤니티센터만 덜렁 서 있지 크게 무슨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이랄까 뭘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백성호위원장

잠시만요.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추리단지에 대한 것인데 부연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는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를 노선별로 원추리를 좀 심어 가지고 보기 좋게 볼거리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여름 꽃으로 선정해서 3,750를 반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선이라는 것이 무슨 노선을 말하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시민들 걷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원추리를 심고 일정한 장소에 지금 현재 보리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다가 원추리 공원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커뮤니티센터 주위에 산보길이 있습니까? 둘레길 같은 것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 식이 되어 있지요. 저수지 주변으로.

문양오위원

위원장님, 그 쪽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호위원장

예, 둘레길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백성호위원장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다가 원추리 조성을 한다 그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예산서 743페이지에 보면 숲돌봄이 수목 표찰 제작이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표기는 수목 표찰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실질적으로 실명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일부라도 1,900이 됩니다마는 일부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 거리 별로 여기는 단체, 개인, 공공기관, 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읍면동에 지금 공문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 표찰은 예를 들어서 시청 앞 사거리에서 길호 앞으로 가는 거리를 새마을에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찰이라든지 그것을 제작을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수목표찰이라고 안 해야지요.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숲 돌봄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공원, 가로수 등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목표찰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목이 가시나무도 있고 왕벚나무도 있고 무슨 은행나무도 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상 반영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수목에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수목표찰이 맞는데 아까는 또 그 말씀은 안했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표찰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랍니다. 금년에.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 처음 시작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생소하게 보지 않도록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40쪽에 구산어린이공원에 지금 실제 어린이들이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시설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이용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주변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공원주변에.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매화아파트가 있고 교회가 옆에 있고 그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 풋살 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풋살구장 이용자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연령대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고등학생이나 큰 아이들이 차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 가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규격에 약 120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이.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현재 풋살구장 조성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규격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규격 면적하고 엇비슷합니다. 약간 적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성인들이 풋살 구장 이용하는데 그 규격하고 여기는 지금 주 이용대상자가 어린이들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놓고 실제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풋살구장을 조성해도 방금 소장님 말씀 같으면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잘못하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여튼 책임지고 상시 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주변에서 이 풋살구장 설치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보다는 성인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그것은 하여튼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풋살구장 휀스 있지 않습니까? 휀스를 지금 골대 양쪽으로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중동근린공원 내에 풋살구장 양쪽 휀스가 좀 낮습니다. 낮아서 공차는 사람들이 휀스 안 넘기고 차면 좋은 데 공을 차다 보면 그 휀스를 넘어 갑니다. 그래서 실제 주변에 산책하던 분이 공을 맞아 가지고 119에 실려 간적도 있어요. 아시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혹시 여기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골대 뒤쪽에 있는 그물망이 되었든 휀스가 되었든 이것은 공이 넘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741쪽에 등산로 먼지 털이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야산 2주차장에서 육교 만들어 가지고 등산로 하나 만들어져 있지요? 거기에 먼지 털이기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여기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거기도 꼭 설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용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743쪽에 중마동 띠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기이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지난번에 사랑주변에 띠녹지 조성하면서 수목 선정을 잘못해서 한번 시행 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띠녹지 할 때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근린공원 내에 기이 설계되어 있는 어린이형 물놀이 공원이 설계되어 있지요? 소장님께서 2월 달에 거기를 가셔 가지고 어린이형 물놀이 공원을 갑자기 바닥 분수로 변경해 보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어린이용 물놀이 공원이 설계되기까지의 과정이 쭉 있습니다. 중마 동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다 동의해서 어린이용 물놀이 공원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신다 하더라도 그런 똑같은 절차를 밟으셔야지 우리 소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보고 어린이 물놀이용 공원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고 바닥 분수로 설계를 변경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현지를 가서 한번 보자 해 가지고 전국에 네 군데 정도를 창원,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곳 그다음에 관에서 하는 곳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질적으로 안전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안전보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에 무슨 구입니다마는 거기는 물놀이 시설 수경시설을 17개를 설치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계장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물놀이 시설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우리가 원래 17개를 하면서 절반은 물놀이 시설, 절반은 분수대로 했는데 하나를 물놀이 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수대로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엇비슷한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이 아파트 공간이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돈들여 가지고 하면서 주민 간에, 물론 아이 있는 집에서는 그것을 참으면서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겠지만 여러 모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커뮤니티센터로 가자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 용역하는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 규모보다 약간 규모가 좀 크고 폼 있게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저기는 그대로 잔디를 심든지 해 가지고 수목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누구 마음대로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도 틀린데.

백성호위원장

소장님!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 설계되기 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동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이통장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가시자마자 안전에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것을 바닥분수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안전에 위험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린공원에 어떤 시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백성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어제부터 위원님들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도 공부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점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추진단은 3개 과에 약 40여명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안사업인 목성지구 보상협의를 비롯해서 엘에프 패션아울렛 그리고 성황 도이지구, 와우지구, 광영 의암지구 택지 개발과 명당 3지구, 익신 산업단지 개발 등 우리시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청내 보다는 주로 현장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본예산이 2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도비 확보와 시상공모사업 등 노력한 결과 추경예산 약 70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도비 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였지 정작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데는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63억원은 국도비가 54억입니다. 그리고 시비매칭이 8억 8,2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이해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산업자원부나 전라남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타를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 일차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에 소홀했던 점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럼 먼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두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단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35페이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입니다. 설명 자료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기업에 지방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 회사에 대한 보조금은 전체금액 63억 중 국비가 65% 40억 9,500만원, 지방비가 32% 22억 500만원, 지방비 중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따라서 전체금액 대비 국도비가 86%인 54억 1,800만원, 시비가 8억 8,200만원인데 14%입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1억원을 지원했을 시 18억 2,800만원의 기업투자 요인과 4.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에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36페이지 설명 자료는 102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유공자 및 모범근로자의 선진노사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 연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35쪽 기업체 우리 지방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우리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크겠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고용 창출은 지역에서 약 10% 정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설명자료 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에 맞아야 보조금이 저희에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하여튼 일자리 창출입니다. 참고로 대성철강이 현재 62명을 채용을 했고요, 동아스틸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총 95명을 채용했고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아마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채용된 인원 중에서 우리 지역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야 이 기준이 되는 거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본래 상시 고용 위원에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되면 10% 이상을 채용할 것이 약속이 되어야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이.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회사가 재정력이 악화됐어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보조금 회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완벽하게 합니다. 근저당 설정도 1순위로 하고요, 보험증권을 또 확보한 이후에 70%만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정산을 받아서 30%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됐어요. 산건위에서. 그러면 이것이 편성이 안 된다면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첫 번째가 우려 하신 대로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의무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데 반드시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요, 의무부담사항입니다. 만약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전라남도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국비 신청 요청을 할 때 일체 해 주지 않습니다.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업 유치는 우리 광양으로 못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미 기업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에는 상관이 없겠네요? 하고 있는데 인원도 채용했고 하니까 기업 유치는 상관이 없겠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다만 추가로 할 사항 같은 것을 못할 수도 있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536쪽 선진문화체험근로자 해외 연수가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넘어 왔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 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2,400으로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모범근로자 20명이 간다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2007년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년도 이후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다시 자담을 좀 늘리고 저희 시비를 좀 줄여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그 전에 다녀오셨던 분 참석자 명단 한 2년 분 볼 수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제가 그것을 보려고 문서고를 찾았는데요.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다녀왔다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정말로 우리 모범 근로자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대표자들이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요청을 하려는데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알 수가 있겠네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당초에 이것이 기업투자지원과에 노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조직개편 때 지역경제과로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기업투자지원과로 왔다는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디인가는 그 서류가 있겠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아마 그것이 없다면 보관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파기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노사문화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 저희시가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평화 선언을 금년도가 21년째입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쪽 부분이 같이 화합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며칠 전에 근로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대표자와 근로자간에 이런 부분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들여서 이런 사업하면 뭐합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회사에 다닐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대성철강하고 이쪽에 동아스틸 업종이 무엇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설명자료.

재천

송재천위원

다 봤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것 투자유치과장님이 강조할 부분을 일부러 알려 주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대성철강은 조선 기자재가 주고요. 그다음에 동아스틸은 정밀 강관제조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정밀 강관은 여기에서 냉연이나 열연이 나오니까 그것 말아 가지고 강관 만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대성철강은 여기에서 후판이 나오기 때문에 조선 부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성철강이 자기들 스스로 들어 왔습니까? 우리시에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유치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유치를 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 군데다? 광양시가 비즈니스를 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종업원 수가 대성철강이 62명, 동아가 33명이라는데 내년 준공이 되면 배로 늘어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인원의 배까지는 안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역 인재를 10% 이상 채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왔든 현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오면 광양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동에 집 얻어 놓고 살지는 않겠지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투자를 해서 공장을 가동했을 때 지금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8억 8,200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동이 되었을 때 공장 준공부터 본다면 취득세 나오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013년도에 대성 철강이 1억 6,500만원 납부했고요, 동아스틸이 8,300만원 납부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조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도 낼 것이고 소득세도 낼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한 200여명의 그 사람들 급여를 가지고 여기에서 쓸 것 아니에요. 주민세도 낼 것이고 여기에서 시장도 볼 것이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것이고 그 부분 한번 계산해 봤어요? 8억 8천을 우리가 1년 내에 뽑는지 2년 내에 뽑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정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다만 1억 지원했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통계이고 내가 볼 때 이런 것이 많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지요? 반납해도 됩니다. 되는데 다음에 다른 업종 다른 기업이 여기에 들어 올 때 또 그런 국비를 요구하면 지난번에 당신들 반납했지 않느냐, 못 주겠다.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광양시 이미지도 살리고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요즘은 사회가 비즈니스 사회입니다. 그냥 사무적으로만 설명하고 사무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만 의원도 광양시 의원이지 다른 데 의원 아니거든요.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항상 홍보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뭔가는 지원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말로만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와서 정착을 해서 아! 거기 가야 되겠다. 최근에 지금 저쪽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무엇까지 하느냐 하면 투자 유치를 위한 방송까지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그냥 우리 일상 내부적인 부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외부적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설명을 좀 잘하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537쪽에 보면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해 가지고 3개사 8천만원씩 해서 2억 4천을 시도비에서 주는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2년간 5개 맞춤형 사업 중 3개 이상 수행 해 가지고 연구개발 사업화, 마케팅, 기업성정전략 수립, 중장기 R&D 과제수립, 경영 및 품질 혁신 그랬는데 나중에 평가를 정량적으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해서 차기 년도 사업비를 또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3개 이상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그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수행은 하는데 수행할 수 있는 그 머리만 있고 수족이 없어져서 도망가 버리니까 만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페널티를 줄 것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안 되면 반납 받는 사례도 있어야 되는데 광양시나 전남도에서 지금 지원해 가지고 아직 페널티 메긴 것이나 당신이 당초 목적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납하시오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부 전남도나 광양시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월 달에 전라남도에서 공모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전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30억에서 100억 사이거든요. 매출액이 그래서 13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기업이 사실은 해당이 되어서 4개 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 본 심사에서 1개 기업이 떨어지고 3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전체 14개 기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개 기업 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부분은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뢰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에 당첨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팽개치지 말고 에이에스를 잘해 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해야만 다음 공모사업에 우리 광양에 이렇게 공모사업 당첨된 것은 봐라 잘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제시하면서 이것도 해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한 관리지.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스틸은 2013년 11월 21일날 단체장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상 인정되는 투자 금액이 얼마지요? 동아스틸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총투자 금액이 380억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회사에서 지금 투자 되었던 금액 말고요.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2항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기업은 총 투자금액 및 신규 고용 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총 투자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나와 있는 자료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투자 금액이 310억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380억입니다.

문양오위원

신규 고융인원 계획서는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대성철강이 52명이고 동아스틸이 34명.

문양오위원

34명이 여기 신규 고용 인원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3년간 신규로 고용하겠다는 인원이 3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33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2013년 11월 20일 MOU상으로는 투자 금액이 310억, 고용 계획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 13조 2항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환수 조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총투자 금액하고 신규 고용인원을 몇 명으로 기재를 해서 승인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34명인데 지금 투자 계획서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사업계획할 때 34명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34명으로 요청했고 380억으로 했다? 그러면 대성철강은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대성철강은 665억이고 신규 고용 인원이 3년간 52명.

문양오위원

MOU 상으로는 900억 되어 있고 거기 고용인원은 100명으로 기재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항목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네요? 대성철강은 665억, 신규고용 인원은 52명 동아스틸은 총 투자 금액이 380억에 고용 인원은 34명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투자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 투자 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환수 부분을 봅시다.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지금 15조에 보면 보조금환수 조항이 있는데 대성철강과 동아스틸에 해당되는 조항은 몇 조, 몇 항에 해당이 되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5조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환수에 관한 사항은 15조고 기업의 의무는 13조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의무가 14조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환수 15조가 다 해당되지 않고 극히 해당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 내용의 기업은 지방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 공업지구 현지기업 이런 조항들이 다 단서 조항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된 조항하고는 찾아서 해당되는 것이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2개 내지 3개밖에 없어요? 조항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15조가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중에서 토지 매입부분은 아니고 설비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여기 있지만 보조금 결정할 때 조건에 반드시 그것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상위법이 있는데 조항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전라남도지사가 교부 할 때 교부 조건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1차 교부금을 70%를 주고 2차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상에 투자 완료를 점검한 다음에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보면 5년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을 때는 환수한다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문양오위원

교부 조건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성하고 동아스틸에 해당된 조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너무 많습니다. 조건이 너무 많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다 검토를 하고 묻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70% 1차 지원하고 2차하고 그다음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요, 의무사업 기간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하지 않았을 때는 전액을 환수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리고 집행 전에 투자이행 보증 보험을 제출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제가 영위기간 5년 이런 내용은 질의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본위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조금 환수 15조에 해당된 각호의 항목들이 여러 개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해당된 것은 본 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조항이 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조항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하니까.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추가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MOU상 투자 위치하고 현재 투자 위치하고 같은 곳이지요? 변동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5년이 지나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5년간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이후에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대성철강이나 동아스틸을 유치하는데 명당 2지구 개발하기 위해서도 거기를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합동으로 수없이 찾아 가서 투자 유치를 했던 곳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전임 시장님이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는 8년간입니다. 3년간 투자하고 그 이후에 정산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년간을 영위를 하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5년간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정산일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보시는 기준에는 5년이 정산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투자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고 정산일로부터 5년간.

문양오위원

사업 이행기간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래서 8년이라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성철강하고 동아스틸에 해당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전체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성철강이 현재 62명이 근무하는데 관내 거주 직원이 39명, 관외가 23명, 동아스틸이 33명 근무하고 있는데 다 관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투자 촉진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인구를 늘리는데 이것이 필수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요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잘 협조를 구해서 다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5쪽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 업체가 두 군데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제가 주식회사 대성철강이나 동아스틸 주식회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량한 기업만을 유치할 수는 없겠지만 대성철강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서 문제를 좀 일으켰지요? 우리 지역민들 고용해서 일시키고 돈을 안주고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업체에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체불임금 다 해결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직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안주고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이런 업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언제 쯤 해결한다고 하던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잔액이 7억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 부분 바로 2억 정도는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백성호위원장

42억이나 되는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투자유치 지원금으로 주는데 이돈 주면 체불임금도 해결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전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그 전이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 저희가 의결하는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니, 집행 전에 말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동아스틸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책임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그런 회사에요.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런 회사들에게 무슨 지원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536쪽에 보시면, 선진노사문화체험 근로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렇게 재편성할 때 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안 합니까?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사전 설명을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려고 하면 여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해당상임위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재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 다시 편성하고 삭감시키면 다시 편성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계속 힘겨루기 상태로 가보자는 거에요. 누가 이기나.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이러지는 않겠지요? 다음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37쪽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얘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공모한 사업인데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토론회냐고요. 이것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다만 저희가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자들 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백성호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일 날 우리 시민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왜 끊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해고자 신분이었어요. 해고자 신분이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지 아시지요? 우리 행정에서 혹시 나서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본적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근래에 말씀이십니까?

백성호위원장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전에 그 분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제가.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이 포스코 직원들도 명퇴를 예를 들어서 눈치를 줘서 명퇴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벽 보고 근무하게 만든 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복직이 되었는데 생산직인 분을 사무직으로 배치를 해서 1년 동안 벽을 보고 근무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압니까? 5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5월 7일날 우리 뭐했습니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실천 선언문이라는 것을 5월 7일날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이 서명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용 안정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조건 개선, 작업환경개선,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며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상생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고 서명 7일 날 했어요. 7일 날 했는데 10일 날 목숨을 끊었어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분향소 차려 놓고 있는 것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투자 유치하라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광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하지요? 그런데 저러고 있으면 광양시 이미지가 계속해서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 예산 국도비가 연간 평균 1,200억에서 1,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공모 사업이 국도비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부담예산이나 연초에 계획된 예산 이런 것은 특히 예를 들어서 지특사업 이런 것은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투자 촉진 보조금은 산업부에서 수시로 고시 공고를 합니다.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신청하고 제출하고 또 발표하고 실사 나오면 점검에 대비하고 보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명을 못 드렸고요. 특히 지방비 부담분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도에서는 5대 5 저희는 7대 3 이런 일 등 시기적으로 정말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앞으로 최대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 온도 차가 다르네요. 과장님은 끝까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생떼 같은 목숨 잃은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한다고 써있는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백성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자들부터 좀 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는 업체가 선정되고도 착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거기 현장 측량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현장사무실이 건립되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은 우선 짓기 전에 의암회관을 임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측량이 끝나는 대로 시공측량이 끝나는 대로 투입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포크레인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앞으로 한 달 이내로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도 주민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3월 달 된다. 4월 달 된다. 5월 달 된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공사회사 입장에서 보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상하고 현장하고는.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기간도 길겠지만 하여튼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목성뜰 개발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목성뜰은 금주 중에 등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까지는 계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유지 면적의 약 38.5%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장애물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부영 측에서는 5천 세대 내외 아직 건축설계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는데요, 5천 세대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나 시작할까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내년 초에 도시개발사업하고 건축하고 같이 동시에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8년도 완공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8년 6월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2018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당겨 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커요 제 주변 분들도 거기가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잘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님,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우리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예결위 백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기반 또 기후 변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한미 또 한중, 한 뉴질랜드 FTA가 연이어 타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업은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생산유지 정책에서 가공, 판매, 유통,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등 부자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저희 농업부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전액 통과되어 농가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럼 먼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93쪽을 보시면 벼 육묘 농가 볍씨 소독기 지원이 농가에서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육묘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전액 삭감이네요? 일부 삭감도 아니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시비로 했는데 이 보다는 규모가 적은 350만원짜리가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도비로 내려 왔는데 농가에서 선호도가 350만원 짜리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신청을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로 세운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 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본 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본예산서 73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장흥에 가면 토요시장에 가면 소고기 하고 버섯하고 키조개하고 삼합이라고 그러지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서 소득이 짭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흥에 한우가 원래는 없었는데 한우 장려를 해서 장흥 군민보다 한우 머리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광양은 광양 숯불구이 해 가지고 축제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 한우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약 8,7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옥룡이나 이쪽에 봉강이나 아니면 진상도 좋습니다마는 한우 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광양숯불구이를 글로벌한 메뉴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또 하나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숯 있지요? 이 숯이 중국산들이 다이옥신이 많아요. 암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백운산에서 나오는 참숯 이것도 장려를 하면 백운산에서 나오는 참숯과 백운산에서는 나오는 한우 이것 상품브랜드 좋잖아요? 지금 광양숯불구이를 무슨 실용신안 등록을 한다고 작년에 예산은 물론 삭감이 되었지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발판을 만들어 놓고 실용신안을 득하든지 특허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수입한 고기, 수입한 숯을 가지고 특허를 내면 누가 인증이나 해 주겠습니까? 소장님! 우리가 루틴되어 돌아가는 예산보다도 왜 그런 아이디어를 안내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옛날에 한우협회를 통해서 장흥처럼 그런 토요 장터랄지 브랜드 그것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우협회 농가들이 너무 적습니다. 한 300농가밖에 안 되고 두수가 참고로 잘못했습니다. 8천이 아니고 3,300두정도 되는데요. 그 규모가 너무 적고 그래서 또 한우협회에서 땅 부지는 자기들이 사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어떤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자기들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들이 갖추어지지를 못했고요. 또 숯불구이 축제 기간 동안 에도 한우 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축협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가격대가 일반 광양숯불고기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말이 너무 빠르셔서 나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CCTV를 보는 광양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양 숯불구이가 한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소문에 의하면 100% 수입고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한우하고 수입쇠고기를 가격을 달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자체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제일 급선무가 매실, 단감 등등 나오는데 생산보다도 지금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주안점인데 마케팅을 하려면 그런 원초적인 것 정말 소를 집단적으로 키워서 정말 백운산에서 나오는 참숯을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날 일반농가에 다가 퍼다 주는 것만 그것이 1회용이에요. 그러니까 의타심만 생기고 그다음에 발전이 없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많이 갖다 주는 것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농민을 죽이는 결과라고 나는 봐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10대 전략품목을 정해서 조직화를 만들고 있고 또 작목반별로 주 1회 1주일에 한번 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아무튼 10대 전략 품목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방금 작목반으로 해서 1주일에 한번 씩 간담회를 한다는데 간담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 팀장들로 작목반 반장은 계장님들로 되어 있고 또 직원들 또 농가들 대표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시청에 계장님들 또 농민대표들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어요. 생산하는 데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가공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알까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분야에 100억을 추가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농업분야 관계자들 또 농가 대표들 전부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한 두 번 워크숍도 개최를 했었는데 특별한 신규 사업이 눈에 띠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다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아이템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1년에 농가에 100억 지원해 준다.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 데 물고기에게 물을 먹여 줄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냥 퍼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가면 갈수록 여건만 악화 되어 가지고 농사철 되면 폭탄 맞듯이 맞잖아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섰을 때 뉴질랜드가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줄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아니 됐습니다. 뉴질랜드고 MB정부고 지나 간 정부 얘기해 봐야 변명에 불과하고 뭔가는 이것도 광양시 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봐요. 100억을 전부 용역비 줘 가지고 결과물을 받든지 아니면 50억을 주고, 받든지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자기 섹타별로 우선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품목 수는 엄청 많고 지원금액도 엄청 많아요, 농민들이 아! 가만있으면 시에서 주겠지, 도에서 주겠지 하는 그 의타심만 키워 놨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도 농업농촌혁신을 위해서 농업발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주어서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백운산 같이 좋은 산이 없고 명산이라고 만날 자랑하지요? 그다음에 4대 계곡이든 간척지든 좋습니다마는 장흥처럼 벤치마킹해 가지고 소를 키워서 백운산에 참숯을 생산해 가지고 브랜드화 할 의향이 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옥룡에 왕금 프라자가 만들어 졌는데 그런 형태를 봐 가면서 일단은 한우협회를 조직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화를 먼저 시키고 그분들 뜻, 의지랄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본그림이 언제 쯤 나와 질까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약속을 합시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의 대부분이 집단화하고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농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도 참여하는 농민이 없으면 사실상 그 계획은 실행이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나도 알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협회도 있고 하니까 같이 간담회도 갖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산을 기준한 브랜드화 과정을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우하고 참숯 이것은 아주 좋은 브랜드 같아요. 얼마든지 시에서 100억 다 지원해 줘도 나는 관계없다고 봐요. 브랜드화만 되면. 그런데 조금 씩 조금 씩 갈라 주니까 돈의 효과를 못 내는 거에요. 그 부분 명심하셔서 6개월 내에 의회와 와서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다. 이것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597쪽을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과목 부기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녹지종자 지원으로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산 설명서 1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 농자재 녹비작물 지원사업해 가지고 당초에 내려 와 있는데요. 목 변경은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요,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좀 많아서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되었고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목을 맞추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에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전라남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시군마다 특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목을 지정해 주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이 지금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목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예. 좀 틀리지요? 예산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산이 목은 바뀌면서 사업 량이 좀 증대되어 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115헥타를 신청을 했었는데 추가로 255헥타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량이 370헥타 분이 지금 반영이 되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양농업전문단지에 대해서 검토서를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내용이 좀 있습니까? 소장님?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전문단지는 저희들이 옛날에 2004년도부터 진상 청암뜰 앞에서 약35헥타 수출 전문단지를 하려고는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그 당시 사업비로 1,520억 정도 들고 그래서 농식품부에 몇 번 건의도 하고 또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단지화를 하는 것보다는 10대 주요 품목 그다음에 이 앞에 진수화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지역마다 특화 품목을 육성하면 좋겠다 해서 광양읍 같은 경우는 깻잎, 봉강은 부추해서.

문양오위원

특화 품목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물론 집약형으로 하는 경우가 이점이 여러 가지가 더 많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문 공단을 만들 듯이 산업단지를 만들 듯이 농업 전문단지를 기획화 하자는 얘기에요,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다 별건이고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오늘 얘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재경 광양시 향우회에 가서 원로 분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광양 숯불구이 축제하고 전어축제를 하는데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나중에 알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를 하든지 등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그냥 웃고 넘기기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대비를 심도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6쪽에 보시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1억 120만 6천원 전액 삭감이 되고 다음 쪽에 보니까 녹비종자 지원이 위 아래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지요? 596쪽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597쪽에는 과목 및 부기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가 추가로 더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383헥타에서 370헥타로 약 13헥타 정도가 줄어 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597쪽 상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및 녹비종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해 가지고 (녹비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녹비종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597쪽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위에 하고 목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량이 증가해 가지고 금액도 같이 증가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2개가 목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596쪽에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됐잖아요? 1억 120만 6천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보시면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하고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제 지원이 이 두 가지 예산이 전액 다 본예산에는 보조를 받을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 보니까 전부 다 없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은 작년도 가내시할 때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은 추진 않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둠벙조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제 지원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금년예산은 도에서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삭감되어서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존에 했는데 올해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냐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는지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작년도 에도 했었는데요.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희망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필요를 못 느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하지요? 그 신청은 누가 받습니까? 읍면동별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읍면동에서 받고요. 받으면 농협에서 비료는 주 공급하고 정산을.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신청 양만큼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의 희망한 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이 지금 각 읍면동별로 신청 양 대비해서 보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밖에 보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들쑥날쑥 하니까 그래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100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배정은 50포만 해 주면 내년에 몇 포를 신청하는지 아십니까? 200포를 신청합니다. 100포 받으려고. 그런데 어떤 때는 200포를 신청하면 200포를 다 갖다 줘버려요. 그러면 처치 곤란이 되는 거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화학비료 같은 것은 경지면적이 고정화 되어 있고 하니까 전년도 양에 사업을 갑자기 많이 늘리지는 않습니다. 단, 토양 개량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제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그 신청한 양에 맞추어서 보급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양이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본인이 올해 100포를 신청했는데 50포만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도 내가 신청한 양에 반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200포를 신청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100포를 받으려고 해요.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200포가 다 보급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100포는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수요 양이나 공급 양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혼선이 없도록.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정회

14:02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농촌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설명할 사항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10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6억 3,400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 지원하고 밑에 보면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1억 3,200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하단에 보면 유기 가공식품 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내시됐는데 식품 중에서 유기가공을 인증받은 농가에 사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군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사업은 이것은 매실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다압에 가남농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 사업으로 우리 시비 매칭사업비가 450만원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은 매실 포장.....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한군데 해당됩니다. 1개소 도비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민들한테 직접 돌아갑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원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포장 브랜드 하는 사업입니다. 가공사업을 하신 그런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1억 8,100이 있는데 이것은 가공시설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보면 시에서 시에서 6차 산업 하는데 사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들이 건물 같은데서 가공 사업장을 지으면 우리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하는 수수료, 또한 농식품 가공에 대한 도나 중앙단위 교육생들 참석자들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관내에 가공지원 시설이 몇군데 있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돈 주면서 몇개소인지 파악이 안돼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업체들이 허가를 가지고 하신 농가들이 14개 업체인가 되고요. 일반 소농가들은 허가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인증이 안된 곳도 가공 지원비를 줍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인증을 해 준 농가만 지원해 주는데 인증은 안하고 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농가들은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증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공시설이 15군데에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14군데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매실입니까? 감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대부분이 매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12쪽에 보면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합해서 2억 600인데 누구를 지원해 주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산지유통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150등 이내에 유통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예농협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예농협에 지원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상 품목이 매실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 감 전체 농산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13쪽에 보면 농촌 생활과학 기술보급사업 해가지고 2억 5,500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6차 산업 선도 농가 육성 시범사업 근저당 사업 수수료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공공장을 만들면 시에서 근저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밑에는 수수료고 위에 보면 보급사업에 2억 5,500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하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강검진까지 다 국도비 지원해 줍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세부사업명을 보면 농작업 현재 개선 편의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매칭사업비 2,500만원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민들 건강검진도......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건강검진이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농업인 건강검진 돼 있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있죠. 거기에 건강관리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 놨는데 우리 농가에서 편의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작목별로 지대별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성제품으로 나와 있는 농기계를 컨설팅을 해서 그 지역에 그 작목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개선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613쪽 하단 위에 보면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검진 해 가지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5천만원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사업명이 농작업환경 및 농업인 건강검진 이렇게 건강검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농업인 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세부사업으로는 지원해 준 것이 없고요. 그것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강검진이 아니고, 건강관리로 해 가지고 부기명칭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칭이, 건강 편의제공이라든지, 건강관리랄지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검진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삭감된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삭감된 원인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2억 1천만원인데, 시비 2억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을 수용하여 농산물 안정적 판로를 위한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제곱미터이며, 위치는 다압면 신원폐교지 내로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사업으로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매실가공 유통센터 설치시 바로 뒤편에 우리시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배치도를 봐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원폐교 현물 출자 및 소유권 관련이 되겠습니다. 소유 토지면적이 10,714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7,207평방미터는 출자가 되고, 나머지 3,500여 평방미터는 저희 소유로 남게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 적색으로 빨깧게 되어 있는 곳은 사업단이 추진하게 될 매실가공유통센터 설치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건물 뒤편에 파란색으로 된 중앙 부위에 이번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물론 각각 사업이 다릅니다마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가공유통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모든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설계용역도 2차 보고까지 끝났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또 폐교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동으로 설립해야 된다는 이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행정적인 법리해석만 법제처에다가 요구를 했고, 기존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월 2일날 법제처에서 알아보니까 법령 관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의해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가공유통센터도 빨리 지을수 있도록 하고, 그때 지으면서 우리 저온저장고도 같이 일을 추진하므로써 작업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행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619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시 출자 비율이 낮아졌네요. 사업단에서 더 출자해서 그런가요?

우부

이종우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 이후에 출자금이 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 농가가 몇가구 참여합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1,100여 가구가 참여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떻게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운영관계는 사업단내에 주식회사 운영할 수 있는 CEO가 있고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들이 전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상례

심상례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저온저장고는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주로 이것이 가공유통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가공유통센터 내에도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공용 매실 수매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저온저장고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고를 설치해서 같이 겸해서 쓰고 또 가공용 매실이 가공 들어가고 나면 철이 지나면 우리지역에서 하는 단감이랄지, 배랄지 이런 것도 같이 저장해서 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행정자산인가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소유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라면 우리 광양 매실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우리시가 매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자본으로 편성해 가지고 줘야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매실사업단에 위탁....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재산은 줄 수가 없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센터 이런 경우입니다. 물류센터처럼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이 당초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60억, 저희들 6억, 우리시에서 지금 5억을 출연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법이 옛날 공기업법이 자체가 안맞다 해서 법을 행자부에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제정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출연을 같이 할 것입니다. 출연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가 좀 적습니다. 우리 광양에서도 생산되는 매실이 10,992톤인데 지금 현재 1,000톤만 취급하더라도 자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위탁 운영토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소장님, 제 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면 이게 행정자산으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했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위탁을 줄라고 그러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위탁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해야 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위탁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재산을 어떻게 위탁을 줘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위탁하라, 안하라 그것까지는 도에 지시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시설 설치해서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운영은 민간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설비라도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재산인데?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행정자산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 명목이 맞고요. 다만 운영관계는 우리 행정자산이라 할지라도 공공 위탁운영 할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이 아니고 위탁을 줄수 있다고요.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618쪽에 매실 기능성 연구 용역이 있죠? 용역 연구과제 심의 여부 마쳤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마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매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여러 번 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크게 두 번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두 번 하셨어요?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물 알수 있을까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결과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매실항산화 기능성과 면역력 증진 연구를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매실이 혈당수치 감소 이런 것에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2년말까지 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광양매실에 대해서 항당뇨 효능검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물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당뇨에 간기능 개선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동물실험이 끝나면 인체 실험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근간으로 하고 좋다는 판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인체실험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실이 언론에 보도됐죠. 설탕 덩어리라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때부터 매실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하여튼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보도가 됐는데요. 작년부터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요. 전국적으로 면적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6,700헥타 정도 늘었는데요. 그랬고 또 나무가 커나가면서 생산량도 많아지고, 또 기온이 남부지방이고 중부지방이고 작년하고 일률적으로 날씨가 좋아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이나 전국에 동시에 생산되고 동시 출하되면서 홍수 출하됐고, 또 그런데다가 작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편채널에서 설탕 덩어리 또 청산 성분이 나온다는 소비자원에서 말씀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가격이 작년에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현재 작황을 보니까요. 착과율이 20에서 30%정도가 적게 착과가 됐고 특히 온도차이가 납니다. 월등 같은데는 좀 수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민들은 광양 매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갖고,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하동매실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브랜드 대상인데요. 저희들한테도 매일경제신문인가 단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 광양매실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니까 돈을 달라 그래 얼마 달라냐 하면 그때 돈으로 천만원 이상을 달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인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랄지 기업체 60군데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대상이라고....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5억이 현물 투자된 부분이 공시지가로 평가해가지고 5억이죠.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만약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우리 소유입니다. 위탁만 주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18쪽에 매실 기능성 용역이라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매실이 옛날 광양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국에 60%이상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부나 중부나 전국 동시 또 다량으로 생산된다. 그중에서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 생산량의 몇%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광양시 1,342헥타, 순천이 1,300헥타, 곡성이 600헥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이?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 매스컴에 보니까 하동매실이 나와요. 거기도 생산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경남이 농림식품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해도 전남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60%, 경남이 30%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90%를 전남, 경남에서 생산하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광양시에서 돈들일 일이 아니고, 전남도지사하고 경남도지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광양에서 어려운 용역을 맡깁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남이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까지 해서 시군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회를 했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도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수 없다 저도 앞에 작년이랑 건의를 했었거든요. 도에서는 다른 품목들이 많은데 도비를 들여서 홍보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몇개 시군이 통합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실 관련해서 생로병사의 비밀, CF고 촬영을 해서 홍보를 나갔는데요. 광양이라는 문구가 밑에 자막으로 나옵니다. 실제 촬영한 장소가 광양 어디 어디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광양 홍보는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실이 흥분가 돼야지 광양 홍보는 지역 이미지 하고, 매실이 홍보가 돼 가지고 매실 소요량이 많아야지 광양 아무리 매실의 고장이라도 소모 안되면 말짱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실 자체가 좋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성 이쪽 몇개 시군 공무원들이 회의 해 가지고 건의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사항이 아니것 같아요. 정말 시장군수회의때나 또 지금 여러가지 협의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시장, 군수들이 도지사하고 상의해서 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줘야 돼요. 학술 용역같은 것은?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장, 군수 회의때 넣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예산 빼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관계가 5천만원이지만 매실 전체 농가를 생각해서 3,250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전체를 봐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조치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길라고 그러는데....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번에 이것만 빼고 다른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도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능성 검사를 해 달라......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건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뭔가는 도로부터서 학술 용역을 받아와야지, 맨날 매실 농가만 팔면 되겠습니까? 이게 매실의 문제점이 몇년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와서 건의 몇 번하고 안되니까 우리가 한다 그것은 방금 전에 감사원에서 미온적 행정처리 감사를 한대요. 바로 그런데 해당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농업분야는 한순간에 공산품 같이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같이 일시에 개선이 되고 그것이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 압니다. 농부의 아들입니다. 밑에 줄에 보면 광양매실 홍보묘목 정리 900만원 있어요. 이것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 말에 농식품부 공무원교육원이 수원에서 있다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에서 자기들 동산을 만드는데 지역마다 특화된 작목을 동산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지금 와서 저희들이 앞전에 담당계장하고 공원관리녹지담당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담양같으면 대나무, 광양은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대나무는 담양의 대표적인 하나의 나무지만 매실은 전국화 되어 있어요. 나주 공공기관 와 가지고 자기들 환경 미화하는데 우리 광양이 말려들었그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볼때는 그런데.....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순천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로컬방송에 보면 전부 순천 매실 자랑하지, 광양 매실 자랑하는 것 거의 홍보 못봤어요. 순천보고 하라 그러지 왜 광양에서 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실 지리적표시는 우리 매실로는 전국에서 우리 광양밖에 없고요. 2007년도에 받아가지고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매실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실하면 광양이고 광양하면 매실입니다. 보성하면 녹차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특구로 지정도 좋고 매실하면 광양, 광양하면 매실인지 압니다. 아는데 작년에 매실이 풍작이 돼서 그런지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지 몰라도 광양매실한 사람들이 전부 나무 베어내야 되겠다하는 소리를 다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답변하실 꺼에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일시 그랬고, 앞으로는 이것이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에요. 뭔가는 쳬계적이 못되고 다른데 생산량이적고 여기서 적으면 매실이 성공하고 전국 동시에 똑같이 하면 망하는 것이고 요행수입니다. 그런 것이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요행수가 아니죠.

재천

송재천위원

남이 못되면 내가 잘 될 수 있고 다같이 잘되면 못된다 하는 그것이 요행수입니다. 세금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농민들 전업인데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요행수 바라보면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요행수가 아니고요. 우리 광양 매실 농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농산물 저온 창고 이것은 현물 출자를 합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현물출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위탁을......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 운영을 준다 내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빛그린 매실단이 하는 일이 뭐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매실가공 유통센터를 가공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매를 갖다가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가공품은 크게 나눠서 세가지입니다. 현재계획된게 착즙, 우메보시.......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생산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가공도 임의적으로 할수 있어요. 판매는 임의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판매가 안돼서 빛그린매실단이 자본 잠식을 한다 그런 것 예상해 봤어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매화동산이랄지 기능성을 선도적으로 해서 그래도 광양이 매실이 선도 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매실동산을 만들어 놓든 산을 만들어 놓든 그것은 별개고 가공식품이 수요가들의 입에 안맞으면 그것은 안팔리는 것 아닙니까? 동산보고 매실가공품 사 먹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의욕적으로 빛그린매실단 창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전부 우리 광양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경영이란 것이 아무나 앉혀놓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수요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관리감독잘해 줘야 됩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들어 놓고 안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엎어졌다 통상 공무원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안됩니다. 그리고 만세 불러 버려요. 광양시 그런 사례가 많아요. 무조건 계획만 해 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기업란게 어려운건데 생산가공은 맘대로 할수 있지만 판매는 맘대로 안되는 것이에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점 유념해 가지고 내가 볼때 건물 하나 센터도 제대로 날짜 못맞추면서 이런 큰 사업을 쉽게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 안가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것은 제가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고 해 왔습니다. 시장님도 100억을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좀더 지원을 하고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산사업으로서 잘 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심상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탕을 가지고 절여놨다가 엑기스를 만드는데 그것이 사실 전부 다 설탕물이다 몸에 안좋다해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명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해명했는데 우리 광양시에 매실에 관한 과가 언제부터 생겼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8년 됐는데 8년 동안에 매실해 온 것은 매실 무조건 세워서 해 왔는데 매실 품종은 우리 광양시에가 16종이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토종매실이 있고 그런데이 매실 새롭게 우리가 아까 교차하는 나무 수목 변경하는데 헥타당 얼마씩 지원하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헥타당 800만원씩 지원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새로운 매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기능성 용역 연구는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 부분은 기능성 연구 이것이 사실은 매실 엑기스에 대해서니 아까 말씀한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이 들어가 가지고 안좋다하는 매실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쥐나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봤을때 사실 우리 매실이 얼마만큼 홍보가 될 것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만 할 것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금 매실에 중국에서 수입해 오죠. 전국에 있는 매실을 생산하는 각 군시에서 같이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전남도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만 이것을 광양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또 광양시에 이미지가 어느 정도 세워질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저온창고에 대해서 물을 께요. 저온창고를 왜 본예산때 안세우고 꼭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어차피 이것이 유통센터 설립하는 사업하고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하고 물론 사업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나눠드린 것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바로 그 뒤편에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작업환경이랄지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갔을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랄지 그런 지도감독이랄지 형평성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번거롭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만약에 유통시설만 지어놓고 다음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 뒤로 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같은 거의 붙어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같이 사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생산량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많아졌어요.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 농산물 생산을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에 꼭 매실 뿐만 아니라 감이나 광양에서 나는 특산품 이런 것도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저장고가 물량을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원래 규모는 100평 규모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동이에요? 두 동이에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한 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가지 여건상 70평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바닥 면적이 100평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평당 21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습니다. 200여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한테는 420톤까지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같이 합해서 그것하고 매실가공유통센터 자체 내에 저장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바로 앞에 같이 합했을때 420여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빛그린에다가 14년도에는 46%를 광양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빛그린에 1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출자한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43.5%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분을 줘놨는데 빛그린에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하지 꼭 왜 시에서 할라고 하는가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중에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우리 광양에서 생산된 것이 11,000톤 중에서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것이 5,600톤 정도를 출하를 시켰거든요.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쟈가 소비를 하고 그런데 지금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규모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자본들이 모잡니다. 우리시에서도 49%, 50% 안넘기를 위해서 5억만 출자를 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업은 우리시에서 빛그린매실사업단을 위한다기 보다는 우리 광양 전체 매실농가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것은 보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했어요. 도비도 50%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3분의2.....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단 자체내에서 재정이 튼튼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립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안닦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에 출자금들이 매실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지원해서 사실 도에다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간곡히 부탁을 해서 또온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최고 단가로 올라갔을때 5,700원 정도 키로당 팔았어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처음에 반짝 그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뒤에는 500원대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진상농협에 가니까 최진호 조합장하는 말이 작년에 우리가 매실버릴 장소를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500원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앞으로 저장창고를 만들면 농가들한테 혜택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저장창고를 만들면 작년의 경우에 못팔고 낙매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못하지만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했다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가들한테 혜택이 좀가겠네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끝무렵에 키로에 500원 포장도 않고 그물망에다가 담은 것 그런 것을 다 수매를 해서 나중에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전국에 있는 대기업들 음료를 생산하는 대기업들 하고 MOU를 체결해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실청을 만들고, 또 우매보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염장처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도 할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100억을 농가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조금 전에 아까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설명을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자꾸 설명한것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신데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빛그린매실사업단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66억입니다.

문양오위원

국도비 매칭이 얼마나 됩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30억중에 시비가 24억, 도비가 6억 그렇습니다. 자담이 6억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빛그린매실회사의 정식 명칭이 뭐죠? 오늘 부로?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빛그린매실사업단이고요. 밑에 자회사 빛그린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2013년 8월 13일날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 설립 총회에서 됐던 사단법인이 농협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됐나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농협회사법인 빛그린매실 주식회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농림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 그것을 추가로 설립해야 된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0억 공모사업 신청 대상이 주식회사는 안되고 빛그린매실사업단이 돼야만.......

문양오위원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빛그린매실주식회사가 창립총회가 있었고,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도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광양시가 현물 출자한 데가 어디에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현물출자는 빛그린매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정식 명칭이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 있고 그 자회사로 농협회사법인.......

문양오위원

현물 출자하는데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농협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14년 5월달에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네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온창고 300제곱미터한 것은 현물 출자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출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5월달에 제정이 되고 기존법인에 대한 출자가능 여부 해석을 의뢰하셨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법제처에서는 기존의 회사가 먼저 설립됐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정조성위원회를 거쳐서 산건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신원폐교를 현물출자 하겠다고 왜 건의를 하셨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답변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도 담당과장님이셨지 않아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우리가 질의를 행안부에 하고 법제처에도 하고 몇군데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답변이 그때 그때 안오고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때 일정별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때 법제처에서 불가능하다 그것은 안된다고일단 답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자가능 여부 해석을 했는데 시유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하고 현물 출자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심상례 위원이 질의했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7,207제곱미터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산건위원회에 올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출자 여부 가능성 여부 해석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계획을 담당과에서 올린 것이고, 두 번째 똑같은 질의내용을 2014년 12월에 또 했어요. 행자부로 그렇게 해서 법제처에 2015년도에 했더니 상법상 주식회사는 출자할 수 없다 그러면 농협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의 현물출자를 신원폐교를 현물출자 하기로 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주식회사는 출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 법제처에 계속 해석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법제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월 2일날 법리해석 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랄지, 또 출자를 한다는 의견이랄지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받으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출자해야 된다는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제처에 의뢰중인데 법제처에서 안된다 그러면 다시 기존에 있는 주식회사를 명칭을 바꾼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공동으로 설립이 안됐다는 조건에 한다 그러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원폐교 현물출자에 대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결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 수용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이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할라고 그러면 상급기관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어차피 그때 법제처에서 공동출자는 아니다 기존에 주식회사에 하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남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지금 보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출자하는 것은 좋다 출자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한번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니까 제28조에가 일반재산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경우 현물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에 3월달에 법리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리해석을 하면

문양오위원

과장님, 핵심내용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하기 보다는 다 내용을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리고 그런 것이 옳치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현물출자도 돼 있지 않은 사항에 그 뒤편에 300제곱미터에 저온창고를 지어서 매실농가에 도움을 주겠다 물론 매실농가에 도움은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빛그린매실사업단에 대한 시의 현물출자의 제반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추진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어떻게 저온창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수 있어요. 그리고 빛그린매실사업단에 대한 중간보고를 산건위에 했어요. 안하셨지 않아요. 행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어요. 보고 안하셨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사전 설명이 미흡했던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큰 흠결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그런 내용으로 부결을 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하단부에 매실기능성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까? 이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죄송합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를 할때 이부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2억이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광양 매실 차별화를 위한 연구용역 2억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매실 기능성 연구용역으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대상이기는 하지만 앞서서 광양매실 차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했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이미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광양매실의 기능이 다른 매실과 비교해서 낫다 예를 들어서 순천, 구례, 하동 주변 인근 지역에서도 매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매실보다 우리 광양매실이 뭔가 기능적으로 나은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화해서 그래 야 매실이 잘 팔리죠. 그런데 지금 이것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 놔 봐야 다른데 좋은 일 시킬 것이다 매실의 좋은 점 해 봐야 광양매실이 다른 매실하고 차별화 되는 부분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하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광양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광양매실이 홍보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언론에서 이것이 설탕물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쾌히 해서 이런 부분을 결과를 도출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백성호위원장

본예산에서 이 관련한 예산이 2억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 4분의 1정도 줄여가지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라는이런 예산 편성 요구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때는 다른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여타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런 부분은 할 필요도 있다 해서 했고, 단지 이 부분만 우리 지역농가들도 원하고 이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압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기능성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군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신청하고 선정이 됐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선정돼서

백성호위원장

신청 당시에 이 저온저장고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셨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은 아니고 필요한 시군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할려고 아니면 사업을 신청을 할라고 했을때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우리를 선정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노라 이런 것없이 해 달라하면 해 줍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런 경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시군을 파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시군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니 우리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선정돼가지고 내려온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다는 말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했던 공문이 있겠네요. 도에서 내려보냈던 우리시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남도가 22개 시군에다가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는 필요하니까 선정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을 것이고, 행정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926쪽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해 가지고 1대가 2억 8,700인가요? 1억 2,300이 삭감이 됐네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도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에는 시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순천하고 광양하고 일괄하고 도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도비를 안내려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수는 빠지고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여수는 여수만 별도로 1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억 2,300이것은 순천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액 도비인데?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임차 헬기가 총해서 8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순천, 광양해서 70% 그렇게 됐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비가 30%고 순천하고 광양이......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순천이 2억 9,970만원, 광양이 2억 8,790만원 그렇게 해서 70%가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순천이 우리보다 얼마 더 많은가요. 순천이.....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 임야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큰 차이가 없고 약간은 순천이 35.7%, 저희가 34.3%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산림면적이 비슷한가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순천이 좀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훨씬 많을 것인데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우리가 백운산이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네요. 총 사업비 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빈이

남상빈이산림과장

관계는 산림복지단지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라하면 인간의 생애주기를 7단계로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7단계부터 해가지고 현령기까지 해서 나눠가지고 가장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G7프로젝트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 휴양이나 체험, 힐링 등 분산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는 클럽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0헥타 기존시설이 154헥타고, 추가로 146헥타해서 당초 국비 150억, 시비 150억 그랬는데 가운데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100억 정도 더 넣어가지고 400억 사업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 기본용역을 하고 내년도는 복지주기로 지정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2017년도 하고 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3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내년도 3월 28일날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산림청에 지정 특용신청을 합니다. 그래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설계용역을 해 놔야 그때 당시에 바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장소는 어디에다가 한다 그 말입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자연휴양림내가 됩니다. 자연휴양림쪽에 좌측에는 치유센터 들어가고 상단하고 하단하고가 됩니다. 해서 14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산림청에 소장님 하고 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니까 제일 적정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받고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25쪽에 치유의 숲 조성 있어요. 본예산에 예산 시비 전부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죠?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때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새로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나무사이를 전부 다 길을 내서 그안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설계용역이 산림청에 가 있는데 아마 산림청에서 곧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유센터나 치유의 숲길, 치유의 정원이나 치유의 마당, 풍욕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에 정확히 내려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을 줄때는 컨셉을 확실히 제시하고 여기에 맞게끔 용역을 해 오시오. 하는데 거꾸로 광양시는 너희 알아서 해 와라. 우리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개념 정립부터 해 와라 그런 식이 돼 버리는데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나무를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지치기 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치유를 한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욕장도 만들고 치유의 센터나

재천

송재천위원

치유센터는 뭐냐 이거야.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그 안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추산리 124번지면 서울대 연습림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휴양림 좌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산림복지재단하고 이게 55헥타고, 산림복지재단이 300헥타에요. 그렇죠?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산림복지단지 내에가 치유센터가......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광양시가 그리 급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산림복지재단도 국비가 150억 오면 우리도 150억 대응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냐. 그리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 그 자체만 보면 산림청하는 업무에 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온다 그러면 그 산림 업무에 관해서만 우선 1순위가 되는데 시 전체를 과연 제조업 분야에 투자할 것이냐, 우선 투자해야 될 것이냐, 관광산업분야에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복지 업무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복지단지라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물론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무려 55헥타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공모는 150억 공돈 아니고 우리 150억이 들어가요. 또 운영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산림복지단지 조성 설계 용역을 해야 되겠느냐.....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전남권에는 수목원이랄지 가볼만한 데가 장흥 우드랜드가 있고요. 또 장성 축령산이 있습니다. 또 물론 완도에는 수목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 있고 그런데가 엄청나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 여수, 광양 세군데를 비교했을 때 이미 여수는 엑스포 관련해서 금년도도 관광객이 300만을 돌파했네. 또 순천은 순천만정원 갈대숲.......

재천

송재천위원

다 아는 사항이니까 나열하지 말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때문에 광양에도 이런 사업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랜드마크로 해서 광양시 백운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백운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백운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지금 백운산에 여러가지 휴양시설이 많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한꺼번에.......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돼 있는 것은 투자할 필요없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투자는 않지만 보이면 그것을 포함해서 300헥타를 만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휴양시설 면적하고 여기 또 치유의숲 조성을 해서 55헥타 면적은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이것도 100억이 들어가요. 치유의숲 조성도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치유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1층, 2층을 만들어서 그 안에가 방이 별도가 있어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들어가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치유의 센터는 100억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은 하늘다리라고 높이를 9미터 정도 해 가지고 산책길로 해 가지고 랜드마크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고 그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기 비젼은 그렇게 가지고 가되 이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뭐가 그리 급하냐?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1차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해 놔야만이 순천이나 화순에서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는 자꾸 이유를 다시니까 내가 하나 지적할께요. 이 치유의숲 조성에 설명자료를 보면 금년도추경에 16억 8,500 요구하고 금후 투자는 63억 5천인데 금후 투자가 언제될지 몰라요. 그밑에 보면 내년까지 완료하게 됐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6년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63억이 투자가가능해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금년까지 해서 41억이 원래 확보가 되고 내년도에 59억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이고 지난 번에 4억 5천 시비 부담하는 것하면 81억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치유의숲 조성도 불가능성이 많은데........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기 진행이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진행됐으니까 하되 또 거기다가 산림복지단지를 한다고 1억씩 용역을 하면 되겠느냐?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위원님 산림복지단지 관계는 기본설계 용역을 해 놔야만이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체만 보면 지금 해 놔야 내년 3월 27일날 법이 시행되게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하냐 이거야. 내년에 해 가지고 후내년에 신청하면 되지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처음 시작할때 시행할때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천이랄지 화순이랄지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준비를 더 해야지만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유리해 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음에 628쪽에 보면 동네숲 정원보존 1개소인데 5천만원인데 어디죠?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늦게 공문이 온 사업내용인데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재천

송재천위원

도고, 시고, 주먹구구식 예산이네 어디 보존할지 모르고 무조건 5천만원이에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동네숲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1개소 해 놨는데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1개소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원 보존을 계획없이 5천만원 해가지고 해 놨습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1개소를 정비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이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나 시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630쪽에 보면 산림소득 사업 지원은 거꾸로 1,500만원 전부 감해 졌어요. 이런 것을 해 지 더 늘려가지고......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이 관계는 토양개량제를 산림청에서 제외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산림청부터서 토양개량제를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밤 관계는 별도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의욕은 좋아요. 백운산을 복지단지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순서가 있어야지 동시 다발적으로 전부 투자하면 다른데 예산 투자를 못하지 않아요. 산림복지단지가 그리 중요한가 그리 우선 순위요. 예산이란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한군데.....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39쪽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서 포상금이 있어요. 읍면동 꽃길 조성 평가 시상금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꽃길 조성과 꽃동산 사업을 12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계절 꽃을 네 번 나눠서 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봄꽃이 끝나게 되면 봄꽃을 평가하고, 또 여름꽃이 끝나면 여름꽃 평가하고, 겨울꽃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가지고 초화류 계절꽃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고 계신 쪽에가 1,2,3등, 장려, 또 그리고 꽃잔디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신 읍면동에 대해서 1,2,33등, 장려, 또 사회단체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1,2,3등, 장려 나눠서 세 파트로 나눠서 시상금을 주도록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직자한테 1,2,3등 주고 시민들, 사회단체한테 1,2,3등 주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평가는 평가위원을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총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4명이고, 저희 직원들 3명해서 7명이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분들 시비 나간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공무원 말고 민간인들 네분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4회 곱하기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수당 35,000원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7만원이 되겠습니다. 7만원 해 가지고 네 번 나가기 때문에 1인당 28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원근거가 있어서 실비를 보상해 줍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상례

심상례위원

그 내용까지 960만원 안에가 포함돼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평가위원 수당은 112만원은 별도고요. 시상금에 대해서는 96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하신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며 연일 예산 심의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알립니다. 제1회 추경에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해결 예산과 하수슬러지 관련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인사 말씀 중에 하나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13쪽에 시설비에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공기업 예산이죠?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하수도 공기업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공기업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시비 부담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비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연속 사업인데 시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 그 말이에요?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2017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가 3억 2천만원 예산 요구하셨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라는 것은 지금 전국에 싱크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환경부에서 3월달에 전국 지자체에다가 정밀조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2억 2,400을 국비를 3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내에 하수관거 우수관이나 하수관에 대해서 혹시 침하될 지역이 있는가를 광양읍과 광영동, 태인동 지역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표조사랄지, GPR조사, 관내시경 조사, 시추공 조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해서 개선 사업을 16년도부터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이나 오수관이나 다 합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특히나 오수관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시공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장시간 지나면서 지반침하로 해서 관이 많이 이탈되고 그러죠?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경우는 실제로 오수가 정확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가고 토양으로 가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그런 경우를 CCTV를 조사를 해 보면 관이 이탈된 부분에 누수가 된다랄지, 불명수가 유입이 된다랄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불명수 말씀하셨으니까 불명수 유입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관로 조사를 해 보면 어떤 지역은 옛날에 자재가 흄관을 쓰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수관 접합 부위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하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불명수를 우리가 어떤 때 확인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오수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은 우수가 오수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접합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물론 중간 중간 유량계측기가 없어가지고 하수처리장에만 유입되는 개량이 있고 시가지에는 계량기가 없어가지고.....

백성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예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우수관이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제 시공을 불량하게 한데는 원인자에게 그것을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것이고, 관이 이탈됐거나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명수는 실제 우리 하수처리과쪽에 확인해 보면 우수량하고 유입량하고 대비가 되더라고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수관에 오수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다행히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가지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일을 우리가 걸어만 지나가더라도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해 놓은데는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719쪽에 태인폐수처리장 주차장 포장공사 1,700, 설명자료 202쪽에 보면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때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죠? 제가 현장에는 안가봤지만 사진상 봤을 때 깨끗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사진에 보면 잘 나온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단차도 있고 콘크리트가 균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불균형 하고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쾌적하게 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700만원 올려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급한 사업은 아니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꼭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왕하는 것이 포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주차장 가 보시면 비가 오는 날 주차장 돌아보십시오. 비가 움푹 파여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몇날며칠을 가요. 그런 주차장이 많아요. 사진으로 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현장을 안가 봐서 그런데 사진으로 봐서는 깨끗하거든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사진보다 현지 상태는 더 안좋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 중앙하수처리장에 여러가지 탈수기 품질보증 문제가 됐었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다 원위치가 됐습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지금 폐기물매립장에 설치된 탈수기 말씀하신 것이죠?

재천

송재천위원

설비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하수과.....

재천

송재천위원

하수과 소관입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그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선고가 5월 말에 예정 됐습니다마는 6월 1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고요. 그 회사에서 3대 중 1대의 드럼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성능을 개량하겠다고가져갔는데 아직까지 성능 개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회사에 촉구를 해서 일자를 정해서 성능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일자를 정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월달에 선고 예정이라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전망은 우리시에서 승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승소를 시에서 했을 경우에 추가 비용 들어간 것 전부 손배처리 신청을 하죠?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기존 업자가 재정력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있을런지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존 업자가 가진게 없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일단 기계 설치비 5억 5천을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억 5천에다가 그동안 위탁처리한 비용까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1차로 하고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소송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8쪽에 하단부에 슬러지 처리 위탁비가 있는데 중앙처리장하고 광양처리장이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기존 예산보다 더 늘어난 것이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6억 4,800만원 정도

1년 예산입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당초 6억은 1월부터 상반기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6억 4,800만원 추가 요구한 것은 하반기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서가 다른 부서하고 하수처리과 하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 달라서,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중앙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을 5천톤 하려고 했던 것을 광양중앙 공공 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부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들었습니다마는 유량조정조가 필요한 것인데 왜 유량조정조 및 반려수를 저장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유량조정조 증설은 국비 보조금 지원 취지하고 제목이 안맞다 그래서 고친 것입니다. 개량공사를 해야지 국비 지원취지에 그나마 적합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금액은 확정된 것이고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유량조정조가 필요한 이유가 갑자기 늘어나는 하수양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하수가 갑자기 유입되면 유량조정조가 필요한 것이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우리가 시간대별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장해 놨다가 정상적으로 처리가능한 양만 처리를 하는 것이죠.

백성호위원장

앞선 부서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불명수 특히나 우수기때 갑자기 오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이유는 불명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그리고 광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계속 개량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18년까지 개량할려고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유량조정조가 없어서 우리가 처리량 이상의 하수가 유입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이패스 합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처리용량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1차 침전지에서 약식으로 정화를 시켜가지고 처리용량을 남겨놓고 처리용량이 오버된 물량에 대해서는 바이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합법적인 것인가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즉각 보고를 하고

백성호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광양하수처리장에 슬러지 탈수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당초에 15억 4,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번에 전액을 삭감하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탈수기를 애당초 전기 탈수기를 수분 함량 75%이하로 탈수를 해서 우리 죽림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매립코자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75%이하 탈수가 가능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탈수기가 아직까지 검증된바가 없어서 일단 설치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을 요구하실때는 하수슬러지 탈수기를 설치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하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고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 검증된 탈수기가 없음으로 해서 함수률 75%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시중에 그런 탈수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그러죠. 작년에는 남양주 벨레 하수처리장에 있는 탈수기가 수분함량 65%까지 탈수가 가능했다고 그쪽에서 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평균 74,3% 탈수가 가능하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앞으로 75%이하 탈수가 불투명해서 부득이 하게 설치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처리장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슬러지가 발생하고 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형상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함수률을 더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슬러지가 발생하면 바로 거기다가 탈수기를 설치해야만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지금 까지 기술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5개월도 안돼서 행정이 일관성 없게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전에 현장을 가봤더니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하고는 별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자원공사를 말씀하십니까?

백성호위원장

저 위에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거기는 전문인력이 올라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장비가 공사를 하고 있고...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장비가 우리 관내 장비가 아니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도급을 맡아서 금광기업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으로 간섭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했을때는 될수 있으면 관내 업자의 장비를 쓰도록 그렇게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우리 시민들이 우선 고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될것 아닙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와서 돈 다 벌어가 버리면 시민들은 뭐 먹고 살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권장할 수 있고, 권장한 것이 안따라 주면 우리가 나름의 행정의 힘으로 눌러버려야죠. 지금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죠?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은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꿔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해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악취의 원인이 뭡니까? 여기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탈취탑 전처리실 설치공사비가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시설들이 거기에 있어요. 침출수도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어디에서 납니까? 냄새가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지금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음폐수에서 제일 냄새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폐수 그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근본적으로 이 냄새를 아예 안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얼마전 고속도로를 통해서 동광양 IC로 들어오는데 그 고속도로 상에서도 냄새가 나너라고요. 그러면 우리시 관내를 고속도로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도변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고속도로변에서도 냄새가 나버려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냄새를 더 잡기 위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등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답변의 시간은 추경심사를 위한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하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1회 추경예산 전반기를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3 정회

19: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537억 5,523만 4천원 대비 11.02%인 610억 161만 7천원 증액된 6,147억 5,685만 1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6억 5,7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025억 4,825만 4천원 규모 중 6억 4,045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122억 859만 7천원 규모 중 1,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의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