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는 가.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다음은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기금의 조성을” 개정안으로 제4조 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되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 형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영 안정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시군 통합기금100억 하고, 충청남도 경영 진흥기금 2000억 해서 2,100억이 되겠습니다.

당진 시에서 경영 안정 기금 쓰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나 돼요?

연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2012년도에 31개 업체에 83억 원, 2013년도에는 34개 업체에 99억 원, 2014년도에는 41개 업체에 133억 원, 금년도에는 15개 업체에 4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 외우시네요.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농협?

예.

자금을 쓰자면 신청을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기업체에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합니다.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50점 이상이 되어야만 적격 업체로 판단하고 그것이 적격업체로 판단되면 2차로 충남도에 신청하면 충남도에서 적격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가 결정되면 해당 업체에 통보가 되고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보전이 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자금지원 관계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 가장 메르스가 있고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을 해도 자격이 안 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충청남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3년간 매출액이 나와야 되고, 평가결과 50점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런 충족여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경 안정 기금이 설치가 돼서 중소기업들이 안정자금 써서 회 사가 성장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규제가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의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심의해야 되지만 농어업 발전 기금 같은 것도 보면 돈을 쓰고 싶어도 너무 규제가 심하고, 담보물건 감정가가 약하다보니까 사실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런 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규제가 완화되고, 획기적인 대책이 안 나오면 경영안정기금도 조례에 불과하지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이 이자보전입니다. 1.75%에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 1% 추가 보전을 더 해줘요. 상당히 기업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당진시를 한 번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규제가 똑같아요? 지자체마다 틀려요?

시도 별로 조금씩 다른데 거의 일정합니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문산업단지 몇 퍼센트 분양됐어요?

27.2% 분양됐습니다.

해약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금년 들어와서는 해약이 없었고, 몇 년 전에 유턴 기업이 있어 가지고 해약업체가 발생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없습니다.

기업들이 돈쓰는 것은 창업자금은 아니고, 운영자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시면서 부실채권 사항이 좀 있나요?

이것은 제도가 이자 보전입니다. 이자만 보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을 대출하게 되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이자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대출 범위가 3억이고, 수출 백만 불 이상 기업이라든가 녹색인증 기술 같은 경우는 5억을 한도로 대출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영안정기금하고 기업유치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이자보전액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려졌습니까?

똑같습니다.

먼저 번에 시정 질문과 행감 질의할 때 중소기업 자금 중에 2차 보전 금액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늘렸다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자보전 관계는 1.75%에서 2%로 똑같고, 희망업체 반영률은 높습니다.

당진 시에서 기업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늘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총 대출금액이 늘었다는...

대출금액이 아니라 이자 보전을 더 많은 액수를 해줬다...

그거는 소상공인 같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나요?

예.

이상입니다.

토지관리 과장 박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당진 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 명 주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의 위원에 대한 연임회 수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성격상 연임회 수 제한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도로 명 주소 위원회 의 운영에 eog나 사항 중 서면심의와 개최심의 기준이 없어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1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중 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규정 중 1회 에 한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1, 2, 3, 4항은 현행과 같고 제5항에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회 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4년 1월 1일 도로 명 주소가 본격 시행되면서 큰 줄기는 시행 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시행 후는 수시 발생분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어 연속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당진 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 명 주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회 수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연임회 수 제한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고 도로 명 주소 위원회 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서면심의 기준이 없어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 명 주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회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 명 조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입안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될 사항이 없으며, 원활한 도로 명 주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입니다. 법에 특별히 규제사항이 아닌데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도로 명 주소에서 그동안 도로 명 주소가 실시되고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돼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한 지역인데도 일례로 우강서부터 합덕, 면천까지 면천 로이기 때문에 현재 우강면도 면천 로로 돼 있어서 큰 틀에서는 그게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면 단위에서는 일개 부락에 여러 가지 섞여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민원이 좀 있지요?

그동안 번지주소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쓰다가 도로 명 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번지 주소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인식이 됩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도로 명을 길게 보고 압축해서 가려고 하다가 지역민들이 도로 명에 대하여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전반적으로 듣고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조정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2014년 1월 1일 본격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후의 조정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공적 장부라든지 전 포털 사이트에 전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바꾼다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행인 것이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잘 찾아가고 합니다.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부락에도 주소록만 봐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도로 명을 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상하게 막 넣고 그랬는데 서해안도로 등 큰 도로는 그렇지만 우두리 몇 길 하면 이게 우두리 내에 있는 거구나!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감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그게 좋아보였지만 막상해보니까 시골 지역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만약에 있을 시에는 홍보를 해서 한번 정도는 더 다듬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홍보 좀 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본격 시행한 이후 3년 경과한 뒤에 일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지만 수정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시행해 놓으면 앞으로 100년 갈지, 1000년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없고, 일부분에서 하도 하자가 있다. 그러면 3년 후에 민원을 좀 수렴해서 다시 바꿀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하려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언제 바뀌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뀌는 기간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셔야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구조문대조표에 19조5항을 신설한 거 아닙니까?

예.

서면 심의하기 위해서 규정을 넣는 거지요? 현황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9번 했다는 거예요?

예.

위원회 구성의 자격여건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은 지형적으로 잘 아는 분을 구성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정병희 부시장님은 당진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분이 동네 이름이나 주소 잘 모를 거예요.

당연직이라...

당연직인데... 구성의 자격 요건을 보니까 깊이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지형적으로 잘 아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동네도 잊어버리고... 석문면 대호로 157-1인데... 석문 초락도 입구까지 다 대호로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공적장부는 전부 다이고, 포털사이트도 다 돼 있어요. 앞으로 내비게이션에도 도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돼 있어요.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등본 떼려고 민원실에서 해 보고, 무인발급기에도 해 봤어요. 무인발급기는 석문면 삼봉리라고 해야 나오고, 민원실에서는 신규 주소로 나오고, 주민등록증, 자동차는 옛날 주소이고 그래서 내가 쓰는 신분증과 주소 모든 게 혼선이 옵니다. 통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번지 주소를 계속 쓰게 돼있고, 본인의 주소만 도로 명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아니어도 외우는 게 많아서 죽겠는데... 수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심의위원회 가 필요치 않지 뭐...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서면심의 하지 말고, 현지 나가서 알아보고 정해줘야지... 여기 앉아서 서면으로 정하면 지역의 정서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로 명 시행 후 민원이 많이 발생 했지요?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구두로 야! 불편하다. 모르겠다. 이런 민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 역이 70%가 못 돼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100년에 한 번 바뀌는 번지 주소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면에도 이장님들이 건의 해 가지고 바뀐 게 몇 개 있더라고...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고유명이 아니라 엉뚱한 명칭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오니까 이장님들이 건의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준비기간이 부족했는데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자꾸 갈음하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현지 좀 가서 확인해 주셔야지... 이름 한 번 잘못 지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이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듯이 이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 심의하든 개최 심의하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아주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시군을 가니까 도로 바닥에 한천 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당진도 길에다가 써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면천 로가 구룡 리부터 우강, 합덕까지 면천 로로 알고 있는데 면천 로라고 바닥에 써 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건의사항입니다.

도시지역에 대로라든지 큰 도로에는 많이 쓰여 있어요. 농촌지역에서는 잘못하면 지저분해 지니까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올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써져 있으면 아! 여기가 면천 로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아서 건의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서해로 라는 게 있거든요. 서해로는 태안부터 수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서쪽이니까 서해로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점하고 중간쯤에 한 번 써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같고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