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봉구 생활안정기금은 실제로는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 성격으로써, 현행 조례의 체계나 내용을 재정비하고,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돕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에 관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를 내용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융자대상 자금을 행상·소규모상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에서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 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정비 하였고,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 자녀」조항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융자한도, 이율 및 상환 등을 규칙으로 이관하여 시중금융권 금리변동에 따른 융자이율 등 변경 사유 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코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융자 신청자격을 세대주에서「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화 하였고, 문장의 오류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안 제1조에 조례안 제7조 및 제10조의 융자한도, 이율 및 상환 규정에 대하여 규칙이 마련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융자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6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7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10조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규칙에 대한 것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넘길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존 규칙에 다 되어 있는 것이고 7조만 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규칙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련된 세부내용하고 융자금 상환 조건 이것은 규칙내용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지금 나눠드리는 것이 더, 같이 보시면 되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그것을 나눠드릴까요?

네.

지금 나눠드리기 전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규칙 2조에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2조 1, 2, 3, 4, 5항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조?

6조,

6조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 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기존에요. 그다음에 1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사항도 규칙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 융자한도 및 이율, 7조 이 사항은 저희가 요즘 시중금리 변동사항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어 가지고 현재 1.75%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중금리의 변동사항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현재 지금 이 자금의 대출 금리가 3%로 되어 있습니다. 3%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예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중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도 현재 2%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저희가 금리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조례에서도 규칙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율같은 것은. 저희가 저소득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결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사실상 크게 혜택이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내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보면 중복 융자의 금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세대 1명에게만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뒀는데요. 1세대라고 하면 세대주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라는 것이 구성이 되면 세대로 봐줘야죠. 주민등록상 세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분리가 됐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서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만 받을 것인지 여기에서 세대주라고 하는 것은 등본 상에는 세대분할을, 저희가 보면 세대주 분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세대별 1명씩 해주겠다고 하면 세대별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확대해석이 필요없고요, 세대가 분리됐으면 세대로 보는 것이죠.

분리됐으면 그냥 세대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죠, 별도의 세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세대를 분할을 해놓게 되면 별도로 그냥 2명한테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별도세대로 주민등록등본에 별도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네?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봐야죠, 저희는. 문구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봐야죠.

세대분할을 만약에 신청을 한 가족이 있어요, 4인 가족이 기준으로 있을 때 부부가 세대분할을 하게 되면 부부 전부다 융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대신 세대분할을 할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안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세대가 주민등록법 상에 분리가 될 수 있다면 유효한 것이죠. 그렇다면 분리가 됐다면 세대별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통상 동일주소에서는 안되거든요, 주민등록법 상에 같은 주소에서는.

주민등록법 상에서 세대로 구성이 된다면 세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자꾸 유권해석, 유추해석을 하다보면 혼란스러워지겠죠.

중복융자를 금지하고자 해서 14조로 명시를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복융자의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세부내용같은 것은 규칙에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대가 어떤 경우다, 이것까지는 사실 어렵고요.

그것을 규칙으로,

주민등록상에 세대가 인정된다면 거기까지 봐야죠.

주민등록상에 명시가 그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규칙에서는 세대별로만 정할 수 있지 더이상 확대하기는 어렵죠.

세대를 분할을 해서,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너도나도 다, 중복융자를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지금 해석을 하게 되면 너도나도 분할한 다음에 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되어서 세부내용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별히 특이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의 발생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세대가 구분될 때는 이미 주민등록법 상에 구성될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서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어느 여러 가지 수만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다보니까요. 어떤 면으로 법의 맹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맹점 때문에 보완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부부는 안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 법에 있는 문구 외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 2항 제1항 제4호에 의거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동장추천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장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 구로 올리기 때문에 동장추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쨌든 이름이 바뀌네요, 그렇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운영상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또 이자도 계속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줘서 같이 운영해 줘야 된다고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대상자 선정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은 다음에는 규칙도 같이 주실때 같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5조 융자대상에서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였고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있는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가,

지난 번에는 어디까지가 융자대상이었어요, 개정 전에?

지금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세대주 말고 가족관계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별도로 많이 있죠,

신청한 것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실제로 하는 사업은 신청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대원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바꾼 것이고요.

세대원으로,

그리고 대상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세대주로 한정을 했었는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도 기존에는 행상이나 소규모 상점, 가게,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소규모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부분까지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중복, 세대원으로 계속 했을 때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융자대상도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확대를 했잖아요. 확대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소규모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영세상업에 해당되는 업종도 되게 많은데 대충 파악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확대했을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확대를 하 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주만 구성하면 다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어떤 것,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신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대상자는 말씀하신 그대로이고요.

이해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융자조건이 들어갑니다. 융자조건이 일단 충족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는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규칙이나 부칙에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은행하고 할 때 이 조건을, 규칙에는 없고요.

조건에서,

네, 은행으로 넘길 때,

이렇게 다 걸러진다는 보시는 것이잖아요.

다 걸러지죠.

이것만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아서 기준점이 불명확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장이 된다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재산 얼마 이상, 어느 정도는 명시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소규모 제조업이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소규모 제조업인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때 그때 거기에 적용을 해야지 규정이 해 놓으면 이것 역시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그렇게 명시를 해야죠.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규정이 변할 때는 그렇게 빨리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매년 바뀌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매년 바뀌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준한다든가, 그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준하면 확대의 의미가 없잖아요. 확대해 준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에게 했던 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소규모 제조업을 하더라도 명시가 돼야지 그냥 소규모로 했다고 해서 어디까지 지원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재산이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한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도 소규모로 운영할 수는 있죠. 그런 재산상의 기준이 없다면 제 생각은 그런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소득기준을 잡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수준 대상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확대의 범위를 이야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출해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기준은 방침으로 정합니다. 무한정 아무나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선을 만들어서 공고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가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억6,000만원이고요. 지금 50%가 회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5년 5월 18일자로 홍보전산과에서 부과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연환 과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부과과장 인사, 소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과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행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2조에 보면 개정안에서요, 특정 날짜를 지정 했는데 날짜를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못을 아주 박았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그렇게 날짜를 명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단체 모든 세금감면이나 면제받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현재 100% 전액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인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그다음에 또 1년간은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지금 2조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하는데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종교단체 의료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3조에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구역 이것에 해당되는 것도 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서울시지정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 가지로 전체가 지금은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서울시지정 문화재도 전체 감면인데 다만, 문화재 인근에 지정된 보호구역이 또 있거든요. 그게 현행 100%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법으로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50% 감면만 하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조례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추가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전체 면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 감면되었다가 이것은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완전히 삭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구에 특별히 해당되거나 이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1월에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빠르게 개정을 하시는 부분은 잘 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와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현안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