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93번입니다.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전통 시장 의 원활한 육성 관리를 위하여 상인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나아가 전통 시장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 시장 사용권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승계 규정을 삭제했으며, 빈 점포 발생 시 반드시 공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시장 상인의 무단 휴업, 시설 변경 등 임의적인 장옥 사용을 방지하고자 신고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행위 시 사용제한 조항 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역전통 시장 의 시설물 분류 등급 변경입니다. 과역 시장 은 현재 고흥과 녹동 시장 과 같은 갑류 시장 으로서 4차선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 시설물 노후화, 읍 단위 시장 대비 상권의 침체 정도를 감안하여 현 갑류 시장 에서 을류 시장 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통 시장 의 질서를 바로잡고 갈수록 침체되는 전통 시장 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을 우리 과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및 제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인의 무단 휴ㆍ폐업 및 불법 시설 개조 등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 확립 및 상인 의식 변화를 도모하여 전통 시장 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이 시장 은 사용권 세속화가 원래 안 됩니다. 사용권을 세속화하면 안 돼요.

예,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은 예를 들어서 옛날 재래 시장 이기 때문에, 사용권이 세속화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명시를 해가지고 말 하자 면 안 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 같고, 과역 시장 을 지금 갑류에서 을류로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 이 10년 이상, 100개 이상 점포가 되어 있는 곳은 갑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원 규정인데 과역전통 시장 은 82개 점포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을류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을류로 해가지고 혹시 뒤에 어떠한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따오는데 불이익 같은 것은 안 받을까요? 가령 시장 장옥을 새로 만든다든지 할 때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지자체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갑류인 경우는 돈이 더 비싼가요?

그렇죠.

장옥세가 더 비싸고, 사용료 가 더 비싸고요?

사용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류는 2100원 정도 되고, 을류로 됐을 때는 한 500원 정도는 줄어듭니다.

500원 정도가 감이 되고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등급 조정을 하긴 해야 하고 또 이것을 말 하자 면 등급 조정을 한 후로 어떠한 국비나 이런 장옥 수선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국도비 같은, 혹시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지,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적게 받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 보네요?

예,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우리 시장 사용료 가 조금……

이제 줄어들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갑류하고 을류하고, 갑류에서 을류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당초에는 점포세를 21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원이 다운돼서 1800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로부터 보상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관계없어요?

예.

갑류가 됐든 을류로 됐든 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같은 것은 관계가 없다?

예, 그것은 시설 피해 규정에 따라 다르고, 특히 과역 시장 은 아시다시피 4차선이 된 뒤로 지금 동강 시장 보다 더 안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시장 도 마찬가지로 녹동이나 고흥도……

그건 시설물 피해액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

예, 단 장옥 시장 사용료 ……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임대 들어와 있는 그분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 번호 94번, 고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관내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식품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식품가공산업 참여 활성화 및 시설 기준의 특례 적용을 통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으로 생산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지도, 감독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산시설의 기준 설정,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농식품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하는 조례로써 우리 과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을 안전성 확보와 시설 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 기준 특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시설 기준 특례를 정해서 우리 농업인들 부담도 덜어 주고 수요도 확대 하자 이런 것인데 나중에 이게 식품위생법하고 어떠한 마찰 같은 것은 오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이 너무 강화돼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식품위생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 법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지금 여기를 보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소규모 식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설치하고 또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고, 가령 다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나중에 어떠한 마찰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뒤에 마찰이 오면 이 조례를 제정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내려왔고요.

아,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요?

예,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인들은 너무 제한이 되는 규약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공을 하다가 그 용도를 창고로 쓰려고 할 때도 식품위생법으로 못 하게 하는 것도 창고를 쓸 수 있게 하고, 아마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 법을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안을 보면 특별히 농업인들에게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완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평생 가공용으로 사용한 시설물을 창고용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농업인들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 된다고 했을 경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설치됩니까? 의무 는 아니고요?

이런 가공시설을 할 때 상당히 제한받았던 것을 이 시설물로 인해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저는 혹시 사업비 같은 것이 지원되나 했더니 현재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완화를 시킵니다. 식품위생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활성화가 덜 돼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위생법은 바닥재는 무슨 바닥으로 하고 타일은 무엇으로 하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은……

예, 이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앞으로는 그 적용이 가능하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011년 4월 5일자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 조항 에 맞게 저희들 관련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고흥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상품”을 “제품”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 이 변경 시행 됨에 따라 관련 법률 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송영현 위원 입니다. 친환경상품이라는 말이 녹색제품으로 바뀌었군요. 이 법령 자체가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녹색의 땅 전남” 이런 식으로 유기농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녹색제품이죠?

예.

녹색이라는 뜻이 뭐랄까 어떠한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이 함유되지 않고 자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 대신 녹색제품이라고 바뀌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 자체가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안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판인데 지금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죠?

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이라고 모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 이유로는 최근 산불인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옮겨붙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소각이 병충해 방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사유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히 산불인접지역에서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농ㆍ수ㆍ축 보조사업 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사항도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의 피해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소각이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산림에 인접한 지역과 산불 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이 준칙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요?

준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고흥군만 합니까?

전라남도에 한 5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하고 있는 시군이 있군요?

예,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논ㆍ밭두렁 태우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 을 해도 근절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 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제8조 과태료 등이 있어요. 만약에 소각금지를 이렇게 해서 자원화, 퇴비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태우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아, 산불이 난 경우는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 하고는 별개라는 그 말씀이죠?

예,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그 밑에 “각종 영농ㆍ축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 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중 처벌 아닌가요?

처벌이라기보다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거죠.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중 처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자꾸 방송 을 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정 부의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 를 합니다. 일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또 영농 보조금 도 안 주고 기자 재 지원도 축소해 버린다면 너무 과하지 않는지, 다행이 이 양반은 산불이 안 났어요.

예.

지금 이 조례안은 산불이 안 나는 것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버리면 산림법에 의해서 고소 , 고발이 될 테니까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5개 시군인가 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것을 꾸준히 좀 연구하셔서 다른 시군 것도 봐 보세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그 시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기자 재나 보조금 등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만 별개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로 제출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위반자 명부를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농업축산과라든지 해양수산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되기 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겠고, 그 관계만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예, “축소 또는 중단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조금 약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축소나 중단까지는 좀 그렇고, 여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예산 규모는 총 116억 697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액 100억 5518만 5000원에 비해 16억 1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시장 유지 관리입니다.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집행 성격에 맞는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하절기 전통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과 녹동, 과역전통 시장 오수관로 준설 사업과 녹동전통 시장 배수로 덮개를 정비코자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동 시장 배수로 정비는 대형 활어차 통행으로 일부 파손된 배수로 덮개를 보수해 주라고 돌아가면서 건의 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흥전통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국비 확보액 10억 원 포함 총사업비 14억 2800만 원 중 조기집행 등 상반기 집행 가능액을 감안하여 미편성분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전통 시장 주차장은 주차장 조성이 850㎡, 화장실 신축 1동, 사유지 매입 515㎡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800만 원으로 국비 10억, 군비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동전통 시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녹동전통 시장 큰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한 22m 정도의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고품질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이 금년 예산 확정 내시가 늦게 옴에 따라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 지원 예산 19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 2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5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ㆍ채소 등 소규모 재배 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총 55동으로 추가 지원을 위하여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20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0동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다시 도에 추가로 건의 해서 도비가 아마, 도에서 1회 추경에 편성되어 거기에 따라 저희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약 140 동의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동밖에 배정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 의 확정 내시에 따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 은 2178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예산 은 11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20개 했습니다.

예.

한 55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77개입니다.

예.

다음은 140페이지, 전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2015년도 전통식품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입니다. 총 4000만 원에서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영 컨설팅 지원 예산 1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풍양 향주 막걸리 생산 그쪽에 투입될 예산 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기능성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석류 기능성평가를 위한 인체적용시험 재료비 6000만 원과 인체적용시험 지자체 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원 사업비도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홍보 판촉 지원입니다. 남양면에 위치한 농수특산물 홍보 간판의 전기 사용료 로 공공운영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예산 의 확정 내시에 따라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상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거래장터 홍보용품 및 기타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 100만 원을 우수단체 벤치마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에 따른 명예감시원 지원 예산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 적기업 육성입니다. 2015년 행자부형 마을기업 확정으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2014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 확정 내시가 43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더불어 전남의 예비 마을기업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 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 예비 사회 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이 1억 360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사업 개발비 지원 예산 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 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예산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목 분리에 따라 분리해서 감액하고 세목 밑에 란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입니다. 2014년 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총 6건에 대하여 2억 5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38페이지,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에서 군비가 1억 9320만 원으로 과다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배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를 적용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비하고는 많이 줘도 보통 10% 미만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 은 우리 유통시설 계장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서에 들어 있었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6000만 원은 석류 원물 구입비로 지출 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희들 부담금 입니다. 부담금 1000만 원을 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을 전북대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전북 대가 수행기관입니다.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인데 수행기관이 전북대학교하고 바이오푸드스토리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우리 고흥군이 석류의 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을 주고, 원재료비 6000만 원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류 성분은 언론에 보도돼서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어디에 좋은지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성분을 또 연구해서……

정확히 인체의 어떤 부분에 좋다는 것은 판정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은 끝났는데 인체시험을 해서 어느 분야든지 그쪽으로 적극 홍보해서 석류 재배농가의 판로망이나 유통망 활성화의 기회로 알고 그렇게 해서, 인체시험 결과 인증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류를 해서 그 기능이 되면 아마 석류가 획기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이 판매 마케팅이 안 됩니까?

물론 그것도 충분히 됩니다마는 석류 인증을 해서 기능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고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석류가 어디에 좋다고 하는 것이나 식약청이나 어디에서 발표된 그런 문헌들이 많을 텐데 굳이 6000만 원이나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인체적용시험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저희들이 2억 원으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군비는 30%가 돼서 약 7000만 원 정도……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이런 의약품계에서도 석류의 성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나 성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디에 좋다는 것이 새로 발견돼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 6000만 원을 그런 쓸모없는 데 괜히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석류의 인체시험을 해서 의학적으로 정확히 어디에 좋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식약청에서도 전부 발표를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6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 여러분도 의견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걸 해서 한 60명의 인체시험을 2년에 걸쳐서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흥석류의 우수성, 지역마다 또 석류 재배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흥석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인체시험을 해서 거기에 따라 기능이 확실히 나타나면 아마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6000만 원을 들여서 언론이나 식약청, 의약청, 인터넷을 전부 뒤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정민 위원 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

아까 그 택배비, 흥양농협이라고……

예.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20:80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주체가 돼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석류제품을 만들어서 음료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식약청에서 했던 것이나 아니면 다른 식품회사에서 연구를 해서 분석해 놓은 것 없어요? 방금 안정민 위원 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석류에 대한 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식약청이나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식품회사에서 성분 분석이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석류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 언론매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시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성분의 분석 결과 없이 제품만 만들어서 판매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제품을 만들었던 식품회사, 아니면 식약청이나 아무튼 뭐 검사를 받았겠죠. 거기에서 나왔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동물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아니, 동물실험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일단 그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제품을 만들었던 성분 분석 결과와 비교해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석류가 타 시군에서 나오는 석류하고 성분에서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석한다면 모르겠지만 새삼스럽게 우리 군에서 이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성분 분석을 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고흥석류의 기능성평가라고 고흥석류에 대해 인체시험을 해서 다른 점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류가 고흥석류, 해남석류로 그 분석 결과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를까요?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해 봐야 타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고흥석류가 전국 재배농가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다음에 우리 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살짝 더 좋은 것이, 우리 고흥보다 더 우수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역이용을 당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정민 위원 입니다. 제가 이 석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질의 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보셨죠? 연구비의 어떤 비리라는 것, 실질적으로 이 연구비는 하나도,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이 질문 을 한 이유는 제가 석류를 먹어봤어요. 우리 고흥에서 나오는 석류 엑기스나 이런 것을 먹어봤는데 저희 나이 때 갱년기에 먹어보니까 이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연구비 이런 데로 헛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 고흥군 석류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홍보비나 판촉비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홍보에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런 곳에 돈을 써서 우리 고흥석류가 많이 팔리고 홍보를 하는 데 써야지 지금 연구비로, 제가 봤을 때 이 연구비는 어떻게 막말로는 못 하겠지만 무수히 TV에서 보도하다시피 이 연구비의 사기성, 비리, 그래서 제가 이 건의 를 드리는 겁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얼마를 대준다고 해서 군비 60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선두가 돼서 남에게 정보를 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석류가 잘 팔릴 수 있게 또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런 데 쓰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 님들도 정확한 뜻을 전달 못 받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 인체시험 적용을 왜 합니까? 그것부터 설명이 됐어야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흥석류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체시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동물실험, 2차 인체시험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기능성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 주면 지금 고흥석류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소득이 옵니다. 이것이 여성한테 좋다는 것은 안 위원 님이나 정 위원 님 말씀대로 여러 대학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성분 분석을 해 놓은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근거로 석류협회에서 제품을 만들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것 가지고는 소득이 안 올라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고흥석류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기존에 여러 대학에서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스트로겐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내용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성분에 들어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맨 먼저 동물실험을 합니다. 동물실험은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게 신청 이 되지 않으면 안 해 줘요. 먼저 소동물실험을 합니다. 모르모트, 쥐, 토끼 그다음에 두 번째, 소나 말, 돼지로 대동물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 마지막으로 사람 시험을 합니다. 이게 인체적용시험입니다. 그런데 동물실험은 순천대학교에서 3년간 해서 이미 끝났어요. 아마 그 데이터를 전부 우리 군에 줄 겁니다. 이 인체시험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까 전북대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적용시험 결과 에스트로겐 성분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한다면 그 시험 성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흥석류 기능성 허가를 해 주라고 신청 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인체시험 적용이거든요. 이 시험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것을 보고 맞는지, 틀린지 전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해야죠. 군비는 돈이 이렇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우리 위원 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안 해도 되겠구나.” 판단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 설명을 내일이라도 따로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가 나오기 전에 지금 시판되는 물건들은 다 가짜네요? 팔 수 없는 거네요?

석류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아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최고라는 것이 신문에 보도돼서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인체시험 연구비로 거기에 투자해서 줘야 우리가 팔 수 있다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물건도 안 팔아야죠.

아까 송영현 위원 님 말씀처럼 지금 나온 것은 추측성으로 정확하게 인체시험을 해서 어느 기능성이 좋은지 압니다.

지금은 기능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체시험이 끝나야,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석류가 고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류도 있어요. 이미 그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다 나오는 건데 우리 고흥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 양도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걸 식약청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서 어떤 성분에 대해 그걸 다시 발견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석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2년에 걸쳐 한 6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흥석류만 가지고 시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받으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기능성 허가를 받으면 이건 준의약품이에요. 지금은 그냥 자연제품이에요. 그냥 석류를 아무렇게나 먹는 것인데 기능성 허가를 받으면 고흥석류, 이 기능성이라는 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전북대학교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전북대학교하고 직접?

예, 그렇습니다.

석류협회가 위임 하는, 위탁하는……

이 연구비가 2억이죠?

아직까지는 결정 이……

이 예산 이 공모사업에 확정됐던 예산 을……

재료비는, 석류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사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출 연금 으로 제출 합니다.

출 연금 은 어디에다?

전북대학교하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42페이지, 안행부형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 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마을기업이 중앙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전남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안행부형 마을기업은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300만 원으로 도에서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자부형 마을에 농업회 사법인 청유원이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어디요?

농업회 사법인 청유원이라는……

청요리?

청유원.

청유원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법인이 설립돼야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마을기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범마을이 있어요?

저희 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12개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포두면은 맑고밝고따듯한협동조합이라고 해초자염하고 산야초, 발효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두 맑고밝고따듯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무슨 마을이에요?

마을은 제가……

마을 이름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뽀빠이마을은 석교입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마을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뭘 취급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추경 예산 은 본예산 에 비해서 약 30억 원 정도 증가된 296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폐기 물처리시설 운영에 청소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2대를 새로 구입하기로 했는데 가격이 1대당 1000만 원씩 인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큰 나무 가꾸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숲 가꾸기 사업 추진부대비로 1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도로변 칡덩굴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 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민유림 조성에서 경제림 조림과 큰 나무 조림은 국비 보조가 확정 내시 되어 그에 맞게 군비와 국비를 조정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숲 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을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 해설가가 추가됐는데 그동안 이 숲 해설가가 기간 제였습니다. 그런데 기간 제에서 무기 계약 직으로 바뀜에 따라 추가 인건비 를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기간 제근로자 보수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자 급여 로 홍보 및 안내 관리, 숙박동 청소 등 관리로 2명이 있었는데 그 예산 을 저희 과에서 하다가 이제 행정과에서 기간 제로 총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은 빼고 그 대신 수당 만 저희 과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중국 동흥시에서 홍목기술자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과 통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홍보용 리플릿 제작, 한옥체험동 이불 세탁비, 한옥체험동 침구류 구입비, 무인 경비 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중국 동흥시 교류 홍목기술자를 초청하는데 항공 여비 가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에 야생화 구입, 조경용 비료 구입에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는 관리동과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동과 창고를 신축하는데 약 1억 5000만 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전시실 및 음향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 물품 제작 설치입니다. 거기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긴 하지만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 노르딕워킹을 저희 팔영산 치유의 숲에 도입하기로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데 약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테라피센터 특색탕 학술연구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테라피센터에 유자탕과 석류탕, 편백탕 세 가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입니다. 효능이라든지 어떤 배합률로, 어떤 방법으로 운 영해 야 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술 용역을 하는데 약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노르틱협회 관계자를 초청하는 데 항공료가 약 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인데 본예산 편성 때 약 18억 원을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팔영산 휴양림 보완 관계도 본예산 에 1억 7040만 원을 보류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기울림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치유의 숲 자체에 산림청 규정상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지구를 지정해서 장차 숙박동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1억 5000만 원에 한번 해 보려고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봉래산 숲 조망 전망대 설치로 약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래산 삼나무 숲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뭔가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였으면 좋겠다는 주민 들의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공원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약 20m 이상 되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그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산 금성길 가로수 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도시 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도비가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으로 해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꽃길 조성 관리가 있는데 경관 디자인 조성으로 해서 약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주변 법면에 자기 지역의 어떤 특색을 나타내는 꽃이라든지 나무로 경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에 시범적으로 국도 4차선 법면 한 곳에 꽃으로 이렇게 조경을 멋지게 해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아랫부분을 보면 산불방지 운영 진화헬기 임차가 있는데 당초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업체에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지가 안 맞다고 계약 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영산 편백 숲 입목 매입 감정평가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한 번 보고 를 드린 것 같은데 팔영산 편백 숲에 지금 편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솔 제지 로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기 전 단계인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산도 작업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임도인데 1억 73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임도 신설과 임도 관리비는 각각 1000만 원을 서로 바꿔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도화 구암 임도 보수는 도비가 추가로 2000만 원이 배정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국고 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사용 잔액입니다. 사용 잔액 37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테라피센터 특색탕 학술연구라고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을 하는데 테라피센터 건물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유자탕, 석류탕, 편백탕 그 세 가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입을 해 놓고, 개장을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확히 유자는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석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편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한 어떤 성분이나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목욕탕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양리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가 3000만 원이라는 그 말입니까?

예.

우리 목재문화체험관이 타 시군에서는 거의 다 실패한 것을 아시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 다 실패한 목재체험장을 우리 고흥군은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하셔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예.

165페이지, 밑에 보면 가로수 환경 조성에 군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네요? 그 이유 좀 설명하십시오.

제가 정확히 그 비율을 모르겠는데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거기 비율에 따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 을 봤을 때는 다른 군비 책정보다 군비가 좀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 에 우리 군비가 보태졌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 요.

도비 부담률하고 군비 부담률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은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래산 숲 조망 전망대 그 위에 보면 5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군 민의 여론을 다 듣고 수용하신 것입니까?

거기가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영남면 전망대에서도 좀 둘러 보고 이것을 예상하고 지금 하신 겁니까?

지금 그……

제가 영남면 전망대를 왜 들먹이는지 아시죠?

영남면 전망대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아, 우주발사전망대요?

예, 거기도 적자라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이게 지금, 물론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많은 고려를 해서 어떤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하고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전망대라는 명칭만 같지 이것은 우주발사전망대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관광객의 편의시설만 되게끔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초화류 및 꽃잔디 식재 장소가 어딘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4차선을 보면 옆을 깎아낸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양쪽에 산을 깎아서 그 옆에 법면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도로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면에 무슨 꽃 모양, 꽃을 심어서?

예, 전체적으로 꽃을 심어 그 가운데 우리 고흥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로켓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강진 같은 데 가보면 청자라든지 산에 그런 것 있잖습니까, 화순 같은 데는 고인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법면에……

그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일단은 녹동 가는 길에 당두 옆에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하고요.

3000만 원인데 효과가 있길 바래야죠. 3000만 원으로 해 놓고 효과가 없어서 안 해 버리면 그것도 군비 손실 아닙니까?

예.

167페이지에 시산도 작업로 정비로 해서 1억 7300만 원?

예.

시산이면 도서개발 사업비로 하면 충분히 군비가 절감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예산 이,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거기에 안 나왔는데 임도입니다.

시산?

시산도 산 위에 임도입니다. 임도라서 저희가……

아니, 임도는 임도인데 어찌 됐든 도서개발 혜택은 받을 수 없었나 싶어서요.

도서개발 사업은 지금 시산에 끝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산주들 동의 를 못 받아서 도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을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의아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5페이지요. 봉래산 전망대 부분에 대해 안정민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망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으로 여기에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청취 불능) 가다 보면 마지막에 임도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봉래산에 가다 보면 임도 만나는 데……

어디에서 가는 쪽이에요?

(청취 불능)…… 쭉 삼나무 숲 쪽으로 계속 가면 삼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임도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예, 그 부근에 공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일 것입니다.

예.

봉래산을 찾는 분들이 전망대에서 시각적 관광을 즐기기 위해 찾아옵니까, 아니면 등산객들이 찾아옵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등산객들이죠?

예.

그러면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산행을 즐기고 직접적으로 편백 숲 그쪽에 가서 그 숲길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지 시각적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기상조이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요. 더 많은 여론도 청취하고 수렴해서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을 다음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봉래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서 시각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여론을 반영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하고 설전을 하자 는 얘기입니까?

지금 담당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장하고 얘기해서 이다음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협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급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예산 심의 를 뭣 하러 합니까, 뭣 하러 하고 있어요? 다 필요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의견이 아니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반문한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반문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17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액 대비 14.5% 증가된 72억 606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571억 1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이 증액된 요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의 보조사업 변경 및 군민 요구에 따른 자체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정책분야에 농업 경영 컨설팅 등과, 친환경농업분야에 친환경 퇴비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등, 원예특작분야에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조성 등, 축산분야에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 수정 등, 기금은 농어민소득지원기금과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 예산 의 증감 사항보다는 신규사업 등 예산 의 증액 편성이 필요했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171페이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입니다.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은 농업 경영체로 후계농이나 귀농, 농업 법인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 업체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지침 변경으로 1000만 원 감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2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는 1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전ㆍ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4개소입니다. 금산 명천, 대서 거북이마을, 과역 참살이조가비촌, 포두 별나로마을입니다. 안 전보 험과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만 6000원 추가하여 2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농촌 축제 지원입니다. 작년에 성공리에 개최된 거금도 섬꽃 향연이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축제 공모에 선정되어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입니다. 유자골영농조합하고 흥양 유기질 비료공장입니다. 2억 1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포기로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은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 행정비입니다. 국비 170만 원 감액된 4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 농업 직불제 추진 행정비는 국비 20만 원 증액하여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1만 7099톤에 4억 92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2억 4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량 감액에 따라 4억 753만 8000원 감소한 42억 9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 경영체 2개소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사업은 2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1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 확정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11대에 19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입니다. 20대에 3850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제초기 지원 사업입니다. 4대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은 15대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입니다.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이 주산지인 유자, 석류 등 통합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커피의 6차 산업화 를 통한 특산품 육성과 시장 선점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일반 원예시설 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삭감으로 1억 3245만 원 감액된 3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삭감으로 6074만 2000원 감액된 4억 6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제 지원은 사업 폐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입니다. 2014년 하반기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는데 본예산 에 편성하지 못하여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조정을 위해 군비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시설입니다. 3400만 원 감액되어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5세트가 배정되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볏짚비닐 지원입니다. 2모작으로 동계 조사료를 파종하는 논에서 사료용 볏짚을 수거하는 법인에 비닐 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3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 단지 입모중 파종은 고흥만 전문 단지 600㏊에 대하여 벼 수확 이전에 조사료 파종 경비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에서 2000원을 감액하여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가축 개량 경쟁력 제고는 혈통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흑염소 등 중소가축에 대하여 토종 및 우량 혈통을 보존 육성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 수정 지원입니다. 우수 정액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등록 사업은 고흥한우의 혈통 관리를 위해 종축개량협회를 통한 혈통 등록 비와 고등 등록 비 지원 사업으로 4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입니다. 가축 시장 의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기금 배정 등 지원 비율 조정으로 135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도, 군비의 비율이 일부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질병 감염된 벌통 등 기자 재 교체 사업으로 1190만 원 감액하여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한우 피해 보 전직 불제 지원입니다. FTA 이행으로 한우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보전 사업으로 축발기금 3억 70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FTA 한우 폐업 지원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3억 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ICT 융복합 시범 사업은 혈통과 사양의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21농가에 3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입니다. 산란계ㆍ종오리 난각파손 예방을 위한 칼슘제 지원 사업으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 제작 지원은 지역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포장용기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발효사료 원료 구입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TMR 사료의 농가 공급단가 인하와 품질 개선, 경영 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고흥한우 명품화와 연구개발 및 홍보는 전남도의 지원 비율 조정으로 331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지원 비율 조정으로 도비 54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대도시 직거래 매장 개설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고흥한우 전문 점시설 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 내 한우직판장 건축 공사와 연계하여 전기, 기계, 인테리어 등 연관 공사 추진을 위해 2억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 22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축산 교육장 설치 지원은 1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먹는 물 개선 시범 사업은 수질이 불량한 축사에 은나노 양전하 살균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축산 농가 분뇨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한우 5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분뇨처리 장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 구입은 한우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 약품 공급 사업으로 526만 1000원을 증액 3억 4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은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들의 백신 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축소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축산 차량의 질병 전파 추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정화 개보수는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은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1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AI 방역대책 추진 약품 구입 사업은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ㆍAI 가축매몰지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AI 방역 대책 근무자 방한복 구입은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1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 백신 약품 구입입니다. 돼지의 호흡기 질병 백신을 구매ㆍ공급하는 사업으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 먹는 물 개선 지원은 당초 방역분야로 편성하였으나 축산분야 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꿀벌,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마늘, 양파, 고추 등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은 국도비 반환금 으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농어가에 융자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 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776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는 원금 상환 도래 융자금으로 14억 4497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은 세입 으로 추가 편성된 융자금 운용을 위해 13억 774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9억 8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입금으로 10억 원 증액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ㆍ내외적으로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쌀 관세 화와 FTA 협상 타결 등으로 농산업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설명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류사석 양봉 기자 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은 축산계이고, 면역증강제 사업은 가축방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사석 양봉 기자 재 벌통이나 안에 기자 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은 축산계에서 하고 있고요. 양봉 면역증강제는……

류사석 아니, 축산계에서요.

류사석 예, 그리고 면역증강제 같은 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방역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류사석 우리 축산계 옆에……

류사석 지금 축산분야에서는 도에서 도비 사업량이 감소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줄이게 됐습니다.

류사석 예.

안정민 위원 입니다. 17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조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고흥커피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으로 브랜드화 작업을 거치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사님도 현장 방문을 하셔서 보시고 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매칭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추가로 지침이 도에서 정식 시행 이 되면 저희들이 내 부결 재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한테 그냥 준다든지 아니면 업체별로 어떤 선별 과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커피 농가 6농가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그 6농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한국커피생산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커피를 하고 있는 단체가 거기뿐입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열대농업연구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대농업연구회에서 먼저 커피를 했는데 커피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나중에 귀농하신 분이 커피나무 몇천 주를 가져오셨는데 이분이 커피를 농업으로써 접근을 하면서 재배 노하우를 가지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오히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지원 내역이나 누구한테 지원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80페이지부터 쭉 추경 예산 서를 보면 본예산 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에 편성되어야 할 이런 내용들이 추경 때 급하게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저희도 본예산 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래야 하고요. 이렇게 또 바쁘게 서두르지 않고 사업에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 이 확정된 다음에 도비가 확정돼서 나중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비 매칭이 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지특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사업도 연초에 또 확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군 민의 어떤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연초에 자체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내 부결 재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 을 확정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업 매칭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군정 질문 때 했던 민자본 심의 위원 의 현재 명단하고 그때 명단을 주시고요. 앞 주에 공고 띄운 그 민자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읍면별 금액, 업체, 주소, 이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178페이지에서 커피 농가를 운영하는 이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커피 재배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다 됐습니까?

커피 재배에 대한 기술은 이분이 훨씬 더 앞서 있고, 센터나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 앞서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다른 데에서 재배하던 그런 것을 우리 고흥에서 커피 육성을 한다고 하니까, 몇천 주를 가져와서 재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지원은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자기가 빈 하우스를 사서 지금 점암 같은 데는 몇천 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부족하지만 커피 산업이 농업으로써, 6차 산업으로써 상당한 매력이 있고 또 소득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또 정 부의 어떤 창조 산업이나 창조 경제나 6차 산업하고 이렇게 맥이 통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물론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부농의 꿈을 고흥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커피 원산지가 어디죠?

이디오피아, 케냐 이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나 모든 것, 지금 현재 재배했었던 평가 같은 것도 검증 된 것이 없죠?

그 기술은 공무원들이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 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아열대성 농작물에 대해 충분한 시험재배를 해서 생산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서 실패작으로 끝나버린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이 분이 내려와서 재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꽃이 피어 있고 열매……

아니, 지금 생산해서 시판하고 있어요?

예.

시판하고 있어요?

예, 위원 님들을 모시고 그쪽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재배 기후 조건이 평균 몇 도 정도가 유지되어야 가능합니까? 동해에 굉장히 약하죠?

예,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30도 정도 남위, 북위로 이렇게 해서……

어째든 간에 예를 들자면 평균적으로 섭씨 10℃면 10℃로 이 온도가 유지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겨울에 적어도 난방비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아마 기술적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인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단순이 한 번도 시험재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 귀농했던 이 분의 말만 듣고 도에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지원해 준다? 이것은 조금 개연성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전문 가는 아니지만 제가 귀농업무를 담당할 때 이분이 귀농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현재 커피는 열대활엽수인데 이게 서리 에 가장 약합니다. 물론 저온이 되면, 영하로 내려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귀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막대한 군비 예산 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실패할 우려는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재배기술에 대해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따라요.

어떻게 보면 창조 농업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창조 농업이라도 그분들이 와서 앞서가는 어떤 재배기술을 이렇게 보급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어도 한 번쯤 직접적으로 시험재배를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신작물을 도입할 때 머뭇머뭇하다가는 다른 시군에 빼앗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고흥군을 선택하지 않고 보성이나 인근 순천에 이 커피를 가지고 가서 했을 때 순천이나 보성에서 이 커피를 얼마나 키웠겠습니까, 우리는 또 선점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그런 것과 또 창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게 6차 산업하고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산업인지……

아무튼 잘 알겠어요. 견해차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뭐 여기에서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행정적 차원에서 재배기술을 검토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 우선 산업건설 위원 님들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고 커피나무의 꽃 핀 모습이나 열매가 열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간 소득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뺐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의 지시는 지사의 지시고, 우리 군비가 지원될 때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가 나와야죠.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지원해 놓고 잘못되면 책임이 안 따라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아무튼 기회를 주시면 산업건설 위원장 님하고 같이 위원 님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분석했던 그런 것 좀 참고로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봐서, 내가 내년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봐 보게요. 알겠습니다.

예, 송영현 위원 입니다. 173페이지, 농촌 축제 지원이 아까 어떤 축제라고 했죠?

작년에 거금도에서 했던 섬꽃 향연입니다. 그때는 마 사회 에서 1억 원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고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국비를 따오셨네요?

예, 공모사업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지겠네요? 지난해에는 1억으로 했는데요.

예.

이 축제 말고 또 다른 축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천만 송이 국화 축제라든지 거기도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고흥을 알리는 어떠한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 농가나 양돈 농가나 닭, 오리 농가도 전부 우리 축산 농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는 축산 농가 아닌가요?

젖소도 축산 농가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 이 제안 을 하는 이유가 헬퍼비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젖소는 특성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젖소는 죽습니다. 젖소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헬퍼비라도,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얼마나 그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다 보니까 본 위원 이 추가로 제안 을 합니다. 2회 추경에 단 얼마라도 해서 그분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출장을 가셔서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정말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좋더라고요. 나는 젖소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헬퍼비가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제안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 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 그것도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서 준비 기간 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도 최근에 사업 선정이 돼서 사업 기간 이 짧기도 하고 또 금액도 작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대로 예산 이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강입니다.

동강 어디입니까?

동강 주식회사 태원영농농업회 사법인 입니다.

주로 뭘 취급하죠?

주로 건조, 일반 모든 농산물을 저온건조해서 유통하고 가공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예, 동결건조해서 마늘, 호박, 기타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준 것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포두에 해창만쌀 주식회사라고 임재섭 대표인데요.

여기는 주로 뭘 유통합니까?

친환경 쌀입니다.

기왕 물어본 김에 더 합시다. 여기 185페이지에 한우 전문 점은 당초에 우리가 지원했던 데가 얼마였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당초에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이 5억인데 우리 고흥 맛집 전문 식당을 짓기로 했다가 그 계획이 취소되고 한우 전문 점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찰 을 했는데 5억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당초에는 무슨 과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에서요.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을……

앞으로는 모든 관리 감독을 여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유제품 브랜드 용기 제작 지원, 발효사료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주죠?

유제품 브랜드 용기 제작은 숲 속의 농장 요구르트 용기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포두 송산에 있고요. 발효사료 원료 구입 및 운송비 지원은 우리 고흥에 TMR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먹이는 농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불식시키고 한우 농가들이 전체 그 사료를 먹이도록 원료 공급을 해서 약간 단가를 낮추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축산 농가 분뇨처리 장비 지원은 어떤 장비 지원입니까?

스키드로더,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기계 장비가 없으면 도저히 축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물었던 180페이지,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그리고 이쪽 포두에 했던 지원 내역서 자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 요.

2개 사업만요?

예, 그리고 커피 지원해 준 곳은 규모가 어떤 규모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지원 계획서도 같이 자료를 좀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그것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