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곧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시민들 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한테 오픈시켜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 해 봤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3대 문화권사업이 그냥 누가 하는 갑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동안 26차례에 걸쳐서 실무추진 소위가 했는 회의록을 보면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단지 준공이 2020년이라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모두가 굉장히 여기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홀했다가는 이 사업이 준공될 때, 그때 가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다음 차기 정부한테, 차기 의회에다가 넘기는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규모, 소요되는 예산,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도 같이 공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것이 단지 예산이 사업과 관련되는 것을 용역만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2011년도에 KDI에서 나왔는 간이예타가 나름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공감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약 6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감소했어요. 이 사업비의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13.4%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비를 재 산출해 놨는 것을 보면 놀라운 숫자를 내 놨어요. 당초 320억원을 180억원 정도로 줄여놨어요. 감이 얼마냐 하면, 운영비 감소액이 지난번 KDI기준으로 보면 43.6%입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금액 자체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시장님, 그렇죠? 그런데 단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숫자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연 물가상승률 3%를 잡아도 2020년에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될 시점에 갔을 때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될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80억원이라는 기준으로 가지고 갔을 때 진짜 안 맞으면요. 우리가 용역해서 결과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래 운영비는, KDI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간 265억원 정도 났고요. 재투자비가 5년마다 341억원 정도 나왔어요. 현재 문화관광단지 안에 있는 유교랜드 기준을 놓고 보면, 유교랜드에 큰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치한 콘텐츠가 벌써 한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객들로부터 이미 식상해진 내용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서 재투자비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한국문화테마파크입니다. 실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추진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봐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운영비 속에서, 재투자비를 줄였든 운영비 쪽을 줄였든. 어떤 쪽을 줄였든 간에 이 산출된 수치가, 운영비 쪽을 줄였다고 하면 시설유지관리보다 인건비 쪽에 줄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면 재투자비 쪽을 줄였다고 하면 재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유교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 2년마다 올지, 3년마다 올지 감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단순히 수치를 줄여서 시민사회에 내놓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갈 것이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이 시장님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여기서 시장님한테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는 진짜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시민 모두의 지혜, 나와 있는 출향인사들 모두의 지혜를 다 모아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고집해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쪽에서 방향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상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 이것을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시민사회에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복병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지난 5월 2일 기호유학 인문한마당이라는 내용으로 사계 김장생 고택에서 충청도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툭 튀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동 이 유교문화권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나왔는데, 충청도에서 사계 김장생 선생과 그 아들 신독재 김집 선생은 진짜 우리나라 유림에서 알아주는 부자분입니다. 조선에 가장 큰 예학의 대가였어요. 굉장히 돌출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교문화권사업의 시장이 어쨌든 우리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발부터 상당히 규모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사업을 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장님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예산실에 그동안 예산편성할 때마다 가용재원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연간 가용재원이 2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300억원 내외의 규모인데 이 재원을 가지고 새롭게 크게 부담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본 의원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3대 문화권과 관련해서 시장님, 정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고맙고요. 본 의원은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 안동 빌딩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동 빌딩 처음에 매입한다 할 때 투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서울에다가 투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안동 빌딩을 매입했고,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안동 시청이다. 나쁘지 않죠? 시장님.

그래서 단순히 이 빌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안동 빌딩을 활용해서 안동 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좀더 안동 에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을, 이 빌딩에서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안동 빌딩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지로 우리 안동 을 놓고 보면 도농통합도시였고 원래 안동 은 농도였어요. 농촌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지금도 사실 농촌지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은퇴세대들,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귀농, 귀촌자들을 유치하는 게, 거의 농촌의 시군들의 경쟁적인 지금까지 정책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대표적으로 상주시나 봉화군 같은 데가 앞서서 이런 정책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실지로 귀농, 귀촌 스쿨들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농, 귀촌 스쿨과 손을 잡고 갔던 곳이 상주하고 봉화 이런 쪽이었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서도 공무원 참 고생하고 결과들을 얻어내기도 했지만 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항구적으로 안동 시민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직을 준비해 달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귀농을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내려 와서, 가지고 온 자본은 농기계 사고, 토지 사고하는 데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정착에 실패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실지로 귀농, 귀촌을 체험하면서 농지구입에서부터 농촌에서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기관이 필요해요. 이들한테요. 귀농정책을 잘하는 지역에 가면 다 그런 과정들을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속지 않고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귀농, 귀촌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지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농촌지역에 오게 되면 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새로운 시장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맞죠?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자기만의 공간에 있는 시장을 하나 가지고 농촌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돼요.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그런데 지역주민들 속에는 시장님께서 육성해 놨는 마을 리더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잘 융화되지 못하는 과정들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이제 자기주장을 하다보면 들어온 사람이 동네 팔아 먹을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갈등의 골이 생기고 이런데, 사실상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조금 이 사람들이 융화할 수 있도록 이 과정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굉장히 보석처럼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몸을 담았을 때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본 의원이 그동안 우리 시정에서 쭉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왔는 게 760여 억원 왔어요. 낙동강수계사업비가 왔는 게요. 260억원 정도.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몇 년 안 되는데 46억원 들어왔어요. 음식물자원화주변지역에 16억원, 매립장 주변에 76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 집행 했는 내역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데 쓰여졌어요. 시장님, 이 재정적인 지원되는 이 재원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서 소중한 인적자원들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시장님이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살고 싶은 안동 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렵니까?

현재 시장님, 우리시 안에요. 영농조합법인이 362개 있어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 28개, 마을기업이 6개소, 협동조합이 42개소. 이게 진짜로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재원들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되고 뭔가 도시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깨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장과 결부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결부시키면 우리 지역의 6차 산업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궤도에 진입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책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책을 들어 보이며)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인데 시장님, 이 책은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이요. 간부 직원들한테 여기 참여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참여하는데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여하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참고적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와 소통에 대해서 제안 드릴게요. 시장님은 행정가시잖아요? 행정에서 기본인 정책의제설정 유형과, 정책결정 모형에 있어서 지방자치 본질에 근거해 볼 때, 주민주도형 정책에 대한 설정 유형과 주민참여를 개발하는 과정지향 정책결정 모형이 바람직한 정책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관이 주도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 많은 이벤트성 행사 같아요. 보면 재미나는 게, 하소연 데이, 참여공회,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현장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을 두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시장님, 참 좋으시죠? 앞으로 이런 것 많이 안 해 주시렵니까?

시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지역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면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생각과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내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자기 개인의 사정, 자기 민원을 해결하는,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정을 이해하는 기회가 적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시정을 이해하고 시정에 대한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님의 현장활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박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작년에 서울시가 2014 희망 서울박람회나, 권영진 시장님이 하셨던 대구시의 정책제안 콘테스트 등 이런 행사들이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을 줬고 감동을 줬어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도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순수 시민들한테 제안 받는 이런 박람회나 콘테스트 이런 것들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책제안을 컴퓨터상에서 받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한 기관을 통해서, 한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들을 한번,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했던 서울시나 대구시의 사례들을 파악해 보시고 시장님, 안동 에도 해보면 어떨까하는 욕심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시장님께 질문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민들은요. 지난번에 파퀴아오와 메이웨더가 세기의 대결이라고 전 세계가 난리를 쳤는데, 그런 세기의 대결보다는요. 우리 김성근 감독의 열정야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대단하고 거창한 시정추진보다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오히려 시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라는 책에서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나머지를 갖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단순히 경제성장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날실과 씨실을 가르고 찢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분배한다는 이 말은 이미 약 2,400년 전 고대그리스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올바름이란 더 강한 자의 이익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황에서 어떤 외국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집단적 트라우마에 걸린 것 같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동 의 경제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본 의원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 220여 개의 마트에 공급하는 물건의 양이 한 달에 한 개의 대형마트가 올리는 매출의 불과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경제가 중앙에 예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답은 자본보다 사람이 더 우선인 따뜻한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지역순환 경제,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이웃사촌을 복원하고 그렇게 행복 안동 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영세 시장님과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