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경인운하 고촌 물류단지 내 스크린경마장 추진논란 관련 김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경인운하 고촌 물류단지 내 부지에 스크린경마장 설립추진 논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바로 맞은편에 있는 노른자위 부지로써 고촌읍 전호리 671, 672번지 토지입니다. 부지 허용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바「건축법 시행령」에는 집회장의 정의에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000㎡ 이상의 규격을 갖춘 경마장ㆍ경륜장 등을 관람장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고,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체험관, 각종 동ㆍ식물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장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혹은 문화체험관 등이 들어선다면 맞은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고촌 물류단지는 새로운 수도권 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온 스크린경마장 추진 소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21일 상도 아이피엠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비고란에 “김포시와 사전 협의한 사항은 없음”이라고 명확하고 당당하게 표기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김포시와 사전 협의할 의무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음”이라는 문장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김포시 입장을 보자면 “시에서는 사전 인지하지도 못 했으며, 만일 인지했더라도 인ㆍ허가 접수가 되지 않았기에 협의하려고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화상자료 설명) 자료화면을 보시면 “현재 건축허가가 접수되지 않아 관련자료 없음”이라는 종합허가과의 입장이 보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와 건설도로과의 입장도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각 부서의 태도를 질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서들은 현재 자기 부서의 업무 추진절차와 원칙 위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해당 부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며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김포시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고촌 물류단지를 상위의 콘셉트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역량과 컨트롤 타워가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고촌 물류단지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작년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중고차단지 입점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고촌 물류단지를 “김포의 뼈와 살을 내주고 조성한 지역”이라고 표현한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를 리드하고 김포의 대표적 상징으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분양권한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김포시가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공공시설 인수카드가 있습니다. 이를 십분 발휘해야 합니다. 민선 6기 들어 김포고촌물류단지공공시설인계인수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시 차원에서 부지분양, 물류단지의 시설인수, 향후 관리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면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중고차단지 추가조성 시도 건, 경관을 무시한 설계로 논란이 된 중국자본 호텔추진 건, 스크린경마장 건도 이 안에서 해결점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스크린경마장은 막대한 세수확보의 효과를 기대하는 긍정적 의견과 주변 환경을 망치는 위해업소라는 극단적 부정의견이 양존하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촌 물류단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인 해당부지가 과연 이 용도에 적합한 용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김포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고촌 물류단지를 총체적으로 점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고촌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인수인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라도 자체적인 민ㆍ관 대책위를 구성하여 TF팀과 유기적 협조 아래 정책방향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스크린경마장과 관련하여 타 지역 사례를 수집,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스크린경마장 추진 건과 관련하여 김포시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수자원공사 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진행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김포시 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김포시는 향후 수자원공사와 일체의 시설인수 협의에 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