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구민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중앙길 간판개선사업 세입예산 6억3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길 간판개선사업은 작년12월 행자부 간판정비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국비 2억200만원, 시비 1억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이 원도심의 경관개선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으로써 울산광역시의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길 간판개선사업은 노후한 도심경관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새로이 창조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유곡로옹벽 디자인사업비 3억원 편성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곡로옹벽 디자인사업은 태화동 유곡로 동덕현대2차아파트에서 선경아파트 사이 노후한 옹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곡로옹벽 디자인사업은 노후한 옹벽에 대해 친환경디자인을 접목한 설계 및 야간조명 등 디자인 개발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길이 270m, 최저높이 1m에서 최고높이 4.5m의 콘크리트 옹벽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건립에 따른 신규 주거대단지가 태화동에 들어서고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한 주요 도로에 유동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문화도시 중구에 어울리는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구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국비,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충실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수사례 견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45쪽 301-09 주민협의회 간판우수사례 견학과 301-09 경관위원회 위원 우수사례 견학도 올라와 있는데 주민협의회 간판우수사례 견학에서 주민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저희의 간판개선사업은 국비와 구비, 시비로 직접 간판을 작업해서 디자인하고 간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안을 디자인을 해서 그 간판안을 주민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 안이 주민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외부에 나가서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견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다른 구청도 그렇고 다 편성한 사안입니다.

주민협의회에서 간다고 하면 기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판하는 쪽에서 선출해서 가시는지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이 경우는 간판사업을 하면서 자비를 어느 정도 내면서 간판사업을 하십니까?

여기에는 자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행자부에 업무신청을 할 때 업무 평가할 때 보면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야 있어야 우선적으로 해 주는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 신청할 때 주민협의회를 이미 구성했고 자비를 부담해야 점수를 우선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앙길 정도에서 간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 주민협의회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협의회는 1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비 없이 간판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상가에서도 자비를 얼마씩 내고 우리가 해 주는 식인데 자비 없이 무료로 간판사업을 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쪽 사람들이 보고 왔을 때 의견을 같이 도출해서 간판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우수사례 견학이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

도시디자인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우수사례 견학 당초에 500만원이 잡혀있죠?

예.

그래서 1,500만원인데,

아닙니다. 5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아, 1,000만원이네요. 이게 당초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2회로 올라왔습니까? 1회로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의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매년마다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작년에도 추경 때 500만원 더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올려서 하지, 해마다 이렇게 1회로 하면 2회로 갈 수 있는 것을 1,0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자꾸 나눠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500만원이면 서울이나 내륙지역에 갈 수가 있고 제주도는 한번 갈려면 한 1,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주도요?

예, 비행기 가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사례 견학이 굳이 제주도로 가야 된다고 예산을 500만원, 해마다 어디에 갑니까? 우수사례 견학으로 제주도 갑니까? 추경 때 500만원을 올려서,

재작년에는 500만원해서 파주와 내륙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보면 나눠서 당초예산에 몇 회라고 해서 올려놓고 또 추경 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때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연례적으로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는데 추경 때 당초에 올렸던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또 추경 때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삭감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 또 당초 때 반 정도 올리고 분위기를 봐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비를 부담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다 해 주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현재 중구 주민들 공동아파트 등 보면 무조건 떼를 씁니다. 떼만 쓰면 된다, 아파트라면 모아서 방음벽을 설치하자고 데모하면 해 주고 간판도 자비를 부담하지 않고 해 주고 다른 곳도 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하자는 그런 문화가 싹 트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선심성인지 아니면 진짜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런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몇 달 전에 주민협의회를 급히 결성해서 선진지견학처럼 가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동에 가 봐도 우리도 인원을 모으면 된다는 주민들의 성향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면 누구나 골치 아플텐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자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징이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중앙 행자부에서 다 심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광역시 안에서 구군 중 한군데 정도 선정되었는데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신청하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됩니다.

여기 간판개선사업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부 쉽게 승인을 해 주고 자꾸 예산을 써서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45페이지 201-01 현수막게시대 도색이 당초에는 348만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전에는 반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전체 47개 중에 34개인가 합니다. 게시대가 도시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47개인데 그럼 왜 당초에는 이것밖에 안 올렸다가 이렇게 합니까?

당초 금액은 통상 수용비 수준으로 특정하게 도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부분적으로 흠결이 생긴 것만 임시 대처하는 수준으로만 편성을 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 47개 중에서 33개를 저희가 조사해서 지저분한 것은 이번 에 싹 도색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는 됩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6페이지 401-01 유곡로옹벽 디자인사업이 2억9,800만원이죠?

예.

그리고 유곡로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공모에 선정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집행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다른 사업 선정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단순한 내용이라서 이 자체가 특징이 없습니다. 응모를 하려면 정비효과 등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초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옹벽 자체가 평범하고 저희 구청에서만 그 전부터 민원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보통 최저 1m에서 4.5m까지의 높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요즘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9,200만원까지 하면 3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물론 우리 중구민을 위한 경관사업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적은 돈으로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공원관리 및 산림녹지 등 도시녹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6페이지 태화근린공원 생태복원사업 부지매입 2억5,000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원의 금번 추경편성 사유와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생태계보존협력건 반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화동 178번지1은 태화근린공원 내의 훼손지 9,664㎡에 대해서 수목식재, 생태습지 및 휴식공간 등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에 따른 주차장 등 추가 편익휴식시설 설치 및 사업효과 극대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되는 태화동 186-1번지, 186-2번지 사유토지 1,126㎡에 대한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과 농지 사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는 5억원으로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존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계복원, 재해예방과 녹색휴식공간활용 및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57페이지 공한지 녹색쉼터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조성사업 17억원과 반구시장녹색쉼터 조성사업 2억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조성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되고 있으나 녹색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문화의 거리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쉼터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성남동 55번지, 55-2번지 405㎡의 사유토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예산 신청액 17억원 중 토지매입비는 12억원이며 공사비는 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장식가벽 분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녹색공간조성으로 쉼터제공 역할과 함께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구시장녹색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반구시장의 입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한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반구동 625-14번지는 149㎡로 지목은 전이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써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도시숲 예산을 활용하여 수목식재, 벤치, 안전벽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녹색쉼터가 조성되면 반구시장의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이 2014년에는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014년도에 5억6,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 7-8억원 들어가죠?

올 추경에 2억 편성한 것까지 한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선충방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선충방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각 지역에서 소나무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을 저희들이 보통 하는 시기가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시즌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통 1년 단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서 70%의 국비 밖에 안 내려 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재선충방제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발생이 보통 3월까지 하고 4월, 5월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해서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병해충이 들어가면 발생하는 시기가 각각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나타날 경우도 있고 조사하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완벽한 방제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방제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뿌린다거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벌목을 합니다. 제거를 합니다.

그럼 소나무가 고사될 때 벌목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차단을 시킵니까? 나무가 말라죽었을 때 벌목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전에는 매개체인 병충하늘소를 잡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 순서는 발생하면 조사해서 국비를 확보한 후, 현장 조사를 하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업체에 벌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작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쓰고 올해도 쓰는데 이런 식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7-8억이 들 수 있는데 시작을 해서 번지고 또 번지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업체에 줘서 병이 든 나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산불감시원처럼 아예 인원 5명 정도가 1년 내내 상주해서 산불감시원처럼 계속 산에 투입되어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홈을 파서 약을 넣든지, 그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도 산불감시원처럼 방제단을 5-6명 뽑아서 1년 내내 관찰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체를 정해서 병든 나무가 보이면 처리하고 또 예산 없이 있다가 병이 번지면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면 이것은 밑도 끝도 없고 소나무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불감시원 같은 방법이라도 써서 계속 조금씩 전문지식을 가르쳐서 방제를 하고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의 말씀은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주사를 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죽고 나면 소나무가 죽는데 3년 사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선충방제사업이라는 것은 재선충병에 걸렸을 때 벌목하는 것은 재선충제거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나무에 주사를 줘서 우리가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타 지역에 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1,000㏊에 사람이 5명 들어가서 일단 무조건 소나무마다 간단한 홈을 파서 약을 투입해서 살아있는 소나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주사를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 괜찮다고 지나가다보니까 살아있는 것도 그 안에서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확산되고 이러니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끝도 없습니다. 서울의 남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매번 따라가지 않습니까? 1년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재선충에 안 걸린 강원도나 일부 청정지역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일본 같은 경우 완전히 편백이라고 해서 재선충에 대해서는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수종개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산불감시원 같으면 불나는 것을 보고 연기가 올라오면 아무나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무에 주사를 주는 등 이런 부분들은 전문지식이 있고 소나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401-01 구도심 녹지공간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녹지공간조성사업은 복산성당 앞의 사거리 옆에 있는, 지번으로 따지면 복산동 492-6번지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를 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전체 면적은 772㎡ 정도가 되고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다 했고 남아있는 것이 건물에 대한 철거비와 간접보상이 3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예산이 1억8,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큰 도로변입니까?

예, 큰 도로변입니다. 성당 앞쪽입니다. 현재 학성연세치과 건물과 그 옆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