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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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풍양출장소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6,775만2,000원이 증가한 14억7,7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66쪽 총무과 예산은 총 7억4,087만4,000원으로 44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직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예산으로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기본경비인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49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 세무과 예산은 본예산 기준 7,112만7,000원이 증액된 5억3,52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비가 1,500만1,000원, 시비가 5,612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관리의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943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처분의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등 도비 557만 원과 체납관리 시간선택임기제 활용에 따른 체납단속차량 및 단속시스템 구입 등에 시비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시비 14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사회환경과 예산은 총 2억189만3,000원으로 본예산 기준 293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의무적 절감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거기 사업명세서 165쪽이요.

거기 구내식당 가스요금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셔요.

풍양출장소가 책임읍·면·동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지요, 그때? 책임읍·면·동제가 되어서 이게 다 행정이 이전됐을 때?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이제 지금 9개월간 4월 달부터 지금 9개월간을 이걸 하셨는데 그럼 9월 달에 지금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되는 지역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닌가요, 별내동?

2차로 할 때 그때.

네, 그러면 임대된 건물이니까 이게 없어지네요?

책임읍·면·동제가 이걸 진작에 좀 알았으면 사실은 이 구내식당 하는 데 예산도 들었던데 한 5,000, 한 6,000만 원 정도가 들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짧은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드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사실은 더 필요할 때 그전에부터 처음부터 있었으면 이게 괜찮은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 4월 달부터 저기 한 번 이게 전기, 가스요금이 나왔었나요?

얼마인지 이제 그 금액은 잘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여간 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아직 세무과의 사무를 보면서 사무기기 그런 게 아직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됐어요?

네, 네, 자산취득 같은 거.

네. 소장님!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에 세무과가 신설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새롭게 직원이 또, 인원이 또 더 들어와야지요, 직원이?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이번에 4명이 보충이 됩니다, 시간제근로자 4명이.

유희

박유희위원

통계를 보니까 본청 징수과나 아니면 다른 데 비교해서 업무량이 좀 풍양출장소가 폭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좀 새롭게 신설된 부서 그러니까 좀 근무환경에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하고 계신데 또 신설된 과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무하는 근무환경에 지장 없게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단속차량이 2,400만 원이고 체납단속시스템 탑재비용이 2,200만 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싸요?

아! 그게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입찰이 되는 거예요?

A/S 관리 같은 건 다.

그럼 본청에서 이 단속시스템을 탑재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A/S 관계나 이런 거는 잘 되는 거로 파악되셨어요?

그런 거 좀 고가장비니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다른 내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체납차량 단속원을 지금 4월 달에 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채용계획은 언제 서 있었던 거예요?

계획은, 계획은 1월 달에 세우셨다 이거지요?

아, 뭐 그런 절차를, 제가 절차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자산취득비가 차량하고, 체납단속차량하고 체납차량 단속시스템하고 이건 전액 시비잖아요.

네, 그런데 1월 달에 채용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거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1월,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그때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대동제가 되면 이 소속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는 이 장비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쪽입니다. 감사관실은 당초 본예산 1억3,307만6,000원에서 406만3,000원이 감소된 1억2,9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예산의 자율적 절감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의 5%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혹시 이제 건의가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하는데 어차피 이건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고, 감사관하고 민원총괄관하고 8272센터는 실제로 소관하시는 부서가, 소관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 뭐 국이 있으면 국장님이 저거고, 이 3개 부서는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속, 행정체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지금 3개 담당관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려야 되지마는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위원장님! 제가 이제 경기도나 전국이나 쭉 좀 알아봤어요.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할 때는 부시장님이 집행기관에 오셔야 돼요. 예우차원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이제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민원총괄관이나 8272센터장님이나 했는데 그게 이제 지자체 자율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국에는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조직개편, 행정개편에 보면 아, 부시장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행정감사에 부시장님이 집행기관에 오시지 않는다는 게 전 너무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지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한 가지만 좀.

신민철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감사사례집 제작하고 기술발전소 교육교재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감사사례집 제작이라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감사,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라든지 외부기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지적받은 사항들을, 반복지적사례라든지 중복지적사례들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사례 위주로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이고요. 기술발전소 교육교재는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훈령, 고시, 지침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종 용역이나 물품제조 구입업무 시에 참고 하도록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감사사례집이라 하면 혹시 적발돼서 또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모아, 사례집으로 이렇게 모아 놓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이 기술발전소 교육교재 제작은 이런 교재는 뭐 만들어서 감사관에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뭐.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니, 전 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전 부서별로 배포를 해서 그걸 책자를 이용해서 뭐.

기용

김기용감사관

업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반복이나 또 차후에 이런 다른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3쪽에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이거는 통상 이제 익명제보 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모든 사항이 아니고요. 공금유용이나 횡령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금품·향응수수, 그다음에 알선·청탁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본인이 노출이 안 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시스템 앱을 깔면 거기에다 접속을 하면 우리하고 계약업체에서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보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로다가 통보해 주면 우리 시에서 그런 사안들을 제보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고요. 기정액을 540만 원을 일단 세우셨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럼 업체하고 계약금 1년 동안 그 약정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예산을 540만 원 세웠는데 올해 연초에 계약을 해 보니까 429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신민철위원장

이건 1년 단위 그냥.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예산 세우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예산 세우고 난 이후에 이 비용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전년도,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을 전년도 10월 달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요, 전년도의 기준으로다 일단 세우고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금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니까 20% 정도가 이렇게 어쨌든 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월별 요금을 납부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드려 본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 제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이게 2013년 5월부터 도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16건이 지금 접수돼서 처리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16건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로 치면 건수는 뭐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안 할 수는 없고, 사업운영.

웃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없는 거를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총괄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4억7,164만5,000원에서 1,304만2,000원이 증액된 4억8,4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월부터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대거 입주예정으로 각종 전입신고라든지 제증명 민원수요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별내동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1,537만 원과 또한 전자서명기 구입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남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무인민원통신장비 구입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총 688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7페이지요.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올해 2대 설치하셨지요, 올해 본예산에 세우신 게? 작년에 68대 노후기종 교체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통합민원발급기 말씀하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금년도에 이제 별내동에 2대를 추가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무인발급기 2대를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그럼 별내동에는 이용실적이 많아요, 별내동에?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별내동에 지금 인구가 이제 올해 5월부터 또 12월 달까지 많이 전입세대가 한 3,295세대가 지금 전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월 중에 한번 가 봤는데 민원대기 수도 많고 해 가지고, 또 별내동에서 저희한테 좀 거기에 대한 민원수요에 대한 통합발급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아래 보면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재배치라고 그래 갖고 조안면에서 수동면 2대, 별내면에서 화도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거는 조안면에는 사실 민원인이 그렇게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안면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수동면으로, 이건 작년도 이제 작년 12월, 2014년도에 저희가 조정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작년에 그렇고, 그럼 별내?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별내면도 사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도로 이거는 올해 저희가 3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조안면이나 별내면은 지금 무인발급기가 1대도 없는 겁니까, 지금?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건 통합발급기를 저희가 이전 조치한 건데요.

철영

이철영위원

조안면하고 지금 수동면은 없냐고요, 무인.

신민철위원장

아니, 수동은 있고.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조안면에 지금 1대 있고요, 수동면에 2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별내는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별내면에는 3대 있습니다, 현재.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작년 예산 설명하실 때 노후기종 68대를 보수하시고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올해 추가로 이제 2대를 더 구입하시게 되는 건가요, 추경에?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2대만 우선 현재 급한 대로 별내동에 저희가 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도 책임읍·동제가 되면 또 어떨 것 같아요?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책임읍·면·동제 하면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통합발급기를 다시 이제 분산 배치하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수요에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민원24시 인터넷으로도 많이 발급들 받고 그러니까 그것 좀 이용실적을 잘 관리하셔서 있는 걸 잘 관리하셔 갖고 더 구입하는 거보다, 뭐 꼭 필요하면 구입은 해야 되겠지마는 이용실적도 이렇게 잘 분석을 하셔서 구입하는 데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괄관님께서는 제대로 들으신 것 같아요. 통합민원발급기랑 무인발급기랑 지금 혼합해서 지금 질의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잘 들으셨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전자서명기가 지금 기정액에 없었는데 지금 2대가 올라와 있고 통합민원발급기가 2대 지금 다시 신청하신 거잖아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에 통합민원발급기를 하실 때 그때는 이 전자서명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본예산에 통합발급기 별내하고 오남지역에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전자서명기는 오남은 기존에, 전자서명기 기존에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 기계를 연동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별내 거는 저희가 전자서명기 별내에도 사실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가지고 사실 1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별내면은.

박영희위원

그럼 전자서명기는 통합민원발급기에 같이 따라서 꼭 필요한 거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이 전자서명기하고 사실 진위확인단말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세트가 이루어져야 사실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보니까 진위확인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박영희위원

근데 지금 여기 전자서명기만 지금 따로 2대만 올라와서 그럼 진위확인기 그거는 꼭 필요하지 않은 건지? 필요한데 안 올리신 건지?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전자서명기가 사실은 등·초본 민원발급 시 신청서 없이 사실 전자서명기로.

박영희위원

사인하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본인이나 세대원이 사실 서명하고 확인하는 기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별내 2대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과장, 저기 감사관님!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죄송한데, 민원총괄관님 죄송한데 저기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을 1대를 하잖아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럼 전자서명기도 1대를 구입하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같이, 원래 같이 따라.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이번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추경에 1,537만 원에서 2대를 별내동에 사는 거고 그로 인해 그 밑에 전자서명기도 2대를 사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셨는데 설명이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답변이 맞는 거지요? 팀장님! 맞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신민철위원장

그거예요, 그건데.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본예산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신민철위원장

아니, 본예산하고 뭐가 안 맞아요? 여기 지금 추경에 1,537만 원 통합민원발급기는 2대를 세운 거고 그 밑에 그로 인해 전자서명기도 2대를 한 거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네, 박영희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박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본예산하고의, 아까 본예산에서 이 전자서명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1대는 이렇게 알아서 하신 걸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신 걸로 알고 또 이제 지금 2대 신청한 거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여기 따로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박영희위원

근데 거기에 제가 이 통합민원발급기에 보면 같이 진위확인기도 꼭 같이 따라오던데 본예산에는 있던데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 필요한 건가?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위확인기도 2대를 저희가 견적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근데 예산파트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차후로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영희위원

근데 이건 그러면 같이 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건가 보지요, 그러면?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필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옆에 있는 기계가 각 민원담당 창구별로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걸로 일단 우선 같이?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옆에 걸로 이제 연계해서 쓸 수 있는데 다만 쓰다 보면 이게 지연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별로.

박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꼭 필요한데 이거를 이 금액이 사실은 다른 예산이나 어떤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같이 세트로 제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꼭 필요한 거라면 2차에 하나 1차에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장비 있잖아요, 무인민원 통신장비.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박영희위원

360만 원 이것도 지금 이게 기정액에 없는데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박영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 무인민원 통신장비는 사실 이제 무인발급기가 외부기관하고 행정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이 민원통신장비가 필요가 없는데 외부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역이라든지 그런 외부에 설치할 때는 이 민원통신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보안장치인데요, 그다음에 외부데이터 전송망하고 보안장비하고 같이 결합된 하나의 장비입니다.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오남새마을금고에 금년 본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통신장비가 여기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 무인민원기는, 민원발급기는 그러면 진작 이게 서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 오남에 있는 기계인 줄은 알겠는데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통신장비를 같이 하시지 않으신 거네요, 밖에 외부에 하는 건데?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당초에 본예산 같이 이렇게 해서 묶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통신장비를 그때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 현재 사용할 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부순다든가 밖에서, 어떻게 막 잘못 건드려서 고장을 내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지금 통신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오남지역에 설치할 거에 대해서 같이 지금 저희가 보완해서 통신장비를 하는 건데요, 지금 기존 거는 세콤장치까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저희가 그런 비상시에 세콤망하고 연결돼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안장치 이것도 사실 외부침입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하여간 설치된 장비에 통신장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 당초에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외부에 할 때는 이런 통신장비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 못 하신 거지요, 이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아까 통합민원기도 그렇지만 이게 세트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잘 판단하셔서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건데 그거를 따로따로 하시면 이게 또 운영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전자서명기 말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진위확인기기라고요.

신민철위원장

네, 그것도 1대당 하나씩 필요한 겁니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왜 안 세웠습니까, 지금 여기다? 그게 비용은, 그게 대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진위확인 그 기계가 지금 48만 원 정도 하는데요.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우신 게 아니네요, 지금 빼먹으신 거네.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아니, 별내 거 같은 게 이번에 저희가 사실 계상을 해서 예산파트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상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뭐를 하셨나? 이게 왜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거는 그러면 무인민원 통신장비는 지금 오남새마을금고에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까, 무인통합민원발급기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올해 본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요.

신민철위원장

아직 설치 안 했어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지금 이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비는 안 됐고요.

신민철위원장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현재 이제.

신민철위원장

지금이 5월 달이잖아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지금 5월인데 그럼 오남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는 신규 1대 오남새마을금고라고 써 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세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지금 설치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완료단계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시험가동까지 했고요.

신민철위원장

아, 이게 무슨, 시험가동은 했고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통신장비 없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제가 뭐 여기서 이 문제를 갖고 더 왈가왈부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밑에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그 예산 세우실 때 이거 빼먹으셨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큰 금액이 들어가서 미처 못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신청을 안 하셨네요. 그런데 밑에 거는 본예산 때 빼먹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에 거는 지금 추경에 신청하면서 또 빼먹었네요, 그거를. 그거 맞지요, 과장님?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전자서명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전자서명기 밑에 뭐 진위확인기 그거는 지금 빼먹으신 거고, 2대를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그거는, 그리고 밑에 거는 본예산에 빠뜨린 게 지금 올라왔고,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니.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본예산에, 무인통신장비 사실 본예산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계상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지금 진위확인기가 추경에 같이 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세웠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이게 반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오남에 지금 1대가 솔직히 그래요,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도 문제고 아직 이것 때문에 사용 못 합니다 이래도 문제에요, 지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하신 거지요, 잘못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쪽입니다. 2015년도 8272민원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5억6,5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경비의 의무적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3,41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8272센터에는 모든 민원이 다 집중으로 그쪽으로 오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볼까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이제 민원종류에는 저희 8272센터에서 구분을 하기를 상담민원이랑 출동민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 이전까지는 불법이라든가 건축인허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은 지금은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 8272에 오는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직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건축직, 토목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행정직이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해서 상담민원은 거의 100% 정도 처리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출동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타 기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처리율은.

맞습니다. 총괄민원이지만 민원부서에서 할 게 있고 출동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급한 사정에 의해서 빨리처리반에서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어야만이 빨리처리반에서 해결이 되는데 어떤 건축민원이라든가 허가문제 이런 건 사실은 그쪽으로 와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급한 민원이 지연된다든가 해결이 늦어지면 오히려 좀 불편사항이 초래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가, 나는 그걸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앞으로는 좀 체계 있게, 건축이라든가 불법 이런 건 사실 빨리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잖아요. 그런 걸 좀 분리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정말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우리 빨리처리반에서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봤던 겁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처리하는 우리 빨리처리반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뵌 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지난, 먼저 8272가 항상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날 16일 날이 되겠네요. 우연히 수도가 아마 요즘에 노후관로 공사를 보수공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수도를. 그래서 그 공사를 한 이후에 보니까 수돗물이 그 부근에서 막 솟아오르더라고. 그래서 마침 본 위원이 보고 제가 827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당직자죠. 8272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요? 당직자라고 하시더라고, 연결이 당직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주소를 대고 번지를 대고 “수도가 지금 세고 있으니까 이걸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거는 상하수도관리센터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때 엄청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8272에 전화를 드렸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해 주셔야지, 시민이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쪽으로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잘 하시다가도 그런 전화를 그렇게 받는 바람에 불신을 받는다고요.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런 점은 좀 잘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72센터에서는 평일 날은 저희 8272센터 직원이 7시 반서부터 저녁 9시까지 센터직원만을 해서 상황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직원이 2명은 상황관리를 하는데 센터 내에 각 지원부서 있잖아요, 지원부서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이 8272센터로 전화를 했으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상하수도센터로 전화하라는 거는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부서 근무자라든가 그런 부서 왔을 때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네, 꼭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안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396억4,797만 원보다 3,591만 원이 증액된 1,396억8,3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회계과 8,777만 원, 안전기획과 2억5,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1억7,450만 원, 기획예산과 774만 원, 참여소통과 1,828만 원, 홍보기획과 1,376만 원, 정보통신과 9,5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핵심리더과정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정되어 교육경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관내 체험행사 실시를 위해 국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7쪽 자율방범대원 학업장학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업장학금 지원을 위해 2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성과상여금 집행잔액과 사업비 낙찰차액 등 3억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직 인건비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각종 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자체 간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회 운영회비 납부를 위하여 금년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비 인상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52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지역에 헌신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에 대한 학업장학금 지원으로 경기도 학업장학금 변경내시에 따라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등 1,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 장학금 도비 반환금으로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1,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6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조안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여가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조안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본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하고 예산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나 불가피하게 함께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7,436만 원, 부가가치세 정산에 따른 환급금 8억3,941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5,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으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와부․조안지역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와부읍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7억8,220만 원, 화도·수동지역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화도읍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7억9,930만 원, 호평·평내지역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11억4,060만 원, 도농·지금지역 책임동 업무 처리를 위한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금곡·양정·진건지역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금곡동 청사 신축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200만 원, 별내․퇴계원지역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별내동 종합행정타운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억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훈련비로 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소방분야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3,6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에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1,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CCTV 및 경보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1억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용 장비 임차를 위한 사업비로 화재진압 시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가 전부 소진되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사업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지원사업(성립전)은 재난관리실태 점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재난관리 업무역량 제고 및 재해 문자전광판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온-나라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온-나라 서버용 소프트웨어 및 메모리 구입 후 집행잔액 4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방범CCTV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비로 입찰차액 및 용역기간 1개월 단축으로 인한 잔액 1억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계획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행정전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사업명세서 45쪽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3,7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79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입찰, 그것은 입찰차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계약기간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계연도 출납기간이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까지 했던 것이 12월 말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2월 19일부터 11월 말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되면서 금액도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790만 원이나 삭감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심리상담을 매주 목요일 날 저희 당직실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4건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9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우리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게 곧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이나 업무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많이 홍보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열심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47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업장학금인데요. 뭐 신규 사업입니까? 처음 이거 지급한 건가요, 올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11월 7일 날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 청소년유해감시단이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부터 처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자녀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2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 50%, 도비 50%.

철영

이철영위원

2명은 선정을 했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이미 그 자율방범연합대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맞춰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됐네요, 자율방범대가?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지역에서 아시지만 우리 자율방범대가 정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향후에도 그럼 올해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내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에 담으실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이게 이제 보통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는데 이번 에 내려온 지침으로는 그 학생, 부모님 또한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되지만 학생들도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45쪽에, 명세서 45쪽입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명품인재 육성사업 중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하는 것이 이제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관이 당초에 1명 했던 것이 저희가 추가로 1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2015년도 본예산을 보면,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보다 2,872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아마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예산이 2,872만 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그 2,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된 그거는 어느 사업에 필요한 그 돈이었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 연수가 있는데 연수비 교육여비가 되는데 저희가 중국을 2주짜리 교육 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1개월 가는 게 하반기에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주짜리 교육 가는 것은 지금 홍보기획과에 권필순 씨가 가 있고 하반기에 1개월을 또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증액된,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증액된 2,800만 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다, 그런 뜻이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68쪽, 안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 국에서 선두주자이신 우리 총무과장님이 먼저, 아니 본 위원이 얘기드렸잖아요.

웃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몇 쪽?

유희

박유희위원

68쪽.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68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대표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우리 과장님들이 다 잘 보시지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예산서잖아요. 사회단체 지원체계 구축이 있어요, 맨 위에 상단에.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 지원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데가 행정동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회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우회. 두 군데인가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데가?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더 좀 깊이 하면 금액적으로 액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 3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이것도 이제 예산서잖아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다 대부분 잘 아세요. 대부분 이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암시를 하고 형식적으로 한번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부서별로 이제 다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따 총무국에서도 한 2~3개 과에 제가 또 질의 좀 할 건데 암기 좀 해, 보셨으면 하셔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웃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했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쪽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문경력관이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과장님, 중간에.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도관, 지도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도 이제 성과금이 나가는 건가요? 어떤, 어느 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말씀?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이 성과상여금은 이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익년도에 집행하게 되는데 성과는 저희가 그 부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상여금을 등급을 책정하는 자료를 각자 각 부서별로 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된.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해서, 그러면 평가는 이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그럴까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총무과에 이제 그.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기만 하고 평가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에 보면 이제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보통 이분들이 시간제 근무하시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시간제도 있고 일반임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간제도 있고 일반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정식직원은 아니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노무사 같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임기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 시간제 같은 분들은 저희가 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평가에 따라서 상여금이 차등지급이 되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를 해서 사실 오늘 좀 보려고 자료 좀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 주셔요.” 이래서 저거 한 건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자료를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요, 취합은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취합하고 있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좀 주시고요. 49쪽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하고 테이블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회계과에서 공통적으로 전체 모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은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시장님실 집기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좀 오래돼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뭐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업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골고루, 지역에 생산되는 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배분해서 구입하십니까, 시에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총무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의자나 뭐 탁자나 이런 게 소예산으로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균등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과장님, 예산이 많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냥 웃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역활동하는데 또 예산 부탁하는 것도 흔쾌히 해야 되는데 참 적은 예산 갖고 짜맞추기하고 참 고생이 많으셨지요? 네? 많았으면 좋은데. 또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서 부족한 게 또 많을 거예요. 다 똑같겠지요. 아까 우리 저기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과평가지표를 연말에 한 300여개의 지표를 설정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273여개 지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각 과별로 이 성과지표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또 도 평가가 있습니다. 도 평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 평가가 있고 거기에 맞춰진 체계에 의해서 그 평가지표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 목표는 각 과에서 각 팀별로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회를 내부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결성해서 내부평가위원들이 ‘아, 이 정도 지표가 합당하다.’는 목표설정을 나중에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낮게 책정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그 성과목표에 대한 그 성과평가위원회도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 갖고 역시 위원회를 거쳐서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부평가를 한 부분을 총무과로 이송하면 총무과에서는 우리 평가부분 50%, 또 인사부서 평가 50% 해서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제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사실 이건 행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전문가님들께서 그 실적이나 아니면 또 사업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평가지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비공개는 아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그럼 공개사항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50쪽 중간부분에 보시게 되면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돼 있고 우리 의원님 중에도 박영희 의원님하고 같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규제위원님들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그 참석수당이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우리 시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시에 어떤 규제가 각종 규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화 어떤 그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부의해 갖고 심의위원회를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뭐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상급기관 건의를 한다든지, 얼마 전에 주차장 설치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주차장 설치 조례가 공장들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너무 주차대수를 많이 요구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의견제시에 의해 갖고 조례 개정 상정을 해 갖고 통과된 이런 사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회는 다릅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개혁 이런 게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혹시 그런 과정도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기 GB관련은 어차피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있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사실 다루기는 미비한 부분이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렇겠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이제, 다 이제 제가 좀 짧아서, 생각이. 우리가 정부에서 규제개혁 발표를 하지요. 하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위 국회에서 규제개혁이란 안을 내서 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또 GB나 이런 거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전체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안을 내서 방법론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를 내서 도에 내려오고 우리 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근데 저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규제개혁 우리도 위원회가 있지마는 그게 발표가 되니까 이제 GB나 이런 데서 바로 되는 줄 알고 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쭉 알아보니까 절차과정이 또 많고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제 여기 소관 부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도 여기에 있는데 한번 작년이나 올해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인 성과를 남양주에서 뭘 냈나 한 가지만 한번 자랑 좀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규제개혁도 이렇게 우리가 법률적인 규제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우리 조례가 사실상 많은 시민을 상대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두 가지 큰 걸로 본다면 일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체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좋게끔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들어있는 거를 좀 활용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총리실 산하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거의 반영시점에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발표는 못 했고요. 그런 게 아마 좋은 사례고 큰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이, 사실 운영위원장님이나 원병일 위원님이나 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에 규제 속에 지역구를 갖고 계셔요. 아까도 하천정비 그런 부분도 경기도의회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뛰쳐 올라가서 하천선 그것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래도 이게 사실 그 전문가분들이 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저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보다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작은 것부터 시 조례부터 이렇게 챙기시면서 불필요한 거는 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도, 또 부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해서 좀 소관 부서에서 안을 많이 올려 주셔서 해 주십사 해서 얘기 좀 드린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 1회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기획예산과 특히 예산팀에서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 할 곳은 많은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그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배분의 원칙에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세입을 갖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적정하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세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배분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마는 최대한도로, 또 그냥 있을 수 없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세출은 너무 너무 어렵다. 앞으로 한 1~2년 정도는 더 그 정도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번에 의무적 경비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 예산반영 못 한 거는 그나마 많이 좀 세우셨는데 갑자기 시에 돌발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요. 대표적으로 222회 임시회 때 모 과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련 토지매입비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선 그게 뭐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아주 그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한 푼도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게 상당히 긴급한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산은 사전절차주의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예산 사전절차주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놓고, 물론 같은 회기 내 동시에 해결해도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일단 해결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게 한 20억 정도를 시급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걸로,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어떤 큰 대안제시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지금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20억이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승인 안 됐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안 되는 데 일부분도 있다? 절차가 있는데 절차이행이 덜 돼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전절차주의제도기 때문에 사전절차주의제도는.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예산확보 문제는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이번에도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안설명하고 하셨지만 청사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랑 예산이랑 지금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에. 지금 당장 호평동, 별내동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방문했고요. 이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짚느냐 하면.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래서.

신민철위원장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이해를 하나 무슨 절차상 불이행은 맞지 않다. 그렇지요? 그거를 한번 더 짚으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기획예산과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본인들의 예산을 잘라서 본인들 사업에 세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게 맞는, 예산원칙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예산원칙에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인 합리적인 대안 추진을 위해서는 일부 삭감, 예를 들어 그거는 삭감해서 돌린다면 사업변경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사업변경이면 유사한 사업변경이면 이해를 하는데 전혀 다른 사업에다가,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전혀 다른 사업에 5,000만 원을 그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데다 세운 겁니다, 본예산을 할 때 해당 부서에다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16년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사업 그렇게 축소해서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도 있게 짚는다고 짚었음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거는 세입조치를 반납을 받았으면 급한 데다 갖다 써야지요. 옆 부서에 안전기획과 같은 경우 안전진단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팀에서 세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안전에 먼저 둬야지 안전확보도 못 했는데 무슨 사업을 먼저 그렇게 돌려서 하는지. 그래서 저는 같은 국 내에 같은 과끼리도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국이 아니고 다른 국이었으면 이게 사태가 어떻게 납득이 되나. 내가 이따가 안전기획과 할 때도 그거는 실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획예산과랑 저는 소통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안전기획과에서는 나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해 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몇 억 이렇게 가면 이게 또 문제가 있지요. 근데 몇 천만 원 이렇게 이런 돈인데 이게 없을 때는 상당히 이 예산도 힘든 문제지만 그렇게 저기 사업예산으로 갖다가 세우면서 안전문제를 이게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안심도시 해서 안전기획과도 세우고 국 이름도 행정안전국으로 바꾸고 지금 온 국민이 “안전 안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건 좀 납득이 조금 안 간다. 그래서 뭐 기획예산과에 대고 막 뭐라고 나무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큰 틀에서 좀 그건 접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뭐 하여튼 재정여건상 어쩔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민철위원장

아, 재정여건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프로그램미소 했는데 그걸 세입조치해 갖고 그 안전을 위한 데다 썼어야 되는데 그 돈이면요,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재정여건이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적인 판단도 좀 같이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타 부서하고도 협의하실 때 그냥 이거 뭐 예산이 없는데 이 예산은 예산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보다는 그 이유도 좀 이유도 속속들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예산서 5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학자금에 도비·시비 69만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 심의표에 의해서 일정점수 이상 학생 11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니만큼 지원이 더욱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사업명세서 52쪽에 대학생 플래너즈에 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대학생 플래너즈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멘토링이나 활동사항이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플래너즈들이 움직일 때 뭐 예를 들어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저희 플래너즈가 지금 현재 68명이고요. 지금 플래너즈의 활동이 시정참여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활동, 그다음에 자체역량 강화활동을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의 멘토링 관련이 주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고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움직일 때의 그 사업비는 실비, 실비 그러니까 식비, 식대 정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아! 교통은 시청 차량을 배차를 하고 그다음에 식비는 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플래너즈들의 그 활동사항이 생각보다 엄청 이렇게 활발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곳곳에 지금 많이 이렇게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하던 활동하고는 또 다르게 열정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자기들만의 그 카페 같은 운영 같은 것도 보면 그날그날 활동한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표독려나 멘토링,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어디 야외에서 하고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이 힘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좀 소홀하지 않나. 다른 데 예산은 뭐 저희들이 더 따지고 이건 걸 하면서 오히려 대학생들의 활동사항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이 박하지 않나. 이렇게 신경을 조금 섬세하게 이렇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맘 놓고 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마케팅도 상당히 남양주시 알리기에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의 좋은 열기를 저희들도 이렇게 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박영희위원

거기 53쪽에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이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그 교환공무원 체제비가 이렇게 240만 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800만 원에서 거의 30%가 삭감이 됐나? 그렇지요? 근데 3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 교환공무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제11기 교환공무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 7급 변귀남 씨가 지금 중국 상주시에 가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고 중국 상주시에서는 소우라는 그 직원이 저희 3월부터 지금 파견이 돼서 남양주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그 사유는 저희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자매도시 교환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K2H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면 체제비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예산의 50%, 그 기간 6개월 간의 기간 동안에 체제비 50만 원씩 그러니까 300만 원이, 아니, 아니, 4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그러니까 240만 원이 저희가 시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희위원

아! 그러면 K2H라는 거기에 갔다 와서 그러면 50%를 우리가 받는 거네요, 시에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렇지요. 시에서는 원래.

박영희위원

거기서 지원을 50%를 해 주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50%를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80만 원 나가던 게 4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매도시 상황이 지금 우리가 그때 5개 나라인가 이렇게 돼 있었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 5개 나라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잘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중국 상주시하고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잘, 몽골하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4개 도시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유럽 쪽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섬세하게 조금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고 싶어도 이렇게 자매도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하기 쉽잖아요. 근데 자매도시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도 있겠지만, 많지만 또 남양주시를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매도시를 결연을 할 때는 좀 우리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이걸 좀 신경을 쓰셔서 PT 같은 걸 잘 만드셔서 좀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다른 문화권 나라를 갈 때 정확한 정보를 서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매력 있게 남양주시를 알리는 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줘서 그래서 자매도시 이런 공무원들하고 교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연수 같은 거 갈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서 노력 좀 해 주셔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우리 시가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저희 지역인 와부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청사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설계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나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읍은 기존 청사에 현재 1층에 민원실을 거기 서고를 옥상부분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2층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옥상에다 증축을 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1층에다 2개 과, 그다음에 2층에다 1개 과 이렇게 해서 3개 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차장의 면수가 169면입니다,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다수 많은 분들이 주차난을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차장부지도 한 63면 정도를 더 증설을 해서 200대가 넘는 이런 쪽으로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차장 60대라고 하셨는데 증설을 어떻게 증설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증설은 도서관 쪽으로 들어오는데 중간에 그 부분에 이제 양쪽으로 조경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 조경시설을 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는 우리 시로 옮기고 그 부분을 확대, 주차장면으로 확대하고 또 중간 중간에 나무 심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형을 하고 하면 그다음에 그 주차장면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로다 저희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 주차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이 물론 뒤따르겠지마는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저희 지역이 우리 시에서 3개 권역이 1차적으로 이제 먼저 시행을 하게 됐잖아요, 9월 달부터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뭐 차질은 없습니까? 사업은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올해서부터?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현재 상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와부, 그다음에 화도, 그다음에 호평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에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단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저희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는데 보니까 주차장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핵도시로서 우리 시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제가 여기 와부·조안하고 또 호평·평내, 그다음에 화도·수동 이렇게 3개 권역을 보니까 이거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한 27억의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시범적으로 하는 우리 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예산지원이 좀 있다고 그랬었는데 뭐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시흥시가 1개 대야동인가 어딘가, 거기가 이제 개청을 했고 어저께 군포시가 1개 동이 개청을 했는데 어저께 군포시는 전체 6억5,000 중에 3억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7억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준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 금액은 저희한테 줄 걸로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금액만큼은 확실하고요. 그렇게 받을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거 좀 노력을 많이 해 줘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우리 시가, 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책임읍·면·동에 대한 청사문제로다가 우리 진건과 또 금곡, 또 양정 이렇게 해서 금곡동에 설계비가 7,2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이 금곡동 청사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금액은 금곡동 현 아트센터부지에 청사부지가 약간 협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 파출소하고 금곡파출소하고 현 금곡동사무소의 교환을 추진하면서 아트센터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 지금 현재 이렇게 세로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가로로 3층 규모의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번에 7,2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전 이렇게 의회 개원되기 전에 설명을 일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시고, 진건지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정, 금곡, 진건지역의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7,200만 원 설계비 요구했던 부분은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설명드린 게 반영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책임읍·면·동제에 따른 우리 진건읍에 오셔 가지고 진건읍의 사회단체장님이나 모든 분들의 단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는데 거의 다 반대고, 왜 반대냐, 책임읍·면·동제로 가는 걸 읍·면·동제로 가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건과 금곡과 양정이 한 군데로 묶여지는데 그게 이제 금곡으로 주 업무가 금곡동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거기에 진건읍 주민들은 단체장 모든 분들이 진건읍이 그래도 큰 읍인데 1개 읍에서 면도 아니고 동에 가서 합쳐져서 읍·면·동제로 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또 어떤 행정 모든 주민들의 편의나 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위허가절차 모든 이런 게 우리 진건읍에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곡동이나 양정동은 그런 행위가 작은 동체제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거는 맞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거의 반대를 표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런 체제로다가 굳이 꼭 가야 된다면 금곡동에 새로 청사로 짓게 되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곡이나 양정동에서 뭐 진건까지 민원을 보러 오시더라도 먼 거리는 아닌데, 우리 진건읍에는 행정타운이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 행정청을 통해서 3개 읍·면·동을 커버해서 읍·면·동제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1월 21일 날 행자부에서 방침을 세운 이후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역을 구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의가 없는데, 다 지역정서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남은 데가 금곡, 양정, 진건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선 계획이 있어야 설명을 하는 거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때 나머지를 그냥 둘 거냐, 계획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걸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준 기준과 지침에 또는 원칙에도 그게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로서는 5만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남이 그래서 5만6,000이니까 하나 따로 가는 거고 3개를 합치면, 2개 이상이 합치면 7만이 돼야 되는데 5만6,000밖에 안 돼요. 사실은 기준에 안 맞습니다, 거기. 그러나 그래도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선 시민이 편리하고 현재보다는 나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실제 시청이 가까운 데로, 여태까지 시청으로 왔으니까 시청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에 금곡동을 그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오다가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다 기준을 잡은 건데 워낙 진건 쪽에서 과거의 정서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저거를 하시니까 일단 그러면 보류를 하고 여긴 3단계로 가자, 1, 2단계로 우리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3단계로 가자는 게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침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산을 올려놓고 또 이제 방침을 그런 상태에서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건 그렇다고 예산을 또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설계비를 세웠던 건데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좀 사려 깊지 못했지마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본연의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서 사실은 5월 8일 날, 저희가 5월 8일 날 의회에 제출을 했거든요. 시기가 있어서 사실은 제출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여건이 형성될 때 그 세 지역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고 지금 어저께도 군포, 며칠 전에 저기 시흥시 이렇게 했는데 공식명칭이 지금 현재는 전제하에 대읍·대동, 책임읍·면·동제의 대읍·대동이지만 공식명칭이 정해졌습니다. 한 3일 전에, 며칠 전에 정해졌는데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예를 들면 와부 같은 경우에 이 간판을 달 때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다 넣어 갖고.

희동

우희동위원

아! 지역이름을.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다음에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이제 이름이, 그 공문이 아직 안 왔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전화받은 게 이렇게 바뀌겠다 그래 갖고,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많지 않으시고 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시면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다 이해를 하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건하고 그다음에 금곡, 양정은 좀 단계를 1단계 좀 더 둬서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거와 연계해서 잠시만 저도 의견을 하나만 개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이 지금 이렇게 진건에서 민원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왕 하는 거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좀 더, 이왕 하는 건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진건하고 금곡하고 양정하고의 문제가 있다면 면밀히 봤거든요, 인구도 보고 면밀히 봤는데 그게 그래요. 처음에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설명 듣기에 급급했고 이걸 자꾸 계속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안도 나오고 저런 안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더 숙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처음에 설명들었을 때는 개념정리 하느라고 아마 위원님들도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화도·수동을 갑구 쪽에 이제 예를 들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본다면 그 화도·수동은 맞고 그다음에 평내·호평·금곡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와부·조안·양정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진건은 진건·도농·지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그런 면에서는 혹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도, 그러면 나머지는 또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진건이 그런 문제라면, 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굳이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금곡 이거 하나만 여기서 이렇게 삭감을 했을 경우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놓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닌가. 이미 이거는 삭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이 3개만 놓고는 대안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원래 계획대로 간다면 진건 사람들이 진건에 인구가 많다고 그래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곡이나 양정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거 잘 간다더니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불만이 또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진건 가서 의견을 들을 때 진건 가서 주민의견을 들을 때 뭐 오남하고 합쳐 갖고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남 합치는 건 좋은데 그럼 오남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민원을 보도록 오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오남사람들을 또 진건으로 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기 오남사람들이 진건까지 오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농하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진건사람들 생각은 지금·도농하고 합쳐도 또 진건으로 오라고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농이 지금 한 5만6,000, 6만 가까이 되는데 이게 8만8,000이 들어서면 여기가 12만 내지 13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농만 합쳐도.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원래 처음에 가르려고 그랬는데 가르면 면적이 또 10㎢도 안 돼서 너무 좁고, 그래서 사실 하나의 행정단위로 해 갖고 도농 대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 지역도. 그래서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진건사람들은 퇴계원 얘기도 하는데 퇴계원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왜 퇴계원이 가야 되느냐. 뭐 절대 반대예요, 거기 또 입장에서는. 다 지역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하여튼 문제가 없고 다만 진건하고, 진건이 인구가 많고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당분간 거기 대동으로 안 하고 시에서 커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직원 내려보내고 나머지 일부 시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세 군데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정 청사가 부족한, 뭐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시청 6개 과를 없애야 하는데 어디에 공간이 남으면 굳이 직할, 여기다 대동을 하나 두든지 해서 이 시청 청사를 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돈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 의견 주신 거 전혀 저희가 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저도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세출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금곡·양정·진건은 그럼 당분간 유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네.

진택

이진택위원

너무 성급하게 준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정역세권도 이런 개발사업도 맞물려 있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곳이 적합한지 먼저 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동·대읍제에 관련해서 사실 지역이기주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좀 객관적인 시각에는 그 책임읍이나 책임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에 그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사실 그 폐해가 많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사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로운지 그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려는 데가 세 군데잖아요, 시범운영하려는 데가.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좀 급작스럽게 추진된 면도 있는데 와부하고 화도하고는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에 8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8억 원 가까이.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리고 호평·평내는 11억 원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이유가 뭐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호평·평내는 사실은 평내 쪽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지금 동청사하고 해서 공간이 도저히 나오질 않고 지금 호평동은 그래도 구청사 3층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고 또 새로 지은 건물이 바닥이 넓습니다, 바닥면적이, 좀 제대로 잘 짓다 보니까. 평내만 해도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이 적고 그런데 사실 호평은 건물을 제대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넓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호평·평내는 인구가 앞으로 12만으로 보는, 이제 늘어날 때 12만 정도 보는데요, 업무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화도나 와부나 진접, 오남 같은 데는 앞으로 굉장히 개발요건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인구도 인구지만 개발요건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많고 사실 호평·평내나 지금·도농은 앞으로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과는 3개 과가 가도 이렇게 인력을 많이, 이제 곧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 1층은 동청사를 쓰고 2~3층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4층에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한 300톤 이상의 흙이 올라가 있고 무거워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다 들어내고 거기다가 1층을 증축을 할 겁니다. 그 대신 그 증축은 가벼운 재질로 해 갖고 증축을 해서 그래서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4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협의가 됐고 그래서 1~2층을 지금 대동으로 쓰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층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 보니까 와부나 화도나, 와부는 3개 과 12팀 70여 명 정도고 또 화도는 4개 과 16팀 한 70~90명 정도, 호평·평내가 3개 과 12팀 한 50~60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이런.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인력을 배치할.

진택

이진택위원

공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을 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인력에 따라서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인력을 생각을 해서 공간 확보, 충분히 될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또 가서 현장 보니까 가능할 걸로 보여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기존 읍청사 규모하고 동사무소 규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호평·평내도 지금 국장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협동산업 그 4지구, 평내4지구랑 백봉지구 다 개발하면 한 12만 이상으로 보시는데 그 민원인이 많은데 사실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위로 리모델링만 하고 이런 것 갖고는 앞으로 주민불편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거기는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평·평내는 사실은 개발된 도시입니다. 관리형 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을 걸로 보고 거기는 그 대신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를 많이 인력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지금 또 여유공간이 있는 거는 저희가 감안한 건데 저 위에 저기 동양파라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가면 이 밑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현재는 하루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그 1, 2층도 사실 공간이 돼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한 층만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뭐 예를 들면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도요, 지금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호평동. 평내동도 지금 댈 데가 없어 갖고 다 기존 도로 옆에다 대고 그러는데 주차장부지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사실 어떤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호평동사무소 그 위치가 부지도 좀 넓고 기존에 먼저 현안사항 설명회 때도 그쪽에 주차장부지나 이런 게 아직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부지도 바로 옆에 존재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을 좀 설득해 나갔던 부분이에요, 저도. 훨씬 그쪽이 책임동으로서는 위치나 여건이나 이런 게 훨씬 좋다고 해서 했었었는데 지금 그런 주차장부지도 확보도 안 해 놓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안사항 설명드릴 때도 호평동 책임읍·면·동제 하는데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 지금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다 파악을 해 본 결과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 이거는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타 용도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차장 용도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기는 하나 매각이 돼서 개인 간에 거래가 형성돼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부족한 지금 사항이긴 한데 우리 관련 자동차관리과하고 해서, 물론 현안사항 설명회에서도 별내 같은 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더 한번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법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아니, 제가 좀 더, 한 말씀 빼놨는데 저 위에 올라가시면 그날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 갔다 와 보셨지마는 옛날에 비행기카페 있던 자리가 그게 국유지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약 한 1,400㎡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국장님, 그러면 부수적인 거잖아요, 이제 사실. 일단 책임동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3개 읍·면·동을 책임, 저기 뭐야, 책임읍·면·동 이걸로 추진하는데 하나라도 줄여 가지고 한 곳이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줄이, 줄여요?

진택

이진택위원

한꺼번에 세 군데 추진할 게 아니라.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이게 어차피 금년에 저희가 이제 전국에 7개 시·군이 실시를 하는데 이걸 성공여하에 따라서 내년에 전국으로 다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더 빨리 하면 이미 자리가 잡히는 그런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든지 이게 주차공간 다 따지고 하면 만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호평, 도농동도 그렇고 다 이게 어렵고 그런데.

진택

이진택위원

그 옆에 주차장용지가 사실 30%는 근생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실용도나 이런 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용지가? 택지개발부지 안에 주차장용지는 다 30%는 사무실이나 근생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물론 그 도시계획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넓은 공간에 그런 용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아마 토지를 소유해 오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국장님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에 비행기카페 있던 그 장소 그게 국유지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현안사항 설명회 때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장에 바로 9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되면 토지이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그거는 시간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시 계속할 때는 그래도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저희 측면에서는 시민들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먼젓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진접읍사무소에 식당을 안 지어 가지고 추가로 또 지으려고 예산 올라온 적도 있는데 사실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챙길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중복 투자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범운영하는 곳을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줄여 가지고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그런 걸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최대한 완벽하게 되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할 때 이전에 평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 지금 이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잖아요.

신민철위원장

호평.

원병일위원

거기에 2층 주차장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부분에 외관상 보기는 좋지 않아도 2층 뭐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걸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거기 꽤 넓은, 주차장이 지금 현재 꽤 넓습니다.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해서 2층으로 이렇게 만들면 외관상은 좋지 않지만 멀리 비행기카페까지 누가 차 대러 가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다산지구, 국장님, 다산지구 진건 배양리 있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거기를 지금 인구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1만8,000명 예상합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도농동으로 대동제 할 때 도농동으로 편입하겠다 그거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대동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건의 반발이,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추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간과한 점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이런 부분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늦었지요. 왜냐하면 지금 양정으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금곡으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진건으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도 나머지 읍·면·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실시하실 때에는 사전에 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주민공청회 관련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미흡하고 저희가 봐도 좀 시급한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은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시니까 조금 더 그건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요. 배양리 문제 이 배양리가 이제, 거기가 배양리가 되나요? 배양리가 사실 거기가, 제가 옛날에 진건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매번 장마 때 물 들고 거기에 사실 사람도 안 살고 했던 그런 농지였습니다, 농지였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그게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실제 얼마 안 되는 면적을 발표하면서 진건보금자리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마치 진건 땅, 진건이 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건 분들이 이걸 진건으로 붙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진건 분들이 지금 그 입장을 얘기하실 게 아니고 실제 그거는 거기 사는 사람들 몫입니다. 그게 사는 사람이 그 입장이 편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 거기다 행정구역이 진건 땅이라고 그래 갖고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그걸 옆에 있는 행정청을 놔 두고 진건까지 간다는 건 그건 누가 봐도, 저희뿐이 아니라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입주하기 이전에 그건 개선이 돼서 행정구역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 2층 주차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2층 주차장을 하면 건물이 가려 갖고 무슨.

원병일위원

외관상 그렇지만 편리성은 굉장히 좀 유리하다, 그렇게 제가 개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자! 이 대동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제 하는 의미가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우선 목적이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앞으로 하실 때 최우선적으로 주민들 행정편의를, 주민들이 얼마나 편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항 없이.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58쪽 과장님, 보셨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매각을 해서 수입이 지금 있는데 어떤 내용이시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그 매각수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다가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매각이 1필지가 아니, 3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동면 지둔리에 있는 도로부지 3필지 179㎡ 해서 3필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29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손실보상에 관한 그 사항인데요. 월산리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 가지고 손실보상된 29필지에 대해서 손실보상 받은 그런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보니까 그 밑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정액은 5억을 잡아 놨는데 14만3,9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를 하고 정산잔액을 세입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부가가치세 환급이 우리 시에서는 몇 년도부터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한 2~3년 전에서부터 시작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그러네요.

유희

박유희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에는 이게 그 환급을 안 받았었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만큼 또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2~3년, 대답 난 정확하게 할 줄 알았는데. 고생 많으세요. 이게 사실 공중에 떠있는 돈을 시에서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만큼 예산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웃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처음 이제,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꺼낸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잘했어요. 상당한 금액을 환급을 받는다는 게 어려운 거 한 거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금곡동 청사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를 했어요. 좀 안타까운 거를 제가 얘기드릴게요. 참여소통과에서 이거 청사부지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해서 보고하는 거지요, 맨 처음 에 작업을 할 때는, 맞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니, 참여소통과뿐만이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맨 처음에 이 안을 잡는 게,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참여소통과에서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줘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잡고 이제 회계과에서.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에 맞춰서 또 거기 알맞은 거기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안만 잡았어요. 잡고 이제 보고를 하고 또 하는데 문제는 무조건 안만 잡아서 보고만 돼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마는 그 소관 부서에서 또 이제 따로 다 있어요. 아니, 안만 잡으면 뭐해요? 끝까지 그 참여소통과에서 끝까지 그 부서에서 해야지. 그런 거는 또 다 옮기고 저거 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금곡 그 청사에 보면 아트센터가 있어요. 철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안을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대안도 안 주고 뭘 짓는다고 그러면서 문화관광과에다가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큰 틀에서 하는 건 좋은데 작게끔 하시는 그분들한테도 한번은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대안도 안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얘기하시는데 보고하실 때 거기에 그 지구대하고 우리 금곡동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왕 그 안을 잡아 주실 때에는 지구대가 매각가치가 얼마고 금곡동이 매각가치가 얼마고 상호비교는 해 보셨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사전에 저희가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요, 현재 금곡동사무소보다 건물면적은 지구대가 작고 동사무소 청사가 크긴 하지만 그런 건물이라든가 토지현황이라든가 비교해 봤을 때, 또 토지는 동사무소 있는 그 부지의 토지가 가격이 좀 낮고 또 지금 현재 금곡파출소의 부지가 지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 토지 다 합쳐서 차액이 한 4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4억을 이렇게 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평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계획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부속에 쓰는 저기에선 대안을 안 주고 큰 틀에서만 잡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 후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회계과니까 여기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접에 문화의집 같은 것도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니, 안은 딱 잡아 놓고 무조건 대안도 없이 주민자치센터 갖다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것도 조그마한 절차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이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여기에 이제 종합행정타운 청사 짓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전체 다 보시면. 감리용역은 1.21%고 대행수수료가 이제 도시공사로 줬을 시에 대행수수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는 이제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5.5%에. 5.5%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5.5%를 잡은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먼저 진접읍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할 당시에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할 때 5.5%의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인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상당한 출자 및 예산지원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 5.5%로 전체 금액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간단할지 몰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이제 대행사업을 하는데 지금 화도체육문화센터, 별내에코수영장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대형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이제 가는 부분인데5.5%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규약과 규칙과 조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또 협약체결이 있는 건지 명확한 근거가 있냐 없냐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신민철위원장

어디 있는데 그게.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 있다는데 저는 못 봐서.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제가 하여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게 이제 그냥 5.5% 정해진 거는 아닐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긴 하지만 별도로 제가 그 기준을 찾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행수수료가 5.5%로 다 표기가 됐어요. 이게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별내동 행정타운 5.5%가 표기가 돼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공부를 안 한 건가요? 한번 저기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규정을 좀 전해 주세요.

웃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제가 찾아서.

신민철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그 관련은 5.5%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마 그게 제가 지난 때 도시공사 할 때 그 5.5% 해서 갖다 주셨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러는데 그걸 좀 1부씩.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제가 다시 카피를 해서 여기 위원님 전체 이렇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쪽, 사업설명서 42쪽 화재진압용 장비임차에 대하여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화재진압용 장비임차사업은 화재진압 시에 필요한 굴삭기나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압을 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케 된 것은 지금 4월 30일 자 현재 화재발생이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93%를 지금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여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제 1,000만 원 추가하셨는데 이 추가를 하면 하반기에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지금 추세로 보면 조금 1,000만 원 계상이 되면 하반기까지 화재예방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 받아 가지고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작년에는 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최근에는 화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화재가 많이 나면 더 추가로 많이 들고 돈이 예산보다, 덜 나면 좀 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그 화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 장비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성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43쪽이고요, 명세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으로다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사업위치가 어디어디가 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동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물놀이현황은 총 5개 읍·면에 34개소가 물놀이 지금 돼 있습니다. 수동면에 22개소가 있고요. 화도읍에 1개소, 그다음에 진접에 7개소, 퇴계원에 3개소, 오남읍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제 물놀이철이 다가오면 지금 이거는 거기에 대한 대책, 안전대책에 대한 사업비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안전요원도 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안전요원은 재난구조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지금 5월부터 이제 물놀이가 시작됩니다마는 물놀이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사고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재난구조협회나 해병대, HID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대책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 봉사단체하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같이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왜 읍·면·동에 그 물놀이시설 이렇게 만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물놀이시설요원까지는 저희가 배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자연계곡이라든가.

희동

우희동위원

자연계곡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런 곳에는 저희가 안전요원하고 물놀이 구조장비라든가 구명조끼, 로프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물놀이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 보게 되면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물론 기상예보를 통해서 뭐 안전을 미리미리 알려 가지고 재난을 피해 갈 수도 있지만 갑작스레 어떤 홍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커다란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해병대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구명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장비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장비를 일부 구명보트하고 구명환, 구명조끼는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협회, HID에서 추경에 장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지금 재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추경에는 좀 세우기가 어렵고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검토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시려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기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게끔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장비가 좀 부족하다고 구명보트를 좀 부서에다가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 1차 추경에는 뭐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시려고 여기에 올리시지를 않았구나.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기희생을 통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때문에 저희가 금년 추경에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보수보다는 정말 봉사의 어떤 사명감으로다가 그렇게 우리시민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는데 어떤 장비 정도는 좀 갖춰야,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장비가 갖춰져야 어떤 구명활동도 하고 미리 또 안전을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분들이 그런 일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좀 참고적으로 앞으로라도 그분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지원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에 보충질의. 과장님, 인명구조보트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마력인지 아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력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팀장님 모르세요? (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물놀이 관련해서는 지금 3개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구명보트가 1대, 그다음에 HID에 1대, 그다음에 각 지구대에 1대, 총 3대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HD, 뭐 HID도 저희가 예산을 주고 사 줬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몇 년도인지는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부서가 자꾸 바뀌고 그래서 그런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HID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구명보트는 저희 시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그분들한테 장비를 양도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물놀이 안전시설이라든가 수방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할 때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해병전우회는 이제 남양주시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무보트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좀 너무 노후돼서 오래되고 위험성이 있고 1대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줬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 보트 그러니까 IBS라고 그러지요, IBS 그 명칭이. 제가 뭐 해병대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파도나 물결이 있고 바람이 불면 전복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저번에 저거 할 때도 참 시 재정사항이 어려운데 좀 안전성 있는 거를, 인명구조를 하더라도 안전성 있는 보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관리가 문제지요, 관리. 얼마만큼 수송과 관리를 잘해야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직접 한번 과장님, 팀장님하고 한번 여름에 타 보세요. 오남호수공원에서 인명구조훈련하고 쓰레기 정화작업 할 때 한번 타 보셔서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을 하시면 아,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주실 때는 명확하게 주세요. 그냥 무조건 사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보트를 운행을 할 수가 있냐, 그거를 기계를 조작을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명확하게 해병대고 HID고 뭐 인명구조대고 그걸 떠나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기계작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명확하게 판단해서 주세요. 다른 부서에 제가 이런 얘기 안 되는데 그거 못 합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좀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하시는 김에 계속.

유희

박유희위원

63쪽,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잘하셔서 국비 1,750만 원 받으셨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작년도.

유희

박유희위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재난 평가받아서 받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인정을 받아서. 이건 어디다 설치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거는 지금 도농2펌프장에 저희가 재난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농2펌프장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문자전광판 설치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시청 앞에 여기다가 전광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청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이게 전광판이다 보니까 야간에는, 밤에는 야광이 눈이 부시고.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럴 소지가 있어서 장소를 당초에 시청 앞에 전광판 설치하려다가 펌프장으로, 저 빗물펌프장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보이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보이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거는 밤에 야광물을 표시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소관 부서에서 이제 잘 위치선정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시민들한테 전광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치선정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재난방재 벤치마킹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재난방재는 저희가 지난달에 제주도에 기상청하고 제주도 재난방재대책본부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몇 분이 가신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총 저희가 인원이 18명인데 10명이 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열 분이?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저기 자율방재단 그분들이 가신 거예요, 누가 가신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재단은 이번에 가지 않았고요, 여기 저기 안전기획과 직원 위주로 해서 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직원님들이?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미리.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재난관리자 피복 구입은 15명인데 어느 분이 입으시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재난관리 실질적인, 저기 이제 실무자 위주로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

실무자가 어떤 분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이 총, 안전기획과 직원이 총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15명 실무자.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이 이제 그.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직원들.

유희

박유희위원

안전기획과 직원들 피복비인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제 재난에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피복비는 저희 안전기획과 직원들 피복비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는 이거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총 저희가 2,500만 원을 이번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에는 30%를 경상적 경비로 그 비용에 사게 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전광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들의 피복비도 저희가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는 이제 딴 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연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벤치마킹’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다른 부서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제주기상청하고 재해대책본부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피복은 일반 평상시 복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불났을 때 이렇게 뭐 열 이런 거 하는 피복입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옷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복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구매를 했던 사항은 평상시에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는 편리한 복장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샘플 볼 수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샘플.

유희

박유희위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정회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좋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정회할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좋습니다. 저기 한번, 정회는 지금 그렇고 한번 이제 후에 다른 부서 할 때, 타 부서 할 때 시간 있으니까 지금 한번 샘플을 한번.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여 주실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딱 얘기만 들어도.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사실 행정감사에도 할 수 있고 다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 더 잘하셔서 또 국비까지 받으셨는데 더 칭찬을 해 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롭게 과가 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총 이렇게 하시는 우리 과장님 잘하셔요, 제가 잘 알아요. 어디 이제 불나면 뛰쳐나가서 보는 것도 제가 한 두세 번 뵙고, 멀리서. 그런 부분인데 좀 이게 예산이 성립전으로 또 썼으면서 지금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좀 세울 때 명확하게 세우고 홍보할 때 명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답변이 좀 많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 설치는 됐습니까, 이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그거에 대한 경관이나 이런 거를 또 협의를 하셔야 되지마는 아직 안 하셨다니까 알 권리를 충족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안전기획과 업무 중에 혹시 이렇게 주민들에게 대부분 8272로 접수가 많이 되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8272에 예를 들어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8272가 빨리 나가서 응급복구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기획과가 이렇게 생겼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우리 안전기획과로도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 협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는 이제 안전기획과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기존에 재해 발생했던 지역 같은 곳에서 저희가 사전 예방활동과 재해복구사업을 해서 안전한 경기도를 아니, 안전한 남양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우수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있었던 데 말고, 예측이 되는 데 말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데를 이렇게 연락이 오냐는 말씀을.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예상치 못하는 경우는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자연재해 때 이제 그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사실적으로 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라든가 또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 통해서 웹상으로써,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 국민안전처로 직접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 안전기획과로 내려오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우리 안전기획과에서는 예를 들어 능동,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안 갖춰져 있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저희 과는 이제 안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이나 조정하고 기획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국·도비 뭐 이런 매칭 위주로 큰 굵직한 정책사업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평소에 그런 제보 같은 거는 안 들어와요? 아니면 업무협조 같은 거는 안 들어오나요, 안전기획과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안전.

신민철위원장

일전에, 일전에 저기 우리 이진택 위원님께서도 왜 평내에 포레스트힐.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뭐 그런 것도 얘기해서 나가셨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인지를 했을 때 나가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왔을 때도 나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라든가 또는 요청했을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위원이라든가 자문단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점검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점검한 거 사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위험요인을 판단을 하고 만약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관련부서, 읍·면·동에 재해나 조치를 활동하고 그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아니,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안전기획과가. 예를 들어 그런 제보를 안전기획과로 연락이 왔을 때 그거를 안전기획과에서는 예산 확보의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를 들어 나가서, 나가서 예방 차원에서 거기 가서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점검은 했어요. 근데 그 사후에 그 점검한 곳이 한 곳일 수도 있고 열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파악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급경사지라든가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그다음에 시설물에서 C, D, E등급으로 보면.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예측이 되는 곳은 평상시에 관리가 잘되겠지요. 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겠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 않고 제보가 왔어요. 제보가 와서 나갔더니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근데 안전상 이거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러면 안전기획과에서는 안전진단을 할 것이고, 그지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더니 안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산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기획과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엔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안전기획과에서 못 하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예산 신청을 해서 안전하게끔 조치가 취해졌는지 안 취해졌는지까지 안전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괄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다 백업까지 다.

신민철위원장

해야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하는 게 맞는 사항.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우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되고 있지는 않다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향후에는, 향후에는 업무를 하실 때 안전을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곳이 어떻게 조치돼 있는지까지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사후조치까지 완벽하게 됐는지까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요, 제가 건의 한번 드릴까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2쪽 한번 보시면 화재진압용 장비 임차가 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계약은 지금 사전에 임차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출동을 하고 진압 그 출동한 후에 화재진압.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 이후에 가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한 업체만 계약한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여기에 정비협회 한 업체로 해서 여러 군데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업체를 한 군데를 해서 시에 재해가 발생한 인접지역에 연락을 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굴삭기협회에다가 이제 사무실이 한 군데를 계약을 한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우리가 전에도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한 군데 업체를 하다 보니까 긴급재난사항이나 수해복구할 때 퇴계원에서 수동을 가든지 이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실 때는 협회에다 이제 한 업체를 쓰지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다 추가로, 그러니까 다 이제 이 굴삭기협회에도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출동할 의무가 있고 요청하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 한 업체지마는 진접이면 진접·오남 묶어서 한 군데 업체를 더 삽입을 시키고 퇴계원이면 퇴계원·별내를 삽입을 시키고 그래서 이게 한 군데 계약을 했지마는 한 여섯, 일곱 군데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거기다 같이 예비로 계약을 해 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단가 보니까 단가 아주 그냥 풍족하게 굴삭기협회에다 주신 거예요, 지금. 시간당 7만8,000, 한 7만9,000원, 한 11만 원 돈 주셨는데 아주 단가도 풍족하게 줬어요. 아니,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위험성 있고 잘하셨는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야간에 작업하는 것들은.

유희

박유희위원

아유, 그럼 야간은 더 줘야지요. 그런데 한 군데다만 하지 말고 그 업체를 좀 한번 계약은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사장님을 모셔다가 우리 사정이 여기서 만약에 진건이면, 진건이면 저기 화도·와부 쪽 갈 때는 또 하여 중개사무실에 연락을 하겠지마는 그 자체 내에서 몇 군데로 협약을 맺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무조건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완전한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 굴삭기 생리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일을 나가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이 단가도 좀 괜찮으니까 같이 협약서를 그 회사보고 만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갖고 책임을 거기다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일하시기가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내가 탁 보니까 그거는 안 하신 거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드릴게요. 구리남양주굴삭기협회에서 긴급재해나 수해 났을 때 봉사로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지요? 옛날에는 뭐 과장님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있었을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재난방재과.

유희

박유희위원

재난방재과에서. 그거 안 했지요? 아니, 참 우리 시가 답답한 게요, 작년에 구리남양주에 덤프하고 굴삭기가 1,000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긴급구호나 재난 있을 때 우리가 무보수로 가서 해 주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 인력 받아주지 못 합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때는 교통도로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장님 부서니까 한번 협회장님을 오시라고 하셔서 같이 협약서 MOU 체결해 주세요. 그분들은 돈 안 받고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시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한번 저기 시간,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모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서 딱 해서 조건을 딱 달아서, 봉사하겠다는데 봉사하는 것도 마다하는 시가 어디 있어요. 그거 좀 과장님이 해 주시면 아주 걱정 안 해도 되세요, 네?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협회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셔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현재 날로 범죄율이 자꾸 높아지고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예산 같은데 예산이 한 25%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방범, 방범용 CCTV 운영.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 CCTV 운영은 우리 시 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치하는 용역 건인데요, 용역기간이 12월에서 11개월 단축 기간 한 그 내용하고 입찰잔액입니다. 여기 출납비 기간이 원래 12월로 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가까이 좀 대시고요,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11개월 단축돼 가지고 거기 잔액하고 입찰잔액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입찰잔액이 어떻게 1억이 넘게 남아요? 이거 25%.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12월로 계산을, 예산 세웠었는데 12월, 11개월 단축되는 바람에 한 달이 그렇게 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014년도 이전에도 이거 모니터링은 항상 하고 있었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여기는 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저 비교 좀 해 볼라 그래도 명시도 안 해 놓으셨네요. 좀 앞으로는 예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과도하게 세운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입찰잔액이라 그러는데 25.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015년 2월부터 최초는 1월까지 계약된, 12월 계약된 건데요, 올해 기간이 바뀌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그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부터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세우실 때 그거 예측을 못 하셨어요? 올해부터 바뀔 거라는 걸.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 올해부터 바뀔 거 예상 못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못 했습니까? 네, 앞으로는 좀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러면 지금 이게 11개월이잖아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1개월가량이 공백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서류상은 공백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은 도로.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1월부터 다시 12월로 계산하는.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12개월이 제대로 되겠네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65쪽 맨 끝부분에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요거, 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당초 2013년도 예산인데요, 2014년도 당초예산 12억과 동년 11월 도비 1억8,000만 원이 추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촉박함에 따라서 이제 11월 달 도비보조 내려왔기 때문에 1억8,000, 1억8,000만 원이 너무 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8억800만 원으로 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 5,113만 원 중에서 도비 30%를 1,534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반납이 되는 거예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CCTV가 지금 할 데가 없어서.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이게, 이게 2013년도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그 당시에 할 데가 없어서 반납한 거예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게 너무 촉박해서 사업 못 했기 때문에 도비 30%를 의무적 반납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건 알지요, 아는데 지금 촉박한 게 아니라 지금 CCTV 요청을 한 게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거를 반납, 도비로 반납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 짚어드리는 거예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 정보통신과장에게 설명) 이거 입찰차액이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차라리 여기다 표기를 해 주든지,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래서 암만 이거 이렇게 아니, 지금 CCTV를 해 달라 그러면 지금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 하는데 이 중요한 거를 이 금액을 해서 지금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벌써 저기 2015년도 예산 CCTV사업 벌써 다 소진됐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네, 소진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좀 다음에는 본 위원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게 좀 부족하지마는 명세서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 반영과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운용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93억1,682만7,000원보다 4억2,206만5,000원이 증액된 197억3,88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4억4,911만9,000원, 의무과 80억9,604만2,000원, 북부보건센터 21억9,3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환경개선비 외 8개 사업은 예산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으로 1,38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사업차량과 의료장비 구입사업으로 1,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곤충인 파리, 모기 등의 창궐 및 조기출현으로 소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소독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9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환자 발생 증가로 약품, 방역약품 추가 구입 필요성에 따라 약품 구입비 5,01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사업은 동 사업에서 장티푸스 등 고위험군 약품 구입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분리하면서 88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3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고위험군 약품비 지원사업은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고위험, 고위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백신 구입비를 확보하고자 예방접종약품 구입사업에서 863만6,000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321만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448만6,000원 등 총 1억6,770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은 검진비 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의 적기 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적절한 약물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접흡연제로 남양주사업은 예산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으로 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흡연실 설치 및 차량구입이 불가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1억3,422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076만4,000원, 여비로 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 원, 민간이전비로 7,266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노인의치틀니사업입니다. 당초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가 46명에서 52명으로 6명 증원되어 1,37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금 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4,67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안전검사비 지원은 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4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7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49만5,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치료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6,48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495만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642만4,000원 등 총 1억3,137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보건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으로 53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청사관리사업은 북부보건센터 1층 후문에 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222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약품 추가 구입 필요성에 따라 약품구입비 2,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조기에 결핵을, 결핵 발생 및 전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인건비 3,162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인의치틀니사업은 노인 구강건강 증진하기 위한 시술비 4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하였으나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 2,4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비 4,3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에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명목이 반환금액으로 됐을까요? 쓰다 남은 금액이 되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 시가 실비 미적립한 사항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 법률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관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게 미달이 돼서 또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제대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저희 예방접종사업이 민간위탁 위탁금과 예방접종약품하고 같이 퉁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뭐 이런, 이런,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좀 대안이 있으시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작년에 3회 추경 때 이 실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이런 상황이.

희동

우희동위원

글쎄, 뭐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또 어렵게 또 이렇게 국비, 국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시비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질병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회의하기 전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하지 말라는데 뭐 그냥.

신민철위원장

아이, 하세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와부지역이 항상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피해가 많아 이제 아주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비롯해서 요새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우리 저 동양하루살이 관련해서 포럼도 해 주시고 며칠 전에는 또 흡입기도 이렇게 설치해 주셨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대단히 좀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다 하신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아니, 인사. (웃 음 소 리)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정말 저번부터 미리.

신민철위원장

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동양하루살이 포럼에 대해서 주민들이 두 가지를 크게 느꼈어요. 먼저 맑은 물 2급수 이상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 입이 퇴화가 돼 가지고 사람을 물지 않아서 해롭지 않다. 그리고 빛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백색등보다 황색등으로 해서 상당히 또 많은 그런 것을 협조해 가지고 주민대처 저희 보건소 반응 못지않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이게 우리 아까 설명하신 우리 저 국장님, 소장님 설명하시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것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당초에 확정내시됐던 사업하고 실제로 내시된 후에 배정된 예산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그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 대응을 못 한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맞춰서 하고요. 올해 사업에서 그게 과다하게 이제 조금 인원수별로, 인구수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 등록환자들 관리하는 데 사업의 차질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22쪽입니다, 과장님.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안설명 아까 소장님이 하실 때 보니까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으로 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왜 홍보물 제작은 전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지도·계몽 캠페인용 조끼하고 해서요, 이게 총 해서 줄어든 돈이 7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인 거고요. 그 900.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홍보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그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삭감된 거고요. 다른 사업비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시비부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홍보물 제작은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근데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했다 그 뜻이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시비.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27쪽에 도비반납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는 민간 축령복음병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국·도비 부분에서 예산을 다 받지 못해 시비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하고요. 인건비가 이제 그만두면, 직원이 그만두면 공고를 내고 하는 사이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시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런 뜻이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전년.

원병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전년도에 사업비가 일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시는데 과장님 견해로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전년도에는, 네, 전년도에는 이제 사람도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었고 예산도 원활치 않아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다 충족이 돼서 저희가 보건소 지하에 쉼마루라고 해서요, 스트레스 관리실도 새롭게 꾸미고 해서 저희가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훨씬 현재는, 올해는 여기 캠페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 확보는 시비가 다 됐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문제없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잘 좀 하십시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염려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123쪽 금연지도원 운영 및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임차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하신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당초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침 변경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부득이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 임차료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차량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임차하실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제 새롭게 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새롭게 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금연 전용차.

유희

박유희위원

그 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계속 임차로 하실 거냐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현재까지는 지침상 자산취득을 못 하게 돼 있어서요.

유희

박유희위원

어떤, 자산취득 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못 하게 돼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자산취득을 사업비에서 10% 범위까지만 쓰는데 그 범위 안에 아예 차량이 불가한 거로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계속 임차하시는 거예요? 이거 차량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리스로 하는 쪽이 지금의 또 추세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거 리스차량이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리스차량이 지금 1,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 현재 봉고차는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분의 1씩 해서 하나는 승용차로 하고요, 이제 또 여러 명이.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차량 2대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현재는 2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책자 가져오셨지요, 세입·세출예산안?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의무과에서요, 민간이전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민간이전사업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총예산 금액이 얼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총예산액이 80억200, 그 민간이전 부분만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집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있는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안 보셨잖아요, 이걸?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책은.

유희

박유희위원

전자에 오늘 저기 총무과 할 때도 책자에 다 보시라고 내가 했는데 중계하는 거 안 보셨지? 아니, 우리 과장님들 지금 답변하시는 데 혹시나 부족할 거 같아서 사전에 고시까지 했는데 안 보시면 되나. 다음부터 보세요,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만 보지 어떻게 보면 이 책자가 전반적인 사업이 다 있고 총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건소는 이제 과장님한테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이것만 다 꿰뚫어 주시면 답변하는 데 지장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쉬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전에, 일단은 121쪽 먼저 좀 하겠습니다. 121쪽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검진, 일제건강진단사업.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국비 5,000원, 시비 1,000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거 변경내시가 된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언제 변경내시가 된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제 변경되면서요.

신민철위원장

올 연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5,000원이 내려왔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

신민철위원장

이거는 하도 특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 뒤에 122쪽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홍보물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78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123쪽에 홍보 및 금연스티커 제작 해서 뭐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온 거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제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물 및 금연스티커 제작인데 홍보물은 원래 시비로 세웠던 리플릿, 캠페인용 홍보물, 계도홍보용 조끼 이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가능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거에 금연스티커까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언제 이걸 인지하신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걸?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변경지침이 추후에 내려왔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추후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일단 추후에 내려와서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123쪽 밑에 부분에요, 금연클리닉 및 흡연부스 내 환경개선이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거는 9,5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것도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기금하고, 그러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차후에 또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예산총액은 하나도 줄거나 느는 게 없고요.

신민철위원장

하지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사업 변경사항에서.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흡연부스를 하고 환경, 금연클리닉 및 흡연부스 내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한 건 국가에서 지침이 왔습니까, 우리 시의 의지였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국가의 지침.

신민철위원장

국가에서 이거를 하라고 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요.

신민철위원장

이거,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읍·면에서, 이제 읍·면에서, 일부 읍·면에서 흡연실 설치를 원한 지역이 있었어요, 저희가.

신민철위원장

본예산 할 때, 본예산 할 때 제가 이제 산출내역이 생각나시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산출내역을 부실하게 해서 잘 안 된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금연부스를 하려고 했지요. 아까 홍보사업은 여기에 기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서 다행인데 그러면 이거는 통째로 9,500만 원을 들어내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중에서 시설비 부분이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낸 게 감액한 사업으로 그 위에 부분에 저희가 금연 성공품이 지침이 변경되면서 1만 원에서.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예산 삭감된 만큼 다른 사업으로는 지금 세웠는데 그러면 본래 하려고 했던 사업은 어떻게 됐냐는 거를 여쭈어 보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거는 불가하다고.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 할 때 원하는 데가 있어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때 설명한 거 다 생각이 나는데 “담배를 밑에서 피우니까 창문으로 통해 들어가고 뭐 해서 필요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걸로는 못 하면 이거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러면.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예산청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사업을 그냥 들어낸 거예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초에, 당초에 세웠을 때에 취지가 그러면 무색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리고 그 당초사업에 대한 건은 조금 별개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사업의 줄어진 액수만큼 다른 사업을 늘릴 수밖에 없는 내용은 또 저희가 금연이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 등록자가 23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미 금연을 해서 그분들 관리는 하지만 또 이걸,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는 흡연권 보장이라고 했잖아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더불어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장비구입 그래서 노트북 외 3종 해 갖고 이것도 5,200만 원 세웠다 1,200만 원 되고 3,9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노트북 구입은, 저희가 이제 노트북 구입은 지금 1대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컴퓨터는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자체가 2009년도 1월, 2월식하고요, 2010년도 1월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까지는 버거워서 못 올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거가 변경되면서 컴퓨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능이 떨어졌어요, 또 그 사이에 많이 등록하다 보니까.

신민철위원장

반대로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원래는 5,200만 원을 세웠는데 3,900만 원을 삭감을 하시고 1,200만 원밖에 안 남겨 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반대로 됐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 돈은요, 밑에 9,500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 그게 아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쪽 맨 밑에요, 거기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및 장비 구입 해서 5,2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3,900만 원을 전부 삭감했어요. 그리고 한 1,300가량만 남겨 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그 남겨 놓은 거는 도시공원 금연안내판 설치 사업비가 있고요.

신민철위원장

네, 남겨 놓은 건 그렇고 삭감은 어느 부분이 삭감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남겨진 저기.

신민철위원장

3,9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건 어느 거를 지금 삭감을 했냐고 말씀드렸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차량 구입하려고 했던 거.

신민철위원장

차량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차량도 불가하게 돼 갖고요.

신민철위원장

그럼 이 차량 구입은 차량 구입을 안 하고 그 위에 차량 임차로 간다는 얘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리스, 리스로.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차량을 구입을 하고 부스를 세우고 하려 그러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임차를 하고 흡연부스는 그럼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 이거.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된 거지요. 흡연부스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 사항은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하고요, 차량은 취득은 자산취득비로는 안 되지만 리스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네, 잠깐만요. 일단은 시비 부분이, 시비 투입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활용하려고 차량을 리스를 하면 50%만 시비를 부담하고 50%는 국비로 사용을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흡연부스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필요성이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는데 마침 국비로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금상첨화였지요, 좋았지요. 그런데 국비로 흡연부스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책은 없냐, 이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러면.

신민철위원장

그냥 안 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흡연부스인 경우. 근데 저희 부서에서.

신민철위원장

기획예산과 뒤에 계신지 모르겠네, 이거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러면 국비지원에서 시비 매칭할 때는 할 수 있고 시비로만 하는 거는 그럼 돈이 아까워서 못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예산 원칙이 맞는 건가? 저는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면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고 좀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세울 때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흡연실 설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금연정책에는 맞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국·도비가 가능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이왕이면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게 어느 팀장님이신지 이거 파악할 때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설명할 때 다른 데는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제2청사 뒷부분은 흡연을 하면 위로 다 들어간다면서요, 강의실로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뒤에서 피느냐고 거긴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면서. 그러면 지금은 창문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창문으로 다 담배연기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아까 흡연부스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비가 매칭이 됐었어도 본예산 설명할 때는 이게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흡연부스사업이 국비로 안 된다고 해서 없어졌으면 그러면 꼭 필요했었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였냐, 뭐 이런 건데 정회 중에 그 의견은 다 들은 걸로 마무리 짓고요. 일단은 어쨌든 이걸 삭감을 해서 금연성공품하고 금연보조제 구입하고 또 이쪽에 많이 있네요. 예산을 사업예산을 많이 해 놨는데 금연성공품은 어떤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금연을 이제 금연클리닉에 와서 등록을 하시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케어를 들어가고 나서 마무리를 6개월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을 하시면 그때 저희가 이제 소정의 물품으로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격려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1만 원에서 올해부터 담뱃값이 오르면서 5만 원으로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5만 원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5배 500%가 올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물품이 보통 어떤, 예를 들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 쓰는 소소한 거, 1만 원으로 큰 거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기구나 보조기구 뭐 이런 걸 하다가 올해는 이제 5만 원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영양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건강해지면서 이제 집식구나 안사람이나 애기들한테도 어린이용 영양제를 준다든지, 꼭 아빠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해서 이렇게 드리면 집에 가서도 댁에 돌아가셔도 이제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5월 말이에요. 이제 6월, 바로 이제 5월 말 연휴 끝나고 나면 6월 1일인데 6월 달부터 이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면 2015년 1월 1일.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지요? 여기 왔던 금연클리닉에 와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등록하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신민철위원장

네, 전년도 12월 31일은 안 되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본 거는.

신민철위원장

네, 1월 1일부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담배 피는 사람만 되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금연하신 분들.

신민철위원장

금연 금연.

철영

이철영위원

끊으신 분들.

옥녀

최옥녀위원

끊은 사람.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들을 또.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금연보조제는 이제 금연을 시도하시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에 중독되신 분들이 아무리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스스로 끊고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제를 통해서 패치랄지 또 껌, 사탕, 그래서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보조제고, 보조제로도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의료기관에서 약 투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제 정도까지는 보건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의문을 갖는 거는 금연성공품은 그런데 금연보조제 이 구입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도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이만큼 더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는 그 물량확보를 더 많이 하시겠다라는 건데 이만큼이 다, 이거는 유통기한 이런 건 없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유통기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북부보건센터하고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5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33명이 등록을 했는데 현재 235% 늘어난 2,662명이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이 국비는 해마다 내려오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04쪽, 보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금방 얘기드렸잖아요. 잘했다고 칭찬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비교증감이 제로예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을 잘 쓰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는 지금 차액이 남고 그러는데 의무과만 그러네요. 왜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변경사항이 특별하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맨 위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의무과. 기정이 있고 예산액이 7,118만 원이 있는데 예산은 이제 적절하게 운영경비로 쓰신 거잖아요, 제로면. 그러니까 이거 잘 쓰셨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칭찬의 의미가 없잖아요. 잘 쓴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납한 금액이 다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흡연을 의무적 삭감을 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대부분 의무적 삭감을 이런 데서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워낙 적은 금액이고 적은 예산이라서 홍보비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122쪽에서 127쪽 사업명세서 세입·세출예산안 여기에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고 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과장님 126쪽, 127쪽. 반환금이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 전체 물어보기에는 시간상 그렇고 액수가 큰 금액만, 중간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얼마인데 이게 반환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냥 편안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13억8,000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3억8,000원인데 2,500만 원을 이제 반환을 하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반환이유가 뭐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시비 미확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비가 미확보 됐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집행잔액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시비가 미확보 되니까 의무적으로 국고보조를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본예산이 얼마고 3,800만 원이 왜 보조금 반환금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난임부부사업에 386만 원.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386만 원 말씀하시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거하고요.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 넘어온 거 해서 매칭비율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본예산 금액이 얼마지요? 금액이 얼마인데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본예산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5억8,000만1,268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서 반환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 시비를 100% 이제 확보를 하면 총사업비가 매칭비율대로 맞는데 시비가 약간 부족하게 되면 다시 그거를 역계산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궁금한 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예산에 붙이는 겁니까? 시비를 붙이고 도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일단 저희가 내시된 거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성립을 할 때 명확하게 이걸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뒤바꿔서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뒤바꿔서 예산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줘야 이런 반납하는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많아요.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하실 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관심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업성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마는 그런 질의도 중요하고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린 거예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 2,500만 원 지금 남은 거하고 반납,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지금 2,800 이거 시비 미확보가 맞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냥 집행잔액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아닙니다.

신민철위원장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안에 사업내용이. 근데 이게 시비 미확보라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있네요. 해 주겠다고 내려 줘도 이거 받아서 하지를 못한 거네요. 뭐 그냥 집행잔액이거나 이러면 좀 납득이 가겠는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전년도에 연말에 3회 추경 때 많이 해 주셔 갖고요, 이렇게 적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그거 뭐지요? 의무적 경비, 지난번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년도에 많이 못 세웠지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그거라도 많이 세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때 많이 회복이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윗분들한테, 아니 이거 뭐 죄송합니다. 인기성 발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본청에 보건소가 있어요. 대동·읍제가 시행이 되면 보건지소가 다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지금 본청에 보건소, 북부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실질적으로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데가. 소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했을 시에 보건소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가 당연히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정부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잘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를 새로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우리 남양주 재정형편에 지을 수는 없지요, 지금 추세로? 저는 없다고 봐요, 부지매입하고 건물 지으려고 했을 시에. 그러면 결국은 북부보건센터가 작지요. 지금 벅차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실질적으로 4층까지 있는데 실사용은 3층뿐이 못 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부하고 이제 의견조율 좀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직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마는 된다고 보시면 어떻게 설득을 시키실 거예요, 위원님들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새롭게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보건센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간도 사실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하여튼 구 보건소에 함께, 보건소에 또 다른 보건소 형태의 기능을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한데 증축이라든가 또 지금 4층을 다 쓰는 부분 다양한 측면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재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부보건센터 더 잘 하셔야 돼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위에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장은 어렵지요? 제가 우리 과장님, 소장님 못 해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박영희 위원님도 다 들으셨고 다 들은 부분이 있고 해서, 또 우려와 관심을 가지셔서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근무가 아닌 진짜 봉사쪽으로 생각하셔서 좀 확실하게 좀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기 소장님, 본 위원이 깊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더욱 잘 하시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522억8,890만 원보다 246억7,543만 원이 증가된 1,769억6,433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제2청사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제2청사 청소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3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500만 원을 평생교육 국내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 지원센터 시설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의무적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유치원 및 초·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124억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이 확보액 64억1,000만 원을 제외한 미확보액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40쪽에서 141쪽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후관리 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은 인건비가 인상되어 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150쪽의 보육·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인상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5억9,5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어린이집의 4개소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7억5,2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분 4,059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수당 인상분 5억2,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2억1,754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원장) 3억5,283만 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128억7,628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사업으로 체험전시실 및 층별 민원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3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농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이전 임대료는 예산액을 국·도비로 대체․확보하고 이전장소 관리동 내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1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3억7,2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5,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교직원 인건비에서 지급하도록 내시가 변경되어 9,3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억6,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7,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8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방문교육 사업량 감소에 따라 1,2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은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홈 방범서비스 지원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9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호평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책 읽는 도시조성 사업은 슬로리딩 클럽, 인문학 강연회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은 어르신 독서나눔이 양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5,8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은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서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슬로리딩 클럽, 북 스타트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서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슬로리딩 클럽, 인문학 강연회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서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사업명세서 135쪽인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35쪽뿐 아니라 유사한 것을 감액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행사운영비에서 감액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감액하고 계상했는데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연초에 행사운영비로써는 식대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목을 바꾸게 된 경우입니다. 저희가 축제라든가 각종 평생교육과는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봉사자들 식사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목이 제약을 받아서 이렇게 편의상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이게 올해 바뀐 거네요, 그러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올해 1월 달에 시행이 됐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여기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7,000원씩 해서 1,100명이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에 1,100명에 대한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한 번에 축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했습니다. 이틀 동안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라든가 운영 종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틀 동안 식대로 쓰는 예산입니다.

박영희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식사 주시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제 각 부스를 설치해 놓는데요. 일반 참가자 관람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운영진.

박영희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부스운영진 그리고 자원봉사 학생 등, 종사자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운영하는 데 나오는 그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500명 이상 나오시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리고 주민, 각 읍·면·동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에서도 이틀 동안 참가를 하시는데 거기 참가하시는 일반관람객을 제외한 참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박영희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다르게 이렇게 실비보상금이 따로 되어 있어서 여기 우리 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거 좀 다음에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47쪽 사업명세서.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신민철위원장

147쪽에 어린이집 CCTV설치 관련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147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는 최근 어린이집 폭력, 아동폭력으로 인하여 경기도에서 특별히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55개소를 1차적으로 설치하고자 경기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 55개가 총 모두 몇 개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요, 어린이집?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총 모두 몇 개지요, 어린이집?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716개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렇게 많은데 55개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중점을 두고 하셨나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기존에 35% 정도가 이미 설치가 돼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각 어린이집에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겠다고 응답을 한 곳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최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설치도 그중에 한 방법이긴 한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보육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CCTV설치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설치는 아무래도 이렇게 투명성 확보 또는 폭력예방 차원에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나 어린이를 포함해서 교직원들의 인권침해, 일일이 낱낱이 이렇게 노출됨으로 인해서 행동의 부자유 해 가지고 어린이교육에도 사실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다만, 보완적으로 이것을 수시·상시 공개하는 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경찰입회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새싹들이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42쪽에 이 회의 전에 과장님한테 문의드린 내용 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워크숍 그 예산이 950만 원 있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에요? 교직원만입니까? 원장님 포함된 겁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장님을 포함해서 교사들이 같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대상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원장님과 교사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포함해서 전체 예상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71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워크숍 내용은 뭡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주로 교직원 간, 원장들 간에 정보교류의 장인데 회계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아까 아동폭력 예방이라든가 시에서도 전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병일위원

밥값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밥값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저기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앞서 평생교육과에 주민자치위원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일반운영비에서는 밥값을 제공 못 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이제 변경해서 편성하셨다 하셨잖아요? 맞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원병일위원

그 주민자치위원들 이 7,000원씩 425명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있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 주민자치위원들 어울림한마당 이 7,000원, 예산 7,000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봉사강도가 여타 기관단체의 봉사강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도 내지 리드하는 그런 분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항상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되는 감을 느낍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좀 공감이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그런 어울림한마당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소에 대한 변경도 이제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병일위원

네, 이분들이 수당을 7만 원씩 받는다고 하지만 그 수당을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쓰는 자치센터는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치위원들이 오히려 돈을 갹출을 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단체에 비하면 예산이 늘 이 자치위원들한테는 좀 부족한 거를 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에 보시게 되면 도농동 그 주민자치센터가 다산신도시 사업관계로다가 지금 이전을 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그리고 이전임대료를 1억5,000을 감액하셨는데 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어떤 이유로 감액인 된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당초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도농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그 도농어린이집에 재원하던 아동들을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임대해서 국공립으로 이렇게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민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이 스스로 이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임대료를 절약하게 됐고 거기에 설치하는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분이 자청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1억5,000이란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상황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150쪽이요, 과장님.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 전액 도비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전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이제 따봉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린이를 공동으로 마을에서 돌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도비 100%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일부대가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그 혜택을 받게 된 그 내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언제 발표가 된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2~3월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2~3월경에요.

유희

박유희위원

시비는 없고 전체 도비로 다 하시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셔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에 어린이비전센터가 있습니다. 100% 예산확보가 다 된 건가요, 인건비는 말고?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인건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100% 확보가 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 설계변경까지 돼서 총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설계변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전체 그 예산은 167억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립비가. 그리고 이번에 운영비를 이렇게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운영비는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무자 운영비가 올라왔고 준공하고 이제 개관하는 데는 전체 예산이 투입되기 지장이 없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151쪽하고 152쪽 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있어요, 152쪽에.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저기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5,400만 원 정도 있는데.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이제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를 지원함에 있어서 정부지원금과 부모들이 내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3만 원씩 보충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 금액을 반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똑같은 용도네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거기 사업명세서 154쪽에요,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에 보면 9,000만 원 예산에서 4,500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이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그동안에 명사천이나 아니면 동아리클럽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에 우리도 문화교실이라든가 작가 그런 강연회도 좀 해서 회원수도 늘리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본예산 할 때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었고 올 2월 달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에서 그럼 약간 줄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예산을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도서구입비가 9,000만 원 했을 때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부 다 심도 깊게 서로 이렇게 예산도 올리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심각하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9,000만 원에서 4,500이라는 그 50%를 이렇게 다른 데로 쓸 수 있을 거 같으면 그때 당시 9,000만 원이라는 자료구입비가 필요치 않은 거 아니었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제 현재 우리 필요치 않았다는 것보다 책은 많을수록 좋지요. 책 구입을, 이제 책 구입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작은도서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또 다른 쪽에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사업을 한번 우리도 이번에 해 보고 이 사업의 호응도라든가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좀 체크해 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한번 세워 보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책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책이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4,500만 원을 빼 가지고 지금 그러면 다른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이 도서관운영과에서 하고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슬로리딩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하시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시민들이 욕구가, 이게 욕구가 있으니까.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인문학 강좌나.

박영희위원

네, 인문학 강좌나 이런 걸 받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렇게 보셔요.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꼭 이렇게 그걸 예산을 나눠서 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들이,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급한 거였나.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심도 깊게 할 이런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요, 쉽게 바꾼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욕구가 있었던 것을 올 초에 각 도서관, 10개 도서관의 팀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도서관 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금 여기도 예산이 있지만 도비지원사업으로도 하반기에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이제 9,000만 원 예산 세워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세 번이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실무자들 얘기는 그거 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양이 너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그쪽 상대방에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세 번씩이나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번거로워 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게 2년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그럼 본예산 편성을 하시기 전에 미리 꼭 원래 2월 달에 할 게 아니고 작년에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해서 이미 그 도서관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거를 미리 이렇게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본예산 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이런, 이런 질의까지 제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슬로리딩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슬로리딩클럽이라는 거를 운영을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지 진행방향에 대해서 한번.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슬로리딩클럽은 올 1월부터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각 도서관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자기기나 스마트폰을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것을 정독보다는 이제 다독식으로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시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회원도 확보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각 도서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앉아서 그냥 책 보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지요. 자유롭게 책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 책에, 자기가 선택한 책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컴퓨터나 뭐 이제 스마트폰 없이 그냥 책만 이렇게 천천히 계속 책을 보자는 그런 의도네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는 한 군데다 모아 놓고 거기서 좀 떨어져서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추가로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하기 시점 이전에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해서 익년도 본예산에 어떤 사업을 담을 것이냐라는 고민해서 사실상 본예산 다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그 논의가 돼서 다 이렇게 된 거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지금 도서관운영과장이 답변한 이런 슬로리딩클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떤 그, 어떤 기기의 문명에 사람들이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컴퓨터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핸드폰을 다 두고 독서에만 매진하는 그런 분위기, 지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모든 시민이 책 읽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북클럽 운영하고 각 도서관마다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시민들이 좀 참여하게 그런 붐을 조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시작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학촌, 그러니까 황순원의 문학촌이라든지 아니면 김유정의 문학촌 이런 데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이 독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실을 한번 만들어 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슬로리딩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를 50%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자료는, 책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를 삭감해서 슬로리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슬로리딩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인문학 강의라든가 그러니까.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 사업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건 무슨 사업이건 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을, 이게 자진납세예요. 한마디로 자진 납세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작은도서관 이 도서구입비.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4,500이 드는데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한 500 정도 더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지금 세 번을 도서 구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상반기에 한 번, 도비를 지원한 거는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신민철위원장

누가 헷갈려 해요, 그걸?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민철위원장

작은도서관에는 갖다 주면 받으면 되는 거고요, 신청해서.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나가면.

신민철위원장

실무, 실무부서에서 헷갈린다는 말씀밖에 안 되네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아니, 저희가 아니고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왜 그거를 받는 데가 뭐가 헷갈립니까? 주면 받으면 되지.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아니, 실태조사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나가서.

신민철위원장

실태조사를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한 번 쫙 해 놓으면 한 번에 다 못 하면 그거를 세 번에 나눠서 할 때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실태를, 그러면 실태조사를 이 예산 한 번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계속 나눠서 하시나 보네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왜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게 도에서 실태조사한 저기를, 이제 요즘은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다가 이게 아파트 사설 같은 데는 운영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를 또 저기 보면 굉장히 잘했다, 잘했다고 A등급을 받았는데 가을에 그게 문 닫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또 다시 나가야 되는.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는 2016년도에는 9,000만 원도 필요 없고 5,000만 원이면 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신민철위원장

그게 슬로리딩사업이 있으니까 그 결론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슬로리딩사업이 없어도 그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슬로리딩사업이 없으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게 자진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5,000만 원만 하신다면서요. 왜 본예산 잡을 때는 그러면 그런 거까지는 염두에 안 두시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예산 확보해 놓고 슬로리딩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미 확보한 예산 중에 삭감할 거 있으면 그거 삭감한 거 가지고 그 사업하라고 했더니 삭감한 게 이 책 사는 책 구입비에서 손대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만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에도 5,000만 원만 하신다는 얘기는. 그러면 당초에 9,000만 원을 저기 너무 과다하게 본예산에 요구를 하신 거네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아니라면, 아니라면 지금 이거 예산 놔둔 상태에서 슬로리딩은 사업은 지금 못 하는 거지요. 어떻게 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삭감합니까? 아니면 예산 이 사업이 이걸로도 가능한데 본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웠으니까 슬로리딩사업을 하는 데에 옮겨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거 다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000만 원만 세워도. 아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저희는 다양한 사업을 시민들한테 좀 해 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더 깎으세요, 한 4,000만 원 더 깎아서 다른 또 다양한 사업을 그러면 또 찾으신다는 얘기에요?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지 않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거를, 무슨 답변이 난 그거 도대체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아유, 참 이거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예를 들어 본예산 세울 때 여기저기 예산 조금씩 더 세워서 1회 추경할 때 다른 사업할 때 그러면 자진 삭감해서 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잘못된 부분인 거 알지만 그래도.

신민철위원장

아니, 알지만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한 거지 왜 또 잘못한 건 알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잘못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박영희 위원님 지적이 아주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난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아유, 참. 원장님, 이게, 이게 맞는다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린 사안이고 절차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실무자들이 이제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사항은 이거는 예산서를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민철위원장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내려왔잖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심도 깊게 세우셨어야지요. 세 번까지 안 하고 두 번만 하게 2015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셨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이거 4,500만 원 삭감 들어왔는데 이거 삭감 안 하고 저기 그 슬로리딩사업에 관한 거 전부 저기 사업 안 세워 주면 그냥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아이,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아이, 참.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북부도서관 관장님은 교육 중이신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안 계시네. 북부도서관은 누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저기 같이 남부도서관장님한테 같이 통합적으로 한번,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소용역이 있어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제 평내도서관, 와부도서관만 있는데 화도도서관, 진건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화도도서관하고 진건도서관은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무기계약직이?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무기계약직이 두 분, 두 분 네 분이 그거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금액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쓰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차이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비슷해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무기계약직은 이제 계속 연수에 따라서 봉급이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기계약직이 더 많아지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왜 일부에서 용역을 주고 일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쓰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진건하고 화도도서관은 개청할 때 무기계약직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뽑은 건데요, 무기계약직을 못 뽑으니까 이제.

유희

박유희위원

아, 용역으로.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와부하고 저기 평내는 거기에 청소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기정액하고 평내도서관을 봤을 시에 1,600만 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이게 계약잔액입니다, 이게.

유희

박유희위원

계약잔액.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용역 저거 할 때 좀 궁금한 게 인원체크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출근부 이런 게 다 있는 거지요, 용역회사에?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뭐 시간외수당이 또 있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시간외수당이 있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이제 우리가 청소용역업체하고 하면 걔네들이 위탁받은 데서 저걸 주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시간외수당을?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네, 시간외수당을.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시간외수당 주고 이런 거 다 체크를 다 하시나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일단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해서 그 용역업체로 넘어가면 우리는 청소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거지.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것만?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그것만 하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용역업체한테 이제 다 거기서 알아서 그 금액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그렇지요. 매월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요, 청구서가.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용역업체 위탁만 주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인건비나 이런 게 제대로 쓰여지나 이런 거는 관리·감독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분한테 다 줬기 때문에?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그런 이제 민원인이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봉급이 뭐 제대로 안 준다, 뭐 시간외수당을 안 준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체불, 관리 채근을 해 볼 저거는 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계약을 했을 때 그거대로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계약취소 요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관리나 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줬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나, 안 됐나 체크할 저거는 없다? 우리 원장님,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청소계약 용역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 회계과에서.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 용역계약서 내용에 쭉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계약서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부분 계약도 업체하고 세부적인 내에서 그런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주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에 주더라도 좀 투명하게 관리·감독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 일부 잡음을 듣는 얘기가 있어서 좀 투명하게 부서에서 관리·감독해 주시면 좀 나으실 거 같아서. 또 직접 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까 북부도서관도 같이 마찬가지로 해서.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차일에.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같이 겸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신민철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사업설명서 156쪽에 보시게 되면 그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156쪽이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건 도서관운영과에, 그런데 그 국비나 도비, 시비는 각각 따로 받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칸에, 156쪽 두 번째 칸에 보시게 되면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도서관운영과에도 국비, 도비, 시비를 각각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담당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설명) 작은도서관 도비 내려올 시에 각자 따로따로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따로 올려서 따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금액 차이가 도서관운영과하고 또 우리 남부도서관하고 금액이 차이가 좀 있길래, 차이가 있길래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받아 갖고 운영을 하시나.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운영은 잘되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장은 현재 승진자교육 중인 관계로 평생교육원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북부도서관의 청사관리 내역 중에서 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이게 차이 나는 부분이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가 각 도서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정수기의 기종도 다르겠고 또 2개인지 3개인지 뭐 그런 표시를 안 해 놔서 모르겠지만 그런 차액이 있을 테고 용량도 있을 테고 할 테지만 지금 보면 남부도서관에는 평내, 와부, 화도, 진건 작은도서관이 비교적 북부도서관 정수기 임차료보다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 시간에 북부보건센터 같은 데는 뭐 100만 원 정도 1년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표시를 정수기가 1대, 2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 차이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예전에 위원회 활동하시는 데 위원님께서 특히 그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동안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예산편성 사항에 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보시는 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단가, 개소에 대한 차이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의 오해의 소지 없도록 사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단가를 통일시켜서 예산편성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것만 보면 기종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용량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싸다 비싸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같은 조건이면 우리 도서관끼리라도 정보를 공유해서 만약에 앞으로 교환을 하거나 교체를 하게 될 때는 저렴하게 하고 편리한 거로 바꾸고 또 저렴한 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부터라도 같은 조건이면 정보를 교환해서 좀 저렴한 대로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좋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원장님께 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시각차이가 다 있다고 봐요.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사업부서에서 보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잘못된 부분을 그냥 인정을 하고 또 예산 세울 거는 또 세워 달라고 하시면 되시는데 이게 자꾸 이게, 이게 뭐가 그르니 옳으니 하면 원칙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따지면 뭐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의회에다가는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좀 설명을 제대로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같은 사안 갖고 여러 번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읍·면·동,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