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인용된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인용한 상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에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4항은 법제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과 강남구 지명위원회 위원의 겸임 가능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서는 간사 위촉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4조에서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일날 공포가 되고 공포한 지 1년 후 시행돼서 2015년 6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행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시행령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고요 이거와 맞춰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법제처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 체계상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또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을 하는데 법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법 시행령 88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지명위원회 조례를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데는 아직 시행령이 안나왔으니까 시행령을 빼고 그냥 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르고 먼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제처와 통화를 하고 또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행령이 현재 한 8개 정도 한 9개 정도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행령이 들어 갈 때는 법으로만 제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타구 25개 구를 확인해본 결과 한 3개구에서는 그냥 법으로만 현재도 규정을 해놓고 시행령은 법 밑에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시행령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시행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법제처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 돼 가지고 6월 4일날 동일자로 법, 시행령, 규칙을 전부 다 같이 공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은 공포가 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 내용을 미리 시행령 내용을 미리 알아봐 가지고 물론 법 91조로 하면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 문제는 없지만 또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0조에 보면 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말대로 하면 구의원들은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2009년 12월 18일날 됐는데요 아마 구의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기가 이 이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꼭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러면 이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6월 4일 이전에 공포가 되겠습니까? 6월 4일날 맞춰서 공포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상으로.

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당문제.

아니 제 의견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문을 고쳐서 누구든지 보면 아, 이것은 구의원들은 수당을 안준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도록 조문을 고치자, 이런 얘기죠.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해당위원님들한테 주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추가로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꼭 자꾸 구의원 하고 수당 하고 관계를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가 조례의 문구가 누구든지 읽어봤을 때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은 다 수당을 안주는 것이 당연하고 알지만 일반 구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봤을 때는 당연히 수당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래서 수당 조문에 관해서는 좀 고치는, 수정을 하는 그걸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획경제국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국도 하면서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이 좀 일어나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이미 과반수가 찬성을 안하면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가·부 동수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명위원이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5명이 참석할 경우에 찬성 2명, 반대 2명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 찬성 2명, 반대 2명 하면 출석위원이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5명이라며요? 5명인데 찬성 2명, 반대 2명, 과반수가

그러니까 5명이면 과반수가 되고요 과반수인데 어떻게 됐든간에 정수가 되면

다 과반수에서 그 5명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동수가 될 경우 2대 2로 해가지고 과반수가 안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한 사람 5명 중에서 동수되는 거 한 사람은 기권이라는 소리에요?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7명은 뭐고 5명은 뭐예요?

전체 위원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출석위원이 5명일 경우에 위원장 빼고 위원들이 2대 2가 나올 경우에

나올 경우에는 다시 또 위원회를 개최, 동일 안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때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 지명위원회 건은 안에 올라온 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걸

아니 이 부분도

원래 아니 그러면 원래 위원장은 그러면 의견을 표결 의결권이 없어요? 위원장은? 여기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이죠? 지명위원회 위원장 구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요?

결국은 의결권, 표결권이 있죠. 있고 거기에서 위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표결을 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표결을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5명이 출석했을 때는 3명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부간에 표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에 표결하면 부결되는 것이고 찬성에 표결하면, 왜냐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동수가 나올 수는 없다 이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항도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다 고쳐가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아니 부결로 한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사족이라고, 사족. 왜냐하면 5명 중에서 어쨌든 위원장도 가든 부든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홀수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족. 그래서 저는 이게 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조례가 201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전체 조례의 방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고칠 것은 지금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여기 지금 개정이 됐죠. 6조에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이것을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지금 이거 행정팀장을 하는데 여기서 위촉한다는 용어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임명한다 라고 고쳐야 적합할 것 같아요. 위촉한다 보다 임명한다. 공무원 중에서 왜냐하면 구청장이 자기 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은 대개 외부인사를 위촉하지 내부 공무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합니까?

지정으로 하시면

지정요? 아니면 지명, 지명, 지정보다 지명으로 해야 적합해요. 지명으로 하든지 임명으로 하든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명으로 합니까? 지명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명한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5조2항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서조항이 만약에 4명이 참석인원이 위원 3명 하고 위원장 1명 하고 4명이 되면 2대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7명 중에 4명이면 회의가 개최 가능한 거죠?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가·부 동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홀수가 아니면 그럴 때는 이게 그래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든지 부결로 보든지 이거 단서조항은 필요는 하다는 거죠.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안 제2조4항을 삭제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제안이 온 사항인데요 우리구의 지명위원이 서울시 지명위원일 경우 우리구에서 위원회 의결된 안이 또 서울시에 다시 통보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우리구 지명위원회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중복된다, 그래서 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지명위원이 7명인데 서울시 지명위원 하고 겸임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은위원님이라고 동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신데요 서울시 지명위원도 되고 국가 지명위원도 되시고 이분이 아마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위원회에 모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봉은사 역명인데 꼭 봉은사 역명을 종교적인 그런 것도 예민한 그런 문제인데 그게 우리구 지명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올린 겁니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구에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1안으로 1순위로 봉은사(코엑스)역으로 그것이 1순위고 2순위는 코엑스(봉은사)역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봉은사로 결정해서 역명을 표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명이나 역 이름 할 때 동에 처음에 다 의견수렴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928역에 학당골역을 삼성중앙역으로 고칠 때 그것을 제일 밑에까지 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봤는데 그것을 주로 삼성1동하고 삼성2동 하고의 관여가 되니까 1동, 2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이제 주민자치위원에게 했는데 어떤 그것 할 때 사실은 그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동, 2동에 10개 단체면 10개 단체 회원들한테 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한 군데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동은 그것도 단체장 몇 명만의 의견을 그냥 올리기도 한다고 그것은 이제 일종에 물론 동장님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소수의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사실 우리 강남구 지명위원회도 동에서 올라온 것을 대개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는 구에서 올라온 것을 참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은사역이나 코엑스역, 이 삼성중앙역 때문에 시 그것을 다 봤는데 시의 방침으로 가능하면 그 전에는 2개의 역을 병기를 했어요, 괄호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병기를 안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이제 현재 삼성역이 괄호 열고 코엑스역으로 아, 무역센터역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봉은사역하고 괄호 열고 코엑스역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학당골역으로 시에서 지명위원회에서 한 것은 강남구에서 강남구 지명위원회에서 학당골역으로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를 사실 존중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서 여론조사 할 때, 여론수렴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만 하지 말고 만약에 몇 개동에, 그 몇 개동에 각 단체 10개 단체를 다 수용을 하면 많은, 그리고 거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도 했어요.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일단 거쳐서 하는 양상은 제대로 밟았는데 절차는 밟았는데 문제는 많은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동장들이 그 당시의 동장들이 굉장히 이것을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 주민들도 중요하고 우리 강남구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지금 지명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수렴 할 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 일련에 봉은사역하고 학당골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지명 관련할 때 의견수렴 기준을 지침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본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위촉”을 “지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의 위원 이해의 충돌 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에 대한 권고사항과 법제처의 관련 없는 상위법령 삭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 조례에 없던 목적 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 학교급식지원의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이외에 관련 없는 상위법을 인용한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5조제3항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확대를 위해 총 9명의 위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을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장치 제6조의2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라는 지적에 대해 제14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 보고 및 검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같은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긴급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갑자기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담벼락에 물이 흐른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넣은 말입니다.

이 말뜻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학교장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런 뜻입니까?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신청자 보조사업의 목적 및 그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용이나 경비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일, 완료일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서는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이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호나 4호에 적용이 안 될 때에 그냥 그 밖의 사항으로 기타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자체가

아니 학교에서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이 5호대로 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면 학교에서 별 필요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넣어라 하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항이 그러니까 신청서를 안 받고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신청서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신청서를

네, 받습니다.

넣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 신청서 넣을 때 이것도 같이 넣어라 그런 뜻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공사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달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냥 기타 사항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학교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구청장이 해 준다 그것은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빼는 것이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명칭, 주소, 비용, 목적, 보조금액, 뭐 소요되는 금액 그렇게 하는데 뜬금없이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라는 말이 조금 저기라면 기타사항을 하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1호에서 4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기타 학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받으면서 당신 이것 신청할 때 저것도 같이 하나 넣어, 우리 조카가 그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조례 5조3항을 국장급 3명에서 2명으로, 위원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각각 조정을 했는데 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사용인데 이것을 굳이 다른 인원을 줄이고 교육전문가로 해서 3명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왜 이것이 신설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작년도에 나와서 저희들 전 조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라고 나온 것이 권고사항으로 작년도 12월달에 연말 그러니까 1월달 정도 될, 올해 1월 정도에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넣으라 하는 사항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외부위원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를 맞춰서 지금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제가 연초에 이제 심의를 하다보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도 또, 그러니까 저희 관적인 관의 입장이 아닌 민간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것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구의회가 아니라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고 이게 사람을 명시해야지 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의회에는 공식적인 명칭이 되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의 공식적인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장이 개별적으로 내는 그런 의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 보세요. 그 밑에는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지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강남구의회 의장 또는 구청에서 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을 명시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 3명, 의원 3명 하든지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통일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아마 이것이 2가지 의미가, 사람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 하고 기관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같이 된다고

기관이 추천해도 기관장 명의로 추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울시에 공문을 올리더라도 누가 하던 간에 강남구청장 명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강남구의회의 의장이 맞는 것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서 좀 빼고요 이것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왜 이것이 구의회가 왜 이렇게 되,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 조금 죄송한 얘긴데요 의장님이 제가

잠깐만, 정회를 하고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5조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구에서 추천하는”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그 문구를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거에 덧붙여서 다음 각호의 4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없고요 매년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별지를

그러면 각자 신청서 받을 때마다 틀리겠네요?

양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양식을 잡는 것이 기자재, 사업내용을 박스로 만들어서 내용은 서술식으로 죽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액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박스형식으로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신청서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명, 목적, 비용 이렇게 죽 나오면 그것을 일괄되게 하나의 우리 조례의 별지로 해서, 별표로 해서 부속서류를 만들어 줘야지 그걸 출력해 가지고 죽 쓰면 되지, 어느 사람은 목적을 맨 위에 쓰고 어느 사람은 비용을 맨 위에 쓰고 그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주라 이말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을 신청서를 쓰라고 할 때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양식이 매번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이고요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규정에다 넣어주라 이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희가 별지를 넣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안넣은 사항입니다.

신청서 양식이라고 해서 딱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통일이 되죠. 그러면 직원들도 할 때 순서가 딱딱 나오니까 보기가 좋고 심사하는 사람들도 학교명 다음에는 총 목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딱 보기가 좋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안좋죠.

그러니까 양식은 저희가 한용대위원님 말씀대로 양식 자체가 한 장짜리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있는데요 그 양식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식은 그냥 별지로 안만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알법에 대해서 용어가 수정되지 않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에 있어서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은 알법에 의해서 “받은”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항의1호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외”로 해도 말은 되기는 하는데 “이외로 사용할 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국·소장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소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장이 보건소장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소장 2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소장이 마치 위에가 소장이 1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국장급 공무원 2명이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풀어서 국장 또는 소장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위생상 보건소장님이 단체급식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장님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명칭자체가 국장이 아니라 소장이다 보니까 국·소장으로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이 문구를 보면서 그건 이해를 했는데 국·소장 이렇게 2명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잖아요. 합리적인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1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어차피 보건소장도 국장급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장급 공무원 2명으로 하면 소장도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에 국장급 공무원으로 했었다가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구의원 2명,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장급보다는 명칭을 명확하게 국·소장 2명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명칭을 사실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급 2명 이래도 되는데요 같이 구의원 딱 떨어지게끔 만들다 보니까 국·소장 2명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더 하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항목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이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구를 보니까 물론 5%가 제일 많아요,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5%가 10개 구고 그 다음에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7개 구 정도 되고 그리고 10%도 있고, 8%도 두 군데 있고 6%도 한 두 군데 있고 7% 한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가 제일 많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강남이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제일 지금 뒤로 후순위로 밀려서 못받고 있는 상태죠? 지금 받고 있나요, 제대로?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교육청이 지금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2개 구가 합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는 아마 토털 시설비 받은 것이 네 번째로 많았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번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니고요 왔다갔다 합니다, 항상.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편성표를 보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강남구가 이제 시설이 많이 오래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시 교육청에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뭐냐면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강남구가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70년대 후반대에 강남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빼고 나서는 70년대 후반의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거의가. 그런데 타구의 그런 걸 보면 60년대 학교도 있고 이런 식,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강남보다는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새로 된 데는 새로 된 데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뮈냐면 60년대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을 바꿔주고 연식에 따라서 바꿔주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장선생님한테도 저희가 항상 회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시설이 정말 나쁘냐, 좋으냐? 그런데 시설이 교장선생님은 뭐냐면 좋은 데 있다가 오신 분들은 나쁘다고 그러시고 나쁜 데 있다 오신 분들은 나쁘다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보면 교육청 얘기도 사실 중기계획이 맞다 보니까 향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아마 한 5년이나 7년 정도 후면 강남구의 학교를 새로 지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그 답변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5%의 교육경비는 적정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예산사항이 지금 계속 사실 작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사실은 복지비용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 3% 정도 올랐고요. 교육경비가 지금 한 6억 정도, 7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 나머지는 예산이 지금 다 감액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 뭐 더 주시면 저는 교육지원과장으로서는 되게 좋은데요. 그런데 한번 그것은 총계적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교육경비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 지원률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0% 주는 데, 법령상에는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들이 지금 177억인데요 송파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제일 많거든요. 지방자치단체 10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면 급식비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56억의 급식비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한 122억원을 시설비나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학생수가 더 많다 보니까 103억에서 한 60억 정도를 빼면 한 43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건, 학교의 어떤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는 저도 다 서울시내 학교를 다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 정도 돈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국·소장 2명”을 “국장급 공무원 2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3항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구의원 2명”으로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을 “관할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1항제5호와 동조 제2항제5호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학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오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완진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인터넷 민원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정확한 민원담당부서 설치 근거를 수정하였으며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담당자의 비밀번호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인터넷 민원용어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변경하여 용어정의를 분명히 하고 제9조 전자민원창구 등 설치 운영은 민원담당부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제21조 비밀번호 관리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료 관리 담당자의 비밀번호 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타이틀이.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목적이 지금 “강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에 따른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틀 자체가 이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용어자체도 법에서 쓰는 용어라기보다는 법에서는 지금 전자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 자체도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따로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목적과는 조금 너무 축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이게 제정된 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전자정부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서 전자정부가 뒤따라 오고 해서 충돌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전자정부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검토를 했다가 유지를 결정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그렇게 2개가 있어요. 강남구에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그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수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하고 운영 규정이 있는데 조례가 더 상위라고 보면 되지요?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의무 침해까지 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고요 규정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운영 규정과 그 다음에 이 조례와 이 내용상에서 서로 지금 중복돼가지고 같이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로 가서 이걸 규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전자정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2개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9조에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이 내용이 2항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이 지금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보면 제5조, 6조 해 가지고, 여기 이 법령에 보면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 정보관리,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자료제공 이런 내용들이 장에는 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내용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또 주민참여 3장,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홈페이지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내용대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기능 자체도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또 기능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해서 서로가 막 혼재되어 있어서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치법규라든지 훈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개별로는 봤는데 그걸 통합해서 연관관계는 지금 저희가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면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명확화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분 질의 들어보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제14조에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뜻하는 건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건가요? 내용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칭찬합시다” 그걸 말씀

그거예요?

네.

그러면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거를 딱 조례를 읽으면 의견을 제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하고 이용자 또 이용자들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뜻을 포함한 건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판 기능이 있어서 게시판은 올리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그와 관련된 관계자가 모두 답변 댓글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것은 댓글로 표현하고 용어로는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답변한 거에 또 다른 주민도 거기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예요?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한다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띄어쓰기하고 그걸 많이 띄어쓰기가 우리가 인터넷 시스템 하면 지금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인터넷시스템인데 인터넷 띄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할 때도 인터넷 띄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3조 제목에도 인터넷시스템 그 내용에도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3조에 거기도 인터넷 띄고 서비스 해야 되고 하여튼 3조의 3항 내용 중에서 인터넷시스템이라는 용어가 16번에 전부 띄어쓰기가 딱 한 군데만 제7조1항만 인터넷 띄고 시스템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다 그게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띄어쓰기가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1조 민원처리공개에 보면 거기도 민원처리 띄고 공개라고 띄어쓰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3항을 보면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그런데 여기는 그 이외에 여기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사람, 자가 사람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4조2항을 보면,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 설문 및 정책결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인터넷 투표 설문조사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뜻이 명확할 것 같아서 조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장에 제목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 보안관리도 거기 개인정보 띄고 보호해야 되고 그 17조 안에도 계속 인터넷시스템이 지금 다 띄어쓰기 해야 되고 20조에 제목에 시스템안전대책도 시스템 띄고 안전대책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입니다. 아, 제6조에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에 2항의 8호에 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그랬는데 거기도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과 관련해서요 2항에 보면 인터넷 투표 설문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전자정부법 17조에 보면 창구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것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까지만 하고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구를 운영하고 건의 및 정책제안 등 그러니까 운영해야 하고 조례 및 제도의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적극 반영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를 빼고 그냥 의견만 듣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들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우리 홈페이지 운영 규정 15조에 보면 타이틀이 전자민원창구 기능이에요. 그리고 18조에 보면 전자민주주의의 운영이에요. 이걸 보면 조례하고 운영 규정하고 지금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위법과 하위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2개를 연계해서 이게 지금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얘기고 4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얘기고 제6장 같은 경우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례에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와 있고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검토가 돼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지가 좀 오래 됐잖아요. 그 뒤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여러 가지가 또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인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운영 규정하고 조례하고를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면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부분개정 의뢰한 거하고 상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진행과정이 저희가 그냥 새로 전면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려도 되는 건지, 그걸 몰라서 일단 그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서울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규정과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두 조례와 운영 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부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안 제9조 과태료 2항을 보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 법조항을 놓고 3조4항은 그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조2항을 보면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굳이 신설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7조2 말입니까?

네?

7조2

개정안 7조2요.

7조2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진흥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 9조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금연구역 내에 흡연실에 대한 소상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해서 충분히 검토 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조례의 범위 해갖고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등등 사항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의 범위라기 보다는 조례의 적용범위라고 해야 지금 내용과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그것하고 그 다음에 6조 개정안에 6조2항에 보면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 여기 퍼센트 이것을 기호를 퍼센트로 해야 되고요, 개정안에. 6조2항. 네, 그러면 이상 조례의 목적하고 조례의 범위라고 했는데 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이 더 명확하다고 보고 사실은 그것은 이것이 뭐 조례에 그것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것은 사실 조례에 시행규칙에 넣어도 될 사항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들어가야 더 맞다 라는 것이지요, 더.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금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어느 기간 내에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기간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금연하는데 어떤 기간까지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도 금연을 해가지고 흔히 보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목에 금연환경을 추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조례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로부터 이제 비흡연자에 대한 어떤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금 정부의 금연정책은 금연환경 조성에 많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설정한다든가 금연단속을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금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클리닉을 해서 교육하고 하는 부분은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넣는 것이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조례안 4조4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4조4항은 이것이 원래 금연사업 성격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1항, 2항, 3항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4항에다가 중복으로 넣은 것 같아요. 1항 보면 구청장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교육홍보를 해야 되고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4호에 이렇게 신설했는데 이것도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 구청장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교육홍보나 금연에 대한 단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유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자체가 사실상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맞고요 다만 좀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들어갔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중복이라고 보여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태료 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그냥 최고 한도로 해서 정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3항에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현행 조례는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조례가 넘어가기 전에 현행 조례에서 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을 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제3조 조례의 범위에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국민건강증진법 35조를 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또 이의 신청을 받으면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귀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질서위반 규제법이 나왔는지 그것을 잠시 설명해 보세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지금 말씀하신 그 귀송사건 절차법이나 이런 부분은 법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 조례에 있는 부분은 지금 조례 9조1항, 2항부터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조례 2항의 규정이 고지 받은 날로 60일 이내에 하는 이 부분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20조, 그 다음에 3항에 있는 부분이 21조, 4항에 부분이 24조,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모든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서 다른 법령과 이견이 있을 때는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을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과징수에 대한 기준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하고 법제심의관하고 전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든 판례가 모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은 어떠냐 그랬더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인데 이 법하고 서로 충돌이 됐을 때는 다른 법률과 충돌을 하면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귀송사건 절차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것도 60일이잖아요. 질서유지 이것은 60이고 귀송사건은 30일이고 그런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왜 이 법을 적용을 했는지? 이것이 지금 서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서울시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현행조례가 기존에 질서위반규제법에 그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다른 법과 충돌시 그 법을 따른다 뭐 이런 내용만 보고 저희들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수정안대로 가고 더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다시 잘못됐으면 바꾸든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7조2에 2항을 보시면요 제1항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 몇 조인지 밝혀지지를 않았어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3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9조 과태료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여기서도 이것을 넣는다고 하시면 제18조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2조의2 해가지고 이 규정을 명확하게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이 부분이 아직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면 이렇게 기존에 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7조에2가 사실 저희들이 신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민건강증진법 9조하고 시행규칙 6조에 별표규정에 충분히 다 소상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넣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한 바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것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항, 2항, 3항에

위촉 하고 해촉사항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6항을 보면 7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에서 해촉사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8항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촉, 위촉, 직무수행 범위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러 가셨나요, 직원이?

이재민위원입니다. 제9조에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이 있는데 이게 융자 신청할 때 법인도 하나요? 개인만 하나요? 법인도 하나요?

개인, 법인 다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다 해요? 법인은 주로 이게 다 음식점 관련인데 음식점도 법인으로 운영하는데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 2항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자격이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융자해야 한다 해서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를 사람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제6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그다음에 죽 가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지정은 구청장이 지명으로 해야 더 적합, 용어를 구청장이 지정이 아니라 지명하는,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 6조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2항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 개정안의, 그 %를 기호로 썼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퍼센트로 수정을 해야 적합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정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정요?

예.

아니 비슷한 뭐 그렇게 지정한다고 하는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구청장이 지정한다, 지명한다.

그게 사람 중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명도 가능하고 지정은 좀더 포괄적인 거 같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사람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명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지정 또는 위촉하는, 지명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 5호에 대여란 이러이러 하다고 했는데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제11조에 융자금의 대여에 보면 구청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금을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갚으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은행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우리 구청은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렇죠. 그것을 대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융자하는 것을, 금융기관에 융자해 준다고 그렇게 5호에는 말미에 되어 있고 11조에는 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그러니까 융자라는 것은 구청에서 은행에 주는 것도 융자고 은행에서 신청자한테 주는 것도 융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있죠? 준칙안.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도 같은 문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보니까 이율이 있던데 이율이 굉장히 1%도 되고 2%도 되고 싸던데 그럼 은행은 우리한테 1%를 받아서 저쪽에는 한 3%를 주니까 한 2%포인트가 남아야지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융자의 이율에 대해서 규칙에 이율이, 융자 이율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은행에서 0.8% 정도 이렇게 수수료로

뭔가 남아야지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0.8%의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