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맹붕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진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지도자 운영상황으로 강사 수는 20분이 매달 강사료 4만 원으로 주 2회 내지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8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기능은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 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 장은 부시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은 국민건강증진 업무 관련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 의료관련단체, 사회 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지도자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운동지도를 함으로서 당진을 건강도시로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지도자 지원은 물론이고 당진시민들이 건강증진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맹붕재 의원님 답변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맹붕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이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간당이죠?

주무관 장희선 약간 분리가 되어있는데요, 강사료는 4만 원이 맞고요, 시간당이.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우리 활동을 하는 지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전화도 하고 모집도 하고 리더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비 정도로 해서 한 달에 4만 원을 드렸었어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그런데 이게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이 중단되어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원봉사비 정도로 하루에 8,000원 정도 이 정도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건강지도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공단이나 다른 조직보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좀 가격이 낮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일이 들어오면 선호를 하는데 보건소 쪽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리더라고요.

그럼 싸지도 않네.

실천협의회 에서 정한다? 내규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맹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맹붕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안효권 의원 발의)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이규만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된 감면기한을 연장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항의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으로 안 제2조는 지방세감면 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2015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서 감면하던 4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도 1년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돼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나 식품가공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17년 1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기한도 도세 감면 시한에 맞추어서 2017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즉, 휴업 및 폐업된 공장을 취득해서 입주한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년 말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역시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보유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그동안은 감면시한이 없이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왔습니다마는 2016년 말까지는 75%, 2018년까지는 50%로 각각 감면토록 감면율을 축소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감면 않는 것으로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성모병원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와 시가 지정한 향토문화재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던 사항으로 역시 3년간 1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한을 정함이 없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이체 시 자동계좌 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시 장당 100원 내지 300원 씩 감면하던 세액공제는 중복감면으로 보지 않도록 해서 업무처리 시 혼선을 차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 14조와 15조는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조치상항은 없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전 시군이 충청남도 주관의 합동집무를 통해서 마련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쪽과 17쪽까지 조례안 낭독은 생략하고, 18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용어를 바로 잡은 것이 되겠고, 6쪽과 7쪽에 걸쳐있는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여 4급 시각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였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열거하였는데 제3호 화물자동차의 “적재정량”을 “최대적재량”으로 해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용어로 바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걸쳐 있는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던 것을 각 호를 신설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하면서 연차별로 감면폭도 줄이고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제1항을 신설해서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해서 도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내의 부동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농어업 및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가공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서 도세 감면 조례의 도세감면기한과 같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재산세 전액 또는 50%의 경감규정으로 역시 감면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는 규정으로 역시 2017년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은 기업도시개발특례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자가 보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경감 또, 제2항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 또는 신설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역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는 동일 과세대상의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이 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단서를 신설해서 자동계좌이체 시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감면이 아님을 명문화해서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12쪽 제14조 제1항 본문과 15조(감면자료의 제출)은 잘못 인용된 관련법 인용조문을 바르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이나 용어를 바르게 정비해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7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기간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과 같게 만료기한 3일전까지로 바로 잡았고, 안 제13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미납지방세에 대한 열람 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24조는 본문 중 강행규정인 “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안 제31조는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거나 검사 시 참여시켜야 할 증인을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시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실익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던 것을 국세 징수법과 같이 1개월 이상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나항의 안 제11조, 13조, 18조, 25조는 조례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역시 충청남도 전 시군이 합동집무를 통해 마련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1항 2호에서 “「우편법」에 따른”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우편법에서는 우편물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나누지 않고 통상우편과 소포우편으로 나누고 있어 법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법」에 따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서 제1항 중 “기한이 만료되기 전”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하여 법 시행령과 같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하여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은 것이 되겠고, 제13조 제목 “미납세 등의 열람”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으로 바로 잡았고, 제1항 본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 기본법 64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6쪽 상단 제2항 본문 중 “미납세”를 “미납지방세”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14조는 시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관한 규정으로 잘못 인용된 “법 제65조제2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수납대행기관이 없어 세무공무원이 직접 시세를 수납할 수 있는 도서나 오지에 대한 규정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차부령”으로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체납자의 귀책사유로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 징수유예 하였던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미가 없어진 후단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7쪽 24조는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의 요구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인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이로 인해서 의미가 없어진 납세담보의 예외규정을 담은 각 호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시 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해야 할 납세담보물의 종류를 열거한 것인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올바른 용어로 바로 잡은 것이 되겠고, 제3호 “금융회 사의 지급보증서”는 현재 납세담보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삭제하였고, 8쪽의 제6호는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 등과 등기서류 등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9조는 체납자의 재산 수색 후 수색조서 상 서명날인 해야 하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2인 이상의 참여자”를 “제31조의 참여자”로 하였습니다. 29조와 연관된 제31조는 체납자의 재산 수색 시 체납자나 그 가족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할 때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할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시, 읍ㆍ면ㆍ동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무원이 아닌 성년자 2명도 참여자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39조는 실익이 없는 체납처분의 중지 시 게시판 게시공고를 10일 이사에서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국세징수법과 같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62호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수수료)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수수료도 이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3을 개정하는 것인데 문서․도면․사진 등 전자파일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였는데 정보의 열람수수료를 그동안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하였고, 1일 1시간 이내 열람을 무료로 하였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전자파일의 청취는 1편당 1,5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시 매10분마다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나항의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용량(MB)’ 기준으로 하였고, 1건당 1MB 이하인 경우 전자파일은 무료로 하고 1MB 초과 시 1MB당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현행 기준보다 수수료 부담이 최소 50%이상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사진파일 같은 경우는 1장이라도 용량이 상당히 여러 메가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해당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부분공개를 위해서 지움 작업이나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의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청구 근거를 명시한 내용인데,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서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도 없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3으로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의 개정 전후 대비표를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의 일몰제 적용으로 종료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 및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 복지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 감면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요, 또 세 번째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4쪽은 이미 세무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 조례중 지방세관계법 및 국세징수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과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아래 표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 중간에 보면 제13조는 임차인이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때, 이 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23조도 보면 징수유예를 했다가 취소할 때 그동안에는 일시에 징수했었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해서 조금 약화된 거죠. 이것도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1조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체납처분할 때 증인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시 공무원도 2명이상이라고 했는데 제한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2호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도 이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요율인데 이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의 별표, 이것은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상위법령이 있는데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7조(수수료의 금액)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만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규만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 조세감면특례법,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아! 우리 팀장님 말씀이 감면하고 있다네요.

예,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제가 경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