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쾌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권병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윤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김윤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윤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란 위원 나오셔서 자리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세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5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추경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 등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 재원을 현안 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가야재해위험지구 정비, 말이산고분군 정비, 지방도 1029호선 우회도로 개설, 성내별 소하천 정비 등 역사문화 창조, 사회안전망 확충,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과제를 두었으며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42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25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7억 3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이 66억 2300만 원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31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300만 원 증액된 114억 7600만 원이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불용액 증가로 63억 5000만 원 증액된 273억 50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23억 8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900만 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7.7%인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05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 의존재원으로 군 세입 예산의 3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 대비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116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89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9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7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 798억 3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4.75%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분야는 지방도 1029호 우회도로개설사업비 23억 원,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3억 7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4억 9000만 원 등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당초예산 대비 6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숲 가꾸기 사업 8억 8000만 원, 생계․주거․급여 등 복지분야에서 7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는 7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물건비는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68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8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27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38.06%를 차지합니다. 기타 회계,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3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서 38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명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이라 다소 미흡하더라도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안전총괄과에도 해당되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기본경비에 보상금이라든지 재료비 또는 안전총괄과에도 보면 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데에 보면 전부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경상경비하고 자산취득비는 10% 감하도록…

뭐, 뭐예?

자산취득비하고 경상경비.

경상경비?

예, 경상경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0%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 실과에 다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한 실과에 뭐 이래가지고 백만 원, 이백만 원 이래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 어떤 항목에서 10%다. 전부 10%입니까? 5%도 있습니까?

전부 10%입니다.

전부 10%입니까?

예.

의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6～7억 정도 됩니다.

이걸 이번 추경에 다른 항목에다가 추가를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산상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10%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다?

예.

전 실과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이거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예.

전체 금액은 한 6～7억 정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한테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가로등부분에 전년 대비 약 2억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1억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작년 대비 2억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1억 2천이고.

2000만 원은 용역비고 1억이 가로등.

그래도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제일 민원사항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건의를 받아놓은 걸 보면 신규 설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 몇 개, 올해 신규 설치가 몇 개입니까?

작년에는 몇 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100개, 본예산에 100개 요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몇 개 되었는지 알아야 올해 왜 증감이 되는지, 증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감되는 가로등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위치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군데를 지금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개략 한 군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은 2억 정도가 증감이 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개 설치했다, 그러면 올해 2억이면 가로등 1개에 얼만데 몇 개를 더 설치하느냐? 올라간 2억 정도 증가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200개 신규설치를 하는데…

1개 얼마하는데예?

1개 100만 원입니다.

그럼 1개 100만 원이면 200개 설치해봤자 돈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억 되죠.

1개 100만 원이라며.

그러니까 100개면 1억이 되죠.

아! 200개면 2억이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 몇 개 설치했는데 지금 200개 설치하는데 2억 증가했으면 올해 200개 설치하고 그럼 작년에는 설치 몇 개를 했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강변레저사업 이건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추경에 이래 올렸습니까? 군비로.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게 8월부터 개장되면 유료화 됩니다. 유료화 되고 지방비가 확보가 되면 그 확보되는 것만큼 국비를 삭감합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정확한 수치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으로 봐서 요 정도 삭감될 것이라 해서 추정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국비가 그만큼 빠져 나갑니다. 안 줍니다.

아니, 수입이 올라올는지 안 올라올는지 전혀 그것도 없이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걸 군비로 대체할 그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8월부터 유료화 되면 금액을 끊어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낸 사항인데 저희들이 8월 달에 인수할 거라고 보고 안전총괄과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203페이지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4개소 지정되었다고 그랬죠. 거기가 어딥니까?

칠서 계내리 진동마을 주변에 배수펌프장하고 대산 서촌리 동촌마을 배수펌프장, 칠서 에이스아파트 주변 배수펌프장, 칠원 유원리 유상․유하마을 주변 하천 개수장 요래 4군데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주로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침수를 막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을 볼 것 같으면 큰 수익사업이죠? 그죠.

예.

수익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2억 6600만 원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 함안군에 추경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륜장이라든지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함안군의 큰 수입원인데 이 부분을 사전에 본예산 때 책정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지, 꼭 추경 때 올려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대석 하천관리에 근무하는 오대석입니다. 당초 지난해에 보면 2012년도에 하천골재 특별회계로 수입으로 발생한 수입금 60억이 기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의 효율상 그렇게 하고 본예산 때 저희들이 빨리 책정을 못한 이유가 하천골재채취 인․허가 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기가 좀 안 맞고 또 재정 조기집행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늦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입을 올리는 거는 좋은데 자그마치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전에 본예산에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군 관내 현안사항이라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오대석 씨 하천계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오대석 씨, 지금 하천계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맡은 지가.

오대석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는 거는, 우리 군 관내에 우리가 국가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안 있습니까. 준용하천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천 기본 설계계획도가 있죠. 그거 도에서 수립하죠?

오대석 예, 맞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하천기본계획도가 수립이 안 된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오대석 지금 현재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8개소입니다. 28개소인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서촌천이라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에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서가 수립 안 된 거는 28개 중에 1개 있다, 나머지는 수립이 다 되었다.

오대석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검암천도 마찬가지고 칠북에 어연천이라든지 칠원도 운곡천, 칠원천, 무기천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는 기본계획도가 수립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그 기본계획도 따라서 선형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오대석 그 부분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지방하천 중기계획 수립?

오대석 예. 금번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회의도 하고 왔는데 저희는 28개 하천 중에서 25개 지역을 한 3000억 가량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 MP사항에 포함이 되게끔 사업건의를 올려 놘 사항입니다.

사업건의를?

오대석 예.

제가 이걸 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중요한 과가 많지만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신신당부가 이 하천계의 업무가 방금 설명대로 25개 사업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가지고 출장도 자주 가고 솔직히 말해서 넘 2000억 가져가는데 우리는 2500억, 30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게 안전총괄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른 실과도 다 중요하지만 예산확보하고 건의해서 사업수립하고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게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계 예산확보문제다. 그래서 과장님 책임 하에 우리 계장님하고, 혼자만 보내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 못해서 여비를 가지고 특산물이라도 한 개 갖고 한 번이라도 더 가주시라는 당부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는 것은, 여기에 28개 지방하천 중에서 개인의 토지가 거기에 빗물에 의해가지고 포함된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대석 예.

그런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오대석 지금 현재 지방하천에는 개인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상으로 볼 때.

오대석 추상으로 보면 한 80% 정도가 아직도 개인 토지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대석 하천바닥에도 기이 개인 토지가 많습니다.

하천이 그래 있는데 물이 지금 흐르고 안 있습니까? 검암천에. 지금 여항에서 검암천에 흐르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천이 개인 토지가 근 80%라는 겁니까?

오대석 개수공사가 이루어진 데는 보상을 기이 했지만 개수공사가 되어지지 않은 데에는 아마 50% 이상 개인 토지가 있을 겁니다.

와! 하여튼 복잡한 거는 오늘은 추경이니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보상을 해줄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계장님하고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정말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이 28개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213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저거 이룡 강변 저기 아닙니까?

예.

강변인데 지금 추경 올려 놘 거는 아라가야 강변레저 체험공원 관리라고 해놨는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게 그 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오토캠핑장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캠핑장 이름이 아라가야라고.

예.

요 아라가야가 아니고.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룡강변 저게 아라가야?

예, 그 안에 문화관광과 설치해 놓은 그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자 그러면 아라가야 강변레저라고 불러야 되겠네.

전체는…, 그 부분은 그래 부를 수도 있지예.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190페이지 복지회관 무대 및 조명 등 설치가 있는데 금액이 큰데 본예산에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1회 추경예산으로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복지비 중앙부서에서 10% 삭감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우리 군에는 10% 삭감하면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비율이…, 도비 같은 거는 비율이 많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떻게 어느 금액이 조율이 되는지 그건 모르는데 10% 줄면 군비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군에서 사업하기가 안 힘들어지겠습니까? 자치단체가.

아! 안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줄이고 군비가 10% 대체가 되어야 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조홍제 생가 관광지 조성사업에 8천만원 잡아놨는데 조홍제 씨가 우리 관에 무슨 역할한 것이 있습니까?

남경아파트 부지가 옛날 공설운동장이었습니다. 그것을 희사를 해서 또 조홍제 씨가 효성그룹의 창업자신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당초 7천만원은 보상비에 썼고 추경에 천만원을 해가지고 두 채를 지금 보상을 다했기 때문에 철거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철거는 벌써?

예. 보상 두 집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남경아파트 옛날 공설운동장 하던 자리 그걸 군에 기증을 했다 그지예?

예.

그리고 손양원 생가복원 여기 3억천만원 해놨는데 당초 52억원 잡혀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지금 변경이 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3억천을 지원하려고 생각합니까?

전시시설하고 또 물가상승률에 의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군비를 왜 처음 예상잡았던 거보다 3억천만원이나 지금에 와서 추가로 이걸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2억은 우리 군비로 좀 하고 1억천만원은 모금을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모금운동을 하고예. 그래서 자기들도 영화도 만들고 모금운동을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하게 영화가 흥행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그거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우리 함안에 좀 전국 순례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버스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전시관부터 완공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금을 하든지 자담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자담 2억 해놓고 내나 그대로도 아니고 지금 국도비도 그대로고 군비만 3억천을 추가로…

아닙니다. 군비 2억이고 1억천만원은 도비로 해놨습니다.

아, 도비 1억천만원. 그래, 처음부터 52억으로 된다 해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왜 군에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다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빨리 됐으면, 사업을 빨리 했으면 또 당초계획대로 했을 건데 이게 전시부분에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했을 때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리 된 겁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함안 홍보 전시관 해가지고 3억 잡아놨는데 그럼 이걸 건물은 군에서 하고 안의 전시하는 내용만 우리가 군에서 시설을 합니까?

예.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인원도 우리한테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인원이 안 된다, 인원은 너거 있는 데서 좀 하고 우리는 시설만 이리 해가지고 함안관광 홍보를 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전시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그럼 3억원을 가지고 시설만 해주고 모든 관리는 군부대에서 다 한다 그지예?

예. 설치해놓으면 변동이 있거나 사소한 거는 저희들이 또 조금씩 들여서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 일단 관리용역비가 계속 나가는 거죠?

예.

그럼 이 용역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계속?

아니, 용역 한 번 하면 자기들한테 연간 용역비 산출이 되면…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거든예.

그럼 이제 기념관 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전시관을 기념사업회에 줄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위탁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관리를 하면 해마다 위탁관리비가 우리 예산에서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하기 위해서 건물 짓고 하는 건 거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념관 위탁관리하기 위해가지고 들어가는 용역비가 우리 예산에서 지급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짚어진 부분인데 짚어지네.

그런데 이 기념관이 되면 함안에 진짜로 많이 외국이라든가 전국에서도 순례자들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비로 딴 데 홍보하는 셈치고 1500만원 줘가지고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 1500만원은 용역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산출하고나면 거기 필요한 용역비를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말이산 봉분 발굴하고 복원, 정비하는데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 비율로 보면 도비 비율이 우리 군비 반밖에 안 됩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도 보면 아예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만 갖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해져있습니까?

정해진 거는 아니고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지방비가 30%라면 이게 도대체 우리 군에서 도하고의 어떤 예산을 확보 못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국비가 70% 들어가면 도비가 한 20% 정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군비가 한 10%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봉분 발굴에 보면 돈이 12억이나 되면서 도비는 우리 군비 반밖에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섭외라든지 도비 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군만이 아니고예, 지금 지사님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특이라든가 여기 도비 부담금을 하나도 안 줍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우리 도의 도지사님의 방침이 그리 돼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다치고 천연기념물 관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대송리 늪지도 있고 용산리 화석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천연기념물 관리도 보면 우리 예산서에 도비 비율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 계장시절에는 지방비 30% 중에서 70%가 군비이고 도비가 30%인데 지금은 또 17.5%에서 15%로 낮춰주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천연기념물 관리에 보면 지난 본예산에서도 아예 도비는 없거든.

작년부터 지특회계에 도비 부담을…

우리 군만 그런 겁니까, 경남도가 전체…

도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안 되면 의장단 회의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 주고 지방비 비율이 있는데 왜 군비만 가지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과에서 안 되면 의회에다가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경남의장단협의회 같은 데서도 건의를 하게끔 해가지고 이런 게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236페이지 손양원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넣어서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된 겁니까?

저희들이 기념사업회에서 모금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갔다오고 해외도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1억천만원 정도의 모금을 하면 도에 또 한 5천만원 정도 기부채납하면 도비도 좀 더 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넣어놨습니까?

예.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아직 추경을 도에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

그럼 도하고는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도의 우리 군 출신 부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도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 추경만 하면 이리 그걸 할 건데 아직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꼭 추경시기에 와가지고 도에서 내려주면 우리 군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좀 늘려잡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예. 다음에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또 내려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사업은 결정된 겁니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지금 설계가 5월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회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담당주사에 확인 후) 상공회의소 2층에 있는 함안 업체에서 합니다.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우리 체육기금.

우리 함안군 체육기금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주는 체육복권기금입니다.

이걸 확보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발주 돈 내려오는 것 보고 국비도 요새 펑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돈 오는 것 보고 사업을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다 주기는 주는데…

빨리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12월말에 탁 내려주더라고예. 우리는 안 올까 싶어서 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했습니다.

3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2억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안 있습니까? 금액이 3억인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기금 1억8천만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도비를 준다 해놓고는 또 펑크내기 때문에 도비 부분을 그걸 안 하고 군비만 순수하게 3억을 하고 우리 체육복권기금의 1억8천만원이 지금 와 있거든예. 그래서 당초는 6억 계획을 했는데 4억8천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이 내려오더라도 반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1억8천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비 3억 들여서 하는 것이 좀 추경사업에서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꼭 금년에 해야 됩니까?

예. 설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용은 이 4억8천만원 안에 포함돼있는 그 비용이란 말입니까?

예.

큰 사업은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사업에 넣는데 너무 굵직굵직한 사업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좀 큰 사업들은 본예산에 잡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동장 테니스 개보수 들어갔다 그랬지예?

예.

만일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쩝니까?

사업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되리라 믿고 지금 이래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습니까?

그리 안 했습니다.

이번만 그렇습니까?

설계는 다 해놨고예,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류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지금 협회에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몇 분입니까?

백 명은 안 되고 한 60∼70명은 얼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보면 상당히…

회원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리 우리 의회가 그렇지만 3천만원이면 모르지만 3억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은데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예. 시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 말씀처럼 도비를 이리 비율대로 다 해가지고 도비를 안 줘가지고…

1억8천 확보했다 안 했습니까?

예. 도비하고 기금하고 50, 우리 50 이리 돼있었는데 도비를 안주다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 또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반기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아까 물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거의 설계를 다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예. 추경을 왜 하죠?

본예산에…

빠진 거 아닙니까?

빠진 거나 변경할 거 있으면 또 조정하고…

작년 우리 본예산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130억이거든요. 이번에 보면 24억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러면 20% 가까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본예산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본예산은 작년 9월경 내지 10월 초에 자료를 다 내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취합한다손치더라도 12월에 결정이 돼서 지금 5월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문화관광과 예산 자체가 내용은 접어두고서라도 이렇게 증액되는 게 맞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산을 치밀하게 짜서, 적어도 추경에 20% 증액이라는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244페이지에 칠북 이령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올라와있는데 산인하고 에이스 이런 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도 없다고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찌 예산을 좀 잘 잡아가지고 같이 좀 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 같이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다보니까 또 상당히 읍면별로 좀 고르게 하려고 하니까 이리 하는 겁니다. 같이 해버리면 더 좋습니다.

해도 연방 올해나 내년 바로 또 화장실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업할 때 하면 돈도 좀 적게 들고 일도 쉽고 깔끔하게 될 건데 금방 하고 연방 해줄 걸 좀 계획을 잘 한번 세워보이소.

그래,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62억이 삭감됐다 그죠?

예.

대부분이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안 돼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당초 2013년도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를 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140만명인데 70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맞춤형 급여제도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도 당초예산대로 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맞춤형 급여체계를 금년 7월부터 하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급여되는 인구는 70만명이 늘어나는데 실제 계산을 대보니까 한 80만명 정도가 당초 급여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환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60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해서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줄은 게 도비가 생계급여하고 주요급여에서 제일 많이 감됐거든요. 그것만 해도 약 8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도비를 안 받고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국도비 새로운 도비시책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지원되는 금액을 군비 쪽으로 조금 부담을 늘리고 좀 줄여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에서도 인정을 못 하는 게 도에서는 자기 부채를 갚으려고 자꾸 축소하고 군에다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그래서 도비 부분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아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실제 국비가 80%, 도비가 10%, 우리 군비가 10%거든예. 부담은 크게 안 됩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보면 도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편성과정에 도에서 내시되는 그 부분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비가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가내시를 받아놓고 확정내시를 안 주니까 이렇게 펑크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다 해놓고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 소리하고 같은데.

지금은 확정내시 온 걸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계상한 것은 확정계상한 겁니까?

예.

참 답답하다 그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에 아까 김현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관이 준공하고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지예? 지금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내일모레 6월 10일 되면 5년입니다.

지금 준공되고나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건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는데예.

시공회사하고는 무슨 정리가 좀 있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래서 하자가 구조물이라든지 큰 거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다만 누수되고 이런 걸 하자가 발생했다 통지를 하면 누수 보수하러 옵니다. 올해 하면 올해 물 안 새거든예. 내년에 또 물이 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저희들은 3년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건축직 이런 부분들은 누수고 경미한 거는 일 년으로 이렇게… 하자를 하고나면 하자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수되는 저 부분은 길어봐야 2, 3년 있으면 또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 백 억 넘게 들여서 지은 건물을 이런 문제 때문에 준공식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준공이?

준공은 다 됐고예.

그럼 아무 대책도 없다 그지예?

지금 불가피하게 위에 나무를 심는다고 흙하고 올려놨는데 물은 새고 그것도 다 지금 걷어내려고 당초에 데크하고 걷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4500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이렇든저렇든 지붕을 씌우더라해도 그걸 다 들어내야 될 문제이고…

그래, 물이 새고 샀는데 거기 흙을 붓고 뭐를 심으면 물이 더 새지, 그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건축직하고 설계사무실의 건축사들하고 의논을 하면 슬라브집은 결국 지붕을 씌우는 게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부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내부에는 큰 문제보다는 당초에 우수로 인해가지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물이 내부에 다 들어와가지고 배여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건 저게 설계공모를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멋만 부리려고 건축물 설계공모에서 당선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 이런 거 좀 내려온다고 해서 덜렁덜렁 지어놓으면 나중에 하자보수 관리비가 엄청 군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