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48억8,127만5,000원에서 17억4,258만5,000원이 증액된 266억2,3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7억1,127만3,000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4,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5억5,291만9,000원에서 1,112만2,000원이 증액된 15억6,4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7억1,127만3,000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4,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의무적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855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비는 물류센터 완공 후 위탁 운영 전까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8개월 간의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는 물류센터 내 랙크시설 설치 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설치공사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2015년 제1차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8,24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2015년 상반기 재정지원 심사결과 반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91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거 우리 시 노사민정 간 소통 워크숍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1,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2014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팔당수력발전소에 사업제안하여 승인된 조안면 로컬푸드 장터 개설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이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8억9,863만7,000원에서 4,352만4,000원이 증액된 19억4,2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264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비를 3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납부 방침에 따라 기이 납부한 1월과 2월 관리비 외에 잔액 2,50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비가 2015년 2월 최종 확정되어 국비 5,74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91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은 도비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어 도비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반환금으로는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3,3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4억9,439만8,000원에서 5,547만8,000원이 증액된 35억4,9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2,55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사업은 가구밀집지역 홍보를 통해 가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 내시에 따라 시비 증액 없이 도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닥터사업으로 산·학·연 연구자원을 활용한 기업애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나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1회 추경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방안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은 호평택지지구 내 시유지 9,384㎡의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64억7,076만1,000원에서 15억6,909만9,000원이 증액된 180억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42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농업인에게 유통정보, 농업관련 동향, 친환경 농업지식 등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와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인하여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민박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 민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7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보급은 농업인력이 노령화·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작업기계를 지원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1억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급식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억2,9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3억3,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벼 보급종에 대하여 재배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5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은 농약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5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중 입는 재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도모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실효성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2,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오랜 경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보전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급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1,37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자 3,96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비료 지원은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의 기초여건을 마련하고자 1억2,64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먹골배 선별장 자동화를 위한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소잔치는 우수 친환경농산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가축전염병 예방은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수의 활동수당은 공수의사를 위촉하여 예찰, 채혈 등 가축 방역 업무 수행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감염축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억8,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노령 농가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지난 2월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은 소 개체별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33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3,31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은 온난화 및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승마장 육성 지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육성하고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는 팔당호 및 북한강 내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은 수동면 지역의 기초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도비 추가 확보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8쪽 반환금으로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6억7,6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예산안 심사 전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첫째,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민원인들을 우리 부모형제라 여기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당부 드리는 사항 모든 직원들이 진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들께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찾아뵙고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역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남양주시가 좀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3쪽. 찾으셨나요?

네.

중소유통물류센터,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지요?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고요, 허가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만약에 지금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했다고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저희 시에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이 됐다면 거기에서, 조합에서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운영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필요 없는, 계획에 없던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운영비 지출이.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조합에서, 조속히 정상화되어 가지고 저희와 하루속히 협약을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전기료, 그다음에 상하수도료 뭐 이런 명목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월 110만 원 해서 8개월, 880만 원 이렇게 지금 산출내역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달에 110만 원씩 전기를 써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전압 380W하고 용량을 80KW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요, 건물 크기에 따른 계약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절감하려고 이번에도 최대한 줄였는데 한번 위원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줄일 수 있도록.

전기를 사용 안 하면 전기세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본 계약에 의한 건데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빨리 위탁 운영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첫째고, 그 전에까지는 줄일 수 있는 경비, 전기료나 상하수도 사용료, 지금 보면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가 얼마예요? 2만210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월 5만 원씩 잡아놨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관리하려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의 여러 가지 활용, 저희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운영비로 나가는, 시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총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1,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1,700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사업설명서요, 288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갖고, 본예산에 예산이 먼젓번에 잡혀 있거든요, 이게. 7억1,127만3,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본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이, 먼저 본예산에 넣은 사업하고 이거하고 좀 틀린 거 같은데, 본예산 사업에 예산을 넣을 때 지금 이런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팔당발전소, 우리 발전소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돈인데요, 그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발전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본예산에 보면 사업 산출내역에 팔당수력발전소, 별내열병합발전소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이 7억1,127만3,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이걸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또 본예산 없다고 그러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넣은 이유가 어떤 게 있냐 이런 얘길 여쭤보는 거지요.

이거는 당초 예산에 있는 경비와 이 사업은 다른 경비입니다, 발전소에서. 이건 별도기 때문에 사업이 별도라 이거는 그렇게 된 겁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로컬푸드 홍보비 그래갖고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비, 앰프 등 음향장비 렌탈이 1,000만 원이고 거기에 보면 로컬푸드 장터 이동식 부스 설치 및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개소 200만 원씩 해서요. 근데 애당초에 사업계획서, 본예산 잡을 때 이런 거를 계상해서 삽입을 시키면 추경에도 안 올라올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기금 관리 상에 기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때 이런 걸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이거 본 위원장이 질의하게 되는데,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8쪽. 지금 이동식 부스를 개당 200만 원씩 해서 10개 설치하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네, 이거는 새로운 겁니다. 조안에서 할 건데 지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도 이 사업을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동부스 관련해 가지고 조안면장과 협의를 했는데요, 이거를 고정식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운길산역 밑에서 매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고정식 부스를.

2016년도에도 할 사업이지요?

네, 이거는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201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거는 조안면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돈을 조안면으로 내려줄 거라 그렇습니다.

다른 데 제가 중점을 두고 질의하는 거예요. 부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예요? 재활용할 겁니까?

계속 이거는 저희가 고정식으로 쓰는 걸로 저희가 면장과 합의했습니다.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쓰는 걸로 제작을 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활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부스 2,000만 원짜리 계속 사용하면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그렇지요?

네.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질의한 겁니다.

조안면장과 그렇게 합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요, 291쪽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비, 관리비나 운영비나 같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3,000을 세워놓고 지금 삭감은 2,505만6,000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각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를 따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면적의 33%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3월부터 관리비는 전체 고용노동부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297쪽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있지요? 지속적으로 7,000만 원씩을 사업비를 들여서 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사업비에 큰 무리가 없었나요?

일단 TV광고라든지 광고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부족했다 그러면 이전에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늘리는 데에도 좀 예산 확보상의 한계가 있어서 못 늘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가구산업 홍보 지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가구산업 홍보비로만, 이 홍보비가 전 대서부터 특혜성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비 내시가 증액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려진 거는 알겠는데, 7,000만 원이란 그동안의 사업비를 가지고 무리 없이 사업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각. 추경 때는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소에서는 도비 내시된 것이 증액이 되면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비만 그대로 증액을 시킨 예가 돼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이 많이 주면 줄수록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득이 되겠고, 또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목적에도 분명히 실효성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산의 어떤 전체를 놓고 볼 때 절약 차원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쓰여질 수 있는 이런 형평성의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추경은 마이너스의 어떤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조금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지는 않겠지만 무리 없는 사업이라 그러면 가능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찾으셨나요?

네.

약 2,838평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잖아요? 행정재산이 뭐고 일반재산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라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이 고유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산으로써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양여가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잡종재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매각이라든지 양여라든지 대여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매각, 양여, 증여, 대여가 가능하다는 게 일반재산이지요?

네, 행정재산이라 그러면 행정기관을 갖다 건축을 하거나 순수한 행정목적에 쓰기 위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평지구 시유지는 매각이나 양여나 대여를 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향후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네.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타당성 용역비를 갖다가 세우는 사항은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놔둘 수도 있고 일반재산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용역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역 내용은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 2,838평을 포함을 해서 그 옆에 이제 공영주차장 용지도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 부분을 종합적으로다가 어떤 콘셉트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를 그 사항을 갖다가 용역을 지금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 부분, 용역.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줄 때 요구하는 사항 있지요, 용역회사에? 무작정으로 그냥.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또한 우리 시에도 향후에 시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타당한 개발계획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것은 주질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거 외에는 용역사에서도 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이거를 갖다가 꼭 검토를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문을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성 부분이 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우리 공공 부분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좀 지혜롭게 가면 그래도 우리 시에 충분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은 큰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례도 있잖아요, 덕소에 그 아파트형.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도 역세권, 역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사업지인데, 가능하면 공공성의 어떤, 아까 제고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손 치면 우리 시 사업에,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 확보 측면에 상당히 저희도 생각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되겠고, 또한 지역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겠고, 지금 추진계획이 내년 2월 달이나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더 이거 조기에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조금 당기게 되면 연말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건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어떤 이득 부분에서도 훨씬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기간을 갖다가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연말 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그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들도 긴 시간이 있었으니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사업을 빨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쪽이고요, 보행관리기 보급 있지요?

네.

본예산에는 7,700으로 잡혀있는데 추경에 1억2,900인가를 추경했는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를 보면 노령화, 여성화 돼서 뭐 추세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려면 너무 본예산에 적게 잡고 지금 시 어렵다 그러는데 추경에 1억2,900이라는 많은 돈을 요구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행관리기에 대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200대 정도 보고를 했는데, 본예산에 도의 보조내시가 77대만이 보조내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77대만 예산을 세웠고요,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129대가 증액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시기는 늦었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7대에서 206대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해서 그냥, 개인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어디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개인별로 지원이 되고요, 개인별로 자부담을 50%, 1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은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관리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반환을 시킵니다.

시에서 5년을 관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5년 관리하는 걸 잘 보면, 그전에 본 위원도 관리기를 옛날에 구입했을 때 시에서 좀 보조해 주고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시의 어떤 터치를 안 받더라고요. 처음에 구입할 때만 조금 보조를 받고, 이거 거금 들여서 하는 거면 5년 동안 관리하는 거 이런 걸 잘해 가지고 나중에 뭐, 글쎄 본 위원은 관리운영 실태까지도 받아보고 싶으니까 관리에 좀 신경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찾으셨나요?

네.

행복바우처 카드 20만 원짜리를 193명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대상자가 바뀌나요?

대상자는 중복 가능합니다. 지난해 받던 사람도 금년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요. 아니, 중복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중복됩니다.

선정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투명성이 좀 확보가 돼 있나요?

농촌에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미만 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65세 이상은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중복 차원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있는 자 중에 농축산업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누구나가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 지원한 겁니까?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명이 혜택을 받았나요? 지금 현재 수준입니까, 금년 수준?

지난해는 145명을, 저희들이 계획된 100% 다 실적을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선정 방법이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차후에 분란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7쪽 설명서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 이 감액된 부분은 설명이 그냥 가능하신 거지요?

네, 친환경쌀이 감액 중에 아마 최고 큰 걸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집행하는 걸로 해서 2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전액 감액.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무리가 없나요?

네, 무리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렇습니다.

무리가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본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단위가, 산출내역 단위가 kg로 돼 있어요. 유치원이 지금 추경예산에는 48.6g이지요? 근데 본예산서를 보면 유치원 똑같은데, 0.06kg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단위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위가 바뀌면, 이게 보니까 단위 자체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하시길래 이게 바뀐 거지요?

지난해는 통상적으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40g에서 50g까지.

어린이라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지요?

네,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40~50g 정도 소요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았을 때 통상적으로 약 48g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산출기초 상에 그렇게 적시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60g을 잡은 거 아니에요?

좀 넉넉히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이런 것은 이미 다 프로그램 자체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별도로 지침사항에는 없고요, 양곡관리에 따라서 유치원생에 대한 소요량이 통상적으로 한 40~50, 그런데 학교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더 세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램 수 차이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 이런 부분이지요. 신중을 기해서 좀 예산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바로 잡겠습니다.

학교 시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 주시겠고, 또 단가도 1,000원에서 지금 1,029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의 어떤 맥락이겠네요?

이거는 이제 학교급식의 쌀 관계가 우리 남양주시 자체 사업으로 할 때는 kg당 1,000원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침상 kg당 1,029원으로 금년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 지침에 준해서 단가를 1,029원으로 맞춰놨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 보행관리기 보급,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동안에 이 보행관리기를 보급하는 것이 100% 다 주문에 의해서 했던 건가요,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 전년도 예산을 보면 4,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지요?

...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난해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신청자 숫자가 그만큼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경기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모든 게 예산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우리 신청량에 맞지 않게.

아니, 2014년에는 4,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은 만큼만 요구를 했냐 이런 얘기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올렸지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되면 못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산반영을, 보조내시가 안 되면 자체 사업은 별도로 세우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 그동안의 이 보행관리기를 보급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2005년도부터 약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677대를 보급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올해도 약 206대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못해 주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지속될 걸로 이렇게.

과장님,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 대에도 이 보행관리기 부분을 갖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물론 남양주시의 어떤 전체 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거 이거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농기계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익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서도 일반인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저해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 복지 차원의 어떤 부분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있든지 좀 줄여가는 방향 쪽으로, 우리 도비 정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본 위원만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계속 어떤 이런 부분이 사업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민이 또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효과성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있지요?

네.

이게 본예산에 7,81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추경에, 1억8,95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신청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구제역이 2, 3월 달에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 이후에 남양주에 구제역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512두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7,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지금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축산가정들은 지금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네가 어떤. 집에서 소, 돼지를 구입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여지껏 공백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계안정자금이라고요, 이번에 900만 원을 추경에, 322페이지에 세부설명서. 거기에 900만 원을, 그분들의 어떤 생계 차원에서 국비에 600만 원, 시비 270만 원을 세워서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반영을.

축산가정이 몇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육농가는 다섯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한 농가로 이제 보고가 돼서 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나갑니다.

그럼 한 농가에 대해서만 908만 원인가?

네.

한 농가에 대해서 908만 원 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908만 원이면 그 양반들.

6개월에 대한 생계유지비기 때문에요.

글쎄, 보니까 추경에 들어 왔는데, 구제역 일어난 건 2, 3월인데 인제 저거 하면. 그럼 이게 추경에 돼야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어쨌든 빨리 조치가 돼야 되고 그 농가들도 보상을 받아야 다시 자기네 뭐 원대로 가축을 구입해서 또 시작할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이 사업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지급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불법이고 사후관리가 너무 열악해서 예비비까지 지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겠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그럼 농가, 가축농가는 불평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가축 저거 농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다 합법적으로 되기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조건을 갖춰서. 뭐 자꾸 축사를 지어도 거의 다 불법이 사실 많다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생계에 차질이 가서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조치해서,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농가를 위해서 좀 지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307쪽이요, 사업설명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렇게 보면 계수가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보는 데 좀 혼선이 오니까 정리 좀 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필요성에 사업기간 단축 3개월, 그다음에 익년 2월부터 3월, 12월 이렇게 해 갖고 급식일수 감소 및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이게 감액이 됐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7만2,734명이 돼 있어요, 120개교.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7만6,28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계수가 좀 수정이 돼야 되고 일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초등학교, 사업비 산출에 보면 초등학교가 4만5,929명인데 그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라서 보면요, 거기는 초등학생인데 여기도 쌀을 공급하는 학생 수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학생 수가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

명수가 틀려요, 여기 초등학생하고 여기 초등학생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일관성 있게 잡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308쪽이요. 보면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4만1,123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산출근거에서는 4만2,060명으로 돼 있어요. 그동안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전학생이 많이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서. 그런데 208원을 갖다가 250원이에요, 본예산에서는요. 30원 늘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번에 경기도에서요.

그 지침에 의해서요?

네, 지급지침에 의해서 30원 증액으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친환경쌀 공급 숫자에는, 거기도 학생 수가 4만5,900.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지요?

네.

이러한 것들이, 아까 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숫자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보는 데 “좀 혼선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그 참고란을 이렇게 보면 아까 48.6g, 그다음에 뭐 중학교는 68g 이렇게 해 갖고 kg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근거를 좀 주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서 317쪽 좀 봐주시면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인데. 찾으셨어요?

네.

선별기가 이게 한 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이게?

남양주에 유일하게 수출을 많이 하는 먹골배에 대한 수출전용 선별장. 위치는 진건 용정리에 위치한 선별장 내의 선별기 구입인데요.

공동작업장이에요, 아니면 개인작업장이에요?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이요?

네, 2005년도에 이게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너무 노후가 돼서 이번에 새로 바꿔주는 겁니다.

공동작업장이면 무리가 없고.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것을 과장님,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에 우박 세례 맞은 농가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섯 농가의 7ha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섯 농가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박피해는 피해지역이 30ha 이상이 돼야만이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고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가 후에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서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배농가만 지금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농가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대부분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우스 때문에, 비닐하우스 때문에 피해를 안 보는데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과수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들은 거로는 양정, 가운, 율석리 이 세 개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만 다섯, 여섯 농가 있고, 일곱 농가 있는 데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전체가 지금, 과장님은.

전체가 지금 다섯 농가.

다섯 농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가 입장에서의 어떤 얘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재난·재해로 해서 하는 건 30ha 이상이 피해를 입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전혀 우리 시에서 뭐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찾을 수가 없나요?

매년 간혹 이런 예기치 못한 우박 피해가 나는데요, 저온 피해하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예비비 지출 관계로 해서 농가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생육촉진제라든가 농약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비록 적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다시 해서 피해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해 주십사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하고 피해를 본 농가들이 사실 안타까운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살펴줄 수 있는 차후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의 것을 발동을 해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세부사업설명서요. 찾으셨나요?

네.

얼마 전에 행사 했지요?

네.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석은 못 했는데,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사업이 잘됐습니까?

네, 잘됐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행사로 말하면 경기도의 관련 담당사무관님이 한 네 분 정도가 현장에 오셔서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수도권에 유일하게 우리 슬로시티 조안면의 유기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과제를 경기도에다 올렸는데,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돼서 순수 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규 사업이지만 내년도도 이 사업을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년에는 딸기가 거진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딸기의 어떤 축제보다는 농산물 쪽으로 이제 행사가 많이 치우쳤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딸기소축제 이런 축제 관계를 시기를 좀 3월 달이 됐든 4월 달쯤 앞당겨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1,200만 원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첫째는 실효성이 있는 행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낭비되는 예산 없이 적정한 예산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 낭비되는 예산이 행사비용으로 나가선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좀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22억8,513만9,000원을 증액한 1,294억7,3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4,334만9,000원이 증액된 952억922만9,000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4억4,179만 원이 증액된 342억6,466만6,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무적, 자율적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인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1,394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경기도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안 능내마을에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9,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서 243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4억4,179만 원이 증액된 342억6,4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4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사업 내용과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2쪽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1억3,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내부거래 지출로 34억4,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8,0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에코랜드 체육공원 수영장 건립 공사비 부족으로 에코랜드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조정하여 운영비 예산 11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비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등 153억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46쪽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63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4,28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52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7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조림사업 사업비 단가조정에 맞추어 692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사업 설계·감리용역 공정이 신설되어 시설비 중 2,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55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중 24만6,000원을 감액하여 장비 구입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광릉숲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2012년 회계연도 이월사업 포기 및 2014년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6,1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묵현2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8억 원을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비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금액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현지구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납부된 공원조성부담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한강시민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9,784만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59쪽 한강시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학교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1,0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예산안 심사 전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첫째,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민원인들을 우리 부모형제라 여기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당부 드리는 사항 모든 직원들이 진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335쪽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이에요. 본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가지면 우리 남양주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부밖에 못합니다.

일부밖에 못 하지요? 늘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집중을 해서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북한강변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약 한 8,000㎡ 정도 예산 안 들이고 지원한 적 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동과 환경단체, 군부대를 통해서 6월 중에 대대적으로 제거작업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건 시기가 중요하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풀이 다른 풀하고 섞여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약 6월 초 정도 되면 표가 날 겁니다. 6월 중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시행을 하시리라고 믿고, 사업비를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게 없어지게, 제거가 되지 그냥 작은 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면 또 이듬해에 다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는 없어요?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업비 같으면 증액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뭐 왕숙천변이든 북한강이든 조안면이든 부분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살아난단 말이지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또 한강을 보게 되면 북한강 쪽에 이루어지는데, 이 삼패 둔치 밑으로 왕숙천하고 그 사이에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단말이에요. 거기도 한번 좀 보살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1통에서 수석3통까지 내려가는 산자락이 있어요. 여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는 좀 위험성이 있는데 가능하면. 경관이 수려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려한 이런 것을 야생식물들이 전부 해쳐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좀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서 집중 투자해서 없앨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7쪽에 에코랜드 체육공원 수영장 건립 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11억도 추경 저거 했는데, 11억만 가지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저거 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아닙니다. 21억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운영비에서 11억을 돌려서 쓰는 거고요, 10억은 지역 도의원님이 그걸 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21억만 있으면 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지금 21억인데, 지금 추경에 11억이잖아요.

네, 시책추진보전금인가 그걸로 해 가지고 도에서 갖다주신다 그래가지고 10억을 빼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11억만 추경에 잡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무리됩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사실 거기가 어쨌든 혐오시설을 갖다가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지역구다 보니까 말은 많고 진척은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또 운영도 그렇잖아요. 운영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에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이윤도 날 수 있고, 이건 수영장 자체를 다 보전해 주잖아요. 여기저기 전부 다, 다 지금 1년에 얼마씩 적자보는 거 보전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윤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라도 한 군데 좀 밀집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이게 제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해 봤고, 관계 과장으로서 여기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355쪽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 부분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이게 면적은 같은 거지요?

네, 면적은 같습니다.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은 달리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전년도에 도비 확보 비율이 줄어서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50%로 다시 늘었네요?

네,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을 도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20% 절감이 된 3,000만 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이렇게 예산 확보를 요구를 해 갖고 2,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페이지에 356쪽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이 명예감시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서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명예환경감시원 요건은 남양주시를,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몇 세 이상이요?

65세.

65세 이상?

네, 그래 갖고 주 임무는 하천의 자율적인 불법행위라든지 하천 순찰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실적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지금 작년에 한강, 북한강, 왕숙천, 구운천, 시우천 등 총 426회를 감시하였습니다.

감시한 내용은요?

감시한 내용은 불법시설물이라든지.

감시한 내용을, 실적을 제가 묻는 것은 감시한 내용 중에 ‘어떠어떠한 것을 했다.’ 이걸 구체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순찰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네들의 주 임무가 하천 순찰이 되겠습니다.

순찰해서 불법사항을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요.

불법사항으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자금을 교부를 해 갖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총괄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세부적으로는 읍·면에 자금 교부를 해 갖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천변에 전혀 불법사항이 없다?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살피셔서 자그마한 금액을 갖고 하는 사업이지만 실효성이 있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하도록.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이 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선정방법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6쪽에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네.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다른 사업비들도 있는데 이 사업은 또 뭐지요, 별도로 있는 게?

이거는 광릉숲 둘레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2010년도 6월 달에 광릉숲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해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를 빙 두르는 둘레길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둘레길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등산로 정비가, 계속 우리가 매년 세워지는 사업비가 있는데 둘레길을 형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란 거지요?

네, 광릉숲의 둘레길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그럼 일회성 사업으로 이게 그치는 건가요?

일회성은 아니고 우리 총은, 광릉숲 둘레길이 총 8코스에 61km예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남양주가 3코스에 20km 정도 되는데, 나머지 구간은 다산길하고 다 우리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사업, 2.8km 정도만 다산길에서 별도로 돼 있는 구간이라서 이것만 사업을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끝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산림병해충 방제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증액이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재선충 방제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가 좀 더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벌채·훈증 이렇게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있는데, 벌채하고 훈증 과정을 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소나무재선충은 재선충의 매개체, 매개체를 포살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고사목이 되어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채·훈증 하는 것은 피해목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으로써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벌채를 해서.

훈증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훈증은 훈증 약재를 가지고 평방미터당 해가지고 싸서 약재를 넣고서 비닐로 덮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하는 건가요?

네, 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한다?

벌채를 해서 1m 내외로 잘라가지고 1m 내외로 싸서 그것을 비닐로 덮고 그다음에 훈증을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요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요, 금년도부터 이게 돼 있는,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사태 취약지가 우리 시가 51개소가 작년도에 지정을 해서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점검하고 순찰하고, 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을 4명을 뽑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네,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요?

네. 아니, 본예산에 지금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을.

2014년도.

아, ‘14년도요? ‘14년도는 없습니다. ‘15년도, 금년도.

신규 사업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신규 사업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단 운영을 지금 4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요? 우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5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우리가 이미 지정해 놓은 51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를 한다든가 또 주민의 연락처를 또 현행화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한 이틀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좀심각한 곳이 몇 곳이 있다. 공사를 하다가, 토목공사 하다가 중지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기는 다가오고,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협의돼서 조치가 좀 돼야 되겠는데 예방단에서 그런 거를 발췌해서 관계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4명이 하고 있는데, 좀 성과가 나게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자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소리로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제 몫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3쪽이요, 조림사업이요.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경제수일반조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물푸레나무하고 자작나무, 백합나무가 있어요. 경제성이 있는 나무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산림청에서 일단 지정을 하고 권장하는 그런 수종인데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물푸레나무가 어디에 사용이 되지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건축재, 가구재.

그런 데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외람된 질의를 하려고 돌려서 얘기드렸는데,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봄에 꽃가루가 날리고 막 그럴 때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알레르기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병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무들 수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환으로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하고 좀 질의 좀 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8272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과학원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없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일반 산지에서 조림하는 것하고는 수종이 약간 좀 틀려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립과학원에다가 질의를 통해서 알레르기 같은 거 반응이 좀 없는 그런 수종 위주로다가 조림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뭐 이제 거의 지나간 얘기지만 불량조림이라고 일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은수원사시 같은 게. 생태하천과에서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개울변에 무작위로 나는, 하천변에 무작위로 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속성수라 되게 빨리 자란다고요. 그리고 장마가 한 번 져도 오래되면서 고목이 돼버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산에 보면 개인 산일 수도 있고 공유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이런 나무들이 많이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저거 하는데요, 지금 이게 필요한 거는 산업건설팀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수락산, 불암산 지금 등산로 정비하잖아요. 이게 건축2과에서 예산 잡혔던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산건위 식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해서 되게 된 걸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중에 생활환경보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 시에서 이제 건축2과에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낼 부서들은 좀 내라.”라고 공모가 들어 와서 우리 부서에서는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게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7억을 받았고 금년도에 이제 7억을 받아서 2개년 간 걸쳐서 하고 있고 금년도도 내년도 사업을 또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의도대로 되는 거는 아니고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PT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브리핑은 어느 부서가 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산림녹지과에서 가서 하는 거고?

네, 실제 총괄부서는, 저쪽에서는 국토부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매칭하는 작업만하고 주 사업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설명서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어쨌든 공사는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어쨌든 본 위원은 지역구로 있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불암산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무슨 포대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계단 같은 걸 해 놨는데, 그런 거는 사실 포대는 조금 밟으면은. 그냥 일반 비닐 포대 비슷하게 해서 저거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밟으면 벌써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좀 재질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어쨌든 하는 거면 관리·감독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네, 아무튼 그런 거는 식생마대라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푸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푸시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계단식으로도 이제 포대를 해서 쌓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단식으로 쌓는데 많이 밟고 다니고 그래서 벌써 터졌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재질이 좀, 그런 재질이 아니라 다른 재질로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돈 들여서 하는 거면 7억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가서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으로서 가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수락산이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한 거 같아요, 시작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수락산은.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하는지? 내가 계속 혹시나 해서 다니는데 못 봤거든요.

안성시 산림조합에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는지 알고 계세요? 수락산 어떤 위치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제가.

왜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올라갔었어요. 공사하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흔적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어디 메워놨는데 거기만 조금 이렇게 계단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봤거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봤고, 공사현장에 하는 걸 못 봐서 묻는 거니까.

저기 과장님!

별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별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0쪽이요. 찾으셨나요?

네.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이요. 지금 1회 추경에, 이게 총사업비가 313억이지요?

네.

지금 이번에 7억을 1회 추경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대명종합건설에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 20억7,000만 원인데요.

20억7,000만 원이요?

네, 현재까지 납부된 건 10억7,000만 원이고, 이 달 말에 다시 또 10억 원을 납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달 말이면 다 납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0억7,000만 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대명종합건설에서 지금 20억7,000만 원을 금년 안에 다 납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사업의 목적이, 대명종합건설의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대명종합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변에 이제 법정으로 조성해야 될 의무면적의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분산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어차피 시에서 늘을중앙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대명아파트가 인접된 이곳에 집중을 해 가지고 큰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시에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313억 중에서 대명에서 20억7,000만 원을 분담금을 하고, 타 회사에서 하는 게 있지요?

네, KCC에서 37억4,300만 원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납부 완료했나요?

네.

나머지 부분은 없나요?

나머지 부분은, 이거 가지고 이제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근에 만약에 택지단지를 개발할 회사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2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분담금을 납부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 요지는, 총사업비가 313억인데 들어오는 사업 업체에다가 분담을 시키는 비율이 얼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얼마나 될 건지 예측은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비율이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분담금이 납부가 안 되면 전액 다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분담금을 안 낼 수가 없지요. 분담을 시키면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분담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개발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담금을 더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313억 중에 KCC하고 대명종합건설의 분담금만 지금 산정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비에 출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인근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분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372쪽에 한강시민공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변에 보게 되면, 코스모스 지금 씨 뿌렸지요?

네.

그러면 그 코스모스하고 제가 그 식물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채꽃하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꽃, 노란 꽃 피는 게.

네.

그것도 함께 씨를 뿌린 거예요?

네, 함께 다 씨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피어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유채꽃 비슷한 건 명칭이 뭐지요, 이름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금계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금계국이요?

네.

꽃은 유채꽃하고 거의 흡사하고, 잎도 그렇고 키만 작아요.

키 작으면 금계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계.

국이요.

금계국. 지금 코스모스도 그렇고, 금계국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금계국은 전체 면적으로 볼 적에는 한 50%가 못 미치더라고요, 피어나는 게 지금, 싹 나는 자체가. 그런데 뭐를 좀 시정을 해 달라 그러냐면 자전거도로와 강변 쪽에 있는 호안블록 사이에 시민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일체로 다 꽃 식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식재해 놓은 걸 밟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을 끊어줄 필요성이 있다. 한번 살펴보세요.

네, 꽃단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통행로를 마련.

전체 구간이 길다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강 쪽의 호안블록에 콘크리트 도로가 있다고요. 그 사이에 이제 꽃이 식재가 돼 있는데 중간 중간을 끊어놓질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밟고 다녀서 이미 식재된 곳이.

발자국이 나 있는 그 이동 동선대로 저희가 연결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있는 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강 쪽으로 나갑니다. 그거 살펴보시고, 지금 이 왕의 강 프로젝트 사업이든, 또 우리 홍릉천 생태하천 이 사업이든 이런 것이 하천이 전부 이제 생태하천 쪽으로 복원이 다 되고 조성이 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만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각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한강변에. 다 잘돼 있어요, 왕숙천도 그렇고 이쪽 삼패 둔치도 그렇고. 그 중간 부분이 수석동의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지금 방치된 부분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단기계획은 아직은 마련을 못했지만 중기계획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전과 달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주말 이런 때는 워낙 이제 많지만 평일에도 그리고 산책을 하는, 걷기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방치된 상태로 한강변에 남아있다. 그래서 차후의 계획 이런 부분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그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사업비 어떤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들도 물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너무 소외시 된 데 이런 데도 좀 투자를 해서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사업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기에 좀 그런 계획 수립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401쪽 설명서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네.

그동안에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이제 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조기에, 뭐 예산을 다 썼으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시행하시는 데 불편함 없고 또 서비스가 장애인들한테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하시는 사업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으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특별교통교수단 시행은 지금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7월 달에, 7월 1일부터 이제 임시로 시범적으로 한 달간 운행을 하고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장애인차량 4대 추가 구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4대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이제 차량구입비를 지원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올, 빠르면 올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구입을 할 계획인데, 이게 특장차량이다 보니까 바로 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장차량을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구입은 좀 어렵고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증차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냥 들어가실까 봐 몇 가지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저기 그 사업설명서요, 세부사업설명서 405쪽을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지요?

네.

거길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본예산 사업, 본예산 사업 산출내역하고 차량 대수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예요?

화물차의 경우는 전입이나 전출, 양도, 양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추경으로도 이게 이제 2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차수가 늘었어야 되는데 늘지 않은 거 같아요. 늘었나요?

실제로 지금 예산편성하는 게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금 필요한 부분 한 26억 정도가 더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600대가 늘었네요.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입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대수가 여기 보면 택시, 그다음에 버스, 화물, 그다음에 뭐 LPG, 그다음에 경유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에 등록된 차로 인해서 이렇게 뽑는 겁니까? 차량 대수를.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근데 몇 개월 사이에 변동이 상당히 많네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총계가 4,885대인데 지금 추경 올릴 때는 5,482대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유류보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아, 추가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2년 지난 게 금년에 추가로 등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7쪽에요, 2층 버스 도입 지원인데 이게 지금 마석역, 경복대, 호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 1대씩 2층 버스.

네.

마석역에서 출발하는 거는 호평역을 경유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화도IC로 바로 빠져서 잠실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호평에서 출발하는 거는 어디 경유.

현재, 현재는, 네?

경유하나요? 호평에서 출발하는 2층 버스는 어디 경유해서 잠실 다니는.

네, 호평에서 출발하는 거는 도농 쪽으로 경유해서 나갑니다. 지금·도농 쪽으로 경유를 해서 잠실로 나갑니다.

경복대는요?

경복대는 지금 신세계이마트, 신세계이마트 앞에서 바로 빠지는 그런 노선입니다.

바로 빠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석이면 마석역만, 마석지역만 이렇게 손님을 태워서 바로 빠진다는 얘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평 거는 도농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네.

그럼 인원수가 어디가 많을 거 같아요?

제일 입석률이 높은 데가 마석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호평·평내지역 같은 경우는 그 노선이 화도에서 넘어와서 가는 노선도 있고 호평동에서 나가는 노선도 있고 여러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만석이 돼서, 마석에서 출발하면 만석이 돼서 나간다는 추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석이 가장 높은 곳이 마석에 있는, 마석지역에 있는 인원들이 빠져 나가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에, 9월에 운행 개시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네, 예정.

차질 없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가 특별 주문해서 외국에서 주문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빨라질 수는 없고 늦어질 수는 있다?

빨라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작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도비 지원 받아서 증차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2대 정도를 추가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증차가 되면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쪽이요, 구 사능역 공영주차장입니다.

네.

총 면수가 지금 몇 면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업이 끝나면.

현재 금년에 새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92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 사능역에는 199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이게? 5억7,879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 납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사업 초기부터 예상돼 있던 금액인가요?

사업, 그 구 사능역 주차장이 2010년도 1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사릉역 옆에 금년에 조성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시설 입지를 신청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사릉역 공영주차장을 신청한 면적보다 상당수 줄여서 승인을 하면서 조건으로 ‘구 사능역 주차장을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서 개발행위 승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라.’ 이런 조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확보해서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금 우리 시가 다산신도시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그 불편사항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아시는가요?

주차 문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지금 진건지구 쪽은 이런 상가 밀집지역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장 피해를, 피해라기보다는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지금동 지역이란 말이지요.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상가들도 존치가 일부 돼 있고 또 한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금동성당 그쪽 주변이 존치가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변 상가들이 펼쳐져 있을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이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줄게 되므로 해서 지금은 과부하 상태가 걸린 거지요. 그래서 축협도 자기네들이 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를 외부 사람들이 못 대게 또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지금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고 그 주변 사는 사업자들도 서로가 이렇게 불편을 겪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에 나중에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경기도시공사에 부탁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장이 안 가게, 안 생기게, 발생이 안 되면 임시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탄력적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요, 어떤 상가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상대로 해서 탄력운영제를 실시로 검토를, 지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지도 같으면 어떤 교통의 흐름 이런 걸 방해하니까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데는 상권하고도 관계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우선 한시적으로 공사기간 중이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국장님도 협조를 좀 부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415쪽. 지금 2013년, ‘14년도 예산이 4억4,055만2,000원이지요? 주정, 주정차단속 행정지원입니다.

어디, 몇 페이지?

415쪽, 세부사업설명서.

415, 네.

주정차단속 행정지원.

네.

2014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

음.

4억4,000이지요?

네, 4억4,000입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잖아요?

네.

배 정도 된 거 같은데, 배 이상. 증가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 (자료 찾는 중)

못 찾으셨나요?

이것이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거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럼 증가 요인이 그 차이뿐이 없다 그 얘기에요?

아니, 증가했다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를 편성을 했던 사항을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만 편성을 하라 이렇게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증가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담당팀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설명)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정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가 10명이 있는데요, 요 인건비가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에다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4억3,000 정도가 옮겨, 회계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413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나와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 수수료 부분에 보시면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현황이 총 65개소입니까?

네.

찾으셨나요?

65개소입니다.

65개소이지요?

네.

그런데 보면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41곳, 유료가 이제 몇 군데입니까, 이게?

24개소입니다.

24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무료 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까, 유료 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까?

이거는 저기 주차수요를 봐서 유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그러시면 무료로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료로 했을 때 관리원이나 어떤 관련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해서 또 교통수요가, 주차수요가 적고 이런 부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단은 누가 해요?

네?

판단은?

판단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봐 가지고 그러면.

도시공, 도시공사하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뭐 직원을 쓰는 거보다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무료로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판단해서.

네, 그렇습니다.

무료 하고 유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다?

뭐 저기 도시공사의 담당 주차팀하고요, 또 저희하고 이렇게 판단을 협의를 해서 어느 편이 더 낫겠냐를 결정을 해서 운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무료로 하는 곳을 유료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글쎄,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수지가 개선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료로, 유료로 했을 때에 또 인건비만큼 또 주차수입이 못 쫓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 다니면서 공영주차장을 들어가 보고, 보고 다니는데 어느 곳은 무료, 어느 곳은 유료 도대체 기준이 왜 그렇게 돼 있나? 왜 무료로 하고 유료 하는 건지 정확히 왜 그런가를 지금 한번 질의 한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나고 있는 사업인 거 아시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주민편의상 뭐 무료로 해야 될 곳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너무 마이너스 나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이거는 선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내용에는 없는데 혹시 지금 수동-가곡도로 있지 않습니까, 387호선.

네.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 자세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너구내고개에서 운수사거리까지 구간은 그렇게 되는데 그쪽 너구내고개에서부터 신도브래뉴까지 920m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사업자가 지금 사업비를 대는 거로 지금 했고 그 이후에 운수사거리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저 북부시·군에 지방도에 대한 우선순위 작업 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우선순위나 이제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될 때 그때 시행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시에, 시 자체에서도 한 920m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인센티브를 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지금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쉽게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혹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387호선이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00% 다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혹시.

밀려도 뭐 조금.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우든지.

네, 네.

그건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420쪽에요, 홍릉천변 자전거도로 교량재가설. 지금 업체 선정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용역만 지금 끝났고요.

용역만 끝난 거예요?

네, 용역만 끝났는데 지금 12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5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이 7월, 7월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기 안전처하고 그런 데 지금 계속 사업비 지원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2억5,000만 원.

네.

지금 5억, 5억만 확보됐다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 7월 달은 착공이 안 되겠네요?

네, 계획상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좀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뭐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지요?

글쎄, 이거는 어떤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좀 확보를 하려고.

다른 기금으로?

네.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하여튼 안전처하고 행자부에 계속 지금 정책건의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출장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고통들이 뒤따랐던 부분들이니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면 지금 나와 있겠네요, 그럼?

네.

도면 좀 지금 혹시 없으세요?

이따가.

네, 도면 좀 확보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5쪽 호만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네.

총사업비가 이거 얼마인가요? 10, 10억인가요?

...

세부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네, 네.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200, 아니, 21억3,200.

21억3,000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분담을 지금 대명종합건설에서 분담을 지금 총사업비 2분의 1, 50%를 분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분담액이요.

12억6,500이.

6,500.

네.

그러면 대명에서, 대명종합건설에서 지금 건설하는 아파트 외에 타 지역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 많아요? 범위가 넓어요?

특별히 타 지역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새거든요, 입구거든요. 택지지구에서 동양파라곤 쪽으로 들어가는 데 입구 쪽에 왼쪽에 있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