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복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배우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87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3148억 원보다 161억 원이 증액된 3308억 원으로 계 상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등 변경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19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찰충혼탑 현충시설 정비 및 동상건립에 1억 2000만 원, 2014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복지행정 대상수상 포상금으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로 저소득층 가정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기 DNA카드 발급사업 1980만 원, 어린이 안심보험료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는 대부분 국·도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한 조정으로 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 온천뷰티체험관 건립, 외국인 관광객 팸투어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온양민속박물관 시설 개·보수에 1억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육성과는 대통령기 테니스 대회 5000만 원, 뚜르드코리아 스페셜대회 1500만 원, 온양온천 마라톤대회 3000만 원, 체육회 사무국 전직원 인건 비 1억 7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준비단은 전국체전 준비지원 활동사업 30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온양고 체육관 개·보수비, 역도연습장 증축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48쪽,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비하고 그것을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교육비하고 강사료하고 이렇게 해서 19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삼사월 정도?
김영애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이 부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 고 오늘 처음 이렇게 그냥....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본예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제가 와서 3월인가부터 얘기가 돼서....
김영애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로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학교에....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김영애위원
자전거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모도 함께 들어가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안전모도 같이.... 학교를 가 가지고 이제, 교육청 얘기는 방과 후 수업으로 프로그램 시간을 편성해서 그렇게 두 시간 정도 잡으면 한 학교 가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해서 연간 이렇게 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김영애위원
학교별로 수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실시하고 계신데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애위원
아산시내에 있는 초등 학교 전체를....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원하는 학교는 다 하는 걸로.... 프로그램 교육일정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그래서 일정이 나오는 학교로 우선 하고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뭐 연간 전체적으로....이것은 어느 정도 초등학교 반 정도의 예산을 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자전거 안전체험장을 운영하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과 중복되는 그런 안전교육이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 그건 와서 하는 사람들 하는 거고....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렇죠. 이것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거기도 아이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 이 부분은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이 대부분의 예산은 강사비입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강사비, 자전거 구입비.
철기
조철기위원
자전거 구입비까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강사가 보통 주 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있어 가지고 강사비하고 이제 자전거 구입비.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2억 설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배방에 지산공원이라고 신도시 쪽에, 거기에 지금 위치를 정해 가지고 재작년에 용역을 하고 사실은 작년에 준비해서 올 본예산에 이걸 했어야 했는데 국비 투·융자 심사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결과가 우선 기본설계는 아산시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본예산부터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안 돼서 내년도 국비를 받으려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총 사업비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46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정도 하면 13억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이 문화의 집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2년간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2017년.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애 위원님하고 조철기 위원님할 때 잘 들었는데 거기에서, 혹시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비로 해 가지고 19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구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대당 15만 원씩 해서 15대에 225만 원. 그리고 헬멧하고 보호장구가 5만 원 정도 해서 한 75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강사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운반비, 강사료...강사는 보통 주 강사가 두 명하고 기본으로 보조강사까지 하려면, 한 번에 15명을 커버하려면 강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그랬지만 청소년문화센터 거기 내에 도로까지 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때 도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차라리 데려와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렵겠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것은 사실 학교에 차가 없지 않잖습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려면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차라리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도움을 받아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이번에는 우선 그냥....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것만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수영교실도 작년에 3천 7백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올해는 7천 4백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을 하면, 이게 반응이 좋으면 교육청 쪽에서도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 72개 초등학교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44개.
영해
이영해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매칭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웬만한 것은 좀 도움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금년에는 우선 그냥 사실 44개교 중에서 22개 학교만 잡아 놓은 건데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학교 시간이 안 나와서 못 하 는 학교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대응투자를 하든지 조금 증액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정말 좋은 거예요, 자전거,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 얼마 정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지산공원 내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위치만 잡아 놓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치만 잡아 놓은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것도 없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설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설계비만 2억을 잡으신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그런 것을 지원...총 사업비가 46억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지원을 좀 못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 내년에도 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국비는 30%는 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올 것 같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내년에 전액을 다 못 하더라도, 전액을 다 못 하 고 다만 몇억이라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하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국비가 다 오는 건 아니고....그래서 제가 2년을 잡은 겁니다, ‘16년이나 ’17년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렇게 돼서 용역비만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이런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진짜 필요한데 그것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꼴은 안 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다는 아니어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반환금 금액하고 적지만 친환경 무상급식비, 이 반환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친환경 무상급식비 1844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예, 670만 원....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사유를 이렇게 파악해 봤더니 각 학교의 인건비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학교마다 반환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시비...도비·시비부분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거든요.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내역을 보면 방학 중에도 필요하고, 또 어느 학교는 연가보상비 지출이 줄어서 인건비 잔 액이, 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주로 한 것이 물류하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필요한 수량비만 구입하여 예산절감이 돼서 반환되는 금액이고요, 밑에 이자액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반환되는 부분....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도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반복적으로 되는데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잖습니까? 이게 1년치가 아니고 반 정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비 원가가 재료구입비, 따지면 자전거, 내지는 안전장구, 교구재 좀 있을 테고, 이거 플러스 인건비인 거죠?그것은 뭐 산출근거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인건비가 좀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된다거나 해서 무리가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부실해질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금액으로 봐서는, 이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한 학교에 뭐 두 번 세 번 막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 주 강사 기본이 7만 원, 추가가 4만 원, 보조강사가 기본이 5만 원, 추가가 3만 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적정한 선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149페이지, 아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로 현재 2억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에 이게 통과가 못 되면 국비가 안 서는 거죠,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 내년에 주기로 다 결정이 났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투·융자 심사....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2013년도에 용역한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절차 밟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는 먼저 아산시에서 시작을 하라, 그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도하고 내년에 국비를 어느 정도 도에 내려오는 그 풀비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투·융자 심사는 뭐....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형식이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 런 절차는 다 거치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60쪽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에서 공공요금, 이렇게 12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공공요금이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에 3650이 서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보훈회관에서 입주가 안 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종합운동장에 있다 동우빌딩으로 이사했거든요. 보훈회관이 협소해서 못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60쪽, 경찰 충혼탑 현충시설 정비 및 동상건립에 대한 규모와 동상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도비 6천, 시비 6천으로 1억 2천을 계상했는데요 신창면 휴게소 옆의 경찰 충혼탑에 현재 동상이 없거든요. 타 시·군 방문할 때 돼 있는 데도 가봤고 현재 양쪽 지금 서 있는 비 양쪽으로 해서 동상을 세우고 뒤에 날개를 하고 주변에 정리 좌우에 할 거 해서 1억 2천을 계상한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동상에 대한 예산, 동상만은 예산이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동상....
철기
조철기위원
그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뭐 주변환경부터 말씀하셨는데 동상에 대한 예산계획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세부계획은 동상이 얼마고 날개가 얼마고 주변 뭐 정비할 게 얼마고는 아직 안 나왔고요, 도비 6천을 해서 시비 매칭해서 양쪽에, 경우회에 상의해서 입찰을 볼 계획인데 현재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양쪽, 경우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양쪽으로 해서 동상, 동상도 개인 동상이 있고 두 명, 세 명, 이렇게 여럿이 하는 동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서 있는 동상을 두 개 요구하고 있어서 동상하고 날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에는 ....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계획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 165쪽 행복키움 역량강화 연수 ‘14년 복지행정상 인센티브, 전체적인 국비 예산인가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도 국비 5천만 원 받아서 4천만 원은 해외연수, 역량강화 해외연수비로 계상을 했고요, 천만 원은 연말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용품이나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몇 명이나 누구....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대상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대상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대상은 현재 저희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한 20여 명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선진지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계획은, 어디에 간다는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국비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계속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게 저희가 요구를 덜 해도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많지 않나....
진구
김진구위원
덜 요구하는데 더 준다고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대상자가 3천 가구에 4천, 이렇게 돼 있을 때 생계비라든가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데 도에서 이렇게 아산시에 배정을, 이렇게 금액을 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금액이 많은 게 그런 현상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용을 보면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 양복 할인지원 같은 경우, 또 국민기초수급자 양곡지원 같은 경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데 대상자가 적어서 많이 남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 전혀 없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 예산을 매칭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돼 있는 부분이고 국비라든가 시·도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추경을 할 때마다 조정을 하고 하는데도 연말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것도 남아선 안 되겠지만, 있는 돈도 다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쪽은 이런 예산을 남겨서 반환하지 말고 그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다음부터는 반환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김진구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사회복지과가 국고반환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중에 궁금한 것은 2014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좀 됐는데요, 4억 3천5백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반환금의 이유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양곡...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4억 3천으로 됐는데 이것도 자활센터로다 가서 그 돈이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 대상자들에게 참여계획을 제의했어도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계획대로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경우, 자활 쪽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병원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재활병원, 뭐 그런 데도 가잖아요?그러면 병원비 차이가 굉장히 크거 든요.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뭐 참여를 잘 안 한다?이것은 무언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이게 왜 이렇게, 4억 3천5백을 반환한다?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환되는 것을....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활사업을 저희가 9개 운영하고 있고 좋은 사업은 반응이 좋은데,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다 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하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잘 몰라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의욕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면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의욕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셨을 때 딱 하루 왔더니 별 효과가 없어. 그럼 또 오기 싫거든요.그러니까 근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지 않거나 그 분들한테 맞추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진짜 너무 아깝지 않아요?이런 좋은 것을 사실 반환한다는 게?사실 이게 국·도비 반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걸 한 번 더 다른 계획성을 갖고서 진짜 심도 있게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그 위의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나요?바로 위에....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해당자는 많아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대부분이 하세요.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다 이렇게 신청을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20kg한 포, 두 포까지....
현인배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 이유가 뭐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이 많은 부분이...그래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글쎄 저희가 요구를 해도 연말 되면, 추경 때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해서 도에서 이게 내려오거든요, 국도비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내려보내서 다른 돈을 못 쓰고 그런 건 없어요.저희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그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남는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정부양곡 지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자활근로사업, 조금 아까 9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예산이,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업단위....
현인배위원
예, 어떤 사업이냐고요? 사업의 종류.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
현인배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계획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이는 안 물어볼게요.왜 이 정도 예산이 남았는지 총 수령액하고 9종목, 총 지출된 종목들, 그것들을 서면으로다가 좀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것 때문에 담당자하고, 도하고 얘기를 해 보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국·도비 매칭을 이렇게 보내놓고 나중에...연말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다른 돈이 필요 한데 못 쓰고, 그런 것은 없어요.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안 되지만 뭐 계획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짚고 넘어갔거든요.
현인배위원
해 보라고 지원을 해 줘도 못 하는 거거든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 사회복지....
현인배위원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좀 문제가 돼 있고, 저희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대상자가...지급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이 9가지 종목, 계획은 얼마 세웠는데 지출은 어떻게 됐는지, 왜 이 만큼이 나왔는지 그것 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현인배 위원님처럼 자료를 저에게도 한 부 주시고요,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에서, 172페이지입니다. 과오납이 된 건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내야 될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뭐 실수나 착오로 이렇게 돼서 잘못된 세금이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히 우리 과오납금 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글쎄, 전체적인 것은 지금 여기의 금액이 전년도에 결산해서 남은 잉여금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과오납이 된 이유, 과오납금을 반환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반환금이 있잖아요? 이게 1억 6천5백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오납을 해서 결산 잉여금으로 한 건 알겠는데 과오납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성시열위원장
왜 발생했느냐....
영해
이영해위원
왜 발생했는지....
성시열위원장
발생 사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사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사유는 제가 자세한 것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국고반납 항목 중에서 2014년도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그 다음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중도 해지분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 사유가 뭔가요, 내용이? 1634만 6000원, 2419만 4000원, 이 두 항목이 있거든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탈수급 지원하고 상담지원은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60% 이상 되는 가구들한테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3년간 이것을 탈수급했을 때 근로소득 장려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냥 탈수급을 3년 못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 잔액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3년 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돼서 다시 반납을 한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1인당 월평균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중간에 빠져나가면 못 주거든요. 그럼 그걸 반납처리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빠져나간다는 게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3년 동안 있어야 이게 장려금을 주고 또 개인소득에 따라서 틀리고 해서 그 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나간다든가 하면 이것을 지급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이해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 통장에 적립했던 돈을 그 분 한테 지원금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3년이나 4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수급자로 남아 계시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 하고 계속 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준다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을 안 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신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지급을 안 하니까 반환....
성순
박성순위원
본인 명의로 관리가 돼 있었을 텐데 그게 반납이 돼요? 다 환수를 받나요, 아니면 시에서 적립을 해 놓고 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적립을 해 놓고 있다가 안 되면 반환을 하시라고 그러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 개인들한테 이렇게 다 지급을 했다가.... 이게 좋은 정책인가?(웃 음) 그걸 벗어나지 못 한다고 그래서 다시 환수를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어쨌든 벗어나지 못 했다는 것은 계속 어렵다는 건데....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고요, 163페이지에 민간위탁경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이동복지관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5천만 원 증액하신 거고, 그럼 우리 아산시의 다섯 개 복지관, 천만 원씩 지급하신다는 돈인 거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이동복지관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이동복지관은 지금 음봉 산동에서 배방, 아산복지관에서 둔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아까 돈 5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덜 돼서 더 요구를 했는데 이동복지관에 해 준 3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고요, 양쪽....
성순
박성순위원
산동복지관하고 이동복지관, 반씩 해서 추가로 지원을....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센터밖에 나가셔야 되는 거니까 추가비용을....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존에 7천만 원하고 천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1억이었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드려야 되는데 천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그래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계상이 덜 돼서 그나마...더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 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보면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에서 3억 5천3백이 완전히 삭감됐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76쪽....
영해
이영해위원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그 사업비 기금에서요 밑에....
성시열위원장
세입부분.
영해
이영해위원
세입부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변경돼서....
영해
이영해위원
국·도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국·도비 변경돼서 그러면 하나도 예산을 못 세우신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한 부모가족 양육비요? 양육비는 증액이 됐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 여기에서 보면...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183페이지에 보면 한 부모가족 생활지원에서 증액은 됐지만 이 기금운용에서 없는 거죠? 삭감된 거죠?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기금에서 기금이 삭감이 되고 국비로 이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전환돼서 변경된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는 아예 전환이 되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84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영재사업 운영지원에서 1억을 세우셨는데 먼저는 8천이었었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 특성화된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아무래도 학습능력도 저하되고 소외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전문기관에 지속적으로, 뭐 단순 언어뿐 아니라 뭐 미술치료 등 다양하게 그 아이 특성에 맞게 치료하는데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상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비 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본예산에 삭감되어서...편성되었지만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프로그램에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은 이런 교복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6페이지에 보면 연중 석식 및 방학 중·석식 이동급식은 혹시 꿈자랑카드와 연계된 부분인가요? 별개의 문제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걸 꿈자랑카드하고 연계된 부분은 아니고요, 금번에 어린이 안심보험료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린이 안심보험료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어린이 안심보험료하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시비 부분에서 연중 석식, 방학 중·석식 그 아동 급식에서 남는 부분을 어린이 안심보험료로 쓴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형태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가 4600만 원 전액 삭감된 것은 혹시 왜 그런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에 그룹홈이 다섯 개가 있는데 국비를 못 받던 2개소가 국비를 받게 되고 자체 시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은 데는 2개소라는 거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럼 나머지 다섯 개 중에서 3개소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운영비 보조는 전액 없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사실 거기 그룹홈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적인, 가정적인 데라서 보기 좋았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85쪽, 반딧불 학습 멘토 육성사업, ‘14년도의 사업 실적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반딧불 학습 멘토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육성사업이라든지 삼성이 후원해서 문화적인 그런 정서적인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뭐 주2회, 월2회 정도씩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북한이탈주 민 반딧불학습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반딧불이라고 붙여진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186쪽에 사회복지 복지사업 보조에 아까 석식문제 있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비만 72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사유는 대상자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사업이 2010년도에도 우리 시가 꿈자랑카드를...그 대상 꿈자랑카드 형식으로 취하다가 2012년도에 동 지역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금년 4월부터 읍·면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대상자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의 여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어린이 안심보험료 부분에서 신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남는 예산으로, 시비로 편성....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이 만큼, 과하게 세우신 거죠? 그럼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요 실제 도시락이 필요한 그 대상 아동들만 신청하고 받다 보니까, 4월부터 전격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나중에 부족해서 추경에 또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해 가지고 2400만 원 4분기를 저기 하는데 여기 정애시니어빌하고 온양정애원, 여기 두 곳밖에 안 주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유는 요? 우리가 두 곳밖에 없나요?
유용
유용경로장애인과장
생활시설은 여기 두 곳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실옥4통 서진아파트 기능보강에서 1억이 감액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당초....
영해
이영해위원
도비 매칭....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약간 중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주신 거거든요.그래서 동 지역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실옥4통 서진아파트가 삭감됐다. 이렇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서진아파트의 사업이 다른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으로 했고 이건 같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도의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영해
이영해위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밑에 실옥....
영해
이영해위원
실옥동....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온양 1· 2·3·4동하고 도고 향산리....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으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29쪽, 생활문화센터 집기구입은 온양문화원에 생활문화센터를 말하는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2014년도에 국비 2억, 시비 2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비로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기구입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당시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을 때 집기구입비는 못 넣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시비 2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기구입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금번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완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완료돼 있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데 집기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집기를 구입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음은 밑에 코미디 핫 페스티벌 전국 개그왕 선발대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취소되면서 시민들한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이 코미디 핫 페스티벌 축제예산이 줄어서...절감된 예산 일부를 갖다가 코미디 핫 페스티벌로 2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국 개그왕 선발대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예산이 성립된 상태가 아니라 세부계획은 성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지금 용역비도 있으니까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24쪽, 관광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고 기정액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확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훼손되어 있거나 신규 관광지가 있을 경우, 한 80% 이상 훼손된 부분....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금에서 좀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번에 시비까지 매칭해서 할 거고요 특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몇 곳이나 설치하셨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170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몇십 개 정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229쪽, 다시 좀 물어볼게요. 코미디 핫 페스티벌 전국 개그왕 선발대회, 기정액이 1억 5천이거든요?추경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봄 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가을 축제는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기정액 1억 5천 세울 때 분명히 담당 과장님은 이 정도면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우리 지역의 코미디홀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방송해서 나갈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거든요.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 이게 증액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가상이라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코미디홀이 작년도에 도고에 있던 분들이 은행나무거리에 와서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제 코미디홀은 도고에 있는데 홍보가안 되니까 그거하고 좀 분리해서 도고에 있는 코미디홀하고 은행나무거리에 있는 온천축제는 별도로 진행해보자 해서 도고에 있는 코미디홀과는 별도로 온양온천축제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시는 단순히 코미디 핫 페스티벌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좀 체험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같이 넣어보자 해서....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1억 5천 계획은, 처음 당초에 1억 5천의 예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1억 5천을 잡은 것이며, 2억이 추가된 것은 어떤 것이 더 추가돼서 2억이 추가되는 건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1억 5천은 은행나무거리에서 단순 코미디 공연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2억을 추가로 더 올리게 된 것은 거기에다가 체험이나 불꽃이나 이런 것은 좀 추가로, 프로그램으로 더 추가한 관계로....
현인배위원
전임 과장님하고 충분히 서로들 인수 인계가 된 겁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실무적으로는 실제 협의를 해 가지고 아웃트라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세부계획은 진짜 첫 날은 뭘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이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실제...문화재단 측과는 지금 회의를 한 여섯 차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 1억 5천 예산이 설 때 이 1억 5천 속에는 그 4·28축제에 지금까지의 각종 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 코미디언들이 어떤, 이순신에 대한...승화시켜서 그것을 한 번 무대에 올리려고 그때 분명히 그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 중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기존의 계획은 코미디 핫 페스티벌을 할 때 이순신을 형상화하고 하는 각종 축제에서의 그 공연은 당연시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체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체험하고 일부 외부에서 오는...내부 예술인들을 활용한 공연까지 넣으려고, 그러니까 4·28 축제처럼 다양한 종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인배위원
다시 한 번 재차 물을게요. 기존 1억 5천은 이순신장군에 대한 것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코미디하고 접목시켜 공연을 하려고 했었던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맞죠? 그건 1억 5천이라고요, 그럼 2억은 지금 코미디장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뭐 확대라든가 홍보라든가 기타 이런 예산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넣으려고....
현인배위원
추가로 넣으려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불꽃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개그 경연대 회를 추가로 넣으려고 1억 5천....
현인배위원
처음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코미디언들하고 당연히 상의가 돼서 이게 만들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도고 코미디홀.... (공사 소음로 인해 청취불능)
현인배위원
두 번째, 지금 2억의 예산 올라온 것은 그들하고 전부 다 사전에 얘기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조율이 돼 있는 겁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꼼꼼하게는 아직....
현인배위원
이때 대답.... 시끄러워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를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문화관광과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향교문제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234페이지에 보면 향교·서원활용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향교가 세 개 향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두 개만....
영해
이영해위원
두 개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창향교....
영해
이영해위원
서원활용사업은 신창이에요? 아산과 토정 그 멋진 만남, 이것은 그럼 어느 향교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산향교입니다. 신창향교가 빠졌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다가 응모를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온양향교하고 아산향교가...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는데 신창향교는 그것이 좀, 교육받는데 좀 부실해서 거기에서 떨어졌어요.신창향교만 사실은....
영해
이영해위원
아산향교에 혹시 요즘 가보셨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교육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산향교 맞은 편에 있는 교육관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교육관에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향교 그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향교 그 맞은 편에 보면 교육관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할 거고요, 실제 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이 꼭 거기에서 인문학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 전체를, 뭐 외암마을이 됐든 다른, 뭐 아산향교가 됐든 온양향교가 됐든 찾아가서 뿌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앉아서 강의 듣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두 항목은 거기에다만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아산향교·온양향교, 이 내용으로 해서?신창향교에 조금 쓰면 안 돼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할 때....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다에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 지칭을 해서 했고요, 이 단체도 거기를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에서 약속한 사항이라 약간 어긋나서 어렵긴 합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신창향교도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임의적인 계획이라면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한데 단순히 딱 짜여진 공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가 다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산향교, 거기에 좀 한 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주변이 아파트도 지금 하다가 공 사 중단되고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향교주변이...음봉에 있는 게 아산향교죠?아, 죄송합니다. 영인향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거기 주변정리 사업비가 2천만 원 서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 이번에, 저희들이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돈을 일부 갖다 주기로 해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비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게 좀 필요할 것같아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나갔었는데요 너무 지저분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큰 나무 같은 게, 오히려 담장이나 향교 건물을 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 세웠는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도비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일부 풀 사업비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아산향교는 도에서도 와 봤습니다. 와 봤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것도 정말 좋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일차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환경정비사업을 좀 세워야 되는데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1700만 원 정도 나와서 문화재 환경정비사업 2천만 원을 다 거기에다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를했습니다. 도비를 풀 사업비로다가....
영해
이영해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5페이지에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여기에서 반환금이 1억 7천5백이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국비 5억이고 도비가 1억 7천, 상당히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저기 된 거예요? 반환 처리된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국고 반환금이 5억 1900만 원, 그에 따른 도비 반환금이 1억 7547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6억 9400만 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고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코미디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선도농협 창고를 그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 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를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서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사업을 반납토록 이렇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겁나게 많은 건데?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다 포함하는 5억 천9백에다가 1억 7천5백을 더하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한 25억 정도 돼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다시 뭐 어떻게 할 그것은 없겠네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감사원 측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감사원 측하고...이렇게 너덧 번 사정을 해도 도저히 안 돼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게 사실 올해 처음 반납 요구한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계속 반납 요구했었던 것이고 이게 계속 내려오니까 지금에 와서 ‘너희들 그러면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못 주겠다.’ 강압적으로 되고 감사원 측도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이것은 올해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난 2008년도부터....올해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응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반납이 생기도록 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잘 하셨으면 사실, 안타까워 죽겠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사실 좋은 사업이었는데....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계획성에서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환금을.... 줬을 때는 솔직히 미워서라도 또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아쉽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이런 반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32쪽,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용역 2천만 원.... 충남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해안권 개발사업 1조원, 그 다음에 경북권 유교문화사업, 해 가지고 약 8천 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도·충북·세종시가 왜 경부권하고 남해안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집행을 해 주고, 우리 중부권이 있는 3개 시·도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이의를 해서 3년에 걸쳐서 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로 해서 충청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용역비를 하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시·군·구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봐라 해 가지고 자료를 냈는데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나중에 반환금이나 반납금이 생기게 하지 말고 전문업체한테 이 용역을 줘서 자기들한테 요청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이 충청권 유교문화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자체에서 다 각자 할 것 아닙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걸 묶어서 충청남도에서 할 겁니다, 저희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남도에서 이걸 단일사업으로 해서 예산처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 지 예산 낭비적 부분이 줄어들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건의를 일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충청권 유교문화사업의 사업 자체가 시·군·구에 얼마 정도, 뭐 백 억을 준다 1억을 준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을 다 묶어서 문화체육관광부한테 응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그 적합하다는 사업들을 최대한 짜서 도한테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꼭 안 해도...도에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많은 부분이 누락될 수가 있어서 차라리 도청 관계자하고, 그 분이 여기 아산시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 분 의견도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잖겠느냐....이것은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대규모 사업이 나중에 확정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사실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문광부에서도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몇천 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하달받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수집 차원의....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온궁....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자료수집 차원의 용역이라면 충분히 용역에서 지자체별로 하지 않아도 한 군데에서 중심이 돼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충남도에서 지자체에게 예산 떠넘기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 중에서 시비에서 많은 예산을 따가지고 가려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한테 받는 쪽으로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양행궁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 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백억이 들지, 2백억이 들지 감을 못 잡아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예를 들자면 외암마을 같은 데, 맹씨행단, 이런 데를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잡다 보니까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예산 추경을 과별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과에 죄송하지만 예산, 이 추경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코미디 핫 페스티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 추경에 재원은 어디에다.... 이순신축제 집행 못 해서 남은 재원을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로 가시는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그 재원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돼 있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축제를 못 해서 남은 돈을 갖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1억 5천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그거고 이건 치러봐야 되는 거지 그게 남았다고 그래서 갖다 붙이기 식의 어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것은 동의를 못 하겠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 보통 매칭사업들...많이 분담금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비보조금이 두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하나는 의무적 경비처럼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그래서 시에서 꼭 해야되는 사업들도 있고, 보면 행사운영 외국인 관광, 팸투어, 온양온천 전통거리 재현사업, 온양뷰티체험관 건립....이거 공모사업들이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건지....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고 말씀들을 계속 실·과별로 하시는데 결국 신규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그런데 진짜로 우리 예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의무적 경비도 지금 추경에서 세워야 될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올해 해야 되는 건지?더군다나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다 하신 거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광특구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했는데요 실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팸투어 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본예산에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한두 달 하게 되면 떨어질 정도가 되고, 평택 미군 2사단이 오면서 그 분들을 이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우리 시비로 팸투어를 하기는 어려우니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보를 해보자 해서 국비사업, 국비 지방비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고 시비 100%라도 해야 될 사업도 50% 국비 받는 거니까 다 좋은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세워져서 가는 게 맞는 거냐 하는 판단인데....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 응모사업을 할 때 이 분들, 문화관광부도 자기들도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태의 금액을 넣고서 응모를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사실 응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모사업은 꼭 추경에 들어가도록,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응모사업 자체가 우리 직전 연도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해에, 2015년도 확정된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 확정된 상태에서 국가나 도에서 응모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시기적으로 진짜 의무적 경비도 못 세워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마는지 따져야 될 시점에 이런 사업들, 특히 온양온천 전통거리 재현사업, 이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4·28축제를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온양온천 전통거리를 4·28축제 때 이것을 저기 하려고.... 이상하게 4·28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계획이, 타 축제 때, 가을 축제 때나 이런 때에 지금 4·28축제 때 전통거리를 재현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당초 하려고....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오전에 하던 것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성웅이순신축제, 올해 그 행사 끝나고 얼마 들었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1억 600만 원.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삭감을 시키고 지금 1억 1000만 원,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올 정도 수준에서 축제를 한다는 얘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순신축제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순신축제는 지금 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내년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 정도로다가 할 계획입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내년도의 이순신축제는 올해보다는 좀 예산을 추가, 그래서 저희 축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한 보통 20억 내지, 18억에서 20억까지 하던 것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작년도에 한 4억 예산 들여서, 절감 3억 8천이 실제 성립되어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세울 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많은....
진구
김진구위원
아산시에서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뭐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순신축제하고 짚풀문화제하고 온양온천문화축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축제는 일반 관광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고 짚풀문화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2천만 원 내지 많이 받을 때는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복권기금을 받기 때문에 짚풀문화제가 적은 것 같은데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건 세 개를 꼽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개 중에서도 우리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원론적으로 마찬가지로 해 왔는데 게속해서 자꾸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억 세웠다가 또 4억 세웠다가 남으니까 또 2억 9천, 해서 올해도 보니까 1억 천밖에 안 쓴 걸로 정산에서 보는 것 같은데 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축제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순신축제를 하고 있는 전국의 9개 시·군·구가 올해부터 회의를 가져 가지고 축제물품을 갖다가 서로 교환해서 쓴다거나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간 어떻게 보면 협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22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항이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순신축제의 확대·축소방안이나 방향성을 제고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너무 나열적인 축제를 갖다가 축약...10월달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 모든 행사를 하고 축제를 같이 하는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가을축제는 10월에 금·토·일만 이렇게 4주 잡아서 그때 축제기간 을 모으려고.... 축제를 축약해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문화재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축제행사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저기는, 세부 프로그램명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최소한 알차게 축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지금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에만 맡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민간단체에서 잘 하고 있지만 시에서 우리 문화관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역 활성화 용역을 이번에 줄 적에 정말로 그 이순신축제가 자꾸 줄어들면서, 작아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축제라는 자체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의 깊게 연구용역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적에 여러 모로 검토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번 이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회의 때 설명 좀 해 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 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릴게요.228페이지, 당초 민간행사보조하고 편성목이 행사운영비로 이게 바뀌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목 변경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언론기관까지 포함한 축제예산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민간 책임 하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온궁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언론사에서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보기가 애매모호해서 정확하게 일반행사운영비로 저희들 책임 하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것으로 변경 요청했습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성시열위원장
전에는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사업보조로 했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2014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집행했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다른 실·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기본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은 충청투데이에서 했고 찾아가는 뮤지컬은 대전일보에서 했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오케스트라는 어디에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충청투데이, 하나는 대전일보사에서, 올해는....
성시열위원장
도고 노을콘서트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도고 노을콘서트.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노을콘서트요?
성시열위원장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고온천 그 도고호텔 앞에 가보면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전 TJB에서....
성시열위원장
전부 언론사에서 하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세 개는 다 언론사에서 주관했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실제 사업 자체는 아산시에서 하고, 주관은 아산시에서 하고 위탁은 각 언론사에서 한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주최는 저희들이 하지만 행사 주관은 언론사에서....
성시열위원장
책임소재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책임소재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면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책임소재는 그 분들이 지게됩 니다. 행사...보조 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뭐 편성목에 잘 맞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연말에 민간행사 법정운영비 보조가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육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244쪽에 전 직원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체육회 직원들이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한창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 인건비를 이미 과다 집행한 경우도 있었고, 또 직원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직원 인건비로 부당 집행한 사항이 있었고, 지도자 인건비도 집행잔액을 갖다가 위법으로 해서 임의 유용한 사항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노위하고 중노위에 지금 부당해고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오던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직원 2명에 대해서 2013년도 1년치하고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617만 원하고, 또 3차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게 한 68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1억 7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죠? 그때 근무를 안 했었으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제가 근무는 안 했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됐을 적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2013년도 5월달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한 번 받았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기각됐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거기에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대 간에 고발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그때 당시에도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체육회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체육회라는 게 지금 체육회하고 아산시하고...체육회 회장이 지금 아산시장님 아니에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 돈을 체육회에서 돈 줄 수 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부당집행, 집행도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해고다 해 가지고 계속 소송이 이루어졌던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소송은 그쪽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체육회에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부당해고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체육회 두 분이 지노위에다가 부당해고다 해 가지고 진정을 넣은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렇잖아요?노동위는 중앙노동위에서 결정되는 게 최고 마지막 결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그런데 거기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담당자하고 시장님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때는 체육회 상임이사회하고 이사회에서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했더라고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하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길 수 있어서 소송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에서 결정을 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체육회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나머지 잘못된 부분을 부담해야 되겠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글쎄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담을 한다는 것도 뭐 체육회도 사실 여기 아산시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 아산시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내라고 하면 하겠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체 육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하자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시민 돈 아니에요? 져도 그 사람들이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나요?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지면 어차피 시민들 돈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그럼 무책임하게 그렇게 항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글쎄....
진구
김진구위원
나는 지금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 반이면 충분히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시에서 중노위에 기각된 것을 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이라든가 항소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해서 전부 다 기각당했어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7천4백인데 그 전에 1750만 원인가 먼저 그 예산에서 준 거 있죠?본예산에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얼마예요? 2억이라는 돈이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8·9·10·11·12월까지, 그 5개월치 줬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건 왜 줬어요, 결정도 안 났는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그때는 법원에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통장을 압류했었어요. 통장을 압류해 가지고 통장에서 이게 빠져나간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압류가 돼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그거 안 봐도 돼요. 거기에 안 나올 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채권추심에서 급여를, 1798만 원인가 나갔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서 몰랐어요, 그걸 넣었는지를. 본예산에는 175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본예산 보면.그냥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1식으로 그냥 다 올라와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추경에 해서 그걸 우리가....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추경 이번에 한 번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도 섰나?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2014년도, 금년 추경이 아니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설명도 못 들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지금 재심...중노위까지 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가는 것은 좋은데 그때 가면 8천만 원 정도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비용이었었다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체육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노력을 했겠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길 수 있겠느냐, 지겠느냐, 그래 가지고 서로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해서 이길 수 있겠다 하니까 다시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중노위에서 기각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긴다고 법원에 올려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긴다고 했겠죠, 진다고 했겠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저기에 가서는 그만뒀었어야지 끝까지 가서 전부 다 기각당한 거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에요, 고집.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소송을 해서 지면 어차피 이게 시민 돈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 책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민들이 책임 져서 세수에서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계속 해야 됩 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1차에서 저기 했으면 물론 예산절감도 되고 했겠죠.그렇지만 그 당시에 본인들 생각에 체육회에서는 이기리라 생각했으니까 계속 재심 요구하고 했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체육회 위원들보고 내라고 그러세요, 나머지 부분. 그 사람들이 결정했으니까....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이미 시에서 판단을 해서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중도에서 포기를 했었으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시에서도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체육회에서는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서류에 보니까.인건비하고 이행강제금을 그때 당시에 1차 나왔을 때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불법 사항을 저질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못 해 주겠다 해서 계속 끌어왔던 거예요, 이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시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아산시 보조금 가지고 운영되는 체육회에서 하겠느냐, 그 래서 아산시에서 예산 세워서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결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2015년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반영한 게 잘못된 반영이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억 7천4백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 말고 뭐가 또 포함돼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3차에 걸쳐서 한 6800만 원....
진구
김진구위원
이행강제금이 6800만 원,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첫 번에 했었으면 1600만 원만 냈었으면 되는데,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계속해서 밀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행강제금도 시에서 시비로 내야 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행강제금도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내야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만약에 위원들이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때 여기에 없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때 당시에 뭐 저기 해서 그런 건데 어차피 지금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변호사비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네?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변호사비는.....
진구
김진구위원
어떻게 돼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변호사비는 체육회에서 수석 부회장님이 변호사비는 대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석 부회장님이? 개인 사비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것도 다 대야 되겠네? 그럼 왜 그것만 대요?그 분이 그럼 주관을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체육회에서 자기들 소송을 진행해 오고 했으니까 변호사 비용은 저기 할 수 없으니까, 시에다 요구하기 그러니까 거기 체육회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해서 비용은 거기에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변호사비는 거기에서 냈고 이행강제금은 시에서 내야 되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럼 당연히 시에서 변호사비도 내 야 되는 거 아니에요?낸다고 한다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원래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부담을 해 줘야 맞을 테죠.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과장님, 내가 뭐 문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지금은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시정질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단지 이러한 일이 제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할 적에 시에도 그 자문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고문 변호사,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결정을 내려 줄 적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지면 자존심 상한다?뭐 다른 단체들로 인해서 하는 일에 대해...그런 면에 대해 계속 항소를 하고 법적인 투쟁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2013년도에 중노위에서 결정된 것만 수용을 했으면 그때는 이거 반 값도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8천만 원 정도면 그때 이행강제금하고 인건비하고 정도 해서 하 면 처리가 되겠더라고.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체육회 보조금단체에서 밀어붙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1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 배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김진구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전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계속해서 이자가 붙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6천8백으로 끝났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끝났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왜냐하면 해고시킨 전 직원하고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강제금 6800만 원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여기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이며 뭐며 다 들어가야 되는 금액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소송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소송비용은 그럼....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소송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에서 지금 비용을 거기에서 내는 걸로, 소송비용은 거기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소송비용은 체육회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지금 수석 부회장님이 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수석 부회장이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비용하고 뭐 이런 것은 다 지금 거기에서 전액 다 된 거고, 여기에서는 순수 인건비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순수 인건비하고 이행강제금만 저희들이....
영해
이영해위원
들어갈 금액이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내 줬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런 저기까지는 어렵다고 봐야죠.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고요, 그럼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에서 직원 두 명을 충원한다고 해서 1억 7650만 원 하셨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체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체육회 직원 두 명이 다 지금 해고되다 보니까 두 명에 대해서는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그래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계상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금년 7월부터 인건비를 적용한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검도·댄스스포츠·야구·핀수영, 이런 게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서 6천9백이 섰는데 이것은 종목별로 그냥 일괄 똑같이 나눠서, 여섯 개 종목인데 나눠서 편성이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은 다 달라요. 댄스스포츠가 1850이 서 있었는데 댄스스포츠 경기연맹에서 올해 하면 9회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워준 1850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했어요.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을 해요.삭감시킨 거예요.당초에는 8775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1850만 원을 삭감해서 6925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댄스스포츠만 해당되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댄스스포츠만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진행을 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표기가 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전국단위 다 묶어 놓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있었는데 다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을 다 똑같이 나눈 게 이걸 해서 준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에요. 지금 행사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 1850이지만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 인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거기는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핀 수영이 1350, 검도가 한 900만 원, 야구 1275만 원....이게 이렇게 차등이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선수가 오는 인구수에 따라서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똑같이 해 줄 순 없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라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희가 그냥 1850 가지고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본인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개최 그 밑에 중에서 제2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그게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다 삭감된 부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게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1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17개 읍·면·동에 2천만 원씩 주면 한 3억 4천 정도가 들어가잖아요?나머지 가지고 시민체육대회 운영을 하는데 1억을 금년도에 세워놨어요.그래서 1억 가지고는 어차피 시민체육대회 하지 못 하고 내년도에 또 전국체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하자, 그래서 아주 삭감을 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내년에 21회로 가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포기를 했으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내년도에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체전 끝나고 후년도에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 부분에서 244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포상금이 2014년도에 400만 원 됐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400만 원을 그냥 한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아산시가 스포츠산업대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떻게 적절하게 쓰실 건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직원들 해외 간다면 거기에 쓸 수 있고, 단합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쓸 수 있고, 그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대상자를 조금 해서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42쪽, 2015년도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 한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통령기 테니스대회를 우리 아산테니스협회하고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도비를 한 2천 정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에다가 도비 2천하고 자부담을 한 6천, 해 가지고 1억 3천을 들여서 9월경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 인원은 한 2천 명 정도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요, 테니스 개최를 함으로서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하고,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걸로 봐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테니스 경기장은 확보가 돼 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강변테니스장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충분하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천 명 정도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며칠 합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틀인가 3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확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2개 구장을 가지고 테니스대회를 과연 치를 수 있을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이후에 우리가 테니스장을 내년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테니스협회에서 내는 걸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테니스협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뚜르드코리아 스페셜 대회는 자전거 대회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것은 금년이 광복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뭐 유관순이라든가 또 우리 아산지역이라면 이 충무공이라든가 이렇게 업적을 세운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스페셜대회를 하는 걸로 해서 아산시·홍성·서천, 그리고 청양, 이렇게 4개 시·군을, 코스를4개 시·군 코스로 잡는데 예산은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한 1억 3천 정도는 와서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숙식을 재워주고 아침만 해 주게 돼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선수·임원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선수·임원을, 선수가 한 2백 명 정도 될 걸로 보고, 그리고 임원이 한 백 명 정도, 그래서 총 3백 명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대회를 하면서 저녁 숙식은 아산에서 한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공히 다 지자체별로 예산은 1500만 원씩 똑같은 겁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결정한 바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4개 시·군과 조인식은 했습니다. 똑같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243쪽, 꿈나무 체육팀 창단지원금이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것은 저도 체육육성과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둔포초등학교 배구라든가 신창 남성초등학교 탁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학생들이 국가대표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산지역에.또 탁구부가 있는 데가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학교의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 중학교 선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단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이게 세운 예산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는 있어요.그래서 탁구협회 회장이나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교육청 관계자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단비용을 한 이삼 년간 정도 지원을 해 줘야돼요.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많으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 없어요.그래서 지금 남성초등학교 하나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깎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온천초등학교에서 지금 체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 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연계성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중학교를 갔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빼놓고 얘기를 드렸는데 탁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사실 충남도에다가 얘기를 하면 충남도내에 또 하는 중학교 팀이 있어요.그런데 그쪽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부모들은 안 그렇죠.지역에 있으면서 또 지역의 중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하니까 여기에 있는 초등학생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갈 때는 또 산산히 흩어지는 거예요.그렇게 학교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꿈나무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창단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선뜻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줄인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중학교와 연계성이 닿도록 권장을 한다든가 그런 중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지금도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체육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런 사 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244쪽, 전 직원 인건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가 요구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13년도에는 예산안 편성에 제출조차도 안 됐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소송을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인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예, 그런 불법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워주지 않겠다고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 하면 체육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일부 비용은 대고 일부는 시에서 또 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그냥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삭제한 부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계속 소송을 하겠다 라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시에서는 세워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는 어쨌든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고 올라오면 그렇게 실무부서에서조차도 계속 진행하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상정조차, 편성조차 안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경제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듯이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정리할 것이냐 라는 판단을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게 되는 거죠.그런데 그때 판단은 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시 자체에서 봐야 될 입장이 돼 있지만 어쨌든 최선이라고 판단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봐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을 아까 체육회 임원께서 납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 체육회는 백 프로 시 재정으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소송을 하는데 개인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도 제가 그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사실 이 모든 비용을 했으면 체육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송비용은 체육회에서 자기네들이 냈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비용을 낸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계속 승소할 거라는 자신도 있고 그 대상자들의 위법도 있었고 적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소송을 해서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김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비용으로 시의 산하단체 소속의 소송비용을 댄다?그것은 그분들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해가 되는 거 같아요.1억이 더 들어가고 물론 안타깝지만 그게 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 해서 질 수도 있죠.그렇지만 그때그때 최소한의 판단이라고 보면 어떻게 소송비용을 개인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지?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시에서 개인 소송을 해서 몇 년 동안 민사소송을 하든 해서 질 수가 있 죠.그때는 최선의 판단을 해서 한 거니까.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이런 소송비용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해서 소송을 끌고 가고, 이런 행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끌고 가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상임이사회하고 이사회를 해 가면서 소송을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걸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회잖아요. 거기의 의견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법무팀에서 이건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과연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었는지.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죠.그때 왜 당신들이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손실을 시에 끼치느냐 라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차라리 그 소송비용을 시에서 댔어야죠.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뭐 누구한테 기부 받아서 소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을 하는 게?그래서 분명히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뭐 우리 아산시 체육인들의 입장,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 아니면 뭐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관해 서는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동의가 쉽게 안 되는 거죠.이거 만약에 이번 예산편성에 안 돼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죠?그렇죠, 과장님?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도 그렇게 났고 사실 체육회에서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회의를 진행한 걸 보면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이 이사회 이 분들끼리 해 가지고 좀 돈이라도 거출해 가지고 하려고도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 생각 발상 자체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걸 거출해서 합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시에서 책임이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 체육회, 아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서 거출해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고, 뭐 변상을 해야 되고?옳지 않다는 거죠.어쨌든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면이 안타깝고 김진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상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아, 이런 부분 입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국체전준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전국체전 준비 지원활동 사업에 기정액보다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활동내용과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그 위에 전국체전 성공개최 범시민 다짐대회도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성공개최 다짐대회는 아까 체육육성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특히 시민체육대회에 대해 시민 기념행사로 행사를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같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공개최 다짐대회는 실질적으로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관위 자문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범시민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체전 준비지원 활동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작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 주도로 이렇게 주도가 되거든요.진주시라든가 다른 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면 시민주도로 해야 그래도 대회 의미가 있지 않느냐.예를 들어서 질서·청결·친절이라든지, 또 타 시·도 선수가 비인기 종목이었었을 때 사실 그 경기장이 아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그 발대식을 갖고 활동하게 되면 관 주도보다는 물론 일반적인 경우, 교통·숙박·주차문제는 관 주도로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자발적으로 홍보문제도 하고 그런 참여 분위기를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범시민 다짐대회 같은 경우 애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행사의 내용, 인원의 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사실 먼저는 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실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순신체육관이 약 330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만 원 가지고는 무대와 음향장치도 버겁습니다. 아산문화재단에서는 그쪽에 사전 협의됐습니다. 공연비용은 아산문화재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쪽 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예산 절감이 됐는데 사실 3천만 원의 비용도 저희들 범시민 추진위원회 그 위원은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2016년을 상징하는 2016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16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범시민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 주도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 새마을지도자, 판에 박힌 게 아니고 공모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시면 3천 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범시민 추진위원으로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최소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3천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 계획 세운지 얼마나 됐습니까? 계획이 내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 전국체전 관련된 모든 계획이 이와 같이 쉽게 변경되고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불식시킬 수 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시행하라 하는 그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이어서 평생학습문 화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근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성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0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총 54만 6248만 7000원으로 기정대비 8580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560만 원 감액되었고,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국비지원 사업으로 1245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부족분 2184만 원을 계상했고 평생학습관 극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 인건비로 각종 수당 단가조정분과 청원경찰 1명이 감원된 감액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310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기금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기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총 16억 32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노후 서버교체 및 OS 운영체제에 따른 구입비 845만 원.그 다음에 북카페 디지털실에 노후된 컴퓨터 교체하는데 5대 분 500만 원.도서구입비로 기부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비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밖의 국고보조금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각....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입장료 수입 증감분 1억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최종 정산분 일부와 도비보조금 정산분 각각 반환하였으며, 마지막에 짚풀문화제에 신규로 도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는 전체 예산 23억 733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2억 2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 분을 반영하였고,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신축부지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암마을 민속관 노후된 마네킹 교체는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 외암마을 초가 이엉잇기와 외암마을 담장보수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의 외암마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관련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음 장 첫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2000만 원을 다시 또 반영했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 외암마을 보수정비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최종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고,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청소관리 용역부터 조경·유실수 관리, 전기·소방시설, CCTV 점검보수, 저수조 청소용역, 응급보수까지는 앞에서 외암마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했듯이 예산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암마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1억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 중에 손모내기, 벼베기 행사 토지임차료는 농촌체험을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의 시설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한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뒷장의 외암마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밑의 1억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저잣거리 운영에 있어서 저잣거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특별회계...저잣거리 내 포토존 조성과 저잣거리 내 공연장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저잣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다음, 짚풀문화제 도비보조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신규로 보조를 받는 내용이고, 그밖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관장님이 병가 중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이 대신하신다고요?
근봉
유근봉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302페이지,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8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 연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봉
유근봉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는.... 이 부분은 5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다음 장 첫줄에 보면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료 조정액이 돼 있거든요.전체적으로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중에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6000만 원은 우리 평생학습관이 전국 단위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한국문화회관 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한 450여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보조사업비로 이렇게 따오셨다는 거죠?
근봉
유근봉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이영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민간 예술단체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은 뭐 보조사업으로 따오신 건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봉
유근봉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현재 구상 중인 것은 아동 뮤지컬하고 일반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동 뮤지컬? 아직 계획이 안 선 건가요?
근봉
유근봉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확정돼 있나?응모할 때 그런 내용으로 응모를 했는데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서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시립도서관장
이건 도의원님 2014년도 예산 재량사업비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 5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진한
김진한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내려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정된 작은 도서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한
김진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도의원님 관할구역 내의 배방·탕정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20쪽, 외암마을 민속관 마네킹 교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우리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 실제 거주하는 가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구 좌측 편에 외암민속관이라고 전시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마네킹이 여덟 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일단 전체를 다 한 번에 못 하더라 도 부분적으로라도 훼손한 것부터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 마네킹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현재 여덟 개가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예산으로 여덟 개 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반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마네킹이라고 하면 반영구적인 마네킹 아닌가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게 만들어진 지가...보수가 몇 년 동안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관리를 잘못하신 거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 부분도, 잘 관리하지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22쪽, 저잣거리 내 포토존 조성.... 민속마을 자체가 포토존 아닌가요?포토존을 특별히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외암마을 전체가 포토존인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 쪽을 둘러보고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포토존이 조성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통가옥과 상반된 포토존을 구성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포토존을 만들 계획인지?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잣거리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분위기, 그런 게 좀 어울리는 방향으로 포토존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야외공연장 설치, 공간확보는 돼 있나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야외공연장은 간이 공연장이고요, 지금 현재 누각 앞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주말에는 계속 국악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뙤약볕이고, 그리고 앉을 좌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까이에서 공연 같은 것을 즐길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천막을 치고 의자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누각 앞에 간이, 조그맣게 무대를 설치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공연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누각을 이용한 공연장은....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무대....
철기
조철기위원
예, 누각을 이용해선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누각 앞쪽으로, 누각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간이 너무 좁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누각을 이용한, 무대를 누각으로 이용한 공간확보는 안 되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공연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국악이라든가 앉아서 연주한다든가 하는 것은 누각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어떤 마당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간이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통가옥과 잘 어우러진 공연장을 잘 계획하시겠지만 언뜻 공연장, 그러면 현대화된 공연장이 생각이 나고 지금 저잣거리와 외암마을과 좀 배치되지 않는 공연장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321쪽 보시면 외암마을 저잣거리 전기 소방시설,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잡았어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321쪽, 그냥 들으세요. 지금 현재 외암마을하고 저잣거리에 소방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외암마을 주변은 전체적으로 소방....
진구
김진구위원
옥외 소화전.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옥외 소화전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돼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잣거리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거기에 소화전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소화기만 이렇게 비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지금 500만 원을 어느 쪽에다 쓰실 계획인지?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기본적으로 일단 모자라는 저잣거리 쪽에 좀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소화기라는 자체가 소화기로 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담요로 덮어도 끌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암마을이라든가 저잣거리 같은 경우에는 목조건물에다가 지붕을 이엉으로 엮었잖아요?그래서 불만 붙었다 하면 연소가 되면서 그냥 모든 게 사라지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정집 같은 경우에도 감지가 같은 게 있죠?그러니까 불을 쓰는데, 그러니까 부엌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감지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거 돈 얼마 안 들거 든요.그래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잣거리도 마찬가지고.지금 저잣거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소화 설비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묶어서 점검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외암마을에 외부 공연장이 있잖아요, 밖에?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간이....
진구
김진구위원
야외 공연장, 거기에 시설보강을 어떻게 좀 보강했나요?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스피커시설 같은 거?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무대만 좀 낡은 것을 교체해 가지고 위치를 바로 잡아서 조금 보강했는데요 음향시설 부분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서 공연을 보면 무대야 어차피 간이 무대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의 음악소리를 들을 적에 음향시설이 형편없으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공연 하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음향시설만큼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해 가지고....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지금 본예산도 없고 안 올라와서....그건 돈이 얼마 안 들 거예요.외암마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오륙십만 정도?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작년에 40만 정도....
진구
김진구위원
그 전에 한 50만 정도 오는데 보면 거의 아산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공연도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저잣거리 포토존하고 야외 공연장 설치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저잣거리 오픈한 지가....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실제 영업을 일부 시작한 것은 한 달 가까이....
성순
박성순위원
한 달, 두 달?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4월 17일 정도에, 빠른 데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무지 많이 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포토존, 야외 공연장....필요하죠.필요한데 지금 운영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설들이거든요.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연장이 그 누각 밑으로, 거기에서 야외 공연이 펼쳐지는데 거기를 좀 무언가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관람객들이 와서 공연 계속해 보니까 올해 이것들이 진짜 부족하더라 했을 때 좀 투자가 필요하고, 포토존도 결국은 지금 하는 것은 사람 머리수대로 나오는 것 가지고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과연 계속 만족도가 높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이걸 투자해야 되고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더군다나 지난번 저잣거리도 민간위탁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투자 안 하겠다. 시설투자뿐만 아니고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난번에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한데 또 투자하는 거거든요.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나머지 몇 개월 운영해 본 다음에 필요한 곳에 찾아서, 원하는 곳에 만들어져야지 그냥 몇 사람 머릿속의 생각으로 그렸다가는....우리는 늘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거 왜 했느냐 하는 소리 나오는 행정들이 좀 벌어지는데 이것도 좀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위탁해서 맡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주업체 측에서는 사업단 쪽에서 보다 활발한 고객이라고 그럴까요?홍보를 위해서 부담하는 그 포토존이라든가 공연들을 해 주기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하는데....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 줘 가지고, 또 그걸 실제 저잣거리를 찾는 분들한테도 좀 편안하고 이렇게 즐거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소장님, 그거 필요하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한 달밖에 안 된 시설물에 포토존을 어디에다 해야 할지, 사실 계절도 지나보고 꽃도 피어보고 나무도 어떻게 그늘도 져보고 해야 되고 어디에다 해야 홍보다 라는 것들 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지금 그냥 우리가 그림 속으로 그린 거잖아요?여기가 좋겠다. 여기에다 차양 치고 해서 그늘이 지고 하는 이런 것이 머릿속에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해 보고 예를 들자면 가을 추경에 하든지 뭐 내년 예산에 세우든지....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과 추진계획을 잘 짜 가지고 의견을 폭넓게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암마을 재난방지시스템, 이 부분을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잣거리는 굉장히 좀, 5백밖에 안 잡으셨어요. 그렇죠?이게 지금 저잣거리는 소화기밖에 없잖아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5백은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쪽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암마을 쪽에는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재난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원이 지금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외암마을은 1억 원으로 되고 있고 저잣거리는 그냥 유 지보수 정도만? 그렇죠, 그렇다는 거잖아요?5백만 원으로?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원초적으로 유지보수가 아니라 소화기 갖고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은 좀 예산을 세워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의 안전,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조속하게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한 금액이 지금 1억이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저잣거리 사업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금년 지원 예정금액이 1억 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집행되고 있는 거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저잣거리 내에서 야외공연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정말 뜨거워서 진짜 어디에 있을 만한 데가 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외암리 저잣거리에 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객행위죠.쉽게 얘기하면....“이 외암마을에는 정말 이런 공연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그리고 맛있는 게 있어.”이렇게 해서 외암마을 저잣거리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본 위원이 갔을 때도 가니까 그냥 공연만 하고 공연비도 20만 원, 30만 원짜리 주니까 뭐 공연도 조금 시원찮고, 그러면 두 번 오겠습니까? 거기에 갔더니 공연이 너무 재미없더라.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이 좀 다양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현장체험학습으로 다 시스템이 바뀌듯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전혀 없이,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쉽게 얘기해서 짚풀문화제, 이때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기간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그러면 매일 같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오지만 평일에도 와서 정말 즐길 수 있는 체험,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사업 자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저잣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게 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열의를 갖고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예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화재부분·안전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321페이지, 외암마을 저잣거리 청소관리 용역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것은 지금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매월 청소를 고용해 가지고서 청소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그 주변 마을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측면에서 가서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어떠실는지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안 됩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위원장님께서도 뭐 이쪽 저잣거리라든가 마을 쪽의 어떤 운영되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잣거리 공사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용역으로 전환됐던 부분도 기존 인근에 있는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부분으로 전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못 하는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검토를 한 번 해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암마을 응급보수비로 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됐어요.이 관계는 어떤 것들을 응급보수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응급보수비는 지금 보면 저잣거리 내에 개인집도 있고, 그 다음에 민속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시가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잣거리....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치고 그러다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는 정비보수사업비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돌풍이 불었을 적에 용마루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갑자기 발생되는 재난대응 측면에서 보수비용이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작은 부분들,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한 보수예산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22페이지, 저잣거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라든지 시설, 하수도가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부담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 건물들, 하수용량 산출에 따라 가지고 하수과에서 부과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용량에 이게 맞게끔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이 부분의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기존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을 적에 대한 발생된 금액이 4990만 원 정도 저기 됐고요, 용도변경이 되면서 오수발생량 산출기준이 변 경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1621만 9000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일부 최소한으로 한 해 가지고 일부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75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00분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은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건으로 3억 554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