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업지원과는 현안업무 출장관계로 첫 순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저를 먼저 보고드리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부권 통합의학센턴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3억 7269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593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리 산업용지 북충주아이씨에 연결도로에 있는 애강리메텍 진입로 정비시설비로 6700만 원, 산업용지에 경계까지의 상수도 관로매설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사업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사고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 내용은 2011년 8월 19일 사고가 발생해서 2014년 12월 18일까지 원고인 김기순 님이 항소를 한 거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대사성질환 특화도시 육성사입니다. 당뇨특화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캠프 등 행사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 당뇨바이오특화도시 홍보비 1000만 원, 당뇨관련 소식지 구독료 180만 원, 세계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당뇨바이오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하는 데 쓸 국내여비를 240만 원 증 계상하였으며 스위스 등의 선진바이오산업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약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용역조사연구비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신, 증설기업 근로자가 충주시로 전입신고할 경우 지원해 주는 근로자 이주정착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푸른기술 외 5개 업체에 4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10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2014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우수상사업비 국비 2500만 원을 2015년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경비로 행정운영경비로 급량비 및 여비, 컴퓨터 구입비 등 831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는 데 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숫자 증가에 따른 경비를 증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31페이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입 7억 2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준공이후 사업비 정산 후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57만 5000원도 반영하였는 데 이것도 2014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준공 이후 사업비 정산금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은 기업도시개발의 재투자 계획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수수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7억 660만 3000원을 증가했는 데 이것도 세입 및 세출예산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반납액 반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2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탄 농공지구 지원시설 용지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반영하게 된 것이구요.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9608만 6000만 원은 2014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억 2130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및 세출예 증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0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5947만 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 대한 건 단지조성지원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2억 4529만 원을 증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은 세입 및 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보고드릴 부분은 149쪽에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5683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예산결산에 따른 사고이월금 7억 9583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61억 4606만 4000원 확정분을 반영하여 증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쪽 지출예산입니다. 인건비 6950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은 2015년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보수 변동분을 반영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증 계상한 것입니다. 15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82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51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1518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는 데 이 부분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연금부담금 1276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41만 8000원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비로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비용 시설비 198억 8250만 원을 증계상하였으며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측량 및 부대비로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로 집행해야 할 생태계 보존협력금 1억 30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70억 3039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건 공영개발 용지조성사업을 위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예요, 중앙탑 하구암리 산업용지 진입로 정비인데 여기 몇 개 회사가 들어오나요?

이 단지는 지금 애강리메텍이라는 한 회사인데 저희들이 이 회사를 이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충주아이씨하고 충주기업도시하고 연결되는 4차선에 진입로가 있는 데 그 부분에 진입로가 협소한 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수도도 단지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끌어다 주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오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잘 돼 있었는 데요.

안 돼 있었죠, 거기.

어느 쪽으로, 지금 새로 내 주는 데가 폐차장 밑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밑에서 올라가시걸 해 주시는 거예요?

그 4차선에서 붙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 날 구도로는 싹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지는 거죠. 초입에 지금 보시면 사업량이 폭이 한 7미터 정도 되는 데 지금은 한 4미터 정도 돼가지고 큰 화물차 들어갔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저 위에서 유턴해서 들어 가나요, 아니면 이 밑에서 그냥 들어가나요?

그건 일부는 위에 가서 유턴구역에서 돌아오는 데 회사에 정문 들어가는 진출입 라인이 좁아가지.

거기 때문에!

예, 삼각형 개념 진출입을 마름모꼴로다넓혀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1년도 사고 나서 14년도에 된 거, 우리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년 8월 19일 사고가 발생이 된 건데.

어떤 사고?

공공시설물인 하수도 맨홀뚜껑 관계가 튀어 올라서 차를 운행하던 사람이 가로등하고 부딪히면서 사고 난 사항이 됩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구요?

사망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13년도 10월 22일 민사소송으로 되면서 이게 14년도 12월 1심 판결을 받았는 데 다시 14년도 12월 18일 김00라는 분이 항소를 해가지고 민사판결이 난 배상금이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항소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게 결정이 나가지고 손해배상금으로 3938만 3000원을 드리는 걸로 계산이 반영.

이거 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배상 안 해 줬었어요, 시에서?

배상을 해 주려고 하는 데 그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계속 민사로 소송이 돼서 연결돼 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안 해 줄려고 하다가 그 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 그런데 우리는 줄 수 있는 돈에 대한 거가 안됐다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정을 못하고.

그 쪽에서 과다하게 신청을 한 거예요, 보상을?

그렇죠, 일단 금액이 합의를 못 했던 거니까, 시에서 안 줄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얼마정도 처음에 그 쪽에서 얘기가 됐었나요?

처음에 1억 4000을.

많이 깎였네요,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이게 다 국비로 선 거 같은 데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는 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이종배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수안보 면민을 모시고서도 대화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통합의학센터라는 부분이 대구하고 전남 장흥인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 하면 양방, 한방에 먹는 유기농까지를 포함한 식으로 대체통합의학이라는 게 나오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온천이 있는 수안보 쪽에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우선 하자, 그래서 국비로 1억을 계상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올려고 해서 이제 수시배정을 받겠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가지고 기재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받는 걸로 그래서 사업을 수입을 국비를 잡으면 또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메가폴리스 하단에 보면 완충저류시설 있죠?

그건 조금 있다 단지조성지원단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단조조성에서 질문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주덕농공단지 사무소 관계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요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이 어떻게 해결되신 건가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장님이 현재 누구로 돼 있는 건가?

예, 6월 말까지 권대중 소장께서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떤 분이 내정된 건 아니구요?

내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퇴직전에 명퇴하시는 5급 공무원 분들이 가시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동안에 죽 흐름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구요?

일단은 임기가 6월말까지니까 바뀔거라는 것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4월에 바뀌니 마니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현재 6월까지 임기 채우시고 다시 그 분이 못 가는 걸로 얘기가 들려서.

그 부분은 중원산단이 안봉수 소장이 계시는 데 그 분이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후보자에 적임자고 또 거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내용이 뭐냐하면 거기가 폐수처리장에 운영비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채권, 채무 압류해서 한 4개 건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걸 풀어주는 데 소장이나 공무원 조직이 뒷받침하면서 거기 중원산단을 활성화 시키는 데 좀 기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쪽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는 데 마땅하게 나타나지 않으셔가지고 현행 계시는 소장님께서 당분간 더 하시는 걸로 정리가 된 거고 주덕농공단지는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계시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어제 의장님 말씀하셨던 153페이지에 공개개발 예비비 목적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없는 건가요? 153페이지 5산단지 조성사업비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어제 공영개발비 예비비가 목적이 부합하냐 안 하냐를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국장님 이건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이건 우리가 특별회계 어제 윤범로 의장님께서 조례 말씀을 하셨는 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어제 윤범로 의장님 말씀하신건 5산단 지방채 얘기가 나오다가 기업도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용하는 문제가 나왔었는 데 기업도시특별회계에서 이 자금을 쓸려고 하면 조례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상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128쪽에 보면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기정예산에는 10억이 섰다가 지금 다시 100% 인상이 돼서 10억 더 추가됐는 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10억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이 나가야 될 돈이 3개 업체에 8억 7200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다 뭐다해서 기업유치라든지 또 시비로 줘야 될 부분 때문에 10억 더 증 계상하는 겁니다. 모자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상반기에 따로 서 있는 돈 중에서 8억 7200만 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다는 건가요? 성과가 좋은 거여서 하반기까지, 이제 하반기에도 또 내려올 걸 예상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잔금이 한 1억 얼마 뿐이 안 남은 식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은 걸로 해서 아주 좋은 상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3개 업체라고 하는 게 이제 에이치엘그린파워 개념이 되고 또 휴먼프린텍이나 삼영산업이라는 데에서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유망기업이기도 하면서 또 고용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업체가 됐는 데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도 이런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기업체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규모에 따라 틀려지는 건지 아니면 일괄 같이?

틀립니다. 규모에 따라 틀린데 대개 저희들이 투자금액의 2%선에서, 2% 전후에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2%요?

예, 투자금액에 2%정도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127페이지 세계당뇨의 날 행사는 이번에 한 그 경비죠?

아닙니다. 매년 11월 14일이 세계당뇨병의 날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 이 때는 푸른등 점등식이라고 해가지고 피사의 사탑이라든지 세계에 유명한 그런데에 하루 푸른등을 점등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데 저희들도 11월 14일에 중앙탑이나 이런 국보급에 있는 그런데 푸른등을 점등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기타 이벤트나 세계 당뇨병의 날 행사에 충주가 이런 식의 의지나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128페이지 국외여비는 2000만 원이 서있는 데요 어디를 가 볼려고 하는 거예요?

국외여비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스웨덴 쪽에 당뇨 쪽에 관계돼서 선진화 돼 있는 게 스위스 쪽이랍니다. 그래서 계획은 9월이나 10월 중에 5-6명 정도가 가가지고 한 번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보다는 바이오육성팀장, 실무위주로 가고 또 상황이 일전에 보고가 안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좀 변수가 있는 데 저희들이 아이디에프에 서부태평양 지역에 조남한 교수라는 분이 아주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데 그 분이 위원장이고 회장이신데 이번에 세계아이디에프회장에도 출마하고 그러신 답니다. 그래서 가급적 타이밍이 맞는 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상의 어떤 시에 대표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충주시에 당뇨를 하게 된 동기나 또 충주시의 자연환경 이런 것들도 설명하고 그 분에 어떤 지시나 협조도 당부하는 이렇게까지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일단은 그런 비용으로 쓸려고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중 국비 70%이외에 30%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14년 12월 수생태계보존법 개정과 환경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정으로 30%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토록 함에 따라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하여 감리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항목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지조성지원단 소관사항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완충저류시설하고 이게 용역비하고 같이 선 건가요, 시설비하고?

시설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시설비는 약 10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것도 폐수처리시설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저류하는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우수 저류시설이 아니고?

1단계로 우수도 저류해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또 비상시에 산업단지에서 사고발생시 이럴 때 가둘 수 있는 용량에 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우수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류시설 고였다 나가는 거 이걸 생각하는 데.

그건 우수 저류시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할 적에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질문이 안 가는 데, 그런데 그게 설계비가 당초에 4억이 섰었네요, 그래갖고 3억 10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 데 그래 처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던 거예요?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가 아니고 세웠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걸 예산이, 그러면 지금 당초에 세워놓고 설계가 들어갔던 거예요?

아직까지 설계는 지금 기본방향만 설정하게 설계까지는 못 들어 갔습니다. 예산이 계상돼야지만.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당초에 선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는 데 예산이 계상이 확실히 돼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니까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저류시설에 7억씩 들어가요? 그 저류탱크가 다시, 본 위원이 우수저류시설인 줄 알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문이 가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건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본부장님 이거 당초에 섰을 때는 그냥 4억으로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당초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4억 뿐이 못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데 본예산 때는 그런게 전혀 없다가 1차 추경에 이렇게 3억 이상씩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의아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본예산 때 이게 7억 이상 들어가는 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4억 뿐이 못 세우니까 1차 추경에 또 올라 갈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질의도 안 하고 과장님 여기 와서 본부장님 설명만 딱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의문을 갖고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주세요.

예, 앞으로 좀 주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예치금을 3억 2800만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건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지허가민원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2800만 원의 예치금을 가지고 노은면 수룡리 애플트리건트리클럽이라고 해서 건설경영연수원 옆에 문화재 시굴조사 하다 만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복구비 예치를 못해서 지금 돼 있는 데 거기 대집행복구비로서 설계비 1500만 원, 공사비 3억, 감리비 9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등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컴퓨터가 기정예산에 3대가 있었는 데 추가로 2대분 220만 원, 노트북 1대 140만 원 등 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있는 데 작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 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343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이게 예치가 3억 2800을 했었다구요?

예치는 6억 이상을, 이건 복구비로 예치한 것은 아니고, 복구비 예치를 못했고 대체자원조성비로 현금으로 도에 납부한 걸 저희가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6억 중에서.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쓰는 겁니다.

대집행 예산을 3억 2800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복구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예산이면 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완벽하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는 거죠, 아직 설계도 아직 안 된 거고 대략적인 거에 의해서 도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할거죠.

우리가 먼저 대집행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 6억 중에 받아서.

이번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죠.

집행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억 4002만 원을 증액 편셩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충주종합복지관 엘이디등 조명교체 등 5개 사업에 18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4억 9894만 원이 증액된 113억 642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업선도자 육성사업 공모에 한국교통대가 선정되어 지자체 분담금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타 지자체 우수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구간내 전기설비 정비에 2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아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공모되어 1억 67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모여 한 곳에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업이 고용노동부에 선정되어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각종 물품구입비 14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서민층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충주시 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과 용산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엘이디등 조명교체를 위한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취약계층 전력율 향상사업에 총 1억 514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엘이디 교체에 3857만 2000원, 122쪽입니다. 충주지역 자활센터 엘이디 조명교체에 5428만 6000원, 숭덕원 잔 엘이디 조명교체에 1570만 4000원, 숭덕원 웰코 조명교체에 428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덕 창동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설치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30가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지원사업에 기 편성된 시설비가 조달등록 단가에 미달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3개소에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덕 농림문화센터에 720만 원, 주덕 문화복지센터에 490만 원, 금가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에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4건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연수종합상가 전기설비 및 전광판 보수가 돼 있는 데 그거 완공된지가 언제예요?

작년 10월 경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공된 데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완공이 됐는 데 그게.

위원님들이 그 때 행정사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전선 일부 늘어진 사항이고 지금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노후돼서.

글쎄 늘어진 거, 노후된 게 그게 전광판을 언제 한 거예요?

전광판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데 한 7년내지 8년 경과 됐습니다.

그래 전설 늘어지고 이런 건 그 쪽 공사한 데다 보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당초에 그걸 에이에스 차원에서 얘기했었는 데 사업비가 한 2000이상 들어 가니까 그 때 당시에 전기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준공 때 감리를 해야 준공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감리는 없구요.

감리가 없으면 그런 걸 눈에 보고서 준공을, 돈을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별개기 때문에 전기사업은 또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주가 됐으니까 더 별도로 얘기를 해서 그걸 단도리 하게 끔 해주셔야지.

그 때 저희가 전기도 2100만 원 정도 했는 데 이번에 전광판까지 추가해서 보수하는 거니까.

글쎄 이게 전광판같은 경우 7-8년이 됐다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 데 다른 보수비는 이건 작년에 준공을 봤는 데 그래 다시 돈이 들어 간다는 건 앞으로 이건 저희가 통과를 안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준공할 때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게 끔 해 주고서 준공을 내 주셔야지 덤으로 돈이 더 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아까 엘이디 교체에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용한 이유가 따로 뭐 있나요?

재원변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선 위원이 질의했던 종합상가 관계는 그러면 이번 추경만 들어가면 완전히 공사는 끝나는 건가요?

작년에 아케이드 공사한 부분에서는 마무리 되는 겁니다.

전기 추경에 들어가면 종합상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사업이 마무리 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아케이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120쪽에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그 밑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구요.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고용부에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인데요, 사회공헌활동이 뭐냐하면 연세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생계보다는 자기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이 되고, 고용복지플러스는 말 그대로 지금 행자부라든가 여가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분산돼 있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저희 일자리센터, 제대군인센터 그걸 다 한 자리, 문화동 우체국 앞에 있는 고용센터로 다 공간적으로 통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10군데가 하고 있고 이번에 20군데가 선정이 됐고 앞으로 전국으로 70개가 계속 추가할텐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근무환경에 좀 불안을 느끼는 데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다른데에서 10개도 지금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충주시내 일자리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원하는 센터가 여러 개, 그야말로 난립돼 있는 데 그러면 그것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부처별로 저희가 고용센터하고 복지지원팀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대군인센터 부처별로 여러 가지 분산돼 있으니까 이걸 정부 3.0에서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도 통합하고 업무, 그러니까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업무는 내부적으로 더 들어 가가지고.

공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한 곳에 다 모아서.

예,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일자리센터라든가.

일자리 업무하고 고용복지까지.

그러면 어디에 위치를 하나요?

지금 문화동 우체국 앞에 보면 고용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다 위치하게 됩니다.

거기 다 유치하는 데 이건 다 국비, 시비로만 되어 있는 데요?

모든 사업을 거기 공간 만드는 건 다 국비로 하고 저희가 가면 사무용품이라든가 의자, 책상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국비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기구, 비품 이런 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 사무용품,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권정희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와이더블유씨에이에 속해있는 인력까지도 고용센터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분은 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서 마무리 하고 다시 고용센터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시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업무하는 인력들이 그리 가고 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사업 중에서도 일자리 관련사업만 가는 거지 거기 다른 우리 일자리 이외 업무는 그냥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하신 고용플러스사업에 관한 내용에 속한 인력까지도 그 쪽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와이더블유씨에이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소속이 고용부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소속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고 장소만 움직여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장소만 통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상교 위원님의 질문했던 거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 연수종합상가가 언제 준공됐다고 했죠?

아케이드 사업은 작년에 준공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설비하고 전광판 이것도 그 때 다 한 건가요?

전기설비는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판은요?

전광판은 한 7년 됐는 데 노후화 돼서 같이 이번에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용역을 줄 때 서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죠?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설이니까 시설정비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예.

계약서 작성하면 거기에 하자담보라든가 이런 부분 하자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재를 해요?

있습니다. 있는 데 이건, 그러니까 그 사업하게 별개로 좀 빠진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예를 들면 전광판은 과거 거니까 시효도 다 지났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전기설비같은 경우에 일부 하셨다고 하는 데 그러면 일부분을 계약서내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저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업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약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는 회계법상의 계약서니까 우선 설계내역서 내에 그 내역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게.

그거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 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1월인가 현대타운상가 거기도 개보수비인지 하여 튼 줘가지고 준공만 나고 좀 부실이다 이래서 지난 번에 약간 말이 있었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그건 저희과에서 한 건 아닌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준공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시 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시설한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데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각 동같은 데도 저희들 감사를 나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부실하게 해 놓고 지나 가고 하는 데 그런 걸 총괄 관리하는 경제과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 제출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전기부분에서는 한 2000만 원인데 사업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 누락되고 전광판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 튼 서류제출 말씀드린 건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200있죠? 그거 2박 3일정도 예상하는 데 200갖고 되겠어요?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도 최소한의 경비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는 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최소한 절약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같은 경우는 500을 세웠던데?

위원님들이 더 주시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6억 1700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7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덕읍 계막마을 안길 덧씌우기 포장공사 외 34건에 대한 사업추진 시설비로 9억 2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소하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읍면동 소하천 중 재해위험성이 높아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수안보 대안보마을 하천준설 교부금 외 8건에 대한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수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2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화장실 및 공공시설물 청소비 시셜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능암늪지, 오석지구 등 취수 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9500만 원, 시설물 점검, 수문관리 표지판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8140만 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시설비로 4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종합온천 휴양지에 대한 수안보 온천상징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물탕공원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원회관 블라인드 설치 시설비로 3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수 사용료 수입으로 71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 공급시설에 대한 긴급시설 보수비 1000만 원,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온천수 기계실 씨씨티브이 수선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량면 건지마을 외 미정비 된 급경사지 수해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기정액에 없던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업무는 개발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건 공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일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시비.

그러면 개발지구단위에 대한 거 때문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설립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뚜렷한 목적이 뭐, 이게 설립이 언제된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건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다 같이 구성이 돼 있는 데 전 인원을 할려면 한 20명, 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간단하고 빨리 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위원회와 일반위원회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또 그 중에서 선발하셔서, 쉽게말하면 선발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이제 도시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쪽하고 같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정확한 목적이랄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명단이랑 같이요?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요, 거기에 순수 사업용 수입이 지금 증해서 들어와 있는 데요, 비교증감에 있어서 증한 이유가 지금 온천사용료가 인상이 됐죠, 수안보?

수안보 온천수 사용료 자체가 인상된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이 사용하는 요금이 인상 안 됐나요?

인상이 됐습니다. 목욕료.

그러니까 목욕료가 인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인상이 증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좀 증 됐다고 봐야죠.

그것도 증 됐다고 보고 또 그 전보다 이렇게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온천수 사용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 그래서 2012년에 보면 우리가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한 3억 9000정도 됐었는 데요, 13년도에 3억 9500, 또 2014년도에 4억 1200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온천수 수입량도 점차적으로 같이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목적이나 관광객이 증원 됨에 따라서 인상료가 들어온다고 보면 정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수안보 온천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이라도 무료로 아니면 1000원 정도 받던가 해서 그 날 하루만큼을 오픈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그 날 만큼은 우리 행사장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천수를 그 날 만큼 만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들어 보셨나요?

수안보 온천 관광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글쎄요, 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구요, 한 번 다른 온천하는 데를 좀 더 살펴보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외지인이 저한테 정보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사실 4000원, 5000원이 별거 아닌데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만큼은 최저 무료면 더 좋겠지만 최저로 해서 그 날 만큼은 정말로 수안보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민원을 저한테 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 번 다른 시군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것은 소하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지금 16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할 때 하천정비는 지금 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있는 현대타운 앞에 있죠? 거기는 환경과 소속이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미 완료한 부분있죠, 1단계, 2단계 완료한 용산동, 지현동 앞에 있는 하천, 거기도 지방하천으로 들어가죠?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천정비는 여기 지역개발과 소속인가요?

지방하천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유지관리사업비가 필요하면 또 추가 정비보수사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에 사업요구를 해서 지방하천에 이러 이러한게 필요하다, 이런걸 정비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가.

예산을 꼭 신청해서 와야지만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거기를 우리가 공사를 1단계, 2단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현대타운 앞을 하고 있죠, 그러면 1-2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거기 유지보수하고 하천정비하는 거는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이게 지방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주시지만 관리, 실행하는 건 충주시잖아요?

예, 직접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도 있고 도에서 직접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유지보수할 때 맨 날 도에서 와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이 좀 성격이 크면 도에서 직접하고 또 소규모 조그만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 저희들 시한테.

제가 말하는 것은 정비하고 유지보수, 유지하는 거, 관리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담당하시나요?

관리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돈은 도에서 오지만 그걸 여기가 좀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생태하천 복원을 잘 해 놨는 데 그 잘 해 놓은 생태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건 누가하느냐구요?

그건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태하천 만들어 놓는 부서는 환경정책과고 그걸 잘 생태하천이 잘 유지되고 되고 있나 시설물이 잘 되어 있나 아니면 거기 산책로 만들어 놨는 데 산책로 잘 만들어 놨나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국비나 지방비가 내려오면 이건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다만, 생태하천 구간은 환경정책과하고 어디에서 할 건지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반환금이 발생했는 데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만들어 놓고 유지보수를 안 해가지고 그야말로 생태하천 복원은 공사는 1, 2공구를 해 놨는 데 한 번 가 보시면 산책로 만들어 놓은 거 덤불 들어서 다 엉망하고 또 물 내려오는 데 보면 어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나, 그런데 이렇게 반환금이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고보조금이나 또 도에서 보조사업, 유지관리비나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 건 당해사업에 대해서만 일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서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도에서 도나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그냥 아예 그러면 어떤 사업을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 건가요? 하천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다는 건가요? 어떤 목적만 딱 세워서 이 사업이 여기에 뭐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그런 유지보수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지?

지금 우리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소하천 정비유지관리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풀사업비 성격으로. 도에도 이렇게 유지관리사업비를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필요한 걸 요구하면 거기에서 얼마씩 떼어서 배정을 해 주는.

예, 제가 아쉬움은 정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잘 해 놨는 데 사업만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유지하고 그걸 잘 보존해서 우리 충주관내를 흐르는 하천이 정말 처음에 만들어 놨던 모습 그대로 잘 유지가 돼야 될텐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방치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그리로 쓰여질 그건 거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면 다음에 좀 세우셔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고,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거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환경정책과에 지금 물어 볼려고 했던 건데 여기 하천, 소하천 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더군다나 이렇게 반납된 예산이 있고 그러면 예산이 그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제가 한 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어떤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및부대비 157쪽, 이걸 다 면이나 동으로 다 분산해서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동별로 된 걸.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데 이게 어떤, 의원님들 저건가요, 아니면 시장님 저건가요?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작지만 주민들한테 가장 크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배수로 뭐 소하천 정비 여러 가지.

글쎄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 사업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의원님들 사업비가 포함됐다고는 볼 수 없구요, 읍면동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읍면동에 사업순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사업순위별로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13억을 세워드렸는 데 지금 다시 4억이 더 올라 왔습니다.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되는 건가요?

더 필요합니다. 이게 총 예산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72억이 듭니다. 그래 2014년도에 20억, 금년도에 23억이 필요한데 이제 예산이 당초에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고.

전체 74억이라구요?

예, 72억.

이게 몇 년 걸쳐서요?

14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3년이네요?

4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다음 추경 때.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그렇게 미리 좀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전체 얼마고 올 해는 얼마 세워야 되는 데 얼마고,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하는 거고, 그 밑에 수안보온천상징물은 어떤걸 만드실려고 하는 거예요?

수안보에 들어가다 보면 수안보온천 53도, 온천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에 대한 정비보수.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200세우고 또 500이 더 올라 왔어요, 본예산보다 더 올라왔어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누구 실수예요, 이런 건? 본예산보다 적어야지 본예산보다 많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금액을 떠나서 이건 금액은 적지만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금액이 몇 천 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돈 200에서 500인데 그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다면 잘못된 거 것고, 그 밑에 물탕공원 안전시설 설치 3000이 또 증이 됐는 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보기 싫게 하는 건 아니죠 거기?

물탕공원 주변에 무대주변에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갖고 밑에 하고 무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낮게 안전시설 휀스를 설치하는 거 하구요. 또 무대를 올라가려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올라다닐 수 있는 시설하고.

그러면 거기 무대를 올라갈려면 양 쪽 가로 뿐이 못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하시는 김에 정 중앙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혹시나?

예, 하여 튼.

그거 어차피 6500이면 그것도 충분히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중원회관 브라인드 설치인데 이게 제가 본예산때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전체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회관이 지금 현재 수익금이 작년도같은 경우에 총수익금이 한 1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 뿐이 안돼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당기순이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400?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전기 공과금 이런 거 전부 내고 하다 보니까 순익으로 따졌을 때 한 1400.

그래도 남는 거네요?

예, 남는 겁니다.

밑지지는 않는 거네요?

예.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 브라인드를 새로 싹 갈아주시는 거죠?

5층 사무실있는 데.

5층 브라인드만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3200씩 들어가요?

350만 원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350은 지금 증이 되는 거잖어, 기정 2900이 있잖아요 시설비?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지금 350이 더 증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집에 브라인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250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제가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전기시설부터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브라인드 설치만 해서 350이 더 업이 되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은 전기에 얼마, 브라인드에 얼마해서 별도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자료 없으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감액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29억 371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325억 3761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49억 7599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5억 13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공사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원과 하이패스 설치사업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달천 진주연립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스포츠타운과 연계하는 공사로 5억이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 3-215, 소로 2-359에 공사비 2500만 원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연수4통 소로 202-44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포장공사비 2000만 원 부족분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 3-513호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0쪽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예성운전학원에서 충원대로간 토지매입비 5억원과 교현 수재주유소 금봉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억원과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800만 원,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도비지원에 따른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 용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과 용산동 영진아파트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봉방동 세희빌라간 푸르지오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양 쪽에 개설된 65미터가 연결이 안돼서 폭이 좁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삼진빌라 뒤편 월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림 성충문구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여 양 쪽 15미터간 도로개설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다수 발생돼서 이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호암 직동교 창룡사 입구에 도로확포장 공사 도비지원으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산척 용암 군도개설공사비 1000만 원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로 172쪽입니다.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존 1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460미터는 완료되고 앞으로 미시행이 740미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앙성 동막 샘말도로 확포장공사비 부대비를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도 13억 공사 중에 기 투자하고 당초 3억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부족분 4억 3000이 더 되겠습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로 교량신축 이음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도로시설 정비공사비 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관내 차선도색정비공사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선 전체적으로 도색할려면 시관내 49억 중에서 당초사업과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도 부족분은 많이 있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읍면동 도로유지공사에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니 화심 구지방도 49호선이 균열되고 포트홀이 많아서 덧씌우기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원면 농도 306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공사비 4000만 원, 하방교 보수공사에 1억 4000만 원, 칠금 15호길 보도정비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6억이 세워져 있는 데 이건 1년에 한 10억 정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정비사업비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봉황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위험구간 정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도로 2억을 증액해서 브라켓으로 자전거도로를 완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공사에 구도심 노후가로등 고효율 조명교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조명 철거자재, 도로적치물 보관창고 설치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재보관창고 유지관리 공동운영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4건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 인건비로 계약근로자 근속가산금 소급분 215만 원과 기본경비로 플루터 수리비, 컴퓨터 구입비로 2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4쪽 세출예산입니다.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소로 3-213호 공사에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사업량은 90미터인데 계속 소방도로 개설이 안돼서 민원이 계속돼서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금번 2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우선 보상을 주고 향후 보상비 부족분과 공사비로 3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추경 수정에 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인데 단월 하단, 이게 처음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단월 하단에는 도시계획만 돼 놓고 안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도 추진되는 지역이 6개 지역이 있는 데 그 지역에서도 지금 이 지역은 또 계속 민원이 제기가 많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신설지구로 들어간 겁니다.

민원 안 생기는 데는 늦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학교 밀집지역이나 주민 다수이용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 거기 좀 소방도로 개설이 안돼가지고 소방차나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얼마나 급한건지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지금 급한 가보죠 이게?

예, 거기 앞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학생들 거기 원룸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에 주덕은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계속사업하는 것도 지금 안 섰어요, 당초에 2억 섰고 계속 보상해 줘야 되는 데 그 예산도 안 섰어요. 주덕이 미워서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안 섰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덕에 공사되는 게 5건이 있습니다. 능촌, 묵동, 화곡 이렇게 5건이 있는 데 당초예산에 1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좀 급한 데가 있지만 우선 이걸 진행하면서 더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계장님한테 만나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 데 우리가 당초에 보상비로 2억을 들였는 데 한 8억이 들어가는 데 계속 보상을 해줘야지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안 섰단 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음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꼭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169쪽에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에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이 올라왔는 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에 거하고, 자세하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국가지방지원도 공사를 끝내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2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 4월까지 하게 돼 있는 데 거기 도로개설로 인해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지 좀 사후환경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방도에요 아니면.

우리 먼저 준공식한 그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도비도 갖고 오면 안 되나, 왜 시비만 다 하시는?

도비는 먼저 사업을 시행할려면 우리가 1600억이 들어 갔습니다, 가금부터 북충주까지. 그래서 보상비는 220억이 도비로만 주는 거고 공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는 시에서.

용역비를 시에서 대라!

예.

그리고 그 밑에 하이패스 아이씨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 쪽 아이씨를 바꾸실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 아이씨가 북충주아이씨, 충주아이씨 2군데가 있습니다. 기업도시로 빠지는 걸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기업도시가 메가폴리스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전국에 25개 지역이 신청이 됐는 데 그 지역에 11개소가 전국에 응모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업도시 들어갈려면 현재 충주휴게소에서 바로 진입이 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740미터 뿐이 안 되는 데 북충주아이씨나 노은으로 돌아갈려면 한 6.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첨단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비.

그러면 휴게소있는 데에서 바로 들어가는 아이씨를 만드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만들 겁니다.

휴게소에서 바로 들어가게, 그거 용역 저거란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직동 창룡사 입구 도로 확포장 이거 도비가 5000이 선건데 우리 김학철 의원이 따 오신 것 같은 데 설계비가 5000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럴 때 좀 시비도 내시를 좀 붙이시지 그랬어요. 2차 추경에 붙이실 거예요?

저희들도 시비도 같이 요구했는 데요, 우선 도비가지고 설계해 보고 그에 따라서 설계하고 보상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주가 땅 판다고 그럴 때 얼른 해가지고 해야지 또 마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이 땅 판다고 할 때 얼른 사야지만 직선으로 바로 뚫잖아요?

예.

안 그러면 구도로로 가면 보상비도 많이 나오고 공사다리도 2개를 놔야 되고 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얼른 얼른,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시장님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 데 다음 선거 때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진짜 창룡사 신도도 많고 그런데 석종사는 그렇게 한 번에 그 위에 까지 도로를 뚫어주고 천년사찰 오래된 창룡사는 아직까지도 도로가 안 뚫렸다는 건 사실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도로과에서 12년부터 계속 올라가는 도로도 한 12억을 들여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안해준건 아닌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을 바뀌는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 창룡사가 생긴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석종사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 석종사는 벌써 도로를 확포장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게 꾸불꾸불 그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주셨잖어, 그 위에 것도.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소신있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건 얼른 해주셔야 돼, 이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내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올 해도 안 되는 거네.

우선 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2차 추경에 이거 좀 넣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신니 수월 동화실도로 확포장, 위치가 어디 쯤 되나 과장님? 내가 봐도 내 동네인데 몰라서, 고마운데 내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신청 화석?

아니, 수월 동화? 거기가 여러 도로가 있는 데 동화실에서 음성군 넘어가는 그 도로인지 아니면 저 쪽 수월에서 생극 넘어가는 도로인지 구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 위치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수월 동화실은.

그런데 거기 감이 5000이 됐네?

예.

왜 5000씩 됐지? 있으면 갖고 와 봐요.

설명자료를 지금 못 챙겼습니다. 감되는 건 설명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감된내용을 설명하지 말라고, 뭔 얘기에요?

감되는 소명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아니, 감된 내용을 설명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누가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별도로 김영식 위원님한테.

여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가 덜 됐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한다길래, 하여 튼 이거 좀 챙겨주시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신청리 화석리 여기도 내가 도로가 여러 군데인데 묻는 이유는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정확한 사업의 위치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청 화석은 방추마을 입구에서 400미터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글쎄 어디 쯤?

가래올로 올라가는 도로.

가래올?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신니 가다보면 국도 우회도로 난데 아시죠? 저도 의회 등원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된 부위가 많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1차선에서 2차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파손된 부위를 피할려고 하다가 핸들을 꺾어서 사고날 그런 상황을 내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시에서 관리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관리청에서.

먼저 구도로.

구도로 말고, 구도로로 그렇고 지금 위에 도로도 그렇고.

구도로 주덕에서 신니로 올라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도로니까 저희들이 먼저도 한 번 소파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중간중간.

일단 차량은 구도로 보다 위에 도로 쪽에 많이 다니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회도로 난데는 우리 시에 관할이 아니다, 관리를 안 한다?

큰도로 지금 새로 난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회도로.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협조할 건 협조를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사전에 사고를 방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해서 3500만 원 지급하기로 된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 미불용지가 1년에 보통 보상이 안된 도로가 1년에 보상요구를 한 10억 정도를 합니다. 하면 우선 적으로 신청 순서에 의해서 현장도 가 보고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데 반환청구소송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 데 혹시 이런 용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다 돼 있는 거죠? 개인께 도로에 편입돼 있고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파악됐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한 번 좀 전체 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충주에 도로가 생긴 이래로 1920년대나 이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80년간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희생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잖아요?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부분 집행할 수 있는, 물론 그래도 부족하면 뭐 소송 당해갖고 소송비까지 물어주고 이런 거 보다는 낫잖아요? 장기계획이라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드릴려고 했더니 국장님 또 어디 나가셨네, 그거 좀 전체 파악하는 거 하고 매년 몇 %씩 해결하겠다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시장님하고도 간부회의 때 한 번 말씀 나눠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고생 많으신데 하여 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3가지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수재주유소에서 금봉대로간 도로개설인데 12억이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재주유소 금봉대로간은 보상비가 17억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6억 5000이 들어 갑니다. 그래 24억인데 현재 11억해서 보상은 6억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 인제 내년에나 추경에 더 될 때 푸르지오가 16년 9월에 입주되고 엘에이치는 12월에 입주가 되니까 그 전에라도 완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올 해 11월이면 엘에이치 분양 다 돼 있는 데 12월에 완공인데 지금 그러면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엘에이치는?

우선은 그 위에 가 같이 완공이 됩니다. 엘에이치 푸르지오간은 완공이 되니까 우선 그 위로 해서 신호등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그 아파트가 벌써 입주가 되는 데 도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안돼죠, 예산을 빨리 세워갖고 입주가 되는 데 길도 안 돼 있는 데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엘리시아 밑은 어떻게 됐어요?

엘리시아 밑에는 주공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도로공사를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빨리 입주되기 전에 가포장이라도 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의료원에서 마즈막재인데 4억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따지기는 60억을 따졌습니다, 60억을 따져가지고 보상을 지금 감정의뢰는 해 놨는 데 공유지가 많습니다. 기존 군도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던 도로가 토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는 한 15억 정도 뿐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을 완료해 놓고.

도비 2억, 시비 2억 갖고는 무슨 의욕이 없잖아요, 지금 도비 2억 내려 왔으면 시비를 더 보태서 보상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2억 보태갖고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빨리 빨리 추진이 되겠는 데 작년에 저희들이 432억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왔었는 데 그러면 예산계 상의를 해갖고 도비 2억 내려왔는 데 2억 붙혀갖고 이거 껌 값도 안 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줄 수가 있어요, 2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과장님?

보상이 한 1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욕껏 추진을 하세요, 이거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2억은 또 뭐하러 세워 놨어요? 이건 4억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의욕이 없으니까 이렇게 못 세우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데 무슨 예산이 올라가요?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앞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 데 예산을 지금 저희 추경에 49억 뿐이 안 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도 전부 스포츠타운도 빨리해야 되고, 급한데가.

메달려서라도 예산확보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는 데 지금 교현동에 가보면 도시가스 하는 바람에 온 동네를 아주 흩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미터 이하는 100% 업자가 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 데 확실한 거예요?

도시가스에서 파 놓은 데는 도시가스에서 전부 100%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만 있어도 이건 알아서 도시가스 시설하는 사람이 다 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5미터 이하는 며칠전에도 같이 협의했는 데 자기네들이 전부 재포장하는 걸로 얘기 됐습니다.

재포장을 할려면 지금 과장님도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 다니기가 힘들어요,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구요. 목벌 2통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신산업 바로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다 했는 데 예산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꾸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시 이렇게 더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노력 좀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쓰를 드리며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19억 7275만 6000원보다 3억 1486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8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정기탁금으로 시내버스 1대를 에이치엘그린파워 주식회사에서 기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업도시하고 첨단산단 여기 출퇴근용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기탁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로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43대 390만 원씩해서 1억 6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보조비로 마을택시 운행지원에 도비보조 30%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193억 6388만 7000원보다 3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4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이번에 43대분에 대해서 18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 6770만 원이 되고 시비가 16억 6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택시총량제 흐름도를 잠깐 봐 주시면 작년도에 2014년 3월부터 14년 6월까지 충주시 총량 택시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6일 총량심의를 충청북도에 의뢰했고 충청북도에서는 다시 12월에 국토부를 제출해서 현재 5월 30일 예정으로 총량이 확정돼서 도보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감차계획안을 다시 충청북도지사에 제출하고 또 시도지사에서는 다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계획을 확정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보상이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179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9대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 데 처음에 9000만 원을 했는 데 실질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차 값이 돼가지고 인상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감 1억 2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우리 시내버스 운송원가 적자액 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당초예산편성한 거에 대한 대체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시설비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블루존 설치에 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폴대형 승강장 반사시트 표지판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금 승강장 있는 게 너무 빛이 바랬는 데 이걸 반사시트로 해서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폴대는 놔 두고 반사시트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화단 철거 15개에 1747만 6000원, 이건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 도로화단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이용객들이 안 다치시고 달 승객이 내리고 타고 하는 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정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7985만 1000원, 차량이전비에 11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전비는 6월 말로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끝이 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량이 이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급식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 13개 읍면 30개 마을 32개였는 데 2개 마을 정도는 포기하는 걸로 해서 전면시행하는 걸로 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안보관광협의회 지원인데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문까지 가서 1관문에서 3관문까지 가서 다시 돌아 올려면 차가 왔다갔다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 또 괴산하고 문경에 시내버스가 일률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선 수안보하고 문경새재 간을 운행을 해보고 이용객이 많거나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연수동 주민센터 앞에 구 소방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용산동 용산교 앞, 원래는 교동사고 잦은 곳으로 할려고 했는 데 이게 지침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충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10년 단위로 기본적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경 개선사업에 시립도서관 후면 주차장 조성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방동 소공원 주차장 조성에 1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그 옆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돼 있는 지역을 교통과에서 매입해서 나중에 주차장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8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당초에 화장실이 남자가 2개, 여자가 2개했는 데 이게 너무 작다고 얘기돼가지고 남자 4개, 여자 4개로 더 시설을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실내교육장이 당초에는 없었는 데 48평방미터로 작게 했었는 데 그걸 80평방미터로 비가 오거나 대비를 해서 날씨에 관계없이 실내에서도 일정부분을 교육하는 걸로 해서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83쪽입니다. 택시공급 중지계획 용역비로 3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비아이에스 구축사업 원주 충주간에 집행잔액으로 8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186쪽입니다. 전체 당초예산은 16억 2000만 원이었는 데 이번에 884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25억 84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지난 년도 수입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이월분 8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 2000만 원보다 8억 8845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84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내일원 주정차단속 일직수당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타운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에 주정차 금지 및 시설물 수선유지, 차선유도봉, 보도표지판 정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에 노면 표지판, 차선규제봉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주차장 운영 관련 제서식에 63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야간 개방 공공부설주차장 정비에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으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색이나 카스토퍼 또 조경 등에 대해서 2000만 원, 수안보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의자하고 운동기구 2개 정도 설치하는 거 900만 원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7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택시 감차보다 부제, 알아 보셨나요?

부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부제는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서로 평행성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제로 시에서 좀, 왜냐하면 6부제하는 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주뿐이 없다고 하는 데, 그걸 어떻게 시에서 강제적으로 좀 해야 될.

현실은 아는 데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난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하고 감차까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한 2차 년도 대는 부제까지 하는 걸로 접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는 데가 충주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설득을 잘 하셔갖고 그 분들에 안전도 그렇고 시민들안전도 그렇고 제가 택시를 해봐서 알지만 6부제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좀 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181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조례에 단서를 달아서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1200만 원이 돈이 새로 또 들어가잖아요, 이걸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이런 건 덜 들어가는 데, 따지면.

장단점이 있죠, 그게 계속 재위탁을 해서 하는 거 하고, 그러면 좀 신선한 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불만이 있고 그런 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 데 타성에 젖어서 그냥 가는 건데.

사고 한 번도 없고 잘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한 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래 잘 하는 데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은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운영의 묘를 잘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어차피 공고를 했으니까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 하실 때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들어가던 과장님이 들어가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나 차량대체이전비 이런 걸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연수동주민센터에 증 된게 뭔가요?

지금 연수동주민센터 앞에 새로 짓는 아파트 앞 쪽으로 사거리가 되잖아요, 거기를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사고위험성을 방지하고 그걸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령 거기 주민센터 앞에서 저 쪽 4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신호등 하나 있잖아요, 그걸 연동제로 해 주시면 좋겠던데, 내가 운전하고 다녀보면 좀 불편하던데?

그런 저런 걸 이번에 다 포괄적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좀 조정을 하고 당기던지.

사거리 신호를 받아갖고 거기를 가서 바로 가면 좋은 데 그 신호가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182쪽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죠?

중앙경찰학교 안에 꼭대기 관사 앞에 있습니다. 거기 다 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안 들어가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이것도 최대로 거기에서 잡아서 저희들이 고저가 있습니다, 지형지물이 그걸 잘 살려가지고 너무 성토나.

이게 순수한 시비 아니에요?

예.

지금 8000만 원이 증 됐네요?

예,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거기에 애들 방방카라고 해가지고 체험하는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이동하는 교통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차량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예, 어차피 저희들이 실어 나르는 선거법에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오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미리 예약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시장님이 거기 경찰관 출신인데 싸게 안 되나?

공사하는, 건물비 그런 저거니까 이건 최대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학교에서는 전혀 땅만 빌려주고 나중에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은 일반적으로 하면 비용을 감해서 대체적으로 20년이나 15년 후에는 무상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데 지금 한 1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무상 기부채납한다?

그 시설물을 다시 또 어디 가서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신연수동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는 데 한 번 가 보셨어요?

택시블루존이라고 해가지고 파란표시, 그건 지금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 거기 가계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택시가 거기서 계속 장기주차를 하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니까 못하게 하는 데 하여 튼 마을금고 앞 쪽인가 거기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거기 상가주인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쪽 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2군데 정도 한 번 거기 보니까 여유공간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한 밤 중 10시 넘어서는 완전히 1개 차로로 간신히 확보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한 번 밤에도 나가보고 했는 데 그런 사항 때문에 택시블루존을 해 주면 택시들이 거기에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일반차량한테 얘기할 수 있는 데, “빼라” 그렇게 얘기가 되는 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니까 이동주차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좀 신경써갖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1억 1181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600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2년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시군부담금 3659만 1000원을,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성격에 맞게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7월 개편, 주거사업 실시에 따른 국비 6억 7361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3400만 원을 도비 8420만 2000원 증액된 6억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태 구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2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봉방동 미림빌라 아스콘 포장으로 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3억 8997만 원이 증액된 97억 11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당초 9억 5000만 원으로 4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금산아파트 방범시설 설치에 2800만 원, 신원11차 도로포장 및 경계석 설치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파트 옹벽이 노후돼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원10차 아파트 옹벽설치에 4200만 원, 문화동 서울연립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봉방동 소망아파트는 노후된 상수도관로를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데 상수도배관 교체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봉방동 미림빌라 아스콘포장에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소태 구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발전사업에 올 해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3억 2899만 4000원을 포함해서 3억 9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주택정비로 지붕개량이라든지 재래식화장실 개량, 담장정비, 쉼터조성, 기반시설로는 마을안길 덧씌우기, 소교량 재가설, 하천정비, 공동형 시설로 주차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193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사업입니다. 오는 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기존대비 지원금액이 개편후에는 가구 당 평균 3만 원 정도 느는 데 지원가구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서 약 500가구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대비 7억 8202만 원을 증액해서 총 57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주거급여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개편 전에는 가구당 최고 220만 원이었는 데 개편후 7월부터는 주택 노후도 정도를 평가해서 경보수 350, 중보수 650, 대부수 950만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지원이 7월 개편이후 기존 위탁기간인 성실기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추진기관이 변경되어서 세출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94쪽 문화동 홍보게시판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사업 1건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원이 편성돼서 29개 마을이 지원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한 결과 19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억 2500만 원이 예산이 섰었는 데 그 사업비가 올 해는 1억원으로 줄어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된 10개 마을 중에 한 5개 마을정도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이게 공동주택 민간자본보조 이전이죠, 당초에 9억 5000이었는데 1억 2700이 증이 됐는 데 이게 10년이상이죠?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죠?

예.

이제 주로 실외가 되죠?

예.

실외가 되는 데 지금 내가 13년도 예산서를 안 봤는 데 그러면 이게 한 1억 7000만 원, 이 정도 서면 해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해마다 40에서 45개소 정도 되는 데 그러면 한 120단지 정도 되기 때문에 잘 하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세아파트를 기준을 둘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거 10년이상 되면 공동주택이면 촌 아파트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그래 저희들도 지원기준을 위원님들하고 심사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많이 점수배정을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수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금액대비 해서 너무 금액이 적게, 이제 신청한 금액보다 좀 적게 가면서 단지 수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단지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조금 줄여서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영세아파트 해줘야죠, 공동주택 해줘야 되는 데, 좋고 돈 많고 잘 사는 아파트에서 그거까지 똑같이 해주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영세아파트 기준을 어디까지 둬갖고 조정위원회에서 점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덜 준다, 덜 주니까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로 모자라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데 의무관리시설 단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 다른 단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보수할 수 있을 정도만.

그런데 주로 영세아파트를 지은 지가 오랬됐고 이게 조례로 한 건 한 6-7년인가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유지라고 해갖고 혜택을 못 받았었는 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신청한대로 어느 정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대략 한 2800씩 이렇게 자본보조가 되는 것같더라구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다 해마다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에 한 번 씩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에이라는 아파트에서 올 해 했으면 2년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 아니고 2년?

예.

그 정도만 된다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191페이지 조금 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보면 금산아파트 방범시설이라는 건 어떤 시설을?

씨씨티브이 4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한 번 저도 씨씨티브이 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방범에 대한 것은 경찰서 소관이어서 그런 해석은 아파트마다 달리 해석하는 건가요?

도로일 경우이구요, 이건 단지내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좀, 도로에 설치하는 방범씨씨티브이는 아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건 아파트 단지내기 때문에.

단지내 안에 방범은.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중복이 되는 데요, 놀이터는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됐어요?

거의 됐습니다.

본예산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던게 있는 데 우리 시민이 50%가 넘게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라고 했는 데 1억 2700뿐이 안 세우셨는 데.

도비지원금까지 하면 한 1억 5200입니다.

글쎄 이게 다른 거에 비하면 공동주택에 투자되는 돈이 사실은 부유한 아파트도 있지만 서민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많은 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씩 뿐이 안 돌아가는 건데 2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데 이거 나눠봤자 얼마 돼요, 한 2-3000뿐이 안 돌아가잖아요, 각 아파트 당, 그러면 그거 갖고 해마다 해줘도 맨 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갖고 한 번 해 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해서 몇 년 가도 괜찮게끔 해주셔야지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씩 계속 해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시장님도 아파트 사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말씀을 드려갖고 예산을 더 세우세요, 세워갖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돈 안 들어가게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건.

금년에 어차피 많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해서 조례개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그 씨씨티브이도 올 해부터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해 주셨어요?

그 전에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연립짓는 데도 바닥이 시원찮아서 아스콘 깔아달라는 데도 있고 별의 별 다 있는 데 하여 간 전체 우리 예산에 비하면 이거 너무 적은 거예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걸 안배를 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는 데 그래 1억 2000뿐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사실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걷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이제.

그건 잘 사는 동네 얘기고.

지원은 최소한으로만 사실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수선충당금같은 걸 내는 데 아예 지금 돈을 안 내요.

지금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 10세대 이상은 연립같은 데 충당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민아파트 충당금 없습니다.

20호 미만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아까 위원님 누가 말씀하셨는 데 잘 사는 아파트가 또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할 때 고려해가지고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공아파트같은 데 서민아파트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정상교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5000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깎아서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갖고 하라고 하는 데 서민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자체에 방수하기도 바쁘더라구요. 빚 얻어갖고 갚고 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올 해도 보면 50% 안 주더라구요. 그래갖고는 반납하는 데가 많죠, 과장님?

한 군데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현실에 맞게 3년에 한 번 주더라도 현실성있게 이렇게 배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글쎄 저희들이 3000만 원 미만만 전액 지원하고 나중에는 자부담이 붙으니까 이 분들이 거의 3000만 원에 맞춰서 할려는 의도도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같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 하다 말고 못한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끔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2억 291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34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매출액에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텃밭 조성사업 2400만 원,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1억 3620만 원 등 1억 5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3600만 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1억 88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량 변경 등으로 감액되었고 도시텃밭조성사업 720만 원,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2274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620만 원 등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지원사업 증액에 따라 모두 1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은 192억 692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5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단체지원 새농민회 도대회 및 연찬교육 250만 원은 새농민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 부기정정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는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등 대상자가 감소해서 당초 4900명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자 접수결과 4423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도비 2480만 원, 시비 3720만 원 등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농가소득 100% 증진 추진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은 현재 농가소득 100% 증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선도농가 농업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자문단의 의견수렴, 토론회 등의 추진을 위해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 경지정지지구내 경작로 포장사업 시설비로 노은 수룡1리 3000만 원, 앙성 서음 만락간 농로포장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로 정비 시설비로 주덕 원사락에 4000만 원, 산척 용암 5000만 원, 엄정 행정마을 배수로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는 순방 건의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고 미반영분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 관주골 소류지 매립비 5000만 원은 정상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미덕학원 가는 쪽에 관주골 소류지에 대하여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용도폐지하였으며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립해서 행정재산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273쪽 농업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신니 담안 용수로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중앙탑면 두련 2500만 원, 엄정 내동 1500만 원, 연수동 811번지 일원에 1500만 원 등 4개소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순방건의 및 주민불편 민원사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 미 반영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보수 및 전수지 준설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충주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53개소와 37개소에 노후된 양수장 시설을 수시로 보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는 21개 읍면동에 긴급하게 수시로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이종구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당초예산 1억원은 영농기 이전에 전액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예비계획서 연구용역비는 2017년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관 주도에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민간주도의 상향식 새로운 새마을사업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준비를 위해서 신니 용당권역에 2000만 원, 주덕 삼방마을과 지현동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1월 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농업용수관리 시설비 농업용 관정보수비로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살미 강진, 구운골 관로 설치 1000만 원은 2013년도에 관정개발이 완료된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관로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덕 청양지구 관로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비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교현안림동 요각골에 농업용 관정개발을 계획하였으나 수원이 부족해서 부기를 정정 계곡수를 활용하여 취수보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로 주덕 삼방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 등 12개소에 3억 3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읍면동 순방건의, 주민불편 민원건의 사업도 반영하고 미반영된 사업비는 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량면 배일마을 농로포장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사업비로 재배정해서 조기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275쪽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추평호 권역 어울림센터 내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시설비 23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당초 지원대상이 5개 마을에서 4개 마을로 국도비 지원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동량면 화곡마을이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1440만 원, 월 120만 원씩 되겠는 데 이것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농손만들기 공공운영비는 당초예산에 기존 씨씨티브이 75개소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씨씨티브이 33개소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요금 등 2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은 연간 현재 108개소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씨씨티브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76쪽 씨씨티브이 설치 시설비 1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으며 농촌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는 농촌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른 정리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277쪽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으나 사업내용이 교육, 컨설팅, 포럼, 박람회 참가, 마을리더교육 등으로 민간경상보조 단일과목으로는 집행에 한계가 있어 민간경상보조를 감액해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 주민홍보 및 교육,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이것은 총계가 276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마을주민 현장포럼, 박람회 참가,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3100만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리더교육에 300만 원 등으로 과목 정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8쪽 상단까지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7월 7일부터 이제 민박에서도 아침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촌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연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1326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하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민박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신고된 것을 포함해서 88개소가 있습니다. 278쪽 2015년 도시민 텃밭 조성사업은 전국 10개소만 지원하는 2015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약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 도시텃밭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량면 대전리 농촌테마공원 입구 시유지에 4800만 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는 물론, 간이화장실, 농기구창고, 관수용 물탱크 등 시설과 영농체험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텃밭이 테마공원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과에 재배정해서 운영 및 관리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지원 행사운영비, 농촌체험마을 전국페스티벌 행사참가, 홍보부스 운영에 250만 원, 운영 급량비에 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농산물 유통행사 고구마 판촉행사 지원은 체험 및 판매행사는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별도 계상하고 한마당잔치 당초예산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과축제 관련예산 9370만 원도 감액해서 280쪽 농산물통합축제로 통합하였습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는 국도비 확보 등 중앙부처 방문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중앙부처 방문 등의 증가로 연말까지 집행하기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5000만 원에 농산물 홍보용 구입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 280쪽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경정 하고자 합니다. 280쪽 농산물 통합축제는 279쪽 고구마한마당잔치 감액 1800만 원과 사과축제 감액 9000만 원과 산림녹지과 밤축제, 농업기술센터의 와유바유축제를 통합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고추가로 제조 가공 수출하는 중앙탑면에 위치한 대영농산에 당초 5000만 원으로 고춧가루 분쇄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도비 보조내시가 감이 돼서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를 1억 466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시비부분이 미반영된 것으로 이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수출농가는 품목별로 수출물류비의 15%, 수출업체는 품목별로 수출물류비의 10%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선농산물에 수출장려와 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사과는 76농가에 490톤을 미국 등 6개 나라에 수출하였고 단호박은 11개 농가가 110톤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우수농산물 박스제작지원 충주복숭아포장박스 지원사업은 교현안림동 박스지원사업비 3500만 원이 계상됐던 것을 감액하고 충주복숭아 박스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복숭아발전회에 박스지원비가 3500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2500이 돼서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주면 지난 해와 똑같이 3500만 원으로 원위치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공공요금으로 충주농특산물판매점 전기료 660만 원은 당초예산에 유통시설 공공요금에도 편성되고 충주농수산물판매점 전기료에도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한 부분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점 관리는 평택 제천간 동서고속도로 충주 제천구간이 금년 6월말 개통예정으로 있어서 천등산휴게소 양방향에 제천방향에는 산척면 영덕리 용암마을이 되겠고 평택방향에는 산척면 영덕리 둔대마을, 삼탄에서 넘어 오면서 바로 터널 지나면서 골프장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특산품판매점을 신축하고자 신축비 2개소에 4억원을 이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에이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는 우수농산물 안전성 인증관리제도로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 2년마다 반드시 실시하는 검사수수료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282쪽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시비가 미반영된 사업비로 해외시장 기후에 맞는 고품질 생산수출에 필요한 기반시설 장비의 현대화 구축지원비로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의 수출사과 저장용 피브이씨 상자, 일반적으로 콘테이너라고 합니다. 상자구입 지원사업비로 약 3만 개를 제작하고자 시비부담금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국도비를 포함 7200만 원,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2억 1200만 원은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출하실적에 따라 통합조직에 한하여 국도비 지원대상 조직이 선정되고 우리 시에서는 농협 연합사업단과 광역조직은 충북원협만이 자격이 주어 집니다. 국도비 지원받는 자격조건이 2군데 뿐이 없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홍보 및 마케팅, 농가교육 등 산지조직화 비용,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은 공동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선별, 출하물량에 대한 선별기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선별기, 활성화 자금 등 유통개선을 위해 국비와 기금 등을 지원받으면 통합조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지난 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좋은 법인 견학이나 워크샵을 개최한 바도 그래서 있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상단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하단 시설비에 채소동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수선비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저온저장고 냉동수선에 1000만 원, 옥내소화전 배관 누수탐사 및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시설비 감액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농정과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반환금 기타는 284쪽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4년도 정산결과 집행잔액 240만 원 등 3건에 5989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반환금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금 집행잔액 522만 원 등 12건에 7889만 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노은 대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살미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15만 8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에 동량면 황전마을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3000만 원은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가 불가해서 금가면 월상마을로 사업계획을 변경 부기정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반환금기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농어촌 보육개선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보면 농민경영인연합회 비품구입이 90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어디에, 연합회가 어디 있어요?

이건 달천동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입니다.

아니, 당초에 900만 원 농민의 집 운영으로 올라왔던 거 부기 바꿔갖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900만 원으로 운영비 보조금으로 줄려고 했던 건데 그건 전부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저희들도 편성에서 제외를 하고 이번에는 꼭 필요한 비품구입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똑같은 금액을 갖고 그래.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금액이.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이번에는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이에요?

예, 내용도 다르고 90만 원.

예, 나는 900만 원으로 착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용배수로 준설이 그 전보다 한 거의 100%, 7-8000만 원 서다가 지금 당초에 1억을 세웠는 데 좀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구 이게, 모자라서 못한데가 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영농기 이전에 1억을 모두 전부 재배정을 해서.

글쎄 재배정 다 해갖고 용배수를 했는 데 그래도 좀 모자라더라 이거예요. 5000만 원 이거 잘 세운 것 같구요, 그거 수해대비까지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배정할 사업비로 해놓고 또 참고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경지정리 외 용배수로 전체 보수할 곳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42개소에 한 2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되는 데 이것은 당초예산 기존에 편성되는 거 보다 연차별로 한 7억 내지 8억 정도씩을 3개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해서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1쪽 상단에 이게 오늘 저하고 의장님한테 복숭아작목반이 와서 한 참 실갱이를 하고 안 좋은 욕 저기까지 서로 했는 데 이게 8500이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심의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복숭아발전회 포장박스는.

아니, 우리가 심의해 놨던 거 아니에요, 심의했으니까 8500이 기정액으로 올라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 위원들이 심의해 놓은 내용을 어떻게 뭣대로 깎아갖고 감을 해갖고 올라 왔어요, 이거?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숭아발전회에 포장박스 지원은 2014년도에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에 저희 당초예산에 심의를 해 주실때는 2500만 원이 됐구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지난 해보다 감이 됐죠. 거기 다 교현안림동에 꺼가 별도로 3500만 원이 작년에 없던 게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발전회 입장에서는 3500만 원이 1000만 원이 줄었고 교현안림동은 3500만 원이 없던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500만 원을 감액이 되고 그 복숭아발전회는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줘서 작년도와 똑같이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면 3500만 원으로 원위치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1000만 원도 증이 됐고 2500 감을 시켰는 데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8500을 세워 놨는 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다 삭감하고 정하고 다 해 놓으면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작목반이나 이런데에서 농정과하고 얘기가 안 돼요?

아니, 교현안림동 3500만 원에 대한 건 저희들 과 하고는.

여러 가지로 작목반하고 그 사람들 꽤 많이 찾아 왔어요, 여기 찾아와 갖고 “예산 올라오면 의원들이 심의의결하는 부서지 뭐” 예산도 의원들이 세우는 거마냥 말이여 와서 자기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말 막하고 뭐 “의원들은 선출직이고 너희들은 꼼짝 못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 기분이 아침부터 그렇더라구요. 좀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특히 농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예산세우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 심의하는 데인데 여기 와서 큰소리 치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과장님들 그거 모르시나요, 여기 자주 오고 그런 거?

왔다 간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뿐만이 아니라 와 갖고 얘기하고 큰소리 치고 가고 우리 “예 예 예”저기 하지만 우리 예산세우는 부서도 아니고 의원들이 맨 날 와 갖고.

교현안림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교현안림동으로 3500하고 그래서 증시키고 감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원래대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중복된 건 피하겠습니다. 28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증 하셨는 데 이게 본예산을 보면 도비 3665만 2000원이 붙었고 기정 전년도 대비해서 9900만 원을 삭감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추경에 1억 4600이 업 돼서 증 돼서 올라 왔는 데 이런 건 왜 이런 건가요?

이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말씀이죠, 그러니까 14년도 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본예산에 감을 시켰다가 지금 1차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는 얘기지.

아니, 당초예산할 때는 시비부담분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급한 건 아니니까 시비부담부분을 전액 삭감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본예산 내가 보고 있는 데 본예산에 감을 해갖고 올라 왔다고,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감이 된 거예요?

시비부담 부분은 감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충주농특산물판매장 신축,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동서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중에서 충주 제천구간이 금년 6월 말에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휴게소를 신축 중에 있는 데 휴게소를 짓고 나면 그 여백부지에 우리 농특산품판매점을 2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하행선이죠? 이거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 직영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면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행선이라고 말씀하는 거기에 한 명이 현재 나가 있는 데 거기 포함해서 전체 다 농산물판매점을 모두 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다 하세요? 3군데를 어떻게 다 하실려고 그래요?

우리 직원은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거기에는 입점농가들이 와서 판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은 아니고 관리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직영한다는 소리가 들어서 공무원이 거기 가서 판매하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농산물 판매할려고 여기 시청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이라고 말씀하신 거기같은 경우에 전국에 농산물 판매액으로 매출액으로 여기가 1위입니다.

글쎄, 판매액이 높던 적던 간에 공무원이 거기 가서 판매한다는 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우리 시에서 채용할 때는 시청 행정을 보러 들어왔지 거기 가서 농산물 팔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 직원이 가서 감독하고 직영체제로 가니까.

감독하는 건 좋은 데 직영을 하신다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감독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데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직영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 하행선에는 대소원농협에 운영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 그 운영권을 주지 않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 쪽에 와서 판매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 금 운영되고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위탁이나 마찬가지네요?

위탁은 아니죠.

관리만 우리가 하고.

관리를 우리가 해 주고 그냥 아주 대소원농협이나 어떤 농산물단체에 그거 많이 팔던 적게 팔던 그냥 주기만 해서 별 효과도 없이는 안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시에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체를 해서 그걸 우리 농가들한테 그 내용을 다시 입금시켜주고 그런 자금관리를 시가 할 겁니다.

글쎄 그러면 입점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시에서 수수료를 받나요?

예, 8%를 받고 있습니다. 8%를 받아서.

마진에 8%에요, 매출에 8%에요?

매출액에 8%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와있는 사람을 한 사람 쓰고 관리하는 데 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농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 증했는 데 이게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이것도 시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시비가 모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시비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적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 저희들은 당초예산할 때 설명드리고 또 소명도 하고 예결위까지 소명을 꼭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

불가피하게 올라온 겁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문하신 281페이지, 충주농특산물판매장 신축이라고 했는 데 제천에서 산척까지 아직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안됐거든요. 안중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중앙고속도로 금성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6월말에 개통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거의 다 됐구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 판매점만 개통 이후에우리가 거기 신축하면 됩니다.

원래 동서고속도로는 거기까지는 거의 끝나는 거죠, 제천까지만?

중앙고속도로와 연결,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건 금년 6월말에 개통이 될 겁니다.

아니, 연결이 안 되면 제천사람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금년 6월말까지 도로공사측에서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1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8476만 7000원이 증액된 136억 707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 8515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6971만 3000원이며 시도보조금은 못자리뱅크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8만 4000원이 감이 되어 25억 3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6618만 7000원이 증액된 260억 8610만 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키다리병 및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올 해 농가 수요량이 많이 부득이 도시비를 반영하여 대 당 200만 원 기준하여 2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입니다. 원적외선 건조로 미질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충주쌀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수요량 증가에 따라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비시를 반영하는 대 당 1000만 원 기준, 13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못자리뱅크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우량육묘 생산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기존 못자리뱅크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못자리뱅크 4개소에 비닐교체 등 노후시설 보완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필지, 들녘별 경영체험이 농지 등의 논 토양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벼 재배확대를 위해 가을에 볏짚을 잘게 절단해 논에 뿌린 후 심경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 및 쌀직불제 사업의 폭주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전산 보조인력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3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에 지목 및 재배대상 품목 폐지로 인한 신청자들의 증가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지원 및 컴퓨터구입비 국비를 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척면 엄정면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두류, 잡곡 등 도정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주산단지 유통중심으로 관내 농산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소급분입니다. 2014년도 쌀직불제 지급대상자 중 고정직불제 지급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로 인해 추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협동조합 전자상거래 구축입니다. 충북쌀협동조합에 홈페이지 제작지원하는 도비 100%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14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금회 예산에 1000만 원을 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원예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과수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종갱신, 지주, 관수 등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배려로 꼭 반영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9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회 관내 농가의 유기질비료 지원량이 74% 정도에 머물러 신청량 대비 농가들의 유기질비료 살포에 어려움이 많아 시군간 예산 전 수배를 통해 국비 4억 6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국비메칭 시비 2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친환경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충북 괴산군 동진청 일원에서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이 계기로 충주시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하여 충주농가에 위상을 높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인건비 등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4쪽 과수칼슘제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의 생육저하에 따른 수세약화 등에 대비하고 과실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자체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의 유기질비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에 대하여 1포에 500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못자리뱅크가 이게 먼저 당초에 시비가 삭감돼서 감이 되는 거고, 뱅크 유지보수는 이게 주로 어디 어디, 지금 기존에 크게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로 나가는 거죠?

우리 충주시가 못자리뱅크가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난 해에 못자리뱅크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라서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 이런 부분을 비닐교체 등 육묘상자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할 적에 지원을 해주고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 간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지만.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못자리뱅크를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이 튼튼한 육묘를 구입하기 편리하고 또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으로 인해서 다소 비닐 오래되고 노후된 것을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론은 그런데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농민들하고 얘기해서 원리가 이렇게 이렇게 싸게 하고, 그 사람들이 더 비싸게 받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우스로 해서 못자리 설치로, 그거로 내년 예산에 목으로 달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이 나왔는 데 그 얘기가.

농가에서 개인별로 못자리용 시설하우스를 지원했을 경우에 상당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집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가 14개소에 못자리뱅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20%정도 커버하고 있는 데 나머지는 개별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육묘시설을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허락이 되면 되는 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원하는 거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다목적으로 하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달 간 묘 길러서 나가면 진짜로 고추도 말리고 참깨도 말리고 다 거기 또 고추농사도 새로 지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실질적인 저기를 해야지 뭐 3억 5000씩 들여갖고 잘 지어야 못자리가 더 잘 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설하우스 경지작물 쪽에서 3.89헥타를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육묘를 생산하고 또 경지작물,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이용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 목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씩 했었는 가 보더라구요.

예, 했습니다.

그거 무지 좋다고 하는 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지었는 데 한 150마지기, 200마지기 육묘상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당초에 못자리뱅크가 3억 5000이 올라왔을 적에 1000만 원 씩 지원하면 35가구가 할 수 있는 데 잘 지어갖고 그렇게, 방법이 그거 뿐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하우스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나 그렇다고 국비 저기한 것도 아니고, 도시비가 주를 이뤄갖고 그 예산이 섰던데, 하여 간 과장님 그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유지보수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올 해 처음 사업하는 것 같은 데 그 밑에 볏짚을 쓸어 넣는 거죠?

논에 볏짚을 절단해서 헥타 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인데 헥타 당 50만 원씩 하면.

340헥타입니다.

340헥타, 그러면 우리 충주시 행정구역내 전체 몇 헥타죠, 논이?

전체는 다 볏짚을 지금 축산용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는 농가들은 이정도 한 340헥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게 이것도 해야 되는 데 축산 조사료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 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데 축산 조사료에 대해서는 축산과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3억 5000이 당초에서 감된게 올라왔는 데 이게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게 주로 주요곡물기반 저온저장고 이런 건가요?

이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은 저온저장시설하고 잡곡 도정시설 또 소규모 포장, 이런 것들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비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이 20%입니다.

지금 8억인데 자부담 포함 8억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20이면 얼마여, 10억인가?

자담이 2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전체 10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표기를 이게 10억이면 자부담까지 하는 데 표기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걸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 살미, 금가, 대소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수안보하고 대소원면이 지금 잡곡을 취급합니다. 산척같은 경우에는 도정시설을 금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되면 지금 잡곡 도정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안돼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창고에 보관하는 있는 관계로 품질이 저하되고 또 잡곡 도정시설이 없으니까 타 지역에 가서 도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도정시설과 저온시설을 하게 되면 잡곡 쪽으로 북부지역에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꼭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작목반에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러나요? 자부담 관계.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렇죠.

농협으로 다 올라와요? 마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과수미생물제재 지원에 있어서 감이 된 부분이 있는 데요, 감된 이유가 수요자 부족으로 인한 감이 된 건가요?

예, 감된 거는 이제 과수미생물제재 지원감인데요, 이건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재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그래서 이중으로 세워서 감이 됐습니다.

이중으로 세워진 부분 감된 거란 말씀이죠, 수정안에 있어서요. 34페이지 보시면 과수영양제 칼슘제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수정안에 들어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데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칼슘제는 상반기 1회 추경 때 세워서 지금 5월 이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살포가 지금 늦은 건 아니구요?

늦은 건 아닙니다.

다음 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증이 들어가 있는 데요, 이걸 본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증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건 유기질비료 자체 포대 당 500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구요? 예산부족 때문인가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원예조합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죠?

예.

이게 지금 대상농가가 대충 나와 있나요?

저희가 받았는 데 우리가 한 44헥타에 111농가 현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품종개량이라든가 관수시설관계 이런 거겠죠?

품종갱신, 지주, 관수, 배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게 본예산에서는 1억 6000이 삭감이 됐는 데 5000이 업이 돼서 지금 증이 됐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도 마찬가지로.

아, 전년대비 1억 6000이었어요?

당초에도 2억 1000입니다.

2억 1000이에요, 그러면 전년대비 해서 1억 6000이 삭감이 된 걸로 여기 수정이 된 건가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거에는 1억 6000으로만 삭감이 돼 있어 갖고.

매년 자부담해서 10억 정도 사업을 하던 겁니다, 10년 정도.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유기질 지원 증에 7억 4000이 지금 증이 됐는 데 이거 자료 좀을 수 있나요?

자료요?

예, 그거 좀 준비해서 갔다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못자리뱅크 지원이 있죠, 그거에서 저번에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감을 했는 데 지금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이게 설치가 전에 지원해 줘서 2005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그랬죠?

설치는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못자리뱅크를 설치한 걸 노후된 시설부분만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계획이 이게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처음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2005년부터 죽 2010년까지 해오던 상황이었으면 그동안 유지보수비를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올 해 한 꺼번에 이렇게 세운.

보통 비닐이 수입품같은 건 길게 하는 건 10년씩 가는 경우도 있구요.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5-6년 그렇게 차이가 나서 비닐교체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 해부터 시작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예, 4개소에.

4개소에 지원을 얼마씩 해 주는 건가요?

1개소 당 한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계획이 서겠네요, 당초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이게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계획이 된다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따로 예산을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설치하는 용도로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신규도 1개소가 있었는 데 그건 수요자가 없고 해서 금년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4개소가 못자리뱅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그래서 신규는 포기하고 지금 보수만 사업대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 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유지보수로 지원해 주는 시점이, 지원해 주는 시작이 됐잖아요?

예, 시설부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꼭 해줘야 될 의무나 그런 것이 있나요? 도비가 도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예, 도비도 지원이 되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혜택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해 주는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충청북도에 보급되는 종자생산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관리기관이 금년도에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다가 금년도에 농림부로 이관돼서 넘어 갔는 데요, 그런 과정에서 종자 수매했을 때에 수매포대비가 지금 우리 비축수매할 때는 지원이 되는 데 지금까지 종자수매는 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도에서 포장비가 도에서 지원이 됐는 데 금년도에는 이관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요?

도에서 농산, 전에 농산사업소가 종자관리사업소인데 금년도에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적에는 도에서 포장재를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립종자원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각종 농업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차원으로 동일시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지원해 주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구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모든 지원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관리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나 몰라라 해서 가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다음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 되던 아니든 어떤 방법을 대책을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벌써부터 얘기한지 오래됐는 데.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생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일반 공공비축수매 단가보다 높다고 하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데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거죠,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농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생산장려금을 주는 것과 일반 농사하는 데각종 자재지원해 주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답을 주기 바라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인근지역을 말씀하고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북부지역 쪽으로 많이 계약재배도 하고 수매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주요곡물이라는 건 콩, 기장, 수수, 두류 작물이 다.

양으로 따지면 한 45톤 정도 지금 현재.

지금 하는 게 약 45톤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총 두류면적이 약 1120헥타 정도 되구요, 잡곡류 종류가.

벼는 지금 4770헥타.

주요곡물이 대소원하고 수안보가.

신설이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4개소.

14개소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기본에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하고 유지보수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92억 5017만 7000원에서 7516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2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입항목으로는 201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산사태 현장 방제단 사업으로 39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으로 16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으로 1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 토양개량사업으로 1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00만 원이상 계상과 증액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으며 나머지 감액된 사업은 예산 효율화에 따른 의무절감사항 및 집행잔액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96억 6883만 4000원에서 12억 2559만 5000원이 증액된 208억 94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큰소나무조림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5255만 7000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조림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조림예정지 정지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 부족분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 인건비입니다.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악어산, 새바지산 등산로 정비 부기명을 등산로 정비로 6000만 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급식비에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환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대 차량유지대 읍면동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종사사 훈련으로 5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비입니다. 문성휴양림에 위치한 산불소화시설에 대하여 휴양림방문객 안전을 위해 휀스시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5명 인건비 3531만 3000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446만 원, 교육 및 여비로 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차량임차료 5개월 분 825만 원과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 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외 2종에 대하여 예방장비로 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밤축제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하순경 충주밤줍기체험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토량개량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입니다. 임산물 토양개량 31헥타 증액분에 따른 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영농자재 지원 민간사업보조입니다. 친환경 재배임가 병충해방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인부임으로 기업도시 공원녹지관리에 따른 인부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으로 만리근린공원 농지전용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봉방소공원 매입비 부족분 및 영업보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대가미공원 이동식의자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수립으로 수안보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가꾸기 재료비입니다. 읍면동 여름, 가을 꽃길가꾸기로 112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전시회 지원사업 시설비로 충주세계무술축제 꽃장식물 설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문화 육성관리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조성지 관리 재료비를 인건비로 200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 재료비로 난간걸이용 화분 황토구입에서 가로수관리 자재비로 400만 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시설비입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소원면 사거리 인도개설에 따른 벚꽃나무 이식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지 관리사업으로 시설비를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장비수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체험장 자산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드릴 구입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재료비로 작업도구 및 시설비 재료로 2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비 및 공공요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휴일 숙직수당 2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시설물 및 장비 유지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계명산휴양림 숲속의 집 지붕수리 500만 원 및 오일스텐으로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성휴양림 단체숙소 주차장 보수로 500만 원 및 난방공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휴양림 물탱크 교체로 50톤 규모의 스텐 교체로 인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유지인부임 부족분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숲체험원 운영인력 부족분 1426만 원 및 4대보험 부담금 173만 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짚라인 관리시설입니다. 짚라인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2000만 원 및 짚라인 법면 보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 포상금입니다. 201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상 및 표창을 받아 공로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경비 자산취득비로 사무용품 컴퓨터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8657만 4000원 및 도비반환금 3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티브이를 보다 보니까 문성 짚라인 때문에 메스컴 나온 거 보셨나요? 그게 뭐냐하면 국비로 작년에 하신 것 같은 데 옹달샘 명상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명상을 하는 데 아마 500미터 짜리인가 그 근처를 지나가나 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명상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서 충주행정이 뭐 이러냐, 제천으로 갈 걸 이리로 와서 여기 조용하게 있는 데 그리로 지나간다고 메스컴을 탔습니다. 씨씨에스에서 나오던데.

그건 당초에 설치할 적에는 그걸 소리를 쟀을 적엔 소음피해가 그렇게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업체하고 옹달샘하고 협의를 해서 옹달샘에서 명상할 시간에는 짚라인 운영을 안 하고 그걸 안 할 적에는 서로 하고 또 밤중에 옹달샘에서도 뭐 하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행사가. 그 쪽에 소음이 나고 서로들이 양해하는 걸로.

그거 코스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처음부터 왜 그래 됐을 까?

그리고 다 가서 현지검증도 했는 데요, 실내에서 하면 그렇게 안 들립니다.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데요, 거기에서도 또 뭐 하면 소음발생해가지고 휴양림에 묵으러 온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티브이에서 나오는 데 소리가 엄청 크긴 크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번 나가 볼테니까요.

예, 한 번 가서 타 보시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밤중에 하얀 옷 입고 나와서 숲속에 돌아 다니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놀러 온 사람들이 귀신 나왔다고 뭐 달걀귀신나왔다고 놀래는 데 그리고 와서는 이상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건 우리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30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문성휴양림 단체숙소 주차장 포장이 돼 있는 데요, 포장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비용이네요?

5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숙소 말고 개인숙소 있죠, 층층 올라가는 죽 있잖아요, 올라 가면서.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안 돼 있어요, 포장이라든가 차 대기가 위험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 되지만 그걸 살펴보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포장을, 주차장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꽃전시회 지원이 있는 데 이게 당초에 9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9000만 원 증액이 돼갖고 9900이 돼 있는 데 세계무술공원 꽃장식물에 90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 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할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무술축제할 때 하던 예산을 저희로 그렇게 돼서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예산에 매번 세워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장식물로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보여주는 꽃 전시 장식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술축제가 개최됐을 경우에 입구에 설치하는 장식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격년으로 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 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304페이지 짚라인 거기가 시에서 임대를.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연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신거죠?

수익금액에 8%,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에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예, 그렇습니다.

했는 데 우리가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가요?

시설물 소유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위탁을 주고.

지난 번에 보은에서 어린이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일제점검을 하고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그 밑에 그물망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는 해줘야 된다?

예, 시 소유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

더 질의하실, 이종구 위원님.

금방 짚라인에 대해서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지금 추경에만 3000만 원 선거죠?

예, 법면하고 시설물하고 해서 3000만 원.

그런데 1년에 임대료 3500씩 받고 시설을, 그러면 짚라인이 유격하는 거마냥 죽 가는 데 그 밑으로 다 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타고 내리는 데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그 밑에를.

타는 데 대기하고 이러는 데요?

예.

대기하고 이러는 데 그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2000만 원 가지고 그 주위를 빙 둘러 가면서 떨어지지 않게 대기하고 타고 그럴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시설비구요, 1000만 원은 그 밑에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서 파여나갈 염려가 있어서 법면에 보완작업, 잔디를 심는 다든지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손익분기점도 안 맞겠는 데? 짚라인 3500씩 받아갖고 뭐.

시설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2미터씩 출발과 도착하는 데 그물망을 하는.

글쎄 출발해갖고 도착했을 적에 우리도 그 때 타 봤잖아요, 타 봤는 데 시설물이 필요한가 거기? 타고 도르래 걸려서 가는 건데.

어디 신문에 크게 낫잖아요. 이걸 안 채우니까 출발하면서 밑에 바닥으로 떨어진거야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전요원들이 문제가 있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종댕이길 관리 7억 7000이 있는 데 그런데 뭐하는 데 관리비 세부적인 내용이 뭔제 관리하는 데 7억 7000씩 들어가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장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요, 그래서 1주차장은 완전히 6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2주차장은 지금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다가 조건부 저기로 해서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1주차장, 2주차장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설인데 시설로 올려야지 우리가 의문이 안 가지 주차장 시설 같으면 돈 액수도 봐서 이해가 가는 데 일반적으로 관리, 충주 종댕이길 관리로 들어 왔는 데 관리하는 데 뭐 하는 데 7억 7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할 적에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을 또 안 하는 데 그래 관리하는 데 이렇게 7억 7000씩 들어가니까 질문이.

그것도 부족해서 올 해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중간에 도시공원관리 기업도시 제초작업하는 데요, 당초예산도 제가 봐서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 데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그게 기업도시면 지금 다 분양된 거 아닌가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관리가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일부 녹지대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3월 24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나무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하는 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 62만 197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만 평, 공원이 그렇게 많아요 기업도시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 분양해서도 계속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매년?

그래서 올 해까지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제초하고 관리하는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요, 298페이지 보면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가 있는 데요, 앞 장에 보면 등산로 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는 상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루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수시로 저희들이 산사태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지정이 됩니다. 그게 됐을 때 순찰을 돌면서 이상징후가 있는지 발견하는, 조치하는 이런 인건비가 되겠구요.

그러면 예방실적은 있어요? 예방해가지고 산사태를 미리 방지한 실적은 있나요, 성과나 이런게 있나요?

그걸 지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사방댐 이런 걸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다 하지 못해서 올 해도 한 두 군데 하고 있는 데요, 노은면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제일 아래에 사무관리비에 보련산 등산로 주차장 농지전용부담금,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남이고개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포장해 놓은 데요?

예, 거기 부담금.

농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급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부담하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302페이지 무궁화동산 관리가 나오는 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소원면 교통대 앞에 철로변 밑에 죽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관리.

거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종댕이길 7억 7000이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환경평가 끝나고 도시위원회 끝난데는 포장공사를 하구요, 항공장 옆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주차장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버스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10대 정도가 댈 때가 없어가지고 길 옆에, 저 밑으로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한 10대 정도가 오던데 버스가.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까지 하면 버스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쪽 앞에 버스전용으로 해 놓던가 산림보호하는 데 그 쪽으로 버스전용을 해 놓던가.

포장공사가 될 경우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옆에 건물이 들어 섰는 데 그게 시 주차장이라고 1000평을 만들어 놓은 게 옆건물 전용주차장이 돼 있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주차장에 보면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어요, 지금 공사 계속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정상에? 2주차장이 건물주차장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건 제가 알기로 건물주인 땅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걸 시에서 산 거잖아요? 밑에 1000평을 샀어요.

위에 땅은 안 샀잖아?

위에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매입을 해갖고 1000평을 사갖고 주차장을 했는 데.

위에 땅은 개인 건물 지은 사람 터구요, 우리 시꺼는 그 밑에 꺼만.

그게 1000평이에요?

예, 그것만인데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완전히 시에서 돈 들여서 사갖고 개인주차장화 돼 있어가지고 그리로 차 하나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거기를 현지를 가봐서 사유화 되는 걸 막으려고 했는 데 거기가 개인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지 말고 평탄하게 깎아내셔갖고 그 사람들 땅은 그 사람들 진입로도 내 줄 필요 없어요, 전부 건물 커피숍내지 한다고 하는 것 같은 데 전용주차장이 돼 있는 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댕이길에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은 포화상태인데 대몽항쟁비 있죠, 그거 김윤후 장군이 거기서 76일간 싸운게 아니거든요, 대림산성에서 싸운 걸로 알고 있는 데 파악을 해갖고 그 대몽항쟁비만 없으면 그거 밑으로만 내리면 8000평, 9000평 광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에서 조금만 깎아 내리면. 그러면 거기에 산 정상에 광장이 들어설 수 있으면 얼마나 진짜 우리 충주시에 자원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 상의해 갖고 빨리 옮기는 방향을 논의 좀 하셔갖고 어차피 산막이길 가 보면 주차장 하나도 없죠, 우리도 금방 이렇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대비 좀 해주세요.

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갖고 어차피 대비를 바로 하세요.

이건 협의가 우선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검증, 고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장은 안 되구요, 하여 튼 문화예술과에도 그런 얘기를 전달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 번 기회를 들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 구제역 및 에이아이 방역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초소를 방문 위로 격려해서 주시는 등 저희 축산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제역 및 에이아이 조기종식과 함께 소득을 위한 축산, 깨끗한 축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29억 5883만 원보다 2억 8936만 원이 증가한 32억 4819만 원입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70억 3452만 원보다 9억 2806만 원이 증가한 79억 6258만 원으로 주요 증가부분은 한우암소 폐업지원금 4607만 원, 가축재해보험 4800만 원, 가축방역창고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비 1억 5000만 원, 예방접종시술비 9000만 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5846만 원, 구제역통제초소 운영 등 성립전예산 3억 1820만 원, 민물생태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용역비 3000만 원, 양어용 배합수료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비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558만 원은 도비 및 기금 변경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의 날 등 충주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제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한우암소 폐업지원은 기금내시액을 반영하여 4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 청정한우 조형물에 재도색 및 균열 보수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주 청정한우 모델광고 및 스크린광고를 위해서 1940만 원을 증액하여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판촉행사 지원은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거래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여비는 구제역관련 출장 증가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방역상황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발전기 구입 방역차량 리프트 장착을 위해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장비 면허취득교육비는 구제역 및 에이아이 등 질병발생시에 신속한 살처분 작업이 생명이기 때문에 장비운영에 대비하고자 면허취득교육비 직원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물품보관창고, 당초 신축비 7500만 원을 감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서 기금내시액을 반영해서 1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완화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방접종시설비는 소 50두 미만 소규모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로서 2만 2050두 분의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에이아이발생을 위한 국비 100% 지원되는 성립전 예산 편성분으로서 금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소탄저 기종저 외 18종이 주사 및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써코바이러스 약품지원은 국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재단 인건비 역시 기금 및 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에 따른 소독차량 임대료 및 소독약품구입을 위한 기금변경내시액 24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원 지도사업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내시액을 반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국비 사업으로서 추진 중이나 사업량이 부족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매년 추경에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금 사육농가 질병관리지원은 컨설팅비용 국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사업으로 거점소독소 지피에스 전광판 지원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특별 기금사업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960만 원, 공공운영비 457만 원, 318페이지 소독약품 및 생석회 등 재료비 4082만 원과 난로, 발전기 등 자산취득비 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및 방역사업에 거점소독소 2개소 및 주덕 신니 통제초소 민간인 인건비 도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립적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거점소독소 운영인부임 1257만 원, 주덕통제초소 운영에 인부임 1622만 원, 신니통제초소 운영에 인부임 224만 원과 기타 용역인부임 및 산재고용보험료 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2차는 거점소독소 및 농가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용으로서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림전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2단계 대책추진은 비육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1회 추가접종비용 및 거점소독소 연장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도비 성립전지원으로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수의사 살처분 동원 인건비 90만 원, 소독조 근무자 식비, 컨테이너 임대료, 사무관리비 1410만 원과 320페이지 구제역백신 재료비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구제역 에이아이방역 대책비는 도비 100% 성립전예산으로서 금회 추경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거점소독소 인부임 2528만 원과 운영비 1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21쪽 내수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국비 내시액이 반영돼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조사비 428만 원을 감액해서 위에 시설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물생태전시관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국내 민물고기 자원의 체계적인 전시시설 건립을 위한 국내 유사시설의 사례분석, 사업기본 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국비 응모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어용 배합사료보관용 저온저장 설치사업은 도비내시액 반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기본행정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사무용품비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국도비반환금으로서 2억 3504만 원과 도비반환금 1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한우의 날 홍보용 축산물이 들어가 있는 데요, 이게 올 해 처음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해왔던 행사인가요?

타시군에서는 매년 11월 한우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충주 청정한우의 명품화로 주민들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가 한우의 날로 정해진 날이 11월 며 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특히 한우의 날 그래서 저희들 무술축제나 아니면 우륵문화제 기간 특정한 날 다수 시민이 많이 모이는 날을 택해서 같이 판촉행사와 진행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의 날 등 홍보용이 들어가 있어서 한우의 날을 못 들어 본 것 같은 데 새로 이렇게 만들어 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1월 1일이 전국 한우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 국한되지 않고 저희 충주시민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문화축제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판촉물 행사때 한 번 좀.

그리고 두 번째, 311페이지 중간 상단에 보면 한우 조형물은 지난 번에 삭감된 게 다시 들어온 내용인거죠?

이 부분은 2013년도에 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상행선에 충주농특산물판매장 하단부에 2013년에 저희들이 소 5마리 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직사광선에 노출되다 보니까 빛도 바래고 때가 끼고 일부분은 또 균열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

예,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할려면 두 당 한 500만 원씩 해서 5개 하면 한 2500만 원정도 소요되고 이건.

저는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내용인 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축방역창고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1억 5000이 있죠, 그 내용은 신축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신축은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관련을 좀 말씀드리면 1년에 한 400두 전후 유기동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가 현재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기준에 미흡하고 또 민간인들이 포기의사를 전부 밝혀오기 때문에 시에서 공적인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봉방동 부분에 시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해당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400여 마리면 그게 개나 주로 어떤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개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정도 한 40여 두만 재입식이 되고 나머지 90%는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다 10일만 지나면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어린이날 또 유기동물보호 행사를 별도로 갖기로 했고.

그러면 여기 보면 1억 5000을 신축하면 밑에 보면 각종 컴퓨터부터 책상, 의자까지 사는 데 그러면 누가 상주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인경비도 해 놓는 데 그러면 관리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 학교라든지 건대 축산학과같은 데 아니면 법인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되는 인건비는 관계 없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우건성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밑에 생계안정자금이 있는 데 이 내용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저희들 지난 12월 3일부터 동절기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희 관내에서 697두가 살처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주덕에 한 농가하고 소태 한 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계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이동제한이 됐고 또한 전체 살처분된 농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기금내시액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농산과 할 적에 340헥타를 짚을 썰어서 친환경 쪽으로 계속 저기할 건데 이제 앞으로 그게 자꾸 늘어날 거죠? 과장님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한 340헥타면 성축우로서 예를 들어서 1/2정도가 볏짚곤포사일리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510두 분을 1년간 먹일 량입니다. 340헥타면 거의 달천동에 논 면적이 한 340헥타 정도 되는 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년 조사료 생산을 좀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서 지금 충주축협에서 하는 티엠알 사료공장이 지금 다소 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금년 연말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 4100두 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환이 되면 당장은 데미지를 입지는 않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굳이 볏짚을 먹이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볏짚 값도 덩달아 상승하지 않을 까 조심스런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적인 목표는 티엠알 사료공장에서 해결이 될테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예견이 돼가지고 충북도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알기로 지사님이 서로 모순된, 하나의 농정국에서 서로 모순된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농산과나 축산과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이걸로 340헥타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 데 앞으로 친환경도 정책사업을 펴 갈려면 자꾸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큰 이상이 없고 말이 나왔으니까 티엠알사료가 연간 4100두 정도요?

성축 4100두 분 물량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금년 연말이 차질없이 준공이 되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구요, 가장 좋은 농법은 친환경농산에서 순환농법을 추진을 드라이브 걸어서 추진을 해 주면 서로 공존관계가 되는 데 지금은 현재 모순관계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엠알사료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당초에 결국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요구하는 건데 저희들 축산과 시 입장에서 또 마을하고 축협간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전에 관계가 없다고 해서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금 접촉을 했는 데 뭐 더 이상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법적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받으니까 오히려 마을발전기금이라도 어떤 법적인 거보다 스스로 내놓기 전에는 그런 단체에 집단의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내놓게 되면 그건 갈취제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축협이나 마을에서 서로 화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에서 매듭짓기를 지금 계속 중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돈에 연관된 건데 관여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1000만 원 마을에서 달라고 하는 데 800만 원까지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 축협에서 200만 원을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쪽 대소원이나 금곡 쪽에서 못 먹는 감 찔러 보자 그렇게 윗 동네 1000만 원 받으니까는 아랫동네에서 “윗 동네 1000만 원 받는 데 우리 동네 이장은 뭐하냐” 그래가지고 마당 빌려 점점 넓혀가듯이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축협에서는 그런 연결사슬 고리를 끊기 위해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로 지금 마을하고.

그 티엠알사료가 꼭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농가 많이 먹이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소농가들이 빨리 그걸 신축해서 티엠알 사료공급을 해줘야 되는 데 작년부터 당초예산을 세워 놨는 데 진척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 간 과장님도 조속한 시일내에 그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축협조합장하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에서 사실상 돈 문제에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저희 축산업무에 좀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내일 기상청과 국방부 방문관계로 오늘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 1회 추경 일반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환수렵장 사용료로 1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명품비내길 관리인부임과 보험료를 감하고 시설유지비로 19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내섬 유지관리비에 갈대관리 및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5년 지원사업으로 환경보존계획수립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보상금 2604만 원을 감하고 유류대 844만 원, 수렵보험료 60만 원, 실탄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시료채취수수료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소음측정기 1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임 276만 원과 탄소포인트 홍보물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 가입 우수 공동주택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시간제 계약직 종사자 보수 2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에 수질개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비분 1억 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청정산업의 지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재료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설유지관리비 210만 원을 증액하고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5억 50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830만 원을 증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3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 시설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를 감하고 과목정정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억 72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시설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방수 및 배수구 확장으로 삼청배수구 확장을 감하고 2층 전후 발코니 방수 등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시설비로 저온저장고 1600만 원과 미생물 자동공급시스템 설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배양액 자동분배시스템에 5000만 원과 저장탱크 구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1억 21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랑살리기 기금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2년 달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집행잔액 1억 8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관리기금사업으로 2014년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 외에 7개 사업에 집행잔액 2억 1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4년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보수비로 49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현업지정 신청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832만 6000원과 하수자원화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0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돕기 환경보호협회 차량구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환경오염행위 감시용 차량으로 신속한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