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의안 번호 제90번입니다.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흥군 훈령 제337호입니다.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고자 포상,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2015년 4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3월 4일에 SNS 홍보기자단 모집 발표 안 했어요?

했습니다. 보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해 놓고 보니까 원고료 같은 것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먼저 상정한 다음에 기자단 모집하고, 그리고 기사가 채택되면 1건당 1만 원씩인가요?

그렇습니다. 원고료……

지급한다하고 그것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조례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 기자단 모집할 때 보니까요.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걸 주려고 보니까 지급 근거가 없어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주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3월에 있었는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안이 먼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개발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1건당 1만 원인데 이게 할당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활동 여부에 따라서 여러 건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건도 하는데 우선 당분간은 한 달에 1인당 5건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건을 막아놓지 않으면 엄청 많은 건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월 5건 이내로만 하게 했으며, 10건을 하더라도 5건까지로 5만 원만 지급을 하고 끝냅니다.

17명이 5건씩 기본이요?

예.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을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물이 완전히 100%로 메워졌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는 안 되고, 부족한 부분 일부는 필요할 때, 전시할 때마다 빌려서 하든지 전시하고 다시 돌려주고 그러겠죠?

예.

제일 중요한 횟수가 애초에 시작해서 3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유물을 전시하고 해서 3년이 넘었다고 하면 그 후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도 박물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할 때마다 전문가 집단이나 서울, 나주나 광주에 가봅니다. 물어보면 광주나 나주도 역시 서울이나 다른 데 있는 것을 돌려서 전시하더라고요.

당연히 금방 말한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유물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물도 갖다가 전시도 하고 그래야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3년이 고비라고 했는데 3년이라는 단기적인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합니다.

예, 이 조례의 기금이 필요한 시기가 3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기금 확보를 위해서 3년간 못 박아 놓고 그 뒤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하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렵니다.

운영하는 3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작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화관이 제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여 년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유물이 막 쏟아져서 전부 전시해도 부족함이 없으면 몰라도 문화관에 전시하면 맨날 전시할 때마다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유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지역에서 빌려다가 전시도 하겠지만 3년 가지고는 힘들고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0억 원씩 해서 40억 원 확보해서 3년 동안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위원님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발굴을 안 한 가마터가 주위에 상당히 산재해 있고, 박물관에 계시는 전문가도 오셔서 이러한 가마터는 발굴해 보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저희가 그걸 빨리 발굴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부터 발굴하지 말고 일단 박물관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걸 발굴해 보면 거기에서 상당한 유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분청문화관이 개관한 후로는 개관전이나 후나 발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예, 발굴비는 예산을 따로 확보합니다.

문화관 개관 후에도요?

예,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따올 수 있습니다. 발굴한다고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개군 이래 제일 큰 프로젝트인데, 내실 있게 짜고 준비를 많이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덤벙분청문화관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이 4개로 나뉘어서 분청문화관은 1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설화문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덤벙분청문화관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산 10억 원을 세우면서 차례로 유물을 확보해 나가는데 저희가 마을에 가서 대화해 보면 민간인이 보유한 유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배나 이런 데서 발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숨긴다는 것은 죄가 되지만 이것은 자기 조상님들로부터 사용하던 그릇들을 실제로 그 가치를 몰라서 개밥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알고 옆에 밀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 시대 69년에 라디오와 녹음기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녹음기와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해 갔습니다. 이분들이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므로 언제가 이럴 때 자기들이 돈을 벌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많이 가져갔던 분들도 있지만,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이것을 알고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던 물건에 많은 돈을 주느니 군민들한테 이번에 자체적으로 기증하라는 공문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일부 가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매입가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분들을 발굴하면 이런 것도 매입을 안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고흥분들이 모를 때 다른 단체들이 한 20년 됩니다. 그때부터 분청문화관을 하겠다고 계획했던 분들은 정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옆의 여러 주위에서도 알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곳을 좀 다녀보시고, 이번에 담양에 왕인박사 유적지에 갔더니 거기는 도자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별 작품이 없는데도 예산을 아주 충분히 들여서 보기 좋게 면 단위에도 그렇게 세워놓고 했던 것을 보며 적은 부분이나 큰 곳 등 아주 여러 곳을 방문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고흥에 세워진 이 분청문화관에 대한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명소로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 조성을 40억 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집행할 예산인데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박물관 건립해 놓고 계속해서 작품 구입하고 유지 관리가 3년 후에도 계속 필요로 할 것인데 이 기금을 왜 한시적으로 했는지 의문스럽고, 이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이 40억 원 추계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10억 원 정도를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방향입니다.

40억 원인데 작품 구입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3년 동안에 40억 원이 투자되죠?

예.

그러면 3년 후에도 누차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작품 구입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해서 추계 비용이 어떤 식으로 40억 원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 기금 조성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해서 나중에 부족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고 하느니 좀 더 연구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덤벙분청사기는 고가의 자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덤벙분청 전시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수님과 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교수님께서도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처럼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확보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주셔서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우리 고흥에서 했던 덤벙분청사기뿐만 아닌 이조백자나 청자 같은 것 구입해서 같이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 전시는 뭐…… (청취 불능) 두세 개 정도는 아주 고가품을 확보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본을 가니까 우리 운대리 도요지에 덤벙분청 막사발이 1억 원짜리 가격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가품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덤벙분청사기가 상당히……

1억 원으로 우리 운대 것이라고 확실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첫 페이지에 군정 주요 시책 개발이라고 있어요. 항공촬영이 있는데, 그거 무인항공 촬영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먼저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역면은 한 것 같은데요?

무슨 돈으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마을에 일부 회사에서 오면 그런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찍어서 읍면에 요구하더라고요.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왜 8000만 원이 든다는 것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515개 마을을 차례로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 한 50%밖에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니까 50%를 세워서 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 더 추가해서 전체 마을을 하겠습니다.

515개 마을을 전체 못하고 우선적으로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해 보겠다, 아직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요?

거기에 소요될 비용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거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1억 2000만 원은 뭐라고 했어요? 홍보물입니까?

우리가 보면 외로와 나로 캐릭터하고 마스코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캐릭터는 외로와 나로로 되어 있고, 마스코트는 별이, 소리, 로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1998년도에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CI인데 각 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데 다시 또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고흥에 대한 관광 상품이라든지 어떤 부분에도 활용이 안 돼서 현재 추세에 맞게 다시 이 부분만 용역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흥군 홍보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니까 더 그것을 시대에 맞춰서 하겠다?

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한 건씩 하면 보통 10～20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CI라는 것이 뭐냐면 고흥군 로고라든지 글씨체라든지 하다못해 색깔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돈도 최소화시켜서 1억 2000만 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무조건 돈만 1억 2000만 원이라고 써놓고 승인을 해 달라, 무엇을 알아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잠정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사실상 다시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차액이 남으면 그다음 연말에 이월금으로 싹 들어갑니다.

다음에 그 밑에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가 있습니다.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돈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매년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엔 추경에 이걸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KBC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남도 퀴즈가 좋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 번 보셨을 겁니다.

예, 알아요.

그 프로그램에 저희도 같이 이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 넣지 이걸 왜 추경에 넣어요?

본예산에 홍보비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만 해도 시기적으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자치단체가 KBC에서 전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편성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KBC에서 프로그램 편성이 연초에 1년 치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마다 하다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가?

그때는 그런 기획이 없었습니다.

안 했다가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잡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송 사건관리비 있죠?

예.

우리 고흥군 소송 관리가 대략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소송 진행된 건수는 22건이고요. 최근에 2012년부터 했던 것은 61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건을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족한데 최근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각종 소송사건이 급증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조그마한 축사 같은 것 개발을 해 줘도 그것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허가를 안 내어주면 그것에 대한 소송을 또 해 버립니다.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 최근에 소송비용이 이번 하반기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이 우리 보조금을 줬던 사항들이 그전에는 규정이 모호해서 저희가 미리 압류를 못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못했는데 최근 2013년부터는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들이 최근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역 팔영농협에 했던 동강 한누리 그런 사례입니다. 그 건만 해도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3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더 나갈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성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대해서 아침에도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거기 신청사 건립에 따른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내용이 연계되지 않아서 저희가 약간 초조하고 불편합니다. 일정을 잡아서 의원 설명회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언급했는데, 제가 말한 그것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무과는 재무과입니다. 요구를 이따 재무과할 때 재무과에 말씀해 주시는데, 재무과장님도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직 로드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가고 있다고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집행부의 예산안을 받기를 좀 며칠 안 돼서 늘 받거든요. 그래서 본 회의 개의 5일 전까지는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일 전까지는 아무튼 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가 오는 것을 보면 딱히 그게 누구에게 잘 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잘못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일찍 서둘러서 가급적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만 갑자기 받으면 그 내용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국·도비 사업이 실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할 때는 최소한 백데이터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무튼, 보충 자료를 사전에 첨부해서 저희에게 예산서와 같이 주시면 충분한 검토가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서를 최소한 못해도 5일 전에 의원님들 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보면 윗분들이라든지 자료를 받아야 할 그런 의원님들께 자료를 내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모든 것이 기획실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켜질는지 그것에 대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쇄소에서 인쇄를 돌리고 있는데도 변경이 되고 갑자기 상황이 꼭 넣어야 할 게 빠지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인쇄계획을 같이 세워놓고 갑자기 왜 이걸 뺏느냐 이걸 꼭 넣어야 한다고 다시 조정해서 예산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늦게 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보충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가 미리 가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주무과를 연결해서 알아볼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간 제가 다음부터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고 이해가 안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주무과나 계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서에 보충 자료를 첨부해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이야기는 아시겠죠?

예.

자료를 받더라도 3일 이전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예산서를 주면 저녁에 잠을 안자고 읽어야 어떤 자료가 나오고 하는데 이걸 보다보면 물어볼 데가 없고, 갑작스런 상황이어서 너무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저희도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단 하루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례안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4용지로 6장을 써 왔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려다가 질문을 제가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장을 모신 자리에서도 있고, 전체 의원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소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고흥군 산하 집행부가 과연 어느 집행부인가 저는 그걸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장세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와 어떤 사이인가 그 사이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군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하고 어떤 사이인가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군 집행부나 의회나 고흥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군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도 해 주시고 수레바퀴처럼 같이 잘 균형이 맞아야 수레가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은 저를 비롯한 그래도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또 뚜렷하게 인맥전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고흥군 제7대 의원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자신부터 반성합니다. 우리 의원의 상은 조례에 입법, 지방자치 조례 입법을 의결 심의할 수 있고 예산을 심의 결정할 수 있죠. 그 내용을 감사, 감독할 수 있는 자격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제 본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우리 실과소 20개, 16개 읍면으로 36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12명이라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느 수준으로 되고 있는가를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건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12명의 의원은 지역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서 뽑아준 사람이고, 아까 말대로 36개 실과소 읍·면장은 누구의 인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로서는 하여간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 지역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하고 예우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인격을 같이 하면서 어울리면서 우리 고흥군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정 위원님이 어떤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거명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이 자료를 이야기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오고 다른 자료가 와요. 이것이 뭐냐고 물으면 ‘이겁니다’ 하고 내가 다시 글을 써서 주면 오고 또 담당이나 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계장님들도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어, 이거 아닌데……’ 제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1년밖에 안됐어요. 벌써 이렇게 가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황상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써놨어요. 이걸 한 번 내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걸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하려다가 안 하고 여기에서 언급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도 제가 하는 이야기, 운영위원장님도 부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총무위원회에 상당히 고흥군 집행부가 다 계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정동우 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기획실장님이 또 우리 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조율이 잘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미팅해서 속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자료에 관계된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봐서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단,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기획실로 자료요구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정식 공문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목을 뭘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다른 자료가 갔다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알았습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YTN, 그것 연중방송이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 집니까?

그것은 우리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69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월 1회 편성을 하는데 편성 15분마다 월 3회씩 반복적으로 방송합니다. 그러면 67개 자치단체이니까, 자치단체는 2회 정도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보도해서 1회 이상 방송은 자치단체 이슈나 인터뷰, 주요 행사 등에 의해서 합니다. 총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재원 부담은 전체 협의회에서 47%, YTN에서 53%를 대고 협의회분은 5억 9000만 원을 69개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나눠 부담해서 필요할 때마다 YTN에서 와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YTN은 한 번 방송하면 계속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와 협약해서 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책정된 사항이고, 우리 고흥군에 분할된 것이 87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고흥군 홍보가 됩니까?

그것은 홍보가 되죠.

홍보를 어떻게 해요? 군수님이 직접 간담회, 인터뷰……

간담회는 잘 안 나오고요. 우리 군정홍보에 대해서 기획 취재랄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흥을 홍보해 주는데 다른 것이 없고 공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공통적으로 전체를 하는데 어느 날은 고흥군이 되고, 어느 날은 보성군이 되고……

아니, 각 자치단체가 되는데 분할금 87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고흥군 홍보를 YTN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인터뷰, 또?

자치단체 이슈, 주요 행사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내 보낸 것에 대해 우리 군의 부담 금액이 87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쪽,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시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학습동아리 결과 시상하지 않았어요?

3월에요?

연말에 했을까?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할 겁니까? 2015년도에요?

예.

2015년도인데 예산을 처음에 600만 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600만 원은 학습동아리 활동비입니다. 방금 선 것은 저희가 기존에 최우수상을 예를 들어서 160만 원이면 너무도 적어서 활성화시키고 다 참여하기 위해서 최우수상은 500만 원으로 시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시상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해줘야겠다는 의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직원들이 요구를 한 것이죠. 한 번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자기 업무를 놔두고 계속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해줘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학습동아리 심사위원인가 될 거에요.

예.

최성자 위원하고 저하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이제야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시상금은 160만 원 했는데 최우수상을 위원님께서 더 활성화 시켜서 해줬으면 하니까 더 줬으면 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취지를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 해봤으면 2015년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다시 올리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더 했습니다. (청취 불능)

예, 하여튼 예산은 삭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19쪽, 교류행사 외빈초청여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고흥군에서 교육을 받거나 다른 데에서 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어렵거든요. 집행을 원활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 지자체 간 친선교류와 도농 교류행사가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2개를 목 변경해서 삭감시키고 800만 원을 채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돼 있네요.

예.

그건 과목 변경이니까, 왔다 갔다 한 것이네요.

그리고 120쪽,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나 토너,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추경 말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까요?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더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2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예측을 못 해요? 예측을 못 해서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추경 때 하려고 조금만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번 추경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8월에 가면 제2회 추경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예산 예측을 그렇게 못 했냐고요. 1년 동안 쓸 것을 몰라서……

이성섭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학습동아리처럼 본예산 이후에 작년 말에 프린터를 한 20∼30대를 더 들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12대 추가분입니다.

추가분이죠?

예,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좀 삭감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삭감 안 시켰어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요.

예산에서 삭감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는 올 2015년도 본예산을 삭감 안 시켰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방금 담당이 잘 설명했네요. 새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성섭 예, 그 추가분입니다.

이해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과 다 통과시켜줬어요. 삭감을 시킨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무과장님은 상당히 일이 많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흥군청 전 재산을 관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이 많다고 해야지 일이 없다고 하면 수당을 깎아야 하겠네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매년 기금을 지출합니까?

예.

매년?

예.

작년엔 얼마 했어요?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14억 원?

1억 4000만 원입니다.

공공재산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개발예정지 폐교매입 득량 분교죠?

예, 맞습니다.

그걸 매입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거기가 폐교된 지 오래됐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벌써 한 12∼13년 됐어요.

건물은 많이 낡았고 관사 2동은 그런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입해 놓으면 앞으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매입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취지로 매입하면 괜찮겠다고 매입하는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되나요?

6080㎡로 2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요?

그것이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살짝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2억 5000만 원을 써서 평당, 12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금액인데 섬이 그렇게 비싸요? 제가 이 학교 부지를 잘 알아요.

예, 관사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 부지를 욕심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높고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평당 12만 원입니까?

예,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그렇게 예상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산 2억 5000만 원을 세워 놔요?

사실은 리모델링까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확정도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요? 뭔가 용도가 나와야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구조가 잡히는 것이지, 무조건 매입을 해서 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다, 관사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뭔가 계획성도 없이 리모델링을 해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과장님,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청취 불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요?

곧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단정을 하기가 조금……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해 놓으면 거기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을 매입하지 않는 거로 정하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읍면 청사 소규모 보수가 있어요. 9000만 원 이것은 우리 16개 읍면 청사 다 필요한 예산을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6개 읍면 다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 16개 읍면 다 들어갑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없어요?

본예산에 좀 있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이 기정액은……

5000만 원 하고.

포두, 과역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4000만 원 추가 요구가 들어왔다고요?

예.

그리고 뒤에 127쪽, 의회사무과 19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업비예요?

의회사무과 1900만 원은 복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기라고 쓰면 안 돼요?

복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쳐진 것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접이식 의자 구입은 면이 되어 있어요?

대서와 두원입니다.

두 군데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예.

재무과장님,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역 소규모사업 계약 하죠?

예.

그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하죠?

예.

그러면 그 많은 공사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됩니까?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동우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먼저 하고 마지막에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해요. 예산안 심사를 먼저 끝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이자수입이에요?

예, 이자수입입니다.

강대영 이자수입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교부금이에요?

예.

재원 표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쓰여 있긴 해요.

125쪽, 질문에 앞서서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삭감됐을 때 뒷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해요.

예.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포상금에 방금 126쪽에도 나왔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보니까 추경에 더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이만큼 내려온 것입니까?

강대영 예, 2300만 원이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24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합쳐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는데 애초 계획은 이렇게 안 짜져 있는데 이 포상금 추가로 2400이 더 내려왔으니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겠네요?

240만 원!

아, 240만 원이 더 내려왔구나! 240만 원이 더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포상금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내려오는 포상금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재무과장님 봐보세요. 거기 부기를 보면 최우수상이 150만 원이고 우수상이 2개 읍면에 200만 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려상이 5개 읍면에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부기가 7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260만 원이라는 부기를 맞추든가 그래야 이게 예산이 설명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부기는 여러분이 시행한 대로 하면 750만 원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1260만 원에 부기를 맞춰주든가 그래야 예산 설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포상금은 24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상향 조정한 것만.

특별조정금 내려온 거요.

특별조정금 내려온 것은 1600만 원이고요.

그 소리가 아니지. 기정이 1020만 원 아니라고! (청취 불능)

강대영 예산담당 강대영입니다.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 포상금으로 23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포상금 240만 원 증하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328만 2000원을 증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강대영 그다음쪽, 징수율 올리기 일반수용비 431만 8000원, 선진지 벤치마킹 1600만 원 그래서 2300만 원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포상 시상금 내역이 여러분이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75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60만 원이란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강대영 기정 예산에 10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1020만 원인데, 240만 원이 붙어서 126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내역을 맞출 때는 이 750만 원은 어디다 맞춘 거예요? 240만 원을 찾아서 맞춰주든가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강대영 최우수상이 당초에 100만 원인데 50만 원 더해서 150만 원, 우수상이 2개 읍면에 160만 원인데 40만 원 더해서 200만 원, 장려상은 150만 원이 증해서 400만 원입니다.

그럼 240만 원이 맞춰진 겁니까? 인상요율이?

강대영 증가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26쪽, 시설에 소방시설 정비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소방시설은 애초에 우리가 제2청사 할 때 전혀 안 잡아 놨어요?

이번에 소방시설을 하는데……

제2청사 이전할 때 소방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전했어요?

매년 전문 대행업체에서 검사하는데, 이번 검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시정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 말은 제2청사를 저쪽으로 개관해서 옮긴지 꽤 오래됐는데 준비과정에 우리가 예산도 다 세우고 했는데 중요한 소방시설 같은 것을 안 해서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되어 있는데 전문 대행업체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좀 미비하다고 보완을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성자 위원입니다. 15쪽, 예비비 및 기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반회계에는 1%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1.5%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한이 없는 건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린 없습니다.

이건 예산계에 문의해야 합니까?

예. (청취 불능)

367쪽, 세입 부분도 재무과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 여쭤봐야 합니까?

예.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강대영 기금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강대영 예.

전년도 이월금이 184억……

강대영 아닙니다. 49억 7300만 원입니다.

49억 7300만 원이죠.

강대영 이번 추경에 6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65억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경에 65억이 되어 있고,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65억이고요.

강대영 114억 원 정도 됩니다.

총 114억 원이라고 했죠?

강대영 예.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느냐면 877쪽, 봐보시겠습니까? 책 안 가져 오셨으면 이거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끝나고 이야기를 한 번 하실까요?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뭔가 안 맞아서 어떤 게 맞는 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죠?

강대영 예.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확실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예비비로 쓰다가 감춰놓은 것이 남아서 합쳐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따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득량도 폐교 매입 관계를 담당 계장님이 와서 설명하셨죠?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폐교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매입을 해두고선 지금도 사용 못 하는 곳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 설명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거기에 폐교를 매입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까 갑자기 영화세트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득량도에 영화 세트장을 만들어서 순천처럼 3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인지 무슨 정확한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계장님 폐교 매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아무 계획도 없는 데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혹시 사 놓으면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세워졌을 때 이렇게 해서……

위원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리 계획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사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급하게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추경에 우리가 편성해 놓고 나중에 관리 계획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매입할지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디에다 쓴다고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폐교를 매입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설상 사용이 안 되더라도 거기를 매입해 놓으면 앞으로 재산적 가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 주민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이 한 45가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인구라도 많으면 폐교에 공장이라도 생산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할 텐데, 입지조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와 다시 서로 의논해서 명확하게 무엇이든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계획이 완료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늦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을 빨리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겠네요. 안 그러겠어요?

곧 바로 결재를 맡겠습니다. 세워서 승인을 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통과 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도 못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느냐는 말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거나 관광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관리 부서이니까 재무과로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끝난 후에 매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아무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예산계장이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 가 내시 되어 예산편성을 한다면 자체사업을 어떻게 해야 해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나야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10억 원도 아무 계획 없이 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고, 이거 절차가 아주 잘 못된 겁니다. 재무과만큼은 문화관광과가 됐든 투자정책과가 됐든 간에 확실하게 군수의 결심을 받고 조정위원회의 통과가 되면 우리한테 의뢰를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이것을 예산 편성해 줘야 해, 안 세워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절차상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는지 그런 재산관리 매각 승인이 우리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용도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고 어영부영 넘길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으신 분 안 계십니까? 전화가 왔다든지 그런 일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고 한 번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좀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좌절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뭐 하고 있느냐.’ 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비방의 말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과장님들이나 주무관이나 담당자들이 확실한 업무처리를 할 때 윗분한테까지 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것을 견제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견제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알고 있어야 검토를 하고 타협을 해서 견제가 되든지 일이 추진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된다면 저희 입장도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교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와서 먼저 사버리면 저희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확실한 계획이 서지 않는 땅이라 지금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들은 아니니까 분명히 이해하세요.

예.

아까 정동우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었죠? 간단히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지역 소규모사업 계약 재무과에서 하죠?

예.

각 현장 명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됩니까?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면 그 업자가 회사에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 선정을 어떻게, 누가 해요? 어떻게 재무과에 통보를 합니까?

저와 경리계장이랑 함께 합니다. 또 비서실에 접수 들어 온 것과 참고해서 같이 합니다.

경리계장 나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물었죠.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저도 모릅니다.”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김동현 저는 위원님하고 그렇게 말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알아요?” 라고 제가 했더니 “지역개발 계에서 한다.” 고 제가 답을 들었어요.

김동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개발 계약 현황 주시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주라고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재무과 소관이지만 예산 심사인데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동현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밝힐 것이고요. 재무과장님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떤……

2015년 본예산 읍면으로 내려간 것하고, 군에서 발주한 공사하고 총 몇 건이나 했어요?

총 건수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그것 몰라요? 직접 계약하신 분이?

김동현 죄송합니다. 건수가 워낙 많아서 건수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전문 건설협회가 몇 개나 있어요?

240개 정도 됩니다.

그것 없고요.

전문건설 업체는 240개입니다.

그건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흥군 전문업체가 164개입니다. 직접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28개밖에 안 돼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40개로 되어 있습니다.

128개 업체만 이 지역 소규모사업, 400개든 500개든 그 계약만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계약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계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리계장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것이 만약 불법 하도급 계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불법하도!

김동현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불법하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회사가 다칩니다. 제가 우리 전남건설협회 운영위원인데 회사가 다칩니다. 그것을 제가 의원이 되어서 그런 것까지 살갑게 따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조심해 주시고 너무 난립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46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128개, 4～6개나 될 겁니다. 그 회사밖에 없는데 460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 뜻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240개입니다. 건설전문업체가 400여개가 아니고 240개입니다.

이거 전부 녹음해야 되겠구먼!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460개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의회 사무실 휴게실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과장님이 나한테 그것을 460개 업체라고……

제가 숫자를 잘 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240개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명심하세요. 언젠가는 우리 군에 조사가 들어옵니다. 불법하도 어느 정도여야지! 하여튼 그것을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28억 5822만 2000원이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은 144억 9544만 8000원이 증액된 273억 5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조기 집행 목표액을 낮추기 위한 금액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건립과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문화관 건립 사업의 금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90억 원이지만 본예산에 20억 원이 기 편성되어 본예산 미반영분 70억 원, 지특 28억 원, 군비 42억 원을 국비 40%, 군비 60% 비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분청공원사업 역시 금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69억 원이지만 본예산에 2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미반영분 43억 5000만 원을 국비 60%, 군비 40% 비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과 문화공원 사업부지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 3만㎡에 대해 토지 매입금으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덤벙분청문화관 개관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2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운영비는 2015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문화관광과 내에 덤벙분청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미처 예산 소요 대상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5364만 원입니다. 덤벙분청 부서 또는 개관준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 내에 유물 기증·기탁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1000만 원과 현수막 제작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방문한 군민을 위해 현장사무실 일부를 임시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홍보관에 전시할 패널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유물 기증·기탁 운동 홍보물 발송 봉투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개관 대비를 위해 금년 2월에 개관준비위원 24명을 위촉함에 따라 이들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변상을 위해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회의 참석 수당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450만 원입니다. 유물 기증·기탁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1750만 원의 우편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증받은 유물을 문화관 개관 전까지 보관하기 위해 우리 군 기록관 2층에 임시 수장고를 마련해 두었으며, 소독·방역·장비 점검 등 유지관리 용역비 500만 원과 보안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360만 원입니다. 개관준비위원 회의 운영비 200만 원과 TF팀 회의 운영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비 210만 원입니다. 고흥덤벙분청문화관은 임시 명칭인 관계로 더 좋은 건물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문화관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홍보를 위해 현장 사무실 일부를 임시 홍보관으로 활용 계획임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비용 1000만 원과 모형물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증 받은 유물을 임시 수장고에 보관·등록 전 유물을 세척하는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고흥 인물 재조명 다큐멘터리제작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김연수, 목일신, 천경자, 김일 선수, 소록도 봉사 수녀 마리안, 마가렛, 송수권 등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과역면 조가비촌 야외 소공연장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가비촌은 다목적체육관과 숙박시설, 식당 등이 시설되어 다수의 관광객과 군민이 활용하고 있어 야외 소공연장 설치로 작은 음악회나 소공연장 등 활용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양 월악 당산굿 전수관 증축 건은 사업비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설화문학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화자료집 및 연구 조사서 등을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난 4월 24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남포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남도의 화가들-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다.’ 특별전시 지원으로 도비지원 비율에 따른 군비 보조금 조정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서예전람회 행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전라남도지회 주최로 팔영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저소득계층 문화향유권 제공을 위하여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7297명에 대하여 총 지원액 2억 27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75%, 도비 5%, 군비 20%입니다. 다음은 영상산업 육성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 ‘관상’, ‘아내가 결혼했다.’ 등을 제작했던 주피터 필름 주필호 대표가 우리 군에서 촬영하는 영화 ‘순정’으로 군 홍보 효과와 인지도 제고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영화 촬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영화 촬영팀 실비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임시회 시 잠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전남영상위원회에 매년 1000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 우리 군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0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먼저, 신규로 편성한 전통문화 유산 관리 인건비 2130만 원입니다. 사업장 일원에 위치한 30기의 가마터 보존 일환으로 1인 1가마터 지킴이제 실시를 위해 월 1인 5만 원을 기준으로 105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가마터 주변 풀베기와 배수로 정비 인건비로 480만 원, 그리고 유물조사 보조원 인건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배치 인건비 감액입니다. 당초 국·도비 1억 1600만 원이 가내 시 되었으나, 국비 재원 부족으로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 포함, 총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감액입니다. 당초 도비 400만 원이 가내 시 되었으나, 도비 재원 부족으로 도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 군비 포함, 총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대리 사적 확대 지정 예산 반납입니다. 운대리 사적 확대 지정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예산은 추후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문화관 개관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술용역비 4500만 원 전액을 반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관광고흥 홍보입니다. 먼저, 관광자원육성 및 홍보사업으로 관광지 공중화장실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600만 원과 중앙일간지 기자,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고흥관광 홍보용 앱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도, 숙박, 먹거리, 주요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야외 공연행사용 이동 조립식 무대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소히 비용이 추가되는 무대 비용을 아끼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창만 오토캠핑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강 만남의 광장 내에 있는 현주 여행사 철수에 따른 패스트푸드 신규 입점에 따른 급배수시설 등 기본시설 설치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관광진흥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관광안내지도 제작 500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 원을 당초 본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내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자연 발효식 화장실 설치 1400만 원, 집 수조 물탱크 및 샤워장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임진왜란 흥양 해전사 군민 교과서 제작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 일화비 제막식 행사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이충무공 난중일기 테마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이순신 순시길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절이도 해전 승전 기념과 청렴 강직한 이순신의 공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절이도 해전 승전 대첩비 건립비로 5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원으로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 일화비 건립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일화비 건립 시 박석을 3만 원씩 신청받아 신청자의 문구와 이름에 새겨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관련 기념탑의 집중 설치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흥양수군 참전 승전비와 참전 위령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창만 오토캠핑장에 설치된 기존 가로등 분전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창만 오토캠핑장 내에 편의 시설물 보강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2000만 원 미 전기 캠핑 사이트 27면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비용 1350만 원, 태양광 잔디 등 설치 500만 원, 통나무집 설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캠핑 트랜드에 맞게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 내에 글램핑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관광 대상 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 포상금 2500만 원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2000만 원 주요 관광지 벤치마킹 경비 5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대표축제 우수 시·군 재정지원 포상금 1500만 원을 축제 마케팅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특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균형집행 목표액 축소를 위해 본예산에 5억 3300만 원에서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 미 반영분 8억 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도화면 발포 만호성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배수로 시설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인명구조선 임차료 1792만 원, 구명보트 추가 임차료 320만 원, 임시화장실 임차료 2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 2014년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명소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국비 300만 원이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지특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균형집행 목표액 축소를 위해 본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경관 관리입니다. 다중이용 관광지에 추억의 포토 조형물 제작 설치를 위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흥읍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2억 5400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경관 행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덤벙분청계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 254만 4000원과 여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봉래 염포해수욕장 가로등 설치 공사 집행 잔액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우 위원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128억 원입니까? 본예산이죠?

예.

그런데 왜 추가로 140억 원이 늘었어요? 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조기 발주.

조기 집행 관계가 있어서 어차피 상반기에 집행 못 할 공사가 큰 것이 문화관광과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꼭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목표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찌 군 예산을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그보다 훨씬 많이 잡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 이유로만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안 증액을 보니까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조기 집행에 따른 것으로 전 시?군에서도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을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덩어리가 제일 큽니다.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147쪽, 제일 밑에 보면 분청문화관 공원 조성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어요?

그 공원에 앞에 조금 물려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입해 버리는 것이 전체적인 공원의 균형을 맞춰가는 데 오히려 미적인 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매입하고 가는 게 낫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3억 원인데 땅이 얼마나 큽니까?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3만㎡ 정도.

1만 평?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평 부지가 어디에 그렇게 큰 부지가 있을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해 버리렵니다.

이 앞에 매각 승인이 끝났어요?

예.

또 그다음 장을 봅시다. 차근차근해 봅시다. 148쪽, 중간에 보면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개관준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4명의 준비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관준비위원회는 4개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덤벙분청문화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살 수 있는 도자기를 매입한다면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화여대에 박물관장을 했던 사람이랄지……

그런 분을 섭외해서 24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명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명단을 오늘 같은 날 가져와서 보여주면 위원님이 이해가 잘될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지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 홍보관 모형물 제작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현재에 덤벙분청문화관을 공사하고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

예, 임시 사무실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그 말입니까?

리모델링하고 판넬을 붙여서 누가 오더라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저번에 도지사님도 왔다 가셨지만 앉아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리모델링했고, 홍보관 모형물은 홍보관 박물관만 나오는 임시 모형물이 필요합니다.

모형 조형이 아니고……

그 건축물만 나온 것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만들어 다음에 개관되면 앞에 전시되므로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형물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본다는 뜻입니까?

예, 개관하면 다음에 다 가져다 놓기 때문에요.

또 제일 밑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억 5000원에 1억 5000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148쪽, 제일 밑에 뭐가 이렇게 많이 증액했어요?

149쪽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149쪽과 연결된 거로 과에서 3항을 더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활동 우측을 보시면 연결되어 있어요.

예.

야외 소공연장 그것은 과역에 한다고 했나요?

저번에 김재열 의원님께서 거기가 시장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장날에 풍물패도 부르고 야외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조가비촌에서 풍물이나 야외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까?

그걸 강력하게 건의하셔서요.

그래서 40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예.

의외네요.

규모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영화관을 우리 촌마을에서 뺏어 가버리니까 이것 하나 해 주나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작은영화관을 빼가면서 체육관에 대한 당초의 계획은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쓸 데가 많은데 거기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운다? 이거 삭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서예전이 있어요.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인데 그게 무슨 서예인가요? 그게 이름이 있죠?

서가협회요.

서가협회 이름이 있어요. 고은회인가?

은고회!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준 겁니까?

예, 이번에 전남대회를 고흥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고흥군에서 하는데 초라하게 하면 되겠느냐, 고흥군 위신도 있고 하니까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서예전을 고흥군에서 실시하는가요?

전남대회를……

전남대회에 출전하는 거예요? 우리 고흥에서 유치해요?

고흥에서 한답니다.

고흥에서 유치를 해요?

예, 고흥에서 주최합니다. 초라하게 하는 것보다 규모 있게 하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영화산업육성지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예산 지원이죠?

예.

그것은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예산으로 영화산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난번에 해창만 캠핑장에서 여성걷기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군수님이 언뜻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영화가 들어온다고요.

예.

지금 영화관 시설을 여기서 준비 안 하지요?

영화관이요?

아니, 영화 촬영지. 영화회사에서요.

임시 세트장 말씀하십니까?

예, 세트장.

임시 세트장은 안 하고 가정집,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의 가정집을 골라서 그것을 임차해서 하실 것 같아요.

임차해서요?

예.

임차해서 영화 찍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군비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000만 원은 사무실을 고흥군에 군청 내에 만들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스텝들이 100여 명이 오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 집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렌탈해 주고 여기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흥군에 오셔서 영화를 찍는데 우리가 직접 다른 시·군처럼 보조를 안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겠지만, 환영식도 할 것이고 또 영화를 찍다 보면 먹거리나 그런 것을 한 번씩 제공해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갈 소소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득량도에서 영화를 찍기 때문에 배를 임차하고 그런 것의 임차비용 일부 등 아주 최소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처럼 몇억 지원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는데 우리 군에서 꼭 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위원님 다른 시·군은 2～3억씩……

다른 시?군 말고 우리 고흥군에서 왜 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영화를 찍는데 감사한 마음이고 그런 겁니다. 영화가 뜨면 고흥군이 관광지로써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의는 베풀어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 집기 비품임대, 영화촬영지 발굴 제작 지원이 있어요. 촬영설비 및 행사지원비.

저희도 시?군에 알아보니까 인접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곳은 강화군이나 그런 곳은 5000만 원, 고양시는 12억 원, 문경시는 7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세트장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세트장이기 때문에 순천도 세트장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데는 관광지가 되지만 이것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쓰고 나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세트장도 더 문제가 많습니다.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일회성에 대한 돈은 많이 지원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일회성이라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이 아닙니까?

영화 촬영 유치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성의는 베풀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삭감하면 어떻게……

그럼 영화 촬영 못 합니까?

영화는 촬영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 입장이라는 게 과장님 입장이라는 말인가요. 우리 위원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군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촬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대박 나면 관광지로 더 크게 발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로 하고요. 다음 151쪽,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관광홍보 구축 2000만 원인데 스마트폰으로 무슨 관광홍보를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요즘은 젊은 30～40대는 컴퓨터를 잘 안 봅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부 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에 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관광지나 그런 홍보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음식점, 숙박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2000만 원을?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유지 관리는 아까 설명을 잘 했어요. 그것은 넘어가고 152쪽, 남도 섬 명소화 사업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있죠. 우리 과역에는 진지도가 있고, 남양에는 우도가 있는데 이것과 우리 3개 섬 지역이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따 또 나오지만, 가고 싶은 섬 가꾸기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가고 싶은 섬을 만들었어요. 시호도나 우도나 진지도나.

예.

그런데 도비 반, 군비 반이죠? 50%로 되어 있죠?

대부분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3개의 섬 지역에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무슨 홍보효과나 고흥군에 수익이 있어요?

지금 시호도는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도나 진지도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큰 숙제이고 그래서……

심지어 진지도를 지금 가면 풀이 길어서 못 들어갑니다. 나도 엊그제 일부러 한 번 갖다 왔어요. 우도는 그 섬을 전체 개발했어요. 아마 그때 80억 원, 우리 군비가 한 40억 원 들었죠? 그다음에 40억 원, 약 120억 원, 군비가 60억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60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우도는 한번 갔더니 사람들이 좀 오더라고요. 거기가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고 싶은 섬 연홍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군비만 엄청나게 많이 들여놓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도에서 돈 준다고 덜렁 받아서 우리 군비만 써버리면 우리 군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위원님, 잘 가꿔가겠습니다.

다음 156쪽, 이건 제가 하기가 어렵지만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정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진척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올해 1월에 보니까 이 사업이 부지 매입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1월 초부터 부지 매입을 들어가서 거의 50～60%를 넘게 4월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40%를 아직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부지 매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 매입 담당 계장 나와 보세요.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예.

고흥읍 것입니까?

예.

왜 추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시 이 사업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상가를 돌면서 동의를 다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 꼭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2억 2000만 원인가요?

2억 50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도비 2억 2000만 원, 군비 2억 2000만 원, 그 사업이 추가되면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면 간판 총사업 예산이 얼마나 소요 돼요?

정동우 위원님, 아직 멀었나요? 마무리하시죠?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4억 원 정도.

4억 원이요?

예, 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원래 첫 예산이 군비, 도비 2억 2000만 원 아닌가요?

예, 다 더해서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 4000만 원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또 있구먼!

아니, 전체 합해서요.

그 위에 보면 지역 디자인 개선이 있습니다. 다중 이용 관광지 포토조형물 설치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하고요.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다른 시?군을 가면 벤치에 앉아있는 조형물, 포토존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는 앉아서 사진을 하나 찍을 곳도 없습니다. 관광지 어디를 가든지 포토존도 없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좋은 곳을 골라서 한번 조형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예산을 장소는 정해놓고 해야지요.

장소는 몇 군데 정했는데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질의하십시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행사가 있는데 지금 수개월째 비어있던데 앞으로 향후 조치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군수님이 안 계셔서 아직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점해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스트푸드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걸 내일모레 바로 공고해서 그런 입주 업체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여행사가 우리 고흥에 오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여행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입점 시켰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관광버스가 오면 만남의 광장 들어가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행사를 입점시켰는데 거기가 수개월 동안 문이 닫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문 닫혀 있었을 때 그동안에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그 업무를 저희 관광안내소에 직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행사는 필요 없겠다, 차라리 그러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다 판단해서 거기와 절충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해창만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강 사용 빈도가 지금은 어떤가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가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거의 만석입니다.

당초에는 이 시설물 설치가 안 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오니까 더 보강해야 한다는 그 말인가요?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글램핑을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낚시도 하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느냐, 저기는 오로지 텐트 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일부 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