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우선 문화재에 관한 감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100분의 50을 경감을 했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100분의 50 하다 보니까 전액 면제가 돼서 종전하고 달라질 게 없는 건데요. 조례로 경감률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 지역의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수익성,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문화재 특성상 사실은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두 번째는 법령에서 열어 놓기는 했는데 문화재청, 경기도에서 당분간 문화재의 현실이 아직은 제한을 함으로써 받는 제약이 많으니 그런 입장료라든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는 보류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했으면 좋겠다는 문서도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라는 말 중에 입장료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신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감률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법령의 취지만큼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과 경기도의 문화재 현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에서의 권고, 조례 적용시한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둔 것은 그 이후에는 부과할 것이니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열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지 않고 3년을 못 박아서 두고 다른 여건을 적용해서 개정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1개월 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9조제3항에 1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체납처분 업무절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변경되어 부칙으로 의정부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제한규정 사항이 명시된 제7조제2항을 상위법인「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을 보게 되면 광역단체 외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서 지금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신설 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위원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기금 예산, 결산, 성과분석보고서, 융자조건 및 융자기간 연장, 유사 중복기금의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중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 법령이 같고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5년 3월 5일자 가능2동, 가능3동 통합 확정에 따른 행정동 및 동장정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능2, 3동 통합에 따른 행정동 명칭을 가능2동, 가능3동을 흥선동으로 통합 사용하며 동장정수를 가능2동 1명, 가능3동 1명에서 흥선동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가능1동주민센터 신 청사가 올해 6월에 완공되고 가능2동, 가능3동 통합 확정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가 변경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을 제외한 12개 동주민센터의 도로명주소를 현행화하고,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흥로 315에서 신촌로 35로 변경하겠습니다. 가능 2, 3동 통합에 따른 동주민센터 기관명을 흥선동으로 변경하고, 더불어 통합 동주민센터 도로명주소를 흥선로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청사 개청 전까지는 기존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재정적 효율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소규모 행정동 가능2, 3동의 통합이 2015년 3월 5일자로 확정되어 이것에 따라 행정동 명칭 및 동장정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정비 및 가능1동주민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 가능2, 3동 통합에 따른 동주민센터 기관명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법정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송산1, 2동은 여러 개 법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2개 행정동으로 나눠졌는데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과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간 경계가 불분명 하다든지 인근 동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지난 번 모 시민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시의원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직동구장에 햇빛가리개 설치한 게 있죠? 세상에 본부석에 텐트를 치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수요자가 필요한 설치물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사실 핑계 같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시 체육회 관리 소관입니다. 일단 담당팀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수요자의 의견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