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8억 753만 3,000원에서 5억 9,640만 6,000원이 증액된 314억 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노후 가로기 교체비 1,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신규 취득에 따라 보험료 및 유지비 등으로 66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ㆍ외부 CI 교체비용 1,000만 원과 전기온수기 교체 및 수전설비 보수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서버 운영체제 구입을 위해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초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과다 계상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97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당직실 소파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배터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부품비용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38쪽, 상당구 13개 면ㆍ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당구 산하 면ㆍ동주민센터에서는 전체 기정예산 155억 5,379만 1,000원에서 6억 3,0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161억 8,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당구 산하 면사무소에서는 낭성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700만 원, 미원면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에 500만 원 등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면별로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 제작비 등을 감액 조정하는 등 일반행정 분야에 총 11건 2,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낭성면 추정1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총 35개 사업에 5억 8,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구 산하 동주민센터에서는 용담ㆍ명암ㆍ산성동의 노래교실 반주기 구입에 350만 원, 탑ㆍ대성동 청사 내 주민 휴식공간 설치에 500만 원, 금천동의 순번대기표 구입에 34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총 11건 2,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억 9,272만 원보다 1억 797만 3,000원이 감액된 149억 8,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을 위해 노후 가로기 교체 1,375만 원, 국경일 가로기 관리 및 철거에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곡2동 태극기 모범거리 조성 등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ㆍ외부 CI 로고 교체 900만 원, 청사 앞 광장 보도정비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민원상담실 집기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직1동 청사 CCTV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순찰대 운영비로 660만 원을, 종합상황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2억 4,20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세무업무수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직실 소파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여권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70쪽, 11개 면ㆍ동주민센터입니다. 서원구 면ㆍ동주민센터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 807만 4,000원보다 2억 5,608만 3,000원이 증액된 112억 6,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2쪽, 남이ㆍ현도면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의 과목경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도색공사비로 1억 8,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부터 470쪽,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을 제외한 8개 동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물품구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경비에 대하여 6,9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17억 6,6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2,070만 원에 비해 3억 4,6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3쪽부터 47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1,6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강사수당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과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3,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 9,7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3,0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순번대기 번호 발권기 구입비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읍ㆍ면ㆍ동주민센터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4,1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6,824만 5,000원에 비해 1억 7,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7쪽부터 500쪽, 오송읍ㆍ강내면ㆍ옥산면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오송읍은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내면은 청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와 복지회관시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1,9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면은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 제세공과금과 시설비에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7쪽, 운천ㆍ신봉동 외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운천ㆍ신봉동 외 2개 동에 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을 복대1동 외 4개 동에 2,1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복대2동 외 3개 동에 1,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봉명1동 봉명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등 6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수자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총무과장 김수자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청원구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4억 1,488만 4,000원에서 5억 8,903만 4,000원이 증액된 310억 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1쪽부터 5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기 교체비와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철거비로 1,530만 원과 구내식당 시설장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연합 자원봉사대 사업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부터 513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담장 보수와 조경수 식재 등 청사 유지보수비로 8,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4쪽, 민방위장비 보관실 정비와 자율방범초소 운영비 등으로 1,4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에 지원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복지업무용 이동통신요금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극동리 마을안길 교량설치공사 외 9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읍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 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석우리마을 안전펜스 설치공사 외 8개 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35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비로 공공운영비와 물품취득비 등으로 4,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면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호명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4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39쪽, 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1만 5,000원을 증액한 37억 6,265만 1,000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민이 만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하시는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금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1주년을 맞아 발표할 계획이었던 새 CI 로고 교체 건의 각종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4개 구청 총무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총무과장님께 대표 질의하겠습니다.

예,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질의 페이지는 403쪽입니다. 지금 CI 로고 교체 건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가 반영돼 있는지 그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상당구청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상당구청에 관련해서. 403쪽과 404쪽에 CI 로고 교체 건에 관련해서 부기돼 있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청사 내가 1,000만 원 증액했고요. 2,626만 원 정도 됩니다.

403쪽에 면ㆍ동주민센터 CI 로고 교체 건에 2,600만 원, 또 404쪽에 청사 내ㆍ외부 CI 로고 교체 10만 원 해서 100개소에 1,000만 원, 동 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표찰 CI 로고 교체 1만 원씩 130점 해서 130만 원입니다. 모두 4,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CI 로고 교체 건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CI 로고 교체가 조례 개정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럼 부결된 내용이, CI가 교체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고요. 삭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삭감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금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CI 로고 교체 건에 관련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총무과장님, 이상이고요. 서원구청 총무과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CI 로고 교체 건에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면ㆍ동하고 구청 소관 해서 전체 3,100만 원입니다.

부기사항에 등록돼 있는 건,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 모두 같은 내용이죠, 그죠? 과장님, 이 건 역시 상당구청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올린 대로 CI 로고 교체 건에 관련된 게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희들은 3,100만 원 정도.

3,100만 원이에요?

예. 면ㆍ동에 2,200만 원하고 구청 자체에 9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입구 현관 간판에 CI 로고 정비하는 것도…….

전체 구청 청사 내에 90개소인데 거기에 따라서 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서원구청 총무과에 예산 편성된 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흥덕구청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원구청 총무과장님도, 지금 상당구청의 총무과에 세워진 CI 로고 교체 건에 관련된 예산이 토털(total) 해서 1억 5,000 됩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고 예산 편성돼 있는 이 건에 관련돼서는 모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삭감과 동시에 제가 당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주시 예산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들! 우리 통합시에 걸맞게 예산이 짜임새 있게, 정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조례가 통과된 상태하에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너무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청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하여튼 편성을 하더라도 법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만에 다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죄송스럽지만 성함을 불러보겠습니다. 연영일 동장님 장기근속 휴가 가셨죠? 우상흔 동장님 5급 승진교육 가셨다고 들었고요. 이현석 동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이영 동장님 오셨죠? 김종오 동장님! 김병욱 동장님!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전혀 반영 안 돼 있고요. 추경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안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수읍장님 같이 안 오셨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행정이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제대로 돼서 추경에 설명드릴 거 없는 분들은 읍ㆍ면ㆍ동에서 일 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말에 동의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지금 우리 읍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으면 부읍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 면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으면 부면장님이 참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대리참석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연락은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원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또 김수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행사 때문에 했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 때문에 안 오신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 읍ㆍ면ㆍ동에 가서 일 보실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지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전혀 안 올리신 동장님들께서는 사실 그 지역에도 분명 지역주민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민원이라든지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심적으로 예산을 안 올리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시고 예산을 적정선에서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무라고 저기하는 경우는 극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올리셔 가지고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성택 위원님?

예, 제가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과연 어떤 게 올바른 건지 판단이 안 돼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이시니까. 자율방범대원 월 운영비가 지금 5만 원씩 오른 건가요?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현재 5만 원씩인데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가로 5만 원씩을 더…….

어떤 근거로 이걸 올려주신 거죠?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에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죠?

네,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시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지원하는 걸 중간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삭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일선에 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초에 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버리면 과연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에 세무직 특정업무수당이 본예산에 안 섰었습니까? 답변을 좀…….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세무과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4개 구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총무과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돼 가지고…….

그럼 그동안은 지출을 안 하신…….

기존에 있던 다른 예산이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급했고요.

그거로 지급을 하셨다가 어쨌든 저길 한 거죠?

예.

그러면 지난 5개월간 특정업무수당 지급은 제대로 된 지급은 아니네요, 다른 데서 하신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인건비 성격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충당하는 거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 막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남일면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른 읍ㆍ면하고 좀 다르게 본예산에 감액을 시키고 편성목을 바꿔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신 게 5건이 있어요.

예.

기존에 사업 파악이 제대로 못 됐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남일면장 노길우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변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은 세워 놨다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쳐서 재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딴 부락으로 변동시킨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해서……. 그러면 아예 빠진 리가 있습니다. 아예 누락된 리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협의해서 올려서 순번이 후로 밀렸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읍ㆍ면뿐이 아니고 시나 구청 건설과 같은 데서도 세워 놨다가, 풀(pool)예산 성격은 관계가 없는데 부기명을 명확하게 했다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두에 괜한 말씀을 드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선 읍ㆍ면ㆍ동에 추가경정 예산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히 급하면 좀 더 참았다가 다음/차년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분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허원욱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73쪽에 직원 여가활용 프로그램 42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4개 구청 내에 유일하게 흥덕구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흥덕구가 모범 케이스인가요? 시범 케이스인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이 예산은 4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직원들이 후생복지 요청에 의해서 요가하고 탁구교실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흥덕구의 여직원 모임 드림투게더가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요가, 댄스, 탁구 등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구청장님! 상당구나 서원구나 청원구는 직원들이 이런 저기가 없는가 보죠? 있어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흥덕구는 본예산에 안 세워 갖고 이게 계상된 건가요?

저희 흥덕구는 지난 7월 1일 처음 개청하고 이런 운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해서 새롭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3개 구청은 본예산에 계상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덕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겠네요? 타 구는 다 운영이 되는데 흥덕구만 이번에 예산이 뒤늦게 계상돼서 운영되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직원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가나 댄스, 탁구 이런 동호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4개 구청 내에서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게 본예산에 계상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청원구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12쪽 상단에 읍ㆍ면ㆍ동연합 자원봉사대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타 구에는 이런 부기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타 구에도 본예산에 계상돼서 기정액이 선 건가요, 여기만 빠져서 하는 건가요?

청원구 총무과장 김수자입니다. 저희 읍ㆍ면ㆍ동연합 자원봉사대는 지난 3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구는 본예산에 다 있는데 저희는 3월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청원구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못 한 거네요, 그죠?

저희는 하다 보니까 3월에 늦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남이면 조항광 면장님 오셨죠? 461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빵교실 잘 운영되고 있죠?

예, 남이면장 조항광입니다. 지금 수강생과 강사님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돼 갖고 운영이 돼서 집기를 사는 줄 알았더니?

아, 일부 샀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개강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부족한 자재를 더 구입해서 그때 개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하고 강사님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3월에 모집이 안 됐네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2월이나 3월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회원들 공고를 전부 다 내잖아요. 그죠?

이건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1월에 다 했고요. 이 프로그램만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기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예. 지금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개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자재가 없어서?

네.

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16명 모집할 계획에 19명이 신청해서 오버(over)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접수를 하신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오버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얼른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예. 해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송읍 연규옥 읍장님 오셨나요? 거기 앉아서 하시죠. 497쪽입니다. 오송읍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까지 없나요, 읍장님?

오송읍장 연규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바깥에 설치가 돼서 야간이라든지 언제든지 주민이 와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민원실 내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 내까지 왔으면 그냥 거기서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주민이 야간이나 언제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인발급기 부스를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하라고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청사 안에 있었다는 게 나름대로 취지와 어긋나서 연규옥 읍장님한테 이걸 물어보게 됐습니다. 또 상황판이나 게시판이 오송읍에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기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없어서 하는 건가요?

예, 오송읍은 세종시와 접경지역으로서 강외면에서 오송읍으로 승격한 이후에 직원 업무분장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상황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또 게시판은 너무 작고 그래서 새로 교체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전 읍장님들은 이런 걸 다 인지 못 했네요? 연규옥 읍장님이 가셔 갖고 이런 걸 인지하셔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전부터 있던 내용인가요?

읍 성격에 맞게 교체를 해서 위상에 맞게 정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3개 읍하고 거의 유사한 건가요, 게시판이라든가 상황판이?

게시판이 너무 작다 보니까 현관문이나 사무실 문 들어가는 데 모든 홍보자료가 부착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게시판을 좀 확대 제작해서 바깥 도로변으로 빼내서 모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읍에 걸맞게 하신다 그래서 내수읍이나 오창읍도 다 이런 유사한 상황판이라든가 게시판을 그렇게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견줘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읍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작고 협소해서…….

아니, 오송읍을 해주면 내수도 해달라 그러고 오창도 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오창읍에 대해서는 잘 돼 있는지 그쪽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부분이 잘 돼 있나 파악하셔 갖고 거기에 맞게 하셨으면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게시판이 너무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허원욱 구청장님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잘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이 뭐예요? 407쪽!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구청에서는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섰는데 1,000만 원을 더…….

금년에 상반기 6개월만 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에 다시 하반기도 계속 운영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노인대학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탁을 어디에 줘요? 딴 동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개 구청이 똑같은데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저희 흥덕구 보면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옥산 같은 경우에는 청춘대학을 오송읍복지회관 이수한 신부님이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모집은 어디서 해요? 회원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받은 데서 하는데…….

허원욱 구청장님, 잠깐! 정태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안은 무슨 과 소관이죠?

주민복지과!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넘기고 우리 소관…….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미원면장님하고 가덕면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각 구청별로 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로당에 텔레비전 설치를 하는데 42인치 한 데가 있고 50인치를 했어요. 앞에 있어서 두 분한테 물어보는 건데 같은 면에서도 42인치는 왜 42인치고 50인치는 왜 50인치예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큰 데는 TV 인치도 조금 더 큰 걸로 노인분들이 원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구청에 공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구청장님들 올라올 때, 과에 관계없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면장님들이 이거 다 관여하잖아요, 읍장님들이. 그죠? 예산 올릴 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이거 다 관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에 관계없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는 42인치 어디는 50인치예요. 이런 부분은 경로당이 얼마나 조그만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규모를 같이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올라올 때는 같은 규모로 같이 올라와야지. 같은 면에서도 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42인치, 50인치. 물론 작은 경로당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화면이 큰 걸 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거는 어차피 면장님들 예산 올라갈 때는 경로당 같은 데 구청장님들 다 관여하시잖아요. 동장님들 또 읍ㆍ면장님들 다 관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내면장님! 장구가 15개, 북이 10개, 징ㆍ꽹과리 5개씩이거든요. 498쪽! 이거 풍물교실을 새로 여시는 거예요?

새로 풍물교실을 여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내면에는 지금 2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풍물교실은 현재 복지회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 다 교체하시는 겁니까?

현재 북 같은 것이 많이 찢어지고 징도 깨지고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다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오래됐으면 본예산에 올렸었어야……. 불요불급한 게 추경에 올라와야지 이런 건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충분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구청장님들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 예산 올릴 때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