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평상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하여 과별로국·도비증감에 의한 사업 변경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농정과 소관 16개 사업의 국·도비 세입 예산이 148억 6,940만 7,000원에서 8억 8,020만 6,000원이 증액된 157억 4,961만 3,000원입니다. 526쪽입니다. 농촌 재능기부 현장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 조직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육묘시설 조성지원에 공모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원예농산물 저온저장 등 출하시설 지원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역과 국·도비 반환 내역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38쪽, 축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9,003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9,66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사업대상 증가로 인하여 국비 6억 2,778만 9,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하단 한우 FTA 피해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기금 3억 7,531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544쪽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확대를 위하여 액비유통 전문 살포조직을 확충하고자 액비유통센터 장비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1,0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7,275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56쪽, 추석맞이 재인 충남 농사랑의 날 농특산물 판촉전에 참가 지원하고자 1,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산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하고자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8,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주 및 전통발효주 육성 지원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차 산업화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복합농장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아산맑은쌀 밥 햅반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8쪽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4,737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2,929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71쪽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4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액을반영하여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575쪽 생활문화 신기술 보급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 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국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0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은 7,496만 원이 감소되어 10억 5,730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쪽 가공용 벼 수요업체 수매량 확대 요구에 따라 가공용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미반영분 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과 2014년도 이전 국·도비 반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4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유통센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어떤 사업이고, 주체가 어디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부속물로 나오는 가축분뇨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공동 액비,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할 적에는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장에 적합할 경우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해주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액비 유통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난해에 우리 도내 다른 군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우리 시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창 수장리에 있는 바이오팜 이쪽 정도가 이런 액비 살포량을 가지고 있고,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서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거기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시설비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해줄 때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시에서 시비 지원은 안 해준다, 그 당시 축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환경보전과 예산 세운 것도 거기 것, 현재 이것도 거기 것, 그 사람들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많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받아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이것은 속된 말로 다 꿩 먹고알 먹는다고 그냥 자기들은 하나도 거의 투자 않고 다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547쪽 하단에 보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구제역· AI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난 2011년도에 매몰지가 있는데요. 매몰지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 내지는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매몰지에 대해서 유출물이 침출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지하수를 파서 관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원상회복하는 사후 관리비로 지금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상부에 나와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사업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구제역하고 AI도 그런 의미인가요? 구제역·AI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요.

예, 그게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묻은 경우에도 사후 관리를 쭉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안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유사한데 일단 지금 바이오팜 에너지화 사업 측에서 금년 겨울에 액비를 살포했죠?

예, 일부는 했습니다.

액비 살포 결과가 어떻습니까? 먼저 설명을 하실 때는 충분히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액비를 살포한 현장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현장에서도 가봤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에 걸쳐서 액비 살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살포할 적에는 큰 냄새로 인한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나중에 살포할 적에 냄새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원인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확실한 규명은 나오지가 않은 상태인데 미루어 짐작을 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다, AI다 해서 소독약을 많이 썼는데 그 소독약을 많이 쓴 분뇨를 갖다가 넣다 보니까 발효시킬 수있는 미생물이 많이 없는 관계로 유독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별도의 저장조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발효를 시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포를 한 액비가 다른 데 뿌린 것보다는 냄새가 많이 난 것으로 이렇게짐작은 하고 있는 것인데지금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액비를 우리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아무 곳에나 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여기서 볼 때 70%라고 하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소화를 못 시켜서 반납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또 해소를 해가면서 액비를 무난히 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 추진 당시 이런 사안들이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맞죠?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이후 액비를 살포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정말 몇 십 킬로미터 떨어진 농지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전혀 액비를 살포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단계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되었던 사업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어떤 원인 규명도 없이 이런 사업비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논의를 해보겠지만지난번에 처음이렇 게 액비를 살포한 것 아닙니까? 금년 겨울에.......

예.

그런 처음 액비 살포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비를 편성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충분히 강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통과시켜주면 액비 살포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액비 악취하고 차량 지원하고는 아무 이해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비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효가 안 된 것을 가져다가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차량이 예를 들어서 1대든, 10대든, 50대든, 악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악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산에 올린 사업비는 생산된 액비를 싣고 다니면서 뿌릴 수 있는 차량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액비 살포가 불가하다고 하면 차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뿌릴 수가 없는 액비를 갖다가 살포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죠?다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시기가 금년 가을까지는 지속적으로 액비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 용량은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2기가 가동돼서 하루에 200톤씩 이렇게 소화가 된다고 하면 저장용량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농번기에는 액비를 살포할 수가 없으면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반입해서 발효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고 보면 향후 가축분뇨 반입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액비 살포가 보통 겨울철하고 봄, 가을로 많이 하시잖아요. 하절기 작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수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은 하절기에 심거든요.그때는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상태에서는 옥수수가 됐든, 수박이 됐든, 식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뿌릴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수원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농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작물이 식재가 되어 있고, 과수원도 지금 보면 과실 접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봉지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다가 대고 액비를 살포할 수는 없죠.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 과수원이나 아니면 밭에 가서 일할 분들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49페이지 반환금 중에 조사료 생산기금 사업이 국비하고 시·도비 합해서 2억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한금액은 지금 이 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정확하게 1억 4,800만 원인가요?

1억 4,800만 원하고, 시비가 6,000만 원인데 2억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지금 종자비가 적게 지출되고, 또 임대료 부분에서 적게 나갔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감액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이런 조사료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 같은 때는 또 이게 비가 자주 와서 소진이 많이 안 된 실정입니다.

사료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조사료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죠?

예.

돈이 남지 않도록 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보니까 FTA 피해보전 사업도 8,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물량이 신청 농가가 없었나요?

신청 농가는 있었는데 사업량보다는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사료값 자체가 이때 상황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불안정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피해보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46페이지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가 있어요. 8만 4,000두 분의 완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산시 전체 분량인가요?

예.

그리고 무선인식장치 GPS 장착하는 통신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4,920대인데 축산 관계 출입 차량 전부예요?

예.

이것도 전부예요?

예.

그러면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완화제도 전체고, GPS 장착도 이번에는 다 된다고 하셔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의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자부담이 다양하거든요.그렇죠?40%, 50%, 60%, 70%, 80%까지 있는데 그 기준을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56쪽요.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 재인 충남 농사랑 대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충남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인천에 충청도 향우회들이 굉장히 잘 조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충남 농산물을 팔아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각 시·군별로 나누어져서 지금 성립된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잘 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성황리에 끝난다면 계속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 분석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었고 국가사업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을통해서 이 게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금년에 처음 편성된 사업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공법인을 대상으로 배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배에 대한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선별기하고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장소에 납품을 해서 그 장소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미 공동선별 조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는 거죠. 음봉농협 공동선별 쪽이 있고요.그 다음에 둔포, 원예농협,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55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통주 및 전통발효주 육성 지원, 이 사업이 2014년 도비가 1,500만 원이 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시에서 실질적으로주도해서한 것이 아니라 도비가 서서 사실은 시비를 세운 거죠?

이게 상황이 작년도 도의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음봉농협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날짜가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확정돼서 도저히 계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반납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신청한 음봉농협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철저히 해서 도에 선정이 돼서 도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본예산에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실제 현장에 나가봤을 때 굉장히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이면 도비, 시비를 몇 퍼센트씩 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도비가 1,500만 원이고요. 시·군비가 3,500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사업이었습니다.

총 1억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는데 시비가 사실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부탁드리지만 도에서 그냥 돈 조금 주고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결국은 시비다 투자해서 하는사업이면결국 이것 은 시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그러니까 이게 공모해서 선정되었다고 해도 이 사업이 진짜 사업 계획서 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를 그만큼 아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되면 도비가 예산 편성된 것은 그냥 유지되면서 나머지 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요. 중간쯤에 약용식물 체험농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약용식물이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약용식물의 사전적 정의는 식물 내에서 추출을 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들은 전체 약용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약재로 쓰이는 식물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 거죠.당귀, 이런 것들이 되겠죠.인삼도 포함이 되겠고, 대표적인 것이 한약재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종류인데체험 농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식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마을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 마을들이 각자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군데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체험마을을 활성화 해보자는 뜻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선정이 되었고, 그 매뉴얼 중에서 주제를 약용작물을 가지고 우리 시 특산품을 만들고, 각 체험마을 별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금 이 사업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체험 마을 내에 어떤 약용식물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화체험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인데요.이게 예산이 2,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규모 확대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내내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크게 하나는 작은 규모의 어떤 체험농장을조성할 계획이고, 밑에 있는 특화체험 생산기반 조성은 그것보다 좀 넓은 면적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기반을 조성해볼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장소가 다른 건가요?

아마 다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6페이지 공동출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다른 작목 배나 아니면 토마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공동출하가 선별기가 가능한데 보면 상대적으로 탕정의 포도 같은 경우에는 선별 자체가 기계나 이런 것으로 불가능해서 공동출하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원사업이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557페이지에 복합농장 조성사업은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는데 지금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달기농장은 무슨 작목인가요?

토마토입니다.

실제 체험시설물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기존에 체험을 했었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 지금 체험을 많이 오고 있는 다른 배방의 토마토 농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의지가 강하니까 차후에 또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도 현재도 버스 몇 대씩 매년 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함께 해서 관광과 체험과 농산물 판매가 함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쭉 살펴보니까 계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원 계정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또 사무장 지원, 농촌 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 농촌 체험 관광사업단 지원, 네트워크 홍보물 제작, 네트워크 행사 운영, 농촌 체험마을 역량강화, 보험가입 지원, 이게 지금 산재해서 계정이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이것을 보기 좋게 한군데로 묶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진짜 필요한 부분인가요?너무 계정이 많다 보니까 전부 유통지원과에서는 농촌 체험마을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까지 역량을 다 집중해서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이 촉진되었다든지, 농촌 체험마을에 어떤 경제활성화가 되었다든지, 어떤 뚜렷한 명분도 없는데 계정은 이렇게 많고, 이게 참 답답하네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체험객이 증가하고, 마을에서 얻어지는 체험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치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정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체험 관련 사업을 유통지원과가 기술원 쪽 사업하고 또 행정 쪽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체험 관련 어떤 도의 사업이 기술원 쪽에서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 쪽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감이 있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전부 유통지원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심사 과 정에서 이런 부분은 계정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로 인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 지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농민신문은 구독 수가 늘고, 농정신문은 좀 줄은 건가요?

예, 한국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들, 그 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데 숫자가 회원이 줄어서 구독 숫자가 줄은 건가요?

전체 회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데 도에서 배정을 또 그 정도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회원의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원래 예산으로 따지면 한 세 배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확 줄은 것이 실제 회원이 이렇게 줄은 건가요?

회원이 줄은 것은 아닌데 도 예산이 줄은 겁니다.

도 예산이요?

예.

그러면 신문을 보다가 못 보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예,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늘은 것 자체가 그냥 도비가 늘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비를 조정해서라도 기존에 신문을 보는 회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보조 비율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올리더라도 예산 부서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예측이 되는데 대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어쨌든 농업에 도움이 되는신문이라고 하면 보던 분들이 못 보게 되는 상황은 도비 내시와 상관없이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2페이지 하단에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들에 관한 신문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지금 농촌지도자는 빠진 거죠?

예, 거기는 빠졌습니다. 거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거기는 총 몇 명이죠?

거기는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도비 세우면 시비가 매칭되는 것으로 지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에서 인원배정을 해서 시비 매칭하는 그것보다도 시에서 정확하게 후계자가 몇 명,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후계자 자금 받았다고 해서 다 주는것이 아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후계자 중에서도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받았어도 회원에 가입을 안 하고 회비를 안 내면 그 사람은 회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후계자나 쌀 전업농이나 농촌지도자나 농민이나 정확하게 파악해서 역으로 시에서 아산에 후계자가 몇 명, 쌀 전업농이 몇 명, 농민회가 몇 명, 농촌지도자가 몇 명,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도에다가 건의해서 아산은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예.

현재 지금 이 신문 외에도 농민신문은 거의 농협의 조합원이면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계자, 농촌지도자, 쌀 전업농, 농민회, 그분들은 거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99%가 아마 조합원일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농촌지도자, 후계자, 농민신문, 다 오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그러니까 농업에 대한국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다 똑같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후계자나 쌀 전업농이나 농촌지도자나 단체 행사 같은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거죠.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농민신문이에요.그래서 이런 신문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농민단체에서 욕을 먹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서 시비, 도비 세워주면 한국농민신문사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인원에 배정해서 각 시·군 별로 얼마씩 다시 지원을 해주잖아요.그런 것 때문에 이게 부풀리기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것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저도 농민신문만 보거든요.농민신문에 가장 여러 가지 농민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아요.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해서 여기도 보면 농촌지도자가 빠졌는데도 9,500만 원이면 농촌지도자까지 포함되면 1억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그 중에서 도비, 시비하면 도비가 오히려 한 30%, 시비가 70%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시비를 다만 5,000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수요조사를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583페이지에 환경보전용 맞춤 비료지원이 그냥 도비가 줄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줄 것이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면 우리 아산시는 족하더라고요.그런데 도에서 조금 많이 내려보냈는데 이번에 다시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줄 사람들은 다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가공용 벼 건조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같이 붙는 사업인가요?

도비가 조금 있는데 적습니다. 5,100만 원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국비도 있는 건가요?

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인 거예요?

3억 7,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 거죠?

자부담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의 비율이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보면 좀 많은 거죠?

5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얼마죠?

전체 사업비는 지금 3억 7천입니다.

3억 7천인데 2억이면 50%를 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2억에다가 도비가 5천이면 훨씬 50%는 넘는 비율이네요?

도비가 좀 붙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공용 벼인 보람찬 벼로 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올해 새로 시작된 아산맑은쌀 햇반이 있고,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보람찬 벼를 재배하는 가공용 쌀에 대한 건조시설입니다.

지금 CJ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본사는 CJ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리고 햇반을 만드는 공장은 부산에 있어요.그런데 우리는 본사에 있는 구매팀하고 주로 약정을 해서 하는데 막상 쌀을 갖고 가는 공장은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갖다 줘야 되거든요.그러면 거기서 미질을 검사해요.그런데 거기서 자꾸 미질이 안 좋다고 크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산물수매를 안 해서 개인적으로 개별 농가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개별 농가는 급속건조하고 고온건조를 많이 하거든요.그래서 미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CJ에서 산물수매를 요구하고 있어요.그래서 이 건조시설을 안 하면 앞으로 납품이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하고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농협 건조시설, 지난 연말 본예산에 시비 1억 2천 세웠었죠?

예, 세웠는데 1억 원으로 됐죠.

1억 2천 세워서 2천 삭감하고 1억 섰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1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신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도비가 얼마 섰다고 했죠?

5,100만 원 섰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거의 4억 되는 것이고요?

예, 3억 7천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가공용 쌀아산에서농심하고 CJ에 납품하고, 이 사업이 충남도 3농 혁신 사업으로 하게 되면 충남도에서 3농 혁신 사업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선도농협 3농 혁신 사업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죠?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도농협에서 1차 참여 안 해서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선도농협에 가서 3농 혁신 사업에 참여하시라고 했는데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장님께서도 논 면적이 가장 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선도농협에서 참여를 안 하면 되느냐, 선도농협도 참여시켜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은 선도농협에서 참여를 안 했어요.일 할 의지가 없던 거예요.그리고 가공용 쌀은 초창기에는 둔포에서 다 취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정은 둔포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둔포에다가 가공용 쌀로 인해서 보관창고도 지원해줬죠? 보관창고도 몇 억 지원해줬죠?

건조기.......

제 기억에는 3억인가 지원해줬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배면적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그래도 선장, 도고가 가장 많으면서 농민들이 둔포까지 수매하러 가기가 여러 가지 여건 상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서 수매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선도농협에서 일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도농협은 지금 벼 수매해서 건조해서 보관하면 건조료하고 보관료 받고 따지고 보면 임시 물류창고 역할이죠.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농민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도농협에서 하든 둔포농협에서 하든 둔포로 다시 또 운반해서 둔포에서 가공해서 농심에다가 납품하고, CJ에 납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도농협에서 그것뿐 아니에요. 아산시에서 쌀 농사 지역, 그러니까 둔포, 영인, 인주, 다 포함된 친환경 과업단지 사업도 선도농협은 시에서 누차 같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사실 안 했거든요.그동안에는 선도농협에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를 안 했어요.그러고 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농 혁신으로 해서 이 사업을하게 되면이것 은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3농 혁신 사업으로 해서 충남도에서 여기 선도농협에다가 가공용 쌀 전용 RPC까지 해야 되거든요.그렇게 되면 3농 혁신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죠?3농 혁신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면요, 과장님.

선정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둔포 같은 경우도 사실 둔포, 영인이 아산맑은쌀 RPC지만 인주농협 같은 경우가 친환경쌀 학교 급식용 별도의 RPC 시설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도농협이 앞으로 길게 보고 정말 자기 지역의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 할 의지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번 동시 조합장 선거 때 공약을 내고 나서 선장, 도고에서 가공용 쌀 재배하는 것은 전량 선도농협에서 수매하겠다 하고 나서 지금 다급하니까 시에다가 더 사업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런 것은 아무리 조합원들이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 선도농협에서 안 해줘도 둔포에서 다 할 수 있어요.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선도농협 담당자하고 둔포농협 담당자하고같이 3자가 모여서 둔포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선도농협에서 이 정도 수매하고 건조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둔포에서 해라, 그러면 둔포에서 할 수 있거든요.만약에 그것을 선도농협에서 않는다고 하면 둔포하고 영인농협에다가 이것 여기에서 반은 영인에서 하고, 반은 둔포에서 해라, 그래서 어차피 도정도 둔포에서 50%, 영인에서 50%하라고 하면 영인농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좋다고 할 거예요.

어차피 선장, 도고, 신창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많고,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일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RPC있는 농협에서 다 이것 수매를 해서 거기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양만큼 농심하고 CJ에다가 도정해서 납품해야 맞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조합원들, 그 지역 농민들의 불폄함을 아무래도 해소하기 위해서 선도농협에다가 사실은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조합장이나 조합 직원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했으면 3농 혁신 사업에 참여해서 향후에 가공용 쌀 도정시설까지 했어야 사실 맞는 것인데요.일단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 편성액 3억 6,300만 원에서 도비 보조사업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 예산액 48억 6,5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운영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6,600만 원과 방치공 원상복구 자체사업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70억 4,1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가된 27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256억 8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이 증가된 25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아산 디플레이 씨티 정배수지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전기요금 9,9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2,800만 원, 체납분 수도요금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8억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가된 8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16억 4,800만 원에서 85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0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블록시스템 구축 5억 원, 노후 굴삭기 대체 구입 4,300만 원, 예비비 1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은 배방 급수분 분구 조정사업 4억 원, 블록 구축에 따른 관로정비 24억 원, 수도시설 확충사업 통합관리비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하수도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70억 4,500만 원에서 14억 2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8,0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이며,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610억 700만 원에서 20억 300만 원을 감액한 59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산시물환경센터 환경기초시설 민간 대행사업비로 19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4억 1,0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5억 원, 재이용시설 사업 3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 39억 5,600만 원과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3억 8,300만 원에서 15억 100만 원이 증가된 5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0억 7,400만 원에서 120억 9,600만 원이 증가된 34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기타 공사 부담금 1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56억 8,300만 원에서 177억 6,600만 원이 증가된 4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하수도 관망도 작성용역 2억 5,000만 원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125억 9,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608페이지에 청원경찰이 원래 한 분이었다가 세 분으로 늘어난 거죠?

4명에서 5명으로 늘은 겁니다.

한 분을 특별히 채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인사 이동 때 발령을 한 명 더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정배수지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는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12월 말에 삼성 정배수지가 우리 시로 인계인수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가, 계약 방법, 또 요금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면 블록시스템을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관로정비가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용역이 일단 80%는 되어야 관로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 이런 실적 때문에 일단 금년에 집행하지 않을 부분은 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급수분구조정도 똑같은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전액 세웠었는데 국·도비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남아서 국·도비를 일단 쓰고 시비를 삭감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한 118억이면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쌓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사업을 항상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예비비로 해놓으면 몇 달 치의 정기적금으로 넣어놓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사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예, 그렇게 예비비로 해서 정기적금으로.......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정기수질검사 관리 요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권역이라고 할까, 범위가 수질검사를 어디까지 하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59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정기수질검사 관리요원.......

이것은 수질검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수관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입니다. 매년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력입니다.

지하수만 관리하는 요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수질검사는 우리가 못하고 정수장에서 하고, 또 아니면 검사 업체로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검사는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하수 오염지역 취약계층 정수기 지원이 있어요.50만 원씩 4곳을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설치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임대예요?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러면 50만 원이 1년 임대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네 군데가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해서 확보되면 대상자는 선정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을 안 하는 데가 있을 경우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4가구가 나올지도 지금 확실하게는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또 요금도 감면이 되고, 공사비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줄 수 있습니다.

627페이지에 BTL 임대료는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줘도 계약 상 문제가 없나요?

이 건은 줄은 이유가 2015년 6월 16일 직전인 오일 평균 국가 호가 체인 때문에 앞으로 이자부담이 이렇게 줄은 거죠. 당초에는 4.38%였는데 현재가 2.1%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금액을 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BTL 사업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 이렇게 줄은 것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기준을 정할 때 국가채 기준으로 한다, 국가채 플러스 1%,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계약 맺을 때보다 지금 한 2% 정도, 반은 떨어졌더라고요.그래서 차액분을 감한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 39억이 줄은 것은 공기가 안 돼서 이렇게 줄었나요?

그게 워낙은 130억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체전 관계 때문에 국비는 깎을 수 없고 해서 시비만 감해서 우리 아산시 재원을 충당하고, 내년도 사업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는 시비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되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겠네요?

공기는 2017년까지니까 예산은 미리 확보해놨다가 공기에 따라서 주면 되니까 내년도에 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 재정 때문에 시비만 좀 감한 겁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오히려 시비가 원래 예산이 좀 적게 잡혔던 건가요? 시비가 원래 50억 세웠다가 175억으로 다 잡혔는데.......

부기상 시비가 됐고, 이것은 100%가 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5억에 포함되어 있고, 삼성에 분담금이 28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LH공사가 142억 6,700만 원 해서 저희 시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올해 것은 다 받았어요.

분담금을 다 받아서 그게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군요?

예, 그래서 시비가 표현된 것이지 사실상 원인자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수도사업소가 좀 그런데 일반회계 15억을 준 이유는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래는 특별회계로 우리 상수도나하수도를하는데 저희 예산 구조 를 보면 하수도요금이 작년에 49억이더라고요. 원인자 부담금 20억 해서 한 70억 정도 됐는데 실제 예산이 한 1,000억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그 중에서 5억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했지만 실제 일반회계에서는 더 많이 쓰니까 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비비로 74억으로 34억을 더 늘렸으면 이 특별회계 재정은 아주 넉넉한데 일반회계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구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사례도 보니까 거기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재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회계 전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아까 상수도도 말씀드렸지만 74억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것은 남았다기보다는 최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저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34억을 해놓느니 차라리 일반회계로 더 많이 보내서 예를 들면 공공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를 할 수도 있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예산서 상에.......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전출을 해달라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 아끼고 아낀 것이 15억밖에 못 주겠다 해서 최소한 40억하고, 34억 해서 지금 현재 잉여금이 74억이 있는데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같은 우리 시장님인데도 15억만 전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구조라면 하수도과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많은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은 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네요.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대부분 우리 하수도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에서 시비 분담금을 충당하다보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하고, 일반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재의 구조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시기가 그렇게 안 되는 사업이라면 빼더라도 사업의 어떤 회계상 구분을해서 예산의 어려운 상황을돌파하셔 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못 여쭤봤는데 물환경센터 민간대행사업비가 2012년도에 36억, 2013년도에 40억, 그리고 원래 이게 원가 계산 용역을 해서 64억이 나왔던 건가요?

그렇죠. 옛날 2003년도에는 둔포 물환경센터하고 도고, 선장은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2개가 더 추가가 됐죠.그래서 용역 산정에 의해서 63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년 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63억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규모가 늘어난 만큼 분명히 일반 관리비나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큰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게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인산휴양림사업소 휴양림팀장 이병주입니다. 휴양림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영인산휴양림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양림사업소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세입 예산은 당초보다 4억 8,743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4,744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양림 숲 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회복무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 결정으로 국고 보조금 1,241만 5,000원과 도비 보조금 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휴양림 눈썰매장 부지가 동절기에 약 40여일 동안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썰매장 부지 및 그 주변에캠핑장을조성하고자 금년도 1월초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관광발전 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캠핑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6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6,354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5,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인산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에 휴양림 청소 기간제 근로자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76만 7,000원과 사업장 내 관정 8개 공에 대한 지하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금년도에 만료 예정으로 지하수법에 의한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5,6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비에 그동안 휴양림 시설의 확충으로 조성계획과 불일치된 시설의 현행화, 그리고 향후 조성될 모노레일 노선 및 승하차장, 캠핑장 등 신규 조성 시설을 휴양림 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성계획변경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 및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휴양림 숲 해설가 보조 및 자체사업 인건비 1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만 1,000원을, 산림 공익근무요원급여1,166만7,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휴양림 눈썰매장 및 그 주변에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부대비로 총 10억 원과 산림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에서 6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력운영비에 6,840만 1,000원, 사업소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 위탁수수료 부족액 1,680만 원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656쪽에 휴양림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용역해서 개소 당 8개소에 7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최초 이용허가를 받고 나서 5년마다 지하수 영향평가조사서를 행정 청에 제출해서 다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전문 유자격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 당 7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원가가 있나요?

이것은 용역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금액 700만 원이라는 부분은 2014년도에 상수도과에서도 이 단가로 용역 발주가 돼서 집행이 됐던 사례가 있고, 지금 저희 관내의 지하수 업체에 견적을 구한 결과 민간 영역에서는 제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체결이 되는 것같은데 관공서에서는 용역에 의한 제경비를 반영하다보니까 민간 부분보다는 다소 용역비가 상승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원가 계산서가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하수 관정의 용량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개인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지하수 공의 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캠핑장 하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성계획이 휴양림이 1997년도 12월 말에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설의 확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그때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시설의 현행화를 하고요.향후에 진행될 모노레일 노선과 하차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캠핑장 조성을 썰매장 주변에 할 때 그 계획을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더 늘은 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한다면 면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에는 거의 억 단위 가까이 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 업체에 했을 때 시설이 위치한 중심 지구만 가지고 했을 때 최소 비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들어간다는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 660페이지에 전기안전 위탁 수수료는 단가가 많이 오른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소 내의 전기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요율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40만 원 잡았던 것은 적게 잡혔던 건가요?

그 부분은 부족액을 좀 더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경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7억 5,822만 7,000원에서 3,371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9,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야외취사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외취사장 배수시설 공사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한 실정의 남산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수질개선을 위한 호수 내 수초 제거 사업비로 당초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야외수영장 운영을 위한 수영장 바닥 방수 페인트칠 공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조정을 위해 관리업무수당 등 1,9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외취사장 배수시설공사 4,000만 원, 1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 길이하고 관경을 표시해 주셔야 이 사업비가 적절한지 여부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1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적절한 것인지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길이는 220m 정도 되고요.관로 구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그냥 한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사업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길이하고 관경은 알고 있어야 이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1식으로 올려 주시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배수 관거에 대한 재질까지도 포함을 시켜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관인지, 아니면 PVC관인지, 이런 것까지도 표기를 해 주시면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는 음수대예요. 취사장에 음수대가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음수대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음식물이라든가, 설거지, 기타 기름때, 이런 것을 음수대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우수관로를 이용해서 신정호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도를 철저히 하면 그것을 일정 부분은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완벽하게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와서 그게 편하니까 주로 설거지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도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름대로는 그렇다고신정호로들어가는 물을 우수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수 또 단속으로만 너무 통제하다보면 오시는 분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또 기분도 언짢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보면 신정호수 안에서 물고기가 죽어서 보도된 적이 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다 처리를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조금 자제가 됐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이틀에 한번씩은 사실 수거하러 나갔었어요.저희가 수거하는 목적은 쓰레기의 일환으로 보고 솔직히 저희가 그것을 치우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악취도 날뿐더러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볼 때 아주 안 좋은 경관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지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갈고리 장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틀에 한번 정도, 왜냐하면 한 20마리 정도만 전체적으로 떠도 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떠 보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 장비 가지고는 사실 조금만 멀어도 안 닿아요.물고기 죽은 것이 닿아야 걷는데 보면 결국은 면 곳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오기도 하고 해서 가장 산책로 변에서 바로 죽은 것도 있고 해서 걷어내는데 저희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사실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 거의 치우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치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관리가 소홀해 보이지 않나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몇 마리를 사실 또 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좀 뜸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죽는 물고기가 많을 때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뜨면서 환경보호과하고 또 나름대로 저수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측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년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최근 몇 년 간 계속 되어 온 것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계절이 바뀌고 물의 온도 차이가 일어날 때라든가, 밑에 물이 돌거나 이럴 때 일부 적응을 못하는 붕어들은죽는데요.그래서 이렇게 뜨기도 하고, 산란하러 나왔다가 상처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수질 오염으로 인한 폐사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수질 오염에 의한 폐사는 아니다, 다만 일종의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현재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처리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누군가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멀리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기계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올해만 일어났던 부분이 아니고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개선할필요가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하여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물고기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개체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