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홍근
이홍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오늘은 어제 나눠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부터 순서가 되겠고, 이것은 가지고 계시지요? 아마도 보건소에서 멀리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어제처럼 각 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별로는 설명을 안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별로 심의해 나갈 텐데요. 순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 과장님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9,411만 9천 원보다 2,706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08억 6,7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706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 예산에서는 274억 4,891만 4천 원보다 3억 4,284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77억 9,17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 내용은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에 5천만 원, 치매관리실 운영에 9,429만 6천 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청각검진에 따른 4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은 도비보조금이 지원 취소됨으로써 1억 4,0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에서는 청사 시설 개선 및 동부장애아재활센터 시설 개선에 따른 14백만 원, 동탄보건지소에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교육센터에 방음공사, 사무용 가구 취득에 따른 34백만 원, 진단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노인장애아동 재활센터에 도시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경비를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보건소 예산 총괄에 대해서 하고 지소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가 보건소 본소에 대한 예산 같습니다. 사실 예산 자료가 어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침에 받았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설명 자료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같습니다. 보건소는 원래 행자위 소속인 것이지요? 이선주 간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잘 안하실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건강체조 교실을 하는 것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어느 보건진료소에서는 강사비가 없어서 중단 위기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전체 우리 시에 13군데 중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12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아시겠지만 동탄2택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프로그램은 안되기 때문에 12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가 부족합니다. 농번기 때는 일시적으로 휴강한다고 할까요?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겨울철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거에는 각 사업이 개별 사업별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는 포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데 묶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한데 묶여 있는 것을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농번기에도 어르신들은 나가서 일을 안 하시고 보건진료소도 다니시고 마을회관도 다니시면서 최소한의 즐거움이 있으신데 예산이 없어서 다음 달부터 못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느 보건진료소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받으시면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어디쯤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어디쯤에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쪽에는 종합병원도 없고요. 또 시골에서 노인분들만 농사를 지으시다가 어느 한 분이 아프면 간호하실 분조차 마땅치 않아요.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왕이면 의료혜택을 못 보는 곳에 지어서 간호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어느 회장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아프신 바람에 간호할 분이 없어서 그것을 접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시골에 가면 두분이나 어느 한분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쓰러지면 어디 가실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주로 말씀의 요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위치 선정이나 규모 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장
개략적으로 만약에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보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추진하시는 것인가 보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건립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용역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검토라는 것 자체를 형식이 아니라 이 사업이야말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이 실제로 타당한지, 그 다음에 시립 공공분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터 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하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상당히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부분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것을 계상하는데 예산의 조건은 없지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우리시 행정발전을 위해 이홍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7,018억 7,14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67억 7,27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과의 학교 CCTV 운영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CCTV 모니터링 및 통신요금 부담금 2억 6천 120만 원, 세정과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 및 우리시 소재 대기업의 기업상여금 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분 510억, 징수과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54억 원, 회계과의 201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액 2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489억 1,08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8억 5,2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2017년 주민자치회 전국 실시에 대비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사업비 등 필요경비 2억 8,335만 원, 안전정책과의 재난사항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부족분 18억 2,569만 원, 세정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전산개발비 22백만 원, 징수과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1억 82백만 원, 회계과의 환경사업소 이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6억 1,550만 원, 민원봉사과의 화성시 콜센터 상담시스템 자체 구축 비용 4억 원, 정보통신과의 청내 통신 장비 및 회선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억 5,13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전정책과의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 입찰 잔액 3억 102만 원, 회계과의 공영차량 신규 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차액 3억 2백만 원, 정보통신과의 동탄U-city 관리 유지보수비 1억 2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이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당상임위에서 자치행정과만 두 개 예산이 조정이 되었네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정해야 될 시간이 오겠지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소명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면 소명해 주시고,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가야 될 사업 같으면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져 오셔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4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추진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가 이것을 성립 전에 예산을 운영을 했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시티투어나 여러 가지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게.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밑에 보면 너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상임위가 아니라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청내 직원들이 각종 업무에 따라서 워크숍도 있지만 인근 수원시에서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올렸던 사업이고, 그래서 소규모로 각 과에서 업무 때문에 벤치마킹이나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기회가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6명 정도로 소규모로 해서 각종 테마별로, 예를 들어 생태나 힐링, 인문, 역사 등 테마별로 지자체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개발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한번 올린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필요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거든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처음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사회적경제담당관은 법적 사무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전출액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해도 필요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2~3개월이라도 직무연수 개념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와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판단해 볼게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본예산에 가야 될 것이 추경에 계상된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산출근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단체에 주는 것이 왜 많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를테면 단체별로 보게 되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약간씩 보태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사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의 경우 조례도 준비해야 돼서 본예산에 수반이 안 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주민자치회도 연관 사업으로 1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게 되면 목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겠어요? 이미 연중 사업 계획이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시행한다 하더라도 6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밖에, 거기다가 올해는 11월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2월에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면 추진할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우정읍과 병점2동을 선정을 했는데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만약에 시범 사업을 했으면 1월부터 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진작에 개정했어야 맞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연이 있으실 것이고 담당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었겠지만 지금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 걸리는데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세부 계획 가져와 보세요. 하반기에 실제로 1년 계획인지 6개월 계획인지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지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민간위탁으로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대신에 오히려 민간위탁을 할 때 전문기관들, 이를테면 남부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남부노인복지관에 정책 제안을 1년에 하나씩 하든 정책토론회를 하든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업으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니면 보육사업의 경우 보육이 1년에 1,600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보육직이 없어요. 일반행정직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정책사업을 주는데요. 거기에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과업에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검토를 하실 때 그 사항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용역진행 과정 중에 의원님들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치행정과 끝났으니까 과장님이하 담당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정책과가 새롭게 사무실을 꾸미면서 집기가 필요한가 봐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상황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을 해서 상황실이 정비가 안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속물품을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방범용 CCTV인데요. 다른 부서에 뭐가 있냐면 과속카메라 단속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속카메라를 CCTV상황실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경찰서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달아서 주는 것이네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보시다가 뒤늦게라도 끝나기 전에 생각이 나시면 국장님께 여쭤보면 되거든요. 세정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은 간단하네요? 자료 충분히 보셨는가요? 넘어가도 되겠지요? 세정과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든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순간 순간 고도의 집중을 해서 보기 때문에요. 다 보셨습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섭
박진섭위원
환경사업소 이전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운동장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가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남양읍사무소 앞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임대를 얻어서 이전을 하신다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꼭 이전을 하셔야 하는 것이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거기가 다른 부서 있는 곳인데, 교통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니시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물론 교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실 자체가 환경사업소 인원이 80명 정도가 가 있는데 규모도 좁고 면적도 좁은 부분도 있고, 채광 등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운동장 쪽에 정비를 하면 사무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대부분 사업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예산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사항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박진섭위원
과장님께 아까 잠시 여쭤 봤는데요. 무인발급기가 각 동사무소나 여러 관공서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수요에 따라서 민원이 없는 곳은 읍면동에 하나씩 되어 있고, 수요가 많은 곳은 두 대씩도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많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동탄에 메타폴리스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된 것 같네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와 설명 자료 같이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네요. 한 장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지요?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의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78억 1천만 원으로 당초 71억 67백만 원 보다 6억 4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녕초등학교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예치금 5억 31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금 22백만 원, 체납징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93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64억 38백만 원에서 12억 89백만 원이 증가된 77억 2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 시설을 분류하고 시설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정읍 매향리 일원에 성장관리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유소년야구장 및 평화공원 주변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재해 예방적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사업비 7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안면 사랑리 일원에 건축허가 취소지의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공사비 1억 3천 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 및 시민참여형 수거 보상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자 4억 5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신설로 인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억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과가 6개과입니다. 도시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1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된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1,1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정 된지 20년이 되면 일몰제로 자동 폐지가 되거든요. 그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시설을 분류를 하고 우리가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꼭 집행을 해야 될 시설,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올해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공고를 하고 내년도에는 해제 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제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이고 미집행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재정이 열악하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서 신규 사업은 계속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된 것을 미리 미리 원인분석을 해서 2, 3년차에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었서야지요. 10년 동안 모아놨다가 한 번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장기미집행시설이 다 많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문제가 안 되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작년 12월말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제라도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이번에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집행 계획 수립도 될 것이고 또 폐기할 것은 폐기할 텐데 이런 일이 다음에 없도록 그때그때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매향리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나누셨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특혜 시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매향리에 기반 시설이 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지역이 특히, 그런데 현재 다른 상임위 체육관련 부서에서도 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약간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매향리 자체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하게 도시정책과의 사업이 아니라 화성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과입니다. 그쪽과 협의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부서들끼리 조율이 안돼서 설명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 통로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이 사업은 주민들과의 관계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기능 플러스 인문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협의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섭
박진섭위원
안녕초교 문제로 동부출장소에서 5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도 따로 받으시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 따로?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부담금에 대한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수입을 5억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양쪽에서 5억 원을 받으시면 10억 원을 받으신 것인지?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출장소에서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육교를 추진을 하다가 육교가 예산 낭비다 싶어서 저도 학부모들과 상의를 해서 육교는 시의 예산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안하고 다른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CCTV를 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거든요. 용환보 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했던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누군가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과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주정차 단속카메라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주정차는 아니고 신호위반 과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서는 재난용으로 CCTV를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요즘에 육교통행을 잘 안하니까 안전하게 보행을 할 때 속도가 나는 곳이다 보니까 안전장치 개념으로 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 카메라 설치가 경찰서의 예산 관계상 쉽지 않으니 이것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성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관리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협의를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협의하시면 저희가 내부에서 이후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허인숙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화성도시관리 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비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을 당초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 시행이 2012년도에 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 착수는 2013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재해취약성에 대한 표준품셈이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착수할 때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는 부족분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도 많아 보이는데 더 많이 올리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사실 비싼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쪽 시세가 그래서 조절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도시정책과에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품셈표가 100원이면 70%, 60%에 잘라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끝내고요. 먼저 허가민원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 급량비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보니까 야근이 많은가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허가민원1과, 2과가 되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모자라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국장님, 모자란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도시주택국장
예산결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 곱하기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결 합니까?
종대
김종대도시주택국장
제가 다른 방법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취소지 산림복구 예산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지라면 건축허가를 냈다 취소가 된 것인데 이런 건이 보통 평균 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보전녹지지역은 면적을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밖에 허가를 낼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12천제곱미터로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허가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실무자가 착오로, 허가민원과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착오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이 건축과와 허가민원과와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나 제가 잘 몰라도 보면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맡은 업무만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건축과에서 국토계획법 협의도 보고 산지법 협의도 봐야 되는데 이때는 산지법 협의만 봤어요.
선주
이선주간사
착오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래서 착오로 나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민원2과 심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구성이 1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없네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없으면 주택경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8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도비를 내시 받아서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 같은데요. 빈집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금 철거되지 않은 빈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읍면에 전체적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대략 몇 채 정도 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동당 1백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8동에서 13동으로 다섯 동이 추가되는 바람에 계상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빈집이 꽤 많은가 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9페이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에서 교육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25만 원 두명 1회를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어떤 내용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우리 관내 아파트가 270여개 있는데 입주자 대표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교육하는 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있습니다. 그 두명의 전문위원이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강사료 같은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빈집을 어떻게 정비해 주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빈집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흉측하고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보기에도 안 좋아서 자진 철거를 하고 저희한테 철거한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1백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철거 안하고 있는 집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자진철거를 1차적으로 하고요. 아직까지 자진철거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계도를 해서 보기에도 흉하고 무너질 위험도 있는 것을 안내해서 1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장에도 빈집이 있으니까 우범 지역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불이 날 뻔 했거든요. 옆집까지 탈 우려가 있었어요. 저희 옆집이 빈집인데 불을 내서 우리 에어콘 줄이 타들어와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빈집 주인에게 철거하라고 하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끝나서 쉬는 시간에 가지 마시고요. 허인숙 위원님과 상의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사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TV가 너무 오래돼서, 10년 이상이 되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과에 필요한 것을 사시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이 몇 인치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40인치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장
LED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왜 증액을 했지요? 이번 추경에 7백만 원을 더 올리셨는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 폐기물과 해서 1.5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7백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불법현수막과 사투를 벌여도 1.5배나 증가를 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사실은 경제와도 조금 영향이 있는데요. 동탄이나 우리 관내에 아파트 분양이 작년보다 활성화가 되어서 홍보하는데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탄은 처음부터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없다는 표현보다는 안 만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더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과 합의를 이끌어 내서 주요 사거리에는 게시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합법 현수막게시대도 없으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저도 노력을 해 볼 테니까 큰 거리에는 게시대를 만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경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현수막이 안 걸리지는 않잖아요? 계속 걸리니까, 그 아래 보수나 자동화라는 것은 현수막게시대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게시대가 몇 개나 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 부분이 현수막 게시대가 총 행정이 38개, 상업용 게시대가 174개인데 행정게시대는 자동화로 기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37개, 올해 50개를 예상을 했는데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현수막을 걸고 노끈으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내년까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 예산이면 자동화 시스템을 몇 개나 만드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50개를 예상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작년에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37개를 했고요.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차츰차츰 하다 보면 거의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도 예산이 깔끔하네요? 신규 사업이 없고 조정하는 예산만 있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이지요. 건설교통국이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56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은 본예산 778억 43백만 원 보다 86억 38백만 원이 감소된 692억 5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LH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101억 14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개발이익 환수법 위반 과태료와 기타수입이 2억 5백만 원, 조정교부금이 4억 원이 증가하였고, 제방유지관리사업, 노후 교량 개선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8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은 본예산 2,156억 73백만 원 보다 29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451억 13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건설과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 정비 등에 본예산 262억 51백만 원 보다 81억 61백만 원이 증가한 344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본예산 1,243억 51백만 원 보다 170억 22백만 원이 증가한 1,413억 74백만 원을 편성하여 빠르고 편리한 도로 개설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인선 역사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병점-봉담간 신교통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교차로 설치 사업에 본예산 257억 8백만 원보다 13억 71백만 원이 증가한 270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 결손금, 마을버스 운송시스템 구축 등 시민 이용에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28억 26백만 원이 증가한 406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를 위하여 측량 장비 구입과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부상 지급을 위하여 58백만 원이 증가한 16억 44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총 두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예산 보다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3억 8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 및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 보다 76억 41백만 원이 증가한 191억 73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인데 건설과부터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81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세입도 10%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하천이나 구거 정비와 기반시설 예산들이네요? 봄에 기본적인 마을단위, 면단위, 읍단위에서 필요한 시설들, 주민숙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것 외에 나머지 중 시급한 것 중심으로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과 당정협의회에 거론되었던 것을 감안을 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정협의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대부분 기반시설이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진섭
박진섭위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 과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래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자료가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고 적정하게 계상된 것인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해마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하천, 구거, 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등이 올라오는데 제가 5년째 계속 본 것이고 그 전에도 계속 해 왔었던 것인데 아직 소하천 정비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132개소가 있는데요. 개수완료된 것은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거나 배수로 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구거나 배수로의 경우 경지 정리된 지역은 도로 포장의 경우 90%가 되고 수리시설은 70% 정도 되는데 아직 경지 정리 안 된 지역내 농지들은 정비가 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미흡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민원에 의한 정비도 좋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는 한번에 빨리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요구된 것 외에도 현장을 살펴봐서 필요성이 있는 곳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53페이지에 보면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을 삭감 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원래는 건설과에 있을 때 도로업무도 다 했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도로1, 2팀이 도로과가 생기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조정을 할 때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목이 이것만 별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도로과로 이관된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 설명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끝나도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괜찮겠지요?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가 끝나시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확포장공사나 계속사업비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의 도로포장 보수가 있는 것 같고요. 내역을 보시고 타당한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예산안과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 향남IC에서 동오사거리까지의 도로는 언제 확포장 될 예정은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노선은 국지도 82호선인데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당초에 동오사거리에서 조금 더 가서 향남 맑은물사업소 지나서부터 용역이 되는데 구간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오사거리부터 오산시계까지, 내년도 초까지는 설계를 하고 빠르면 내년도말부터 착공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다행이네요.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시간에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얼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59페이지에 보면 무봉산 터널 타당성 조사인데 이것이 동탄에 있는 무봉산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이 어디로 터널이 나는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무봉산은 동탄면 중리인데 당초에 LH공사에서 동탄2지구 경계에서부터 무봉산을 거쳐서 용인시까지 약 6.4킬로미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 중리에 있는 무봉산을 870미터만 터널로 가고 나머지 구간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무봉산이 5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터널을 더 확장을 해 달라는 것을 당위성을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용역비예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건설과와 연계된 것인데요. 설계자문위원이 140만 원이었다가 도로과에서는 210만 원인데 자문위원 숫자를 늘린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당초에 건설과에 있을 때 140만 원이었다가 21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보통 상하반기 두 번씩 설계자문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참가 수당이 15명으로 1인당 7만 원으로 2회를 잡다 보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때는 왜 140만 원 이었을까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인원수를 조금 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설계자문을 할 때 여러 방면의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인원수를…….
선주
이선주간사
자문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기위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42명이 되겠고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시공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계획도로 1 다시 몇 번 등은 알다가도 나중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어느 구간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이번에는 못 했는데 다음 예산 반영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선 번호만이 아니라 그 지역 지명을 표기를 해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경애
노경애위원
농어촌도로 확장과 포장하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안 짓고 끝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야지 연장을 해서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전혀 없으면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어느 일정 구간을 하고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A동네와 B동네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장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지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인지?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쉽게 따져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A동네와 B동네를 전체 설계를 했다고 하면 중간에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 등을 밟아서 완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당초에 A동네와 B동네, C동네가 있는데 하면 C동네까지 연결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수요를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시화2공구 간척지 옆으로 도로 포장을 했는데 아직 준공을 안해서 개통을 안 시켰잖아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와 만나는 동네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바다였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산을 하나 남겨 놓고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농어촌공사에서 도로를 비공식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사용한지가 5, 6년 이상 되었잖아요. 거기와 연결을 시켜 주면 바로 전곡항이나 서신면에 가는 길이 바로 가는데 거기가 없으니까 다시 4킬로미터, 5킬로미터를 돌아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들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송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도로를 개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통이 된다면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연결되는 것은 화성시에서 아마 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쪽에 라인이 되어 있는 동네가 아마 몇 군데 될 거예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막힌 동네가 있으니까,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도로 준공이 되면?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단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해서 하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2, 3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도로를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쓰지는 못하지만 연결만 시켜 주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갈 수만 있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간척지 주변 옆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남양도시계획도로 13억 원이 있는데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13억 원 예산 서 있는 것은 이번에 보상비를 주려고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개설이 되는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전체가 30억 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 13억 원, 앞으로 16 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와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3억 원이면 보상이 다 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상비가 잠정적으로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 원 정도까지는 더 예산을 줘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안보다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세울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 넘어가도록 하고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님은 잠깐 계세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63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당초에 어린이집 개원할 때 개원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뒤늦게 올라온 것 자체는 저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구문천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할 때 해당 여성보육과 보육팀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미리 조절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는 것 보다, 업무조정을 사전에 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봤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마무리하고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이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4억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교통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 설명 자료가 같이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보니까 수인선 역사 추가 신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네요. 그러면 이 예산 관련된 것은 설명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오목천동에 있는 봉담역과 매송면 소재지 어천역 중간에 역을 하나 더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네요? 밑에 병점-봉담간 신교통 철도노선이라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장
신교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현재 국철 외에 중전철이나 또는 트램 등.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이 다 시간이 걸릴 텐데 최근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정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타당성 있게 잘 돌아가는 사례를 많이 못 봤습니다. 의정부, 용인 등 다 그렇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과업지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반적인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부의 교통 관련된 내용들을 전문으로 검토하는 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아니라 공익적인 곳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사실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국가 계획과도 맞물려서, 사실 동서간의 연결 축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2외곽순환도로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업지시서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79페이지에 보면 마도 은장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마도 은장 주유소 있는 곳인데요. 남양 쪽에서 송산 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으로 은장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쪽으로, 우측으로 공단 들어가는 약간 좁은 길이 있습니다. 버스들은 안 다니지만 공장들이 50여개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길과 사거리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거리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인숙
허인숙위원
어차피 사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봇대 옮기고 도로를 넓혀서 사거리를 만들어서 다니기 편하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허인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부권을 보면 동부권에 비해서 차선이 희미한 곳이 너무 많아요. 교통정책과니까 차선 정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더 안보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는 8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 4억 원 정도를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5월은 아직 아무리가 안되었으니 4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2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4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2억 원 입니까?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20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4월까지 20억 원이면 계산상으로는 60억 원이네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20억 원이면 기존과 맞는 금액인가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작년에 35억 원 정도 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도 적게 잡은 것이네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지금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럼 안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작년에 부과했던 것이 45억 7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징수했던 것이 32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납부율이 굉장히 낮네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납부액의 71%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차에 스티커 붙이나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압류를 잡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나중에 팔 때 정리하겠지요? 어쨌든 납부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고, 32억 원이면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세입을 그 정도는 원래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약간 변수가 있어서 조금씩.
홍근
이홍근위원장
변수라고 하더라도 현재 20억 원을 납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네, 징수율이.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60억 원의 70%면 올해 42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이미 추경에 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 수립의 원칙이 얼마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집행할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 하셨겠지만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또 다른 행위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많이 걷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시민들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느낌이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종의 범법행위지요.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규정은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차장 관련된 기반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가,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신규로 작년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원래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몇%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권고안이 있는데 일정 금액 비율은 교통 관련된 특별회계 쪽으로 원래 들어오게 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정비하셔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서 얼마를 받았고,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고요. 부과실적과 납부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 권고,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어떤 예산이 교통관련 예산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준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같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세입을 여쭤 보니까 잘 안 맞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나중에 챙겨 보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가벼운 지적 하나 할게요. 전반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요. 8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9개소 운영과 관련해서 “무인”자를 빼 놓으시든가 괄호 안에 들어간 “인건비”를 빼시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무인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인건비라고 해 놓고, 보충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없고 유지관리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무인이라 하더라도 전혀 무인은 아니고요. 거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상주 인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보충자료에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 인건비는 따로 있나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선주
이선주간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요지는 앞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명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이고요. 대신에 예산 설명 자료에 그 사항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가 표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 끝나고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선주
이선주간사
네, 그러세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특히 주정차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 이 과도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9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재 비수익 노선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는데요. 현재 비수익노선이 몇 개나 되요? 주로 어디에 있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는 3개 업체에 45개 노선 20대가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은 6개 업체에 25개 노선에 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수익노선이 서부권, 남부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왜 그러냐면 추경에 또 증액을 하셨기에, 해마다 데이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운행결손금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셨을 텐데 추경에 6억 69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시영버스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아까 노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시영버스와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매년 거기에 대해 매년 실차율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비수익노선의 노선과 대수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열명부가 나온 것에 대해서 5개 정도 노선을 추가적으로 한 것으로, 20개 노선이 적자를 봤는데 그 중에 5개 노선만 해 주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왜 5개 노선만 해 주나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운행결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자니 문제이고 안하자니 또 문제이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안하자면 더 문제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전체 운행결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지금 3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2억 원 지원이 돼도 시민이 편리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마도 이 예산 관련해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많이 검토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지난 겨울에 송산면 우음도 마을버스 운행을 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해결이 되었나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전에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운수업체와 계속 접촉을 해서 운행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계속 공차거리가 길고 이용자가 없다는 사유로 계속 지연을 시키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시민들 한명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택시화물팀장 엄태희입니다. 행복택시는 조례가 입안중인데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인근 정류장에 가까운 5킬로미터 미만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5킬로미터 미만이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우음도의 경우 택시부와 10킬로미터 정도 나오는 것으로 수요도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마을버스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문자센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섬에 계신 분들 생각을 하셔서 두 번이나 세 번은 운행을 해 주셔야지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버스업계는 개인 사업자하고 저희들은 시민 편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경제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아까도 엄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공차거리가 길다는 것이지요. 하루에 타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 그 사람들은 손실보전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 그런 곳이 또 있나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와 조금 더 숙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정확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버스노선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못 넣어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이선주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관련된 다시 한 번의 검토,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GPS도 다 달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으로 하루 종일 운행을 하는 경우도 옛날에 조사해 보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 조사 사항을 보게 되면, 이것은 도시화가 되고 특히 동서 간에 균형 문제나 지역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나름의 평가나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혹시나 가능하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에 세워서라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아주 간단하네요. 기계 구입하는 것과 조정금 지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2시 10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원래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온 것이 행사 관계로 다른 부서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계신 부서가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심의를 마치고 휴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부시장님 산하 사회적공동체담당관라고 하는 부서를 선설을 했고요. 이 부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박윤환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 지난 2월 16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병철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장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중간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은호 센터장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전체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당초 예산 대비 해서 거의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존 것은 예산을 승계해서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사업들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담당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서와 관련해서 특히나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대신에 올해 남은 기한이 5월이 다 갔고요. 6월부터 해서 5, 6개월 정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적정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여기에서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심의와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 지정 심의를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사업이 아니고?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진섭
박진섭위원
기업에 대해 신청서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부서는 얘기하면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저는 한편에서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를 부탁드린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책임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 파트너쉽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담당부서는 죄송스럽게도 자료가 부실하네요.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는 조금 더 세밀한 자료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다 여쭤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주신 자료가 세 쪽인데요. 혹시 추가적인 자료가 있나요? 이것을 보고 도저히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풀어서 한 말씀 해 놓으시면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 과정이 조직화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에게 이해를 증진시키게 되면 인식 증진 자체가 이것이 사업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신설 부서로써 특히 업무 영역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적립되어야 될 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한 예산과 관련된 설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 자료를 이렇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신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자료 가지고요. 이를테면 새로운 분야라고 하면 저희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산출 근거가 맞는지, 집행 시기가 맞는지, 이를테면 마을만들기 공모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을 하면 도대체 이 사업을 올해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을만들기가 솔직히…….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나머지 부서는 한 시간에 세 개 부서도 심의를 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익숙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료를 보게 되면 설명 자료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양식 자체가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표현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말이겠지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를 이해시키는 것은 사회적경제 공동체 사업에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넓어지게 되면,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다 여쭤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서 기회비용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특히 의회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어차피 예산 심의 시간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팀장들도 계시니까 답변을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의미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마을만들기가 제가 보기에는 의제21에서 하던 것을 본 것 같거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활동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앞으로 저희가 활동가와 연계해서 할 것이고요. 사실은 이 업무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했던 업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역량 사업을 같이 했던 사업인데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이관이 돼서 계속 사업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의제21이나 환경운동연합에서 스스로 자체에서 마을만들기를 해 오셨고요. 이것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자체 예산으로요?
인숙
허인숙위원
네,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자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마을만들기가 거기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정 부분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진행을 하다가 2, 3년 동안에 진행이 안됐었지요. 그 전의 사업을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공모사업 개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공모를 했던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장
맞습니다. 공모 하셨습니다. 부서가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같은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면 철저하게 잘 꾸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행사운영비는 대부분 직접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거의 그러네요.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까지 중간지원 조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 직접 다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부는 센터에서 하시고?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까지는 마을만들기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는 왜 이것을 여쭤 봤냐면 특히 저는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집행한다고 하면 예산 항목 자체가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센터에서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래야 경험도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은 어느 부서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사실은 질의를 줄일게요. 더 여쭤 보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바꾸려면 거기에 근거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나머지 예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예산을 타당하지 않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추가적인 판단은 다음에 하고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시 30분까지 정회하는 것인데 13시 30분까지면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14시까지는 해야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은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담당관만 5개 남았네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하고 예산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적은 없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부서다보니까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자료가 적긴 하더라도 이것은 설명 없이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할 자체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만 보면 포상금과 일반 수행금만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보담당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장이네요. 예산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예산서와 산출근거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지요.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137페이지, 대외협력사무소는 진짜 멀리서 오셨네요. 예산은 따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어볼까요? 예산이 작긴 하지만 위원들이 업무를 이해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오늘 아침에는 바로 이쪽으로 출근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원래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여의도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출장여비 이런 것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상정한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 길 오셨는데 한 말씀,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저는 오히려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예산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역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마쳐도 되겠지요?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1억 4,800 정도 증액되는 것이네요? 맞나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약간의 증액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운영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운영위에서 보고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보고됐고 의견은 다 정리가 되신 것인가요? 1차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해서 질의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5페이지 사무관리비 홍보비를 1천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언론 매체를 통한 의회홍보, 이것은 삭감하기 보다는 기정 홍보 예산을 세우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 설명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2015년도 시군구 종합평가대비해서 경상경비라든지 행사경비를 절감차원에서 본청도 마찬가지고 부득이 절감했는데요. 기위 절감했다하더라도, 감액했다하더라도 만약에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청에서도 감액하는데 우리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고심도 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삭감하셨다?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다시 2회 추경에 세울 것 같으면 세운 예산 사용하시지 그랬느냐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각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화분 임차료도 1백만 원이 빠졌는데 어디에서 임차를 해요?
명숙
김명숙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명숙입니다. 남양읍 관내 2개 사업체로 화성플라워하고 수정화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백만 원, 1천만 원 삭감하신 이유가 다 그런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안타깝네요. 제가 운영위가 아니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카펫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카펫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직원들 보내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용인시나 성남시 등 3개 시군을 했는데 상임회의실에 다 카펫을 깔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앉아 계신 데 의자 삐걱 거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보면 발자국 소리 나서 엄숙하고 정숙한 차원에서 다른 시군도 해서 우리도 해 보는 차원에서 카펫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카펫 까는 것은 좋은데 위생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고요. 카펫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벽면 원목이나 인테리어를 하면 타 상임위에 조금 더 방음도 되고 정숙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 여기는 콘크리트 벽에 앉아서 하니까 카펫도 중요하지만 벽 인테리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정팀장
이번 바닥 카펫하고 연계해서 스팀 나오는 스텐 부분을 나무색으로 다시 커버를 입혀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대지 않아도 리모델링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블라인드 바꿨고 바닥 깔고 약간의 리터치로 여기 청사 개청 이후로 리모델링으로는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방음효과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 정도 일단 건드려 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다 들었는데 저희가 할 것은 자료 요청한 사항과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1차로 소명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정회해서 계수조정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정회는 소명을 어디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회입니다. 소명은 공개적으로 들으면 되겠지요.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을 때 준비해서 소명 받을 부서를 말씀드리면 바로 연락해서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잠시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만 하면 되는데 시나리오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예결특위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은 첫 번째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보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심의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의 반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 예산은 특히 도시관리 예산에서는 동서간의 불균형 문제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낙후된 서부지역에 대한 예산 배려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후에 감사결과 의견서에 첨부해서 내일 다시 본회의에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 예산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화성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유소년야구메카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올 본예산에 주곡리라는 곳에서 토지매입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것 관련된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매향리라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아직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거나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신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진행됐지요. 한편에서는 진행을 동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예산안에 온 것은 총액 1백억 원 예산은 변동 없이 단지 부기명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화성시의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것 변경요구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삭감여부는 결과적으로 안팎으로 판단해 봤을 때 삭감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는 과정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시 당초에 사업내용에서 장소가 변경됐지요. 그랬으면 특히나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 주곡리는 주 사업내용이 토지매입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향리는 토지 매입할 사유가 없지요. 이것 과실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영래 국장님, 토지매입 할 사유가 없는 것이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니까 정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추가적으로 보상이라는 것들은 사업이 확정되어야 보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것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3월이나 되어야지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제반 지출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보면.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당초 정책적 판단이 되면 협의매수도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업비 확정되어야지 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예를 들면 궁평리, 매송 군락지는 사업계획 확정돼서 일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실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전에 협의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협의매수 할 수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의회 차원에서는 지출의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실제 올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민들과의 협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매향리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서 유일하게 민간협의체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매향리라는 특수성은 전국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인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당초에 반납이 됐어야 맞는 것이고요. 새롭게 다시 올해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들을 놓고 넘어오다 보니까 의회적인 기능에서는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 집행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업의 정당성이라는 것에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했고 그래서 독하게 의회와 집행부의 파트너십이라는 큰 틀에서의 내용들을 같이 공감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명을 변경해 드리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내부적으로 격론 끝에 정리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속하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당연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주 기본사항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수정하고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예산부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산편성에서 예결특위에서 조정할 때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나 도저히 반납할 수 없는 삭감할 수 없는 예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상당 부분 전원 일체 합의방식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요. 그다음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혹시나 지금 조정한 내역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다시 한 번 조정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정회시간에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하지만 특히 교통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후에 시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1조 3,132억 9,737만 7천 원 중 2억 9,242만 7천 원을 감액한 1조 3,130억 495만 원으로 수정하되 그 밖의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심사보고 내용들은 그동안의 내용들과 함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