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8일 이희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본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도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 의원입니다.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인성교육 및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효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효 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효의 날을 정하고, 안 제5에서는 효행 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부의장님, 이금선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금번 제출한 유성구호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의 삶과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며 또한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의원이 제안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봉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국장님, 질의에 앞서 효 장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효 문화를 장려하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기본적인 효 문화를 넓혀 가리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현재 상황은 취지자체는 시기적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의원입니다.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역 농촌 부락에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스마트폰 무인방지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경비 지원비율과 설치대상 지역 요건,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대상지역, 신청접수, 현장조사, 지원금 청구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빈번한 절도사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구본환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씀해보시죠. 국장님.

우리 유성구의 농업이 대전시 전체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끔 농촌지역에서 도난사고라든 지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설농가가 337세대에 면적이 181ha 정도 되는데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시설 중에 노인교실에 대한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적, 행정적, 교육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적극 노력하도록 구청장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노인교실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교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소견 좀 말씀해주시죠.

노인교실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 여가시설이 복지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원을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복지관 내에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취지를 본다면,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취지가 노인교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이희환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한 자료를 보면 연간 개소당 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이 개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1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내외에서 강사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상으로 큰 문제점이

지금 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 해주는 거 외에 강사수당을 줘야겠다고 조사한 게 있습니까?

현재 노인 교실이

예. 운영되고 있는 게

노인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 운영의 정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이희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자료를 보면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 의 통제에 의해서 강사 지원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성당하고 교회지요?

지금 대부분의 종교시설은

절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절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여가선용을 그런 데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민동 같은 덴 3군데에요. 개신교가 둘, 성당이 하나. 그런데 13군데밖에 안 된다는 건 파악이 잘못됐나. 나는 모르겠지만

전민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신고 되어 있는 데는 3군데밖에 안되고

13군데?

3군데.

3군데.

3군데만 신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돈으로 안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지 돈을 준다고 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죠. 있는데, 강사비만 지원을 한다고 본다면

그래요. 노인지회가 되었든 복지관이 되었든 강사를 엄선해서 질이 높은 사람으로, 그리고 또 수강생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교실이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이 있어야 시설요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희환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링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전에 많죠.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강사는 넘쳐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연계된 사항을 몇 가지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유성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몇 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주차장 자체가 23개소입니다. 그중에 유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무료는 16개고요.

예. 그러면 유료 7개소 중에 유성구 관내에 야간에 개방해서 주민에게 주차난을 해소를 하기 위한 편의 제공하는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예. 그중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민동 제일주차장 자체인데요. 공영주차장 거기 저녁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하고, 또 하나는 봉명동에 노상주차장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쪽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강지역에는 현재 2개소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유성구가 24시간 7개 유료주차장을 허가해주는 중에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중에서 2개소 빼놓고 5군데는 24시간으로 그동안 나갔습니다. 나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에 꺼와 동일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동의안 자료 준비를 하면서요. 송강동 일대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를 사진을 찍어왔어요.

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주차장 안에는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게 금요일밤 11시에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예.

이게 텅텅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차장 밖에는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위원은 야간에 주민을 위해서 좀 개방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송강동 일대에 공영주차장 야간개방사용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역주민의 주차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유료공영주차장을 야간에 무료 개방해줌으로 인해서 인접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유입할 경우 주차로 인해서 혼잡스러운 이면도로의 통행이 불편함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보고요.

예.

또한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있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주변여건에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되지만 보행환경이나 모든 내용이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진행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 장애인주차 표기하는 내용들이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내용에는 없고.

예.

공영주차장 안에 장애인주차장 표기를 몇 개소씩 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나요?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조례상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대게 이제 우리 시 조례상에 장애인주차장 자체는 50대를 전후로 해서 50대 미만일 경우는 1대, 50대 1대분. 그리고 50대가 넘을 때는 2대. 약 3% 이렇게 되는데 2대 꼴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반올림하고 올리면 3대꼴 이렇게까지도 저희가 보는데 그 자리 지금 송강프라자 있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이 2대가 그려져는 있는데 지금 퇴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때는 차선도 다시 그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적극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을 위해서 적정한 위치에 장애인 주차시설을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도 좀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