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남광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월산2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고를 안건으로 추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권역별 도시재생협의회 구성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권역별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푸른길을 매개로 해서 주변지역과 푸른길 권역에서 제외된 기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작년에 세워진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 3월 남구의회에서 의결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저희 남구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푸른길공원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로 기타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월산동이나 방림동, 방림2동, 송암, 대촌동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일정부분 궤도에 오르고 있는 푸른길 권역 도시재생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대식을 가졌고 그와 관련해서 권역별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각 권역별 위원장까지 선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기타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협의회입니다. 이 분야가 바로 푸른길 권역 밖에 있는 지역들인데 월산동이라든가 방림2동, 그리고 봉선2동, 송암, 대촌입니다. 이 중에서 월산권역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고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많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혼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관한 사태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 간에도 약간의 마찰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개발도 일종의 재생사업의 큰 틀 속에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령상 당장은 저희들이 크게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큰 그림들이, 만약에 어떤 결과들이 도출돼서 일단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암이나 대촌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적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여러 안건들이 다시 나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 지역도 재생사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큰 방향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간의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해각서 체결하고 학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론적 기반을 갖춘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순차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차단계가 일정부분 궤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양림ㆍ사직지역의 공모사업까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많은 의견들과 고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2단계 사업에 큰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들이 도시재생아카데미 2기도 하반기에 활발히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정착화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부터 권역별 도시재생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지금 양림ㆍ사직 그 부분 1차가, 발표 날이 5월28일인가요? (예) ○

예.

국토부가서 마지막 브리핑하는 거죠? ○

예, 내일 모레 5월21일날 저희들이 안양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5월21일날요? (예) 특별한 이변은 없죠? ○

일단 저희들이 1차에서 15개 안에 선정이 돼서 5개가 최후 떨어지고 10개가 선정됩니다. 저희들은 광주ㆍ전남에서 저희 광주가 유일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쪽을 강력히 강조하면서 내용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까지도 많이 부탁하고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추진협의회 회의를 몇 번 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재정됐고, 조례 제3조를 보면 ‘주민의 참여’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아카데미 수료도 많이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모델에 맞게끔 건축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기타 디자인 분야라든가 역사적인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발굴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수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했겠지만 그래도 양림동이나 사직동을 보면 앞으로 현장투어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 그룹들이. 그분들하고 잘 조인 해가지고 같이 현장투어를 하면서 그분들의 말을 최대한 의견수렴 해가지고 같이 접목시키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귀찮더라도 같이 수기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은 항상 질의내용이 기니까 조기주 위원님.

보고 후에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 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

예, 일단 발대식 하고난 뒤에 지금 권역별 위원장까지 선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다른 사업이 새로 나온 것은 없잖아요. ○

예.

그린벨트, 시하고 협의한다고 해가지고 추경 때 추가해서 세우자는 것을 딜레이시켰잖아요. ○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그것은 광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그런 식의 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는 것을 지켜보고 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금명간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착수는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와 관련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GB지역에 약간 양성화를 많이 시켜줬죠? ○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무엇을 풀어준다든지. ○

예, 그렇습니다.

인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볼 게 많이 있죠? ○

예, 세부적인, 사소한 생활지역이라든가 임야라든가 가축분야,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해제권한이 그동안에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이 광역지자체장 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10만평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자치구나 기초에서 지역발전에 큰 뜻을 두고 있다면 이것들을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또 의회에서 지지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다고 하면 지역발전계기를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그러한 틀은 마련됐다. 이것이 이번 변화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우리 도시재생에도, 더구나 우리 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이익을 누릴 것 같으니 그 점도 잘 검토해서 활용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길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뒤에 무슨 회의가 있고 그런 것은 아직 없고? ○

예, 이제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마지막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푸른길 권역 공모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

아, 그러셨습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폭넓게 다시 한 번 공모사업비 내용과 더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도전하려다가 동구를 우선시 해주자 해서 동구가 추진했던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00억입니다. 실은 올해 1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는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해서 일종의 중심시가지형, 쉽게 말하면 그동안 그 지역의 중심적인 상권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큰 틀이 됐던 곳이 낙후되고 쇠락되어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하자는 사업의 항목분야인 중심시가지형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자원을 가지고, 5개 권역 중에서 일단 양림동과 사직동 권역이 이 사업 범위에 가장 적합해서 일단 이것을 중점적으로 응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냈는데 지난 5월8일날 1차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지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광주에서는 서구하고 광산구가 냈고 저희들은 중심시가지라고 해서 사업비 200억짜리 큰 것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20개를 냈는데 저희가 15개 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개가 떨어집니다. 10개 안에만 들면 되는데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광주하고 전남지역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응모를 한 곳이 저희 남구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정말 도시재생에 적절한 내용을 담았고 ‘좋다’라는 심사단의 내부 의견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지역적인 약점이 뭐냐면 중심시가지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쪽에 조언을 더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1일날 최종 발표회 때는 이 지역이 실은 예전에 광주의 중심이었고 상업지역이었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2차 발표회까지 잘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28일날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이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재생사례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타 지역까지 확산시키고 전파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소가 선정된다고요? ○

중심시가지형은 10개소가 선정됩니다.

, 1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

2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20개? ○

예, 전국적으로 20개입니다.

20개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

1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1차에서 15개소가 됐다고? ○

예, 최종적으로는 10개소가 선정됩니다.

5개소가 탈락하고? ○

예, 그렇습니다. 경사도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쪽 지역은 많이 내서.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다면서요. ○

예, 호남에서는 유일합니다.

되겠구먼. ○

전주가 하나 했으니까 저희는 ‘광주ㆍ전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에서 우리 하나다’.

전주에 하나, 광주ㆍ전남에 하나. ○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0억인데 5대5라고 그랬잖아요. (예) 100억 충당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국비 100억에 지방비가 시비 50억, 저희 구비 50억,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 지방비 구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일단은 사업비 문제가 질문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 직원도 같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시에서 시비는 당연히 부담을 해주고 남구의 지방비, 여력이 약간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최대한 조달하지만 시에서도 일정부분 기여하겠다는 그런 쪽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시 직원도 같이 발표에 참석합니다.

시차원에서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시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한다는 것은 일단 시비 50억은 자기들이 보장을 해주고 또 구비 50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시에서 지금 생각처럼 50억 지원이 어렵다면 사실 50억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내려오죠? 선 확보가 전제가 아닌가요? ○

이것이 연차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심 염려가 됩니다마는,.....

, 내가 묻는 것은 본질이 우리가 예산을 선 확보를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그럼 몇 년 연차사업이에요? ○

3차년도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년이면 총 연수는 어떻게 돼요? ○

그러니까 3년 사업입니다, 3년.

3년? (예) 3년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15억, 16억씩 이렇게 분할해서 부담을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정도의 규모라면.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3년을 16억～17억씩 부담해야 되는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서류심사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조달방법도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의 정부정책이 GB해제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늬만 권한이양이지 실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지역하고 정책의 범위를 대입 해보면 어떤 효과라고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들도 많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이 발표됐을 때 저희들도 실은 수도권 쪽에 치중되는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발표가 아니냐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또 그 속에서도 저희들이 혜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계기가, 아이템이 있다. 위원님들이 발굴하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발굴한 아이템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는데도 2년 가까이 흘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화가 됐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성을 공감만 해주시고 지역의 의지만 모여진다면 중도위까지 가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10만평 내에서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바로 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저변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쿼터도 있고 제한도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미리 사전조율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지역발전의 계기를 이끌 수 있는 사업 아이템만 확실하다면 이것이 될 동안에 1～2년을 단축시켜서 사업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다른 부작용적인 요소만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만 한다면 지역발전의 계기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대단히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 지역 사례에, 지금 중앙정부가 발표한 내역들을 보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지역에서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은 정부가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대입시켜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 마이크 꺼도 이게 방송이 되니까 곤란한 얘기가 있으면 차라리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고,..... ○

예,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정회하면 이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물론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1단계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제한된 인력 속에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단계는 생각을 못하고 의회에서 2단계에 대한 주문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인력 사정이라든가 일이 부화가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두에 단장께서 보고한 내용처럼 소위 관이 이런 지역의 필드에서 문제점들을 빨리 간파하고 대처를 빨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엄청난 설왕설래 즉, 부정적인, 지역공동체를 까부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재생추진단 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위 2단계 기타 지역, 여기서는 5개 지역으로 보고를 해놨는데 이 5개 지역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2단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면, 이미 지역에 부정적인 여론이 달하고 있을 때 추진하게 되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뭐해요.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월산지역과 방림지역이라도 2단계 첫 조치를 해야 될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2015년 하반기라고 애매모호하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당장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시급하다는 얘기지. 애매하게 일정을 잡지 말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라도 그것을 면밀하게 동향파악해서 바로 관이 뒤따라줘야지 뒷북치면 무슨 소용 있냐는 말이에요. 관이 그걸 알면서도 뒷짐 지고 있거나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지역의 공동체는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화합은 커녕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속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개인적으로도 보고하러 왔을 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시급해요, 시급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그쪽의 동향, 정세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어떤 의견들이 충돌되고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찢어지고, 걷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저희 실무선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현행제도나 법적 틀 속에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기가 그 지역의 여건상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위치 속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도시계획과에 다시 어떠한 움직임을 서서히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갖고 다시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1단계 업무로 사실상 업무에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 넣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다 그 업무를 일단 넘겨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망건 쓰다 장 파한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공식적으로 남구청이 인정하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월산 권역이라도, 또 방림 권역이라도 구성을 해주고 이 공식적 논의기구가 아닌 개인적, 소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자가 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개인이 추진하는 것에는 시선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좌담회도 갖고 토론회도 갖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리플렛 제작을 해서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소위 공권력이 뭐에요,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남구청이 인정하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하니까 모든 것은 이 틀 안에서 논의하셔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까? ○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재개발 관련된 월산동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바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큰 틀에서 월산 권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게 공식 논의기구가 되잖아요. ○

그런 식의 접근은 저희들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우선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띄워놔야 남구청이 뒷북을 안치는 거라니까요. ○

그러겠습니다.

열어가지고 의회에서도 추천받고 지역의 좋은 인사들도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띄워놓고 주민들한테 ‘남구청이 이렇게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띄워놨으니까 모든 건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답이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날뛰고 저 사람이 날뛰고 하면 그 피해를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에요. 남구청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행정이 뒷북을 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책임은 남구청이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공식적인 기구를 띄어놨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피해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홍보하지 않았느냐, 왜 개인적인 활동에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피해를 입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업무가 두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2단계 구성을 구체화시키고 우선 그런 공식 논의기구라도 띄워놔서 지역에서 그런 설왕설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에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무리하게 다른 내용을 업무적으로 깊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공식 논의기구를 우선 띄워달라는 얘기에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정회해서 GB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시게요.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빈입니다.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예정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월산동 204-4번지 일원 23만3,000㎡에 3,769호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으로 2006년8월2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민 감소 및 공ㆍ폐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5월에 광주 법인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무진중학교 뒤편 지역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5월11일 해당지역 일대에 480세대를 6월27일 분양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여 현수막을 즉시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해당업체 대표자 박주영을 사무실로 불러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배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5월14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업체에도 주의 촉구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습니다. 월산2구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시켜야만 다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5월20일과 5월26일 잠정 계획된 자생단체장 회의 및 통장단 회의에서 재개발사업 현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의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월산2 재개발구역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설회사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름을 그렇게 도용해도 되는 건가? 그랬을 때 현대 본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는가요? 원래 상호 같은 것 같이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상호 등록은 같은 관할등기소 내에서만 동일 상호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서울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했지만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또 등기를 해도 그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등기소에서 유사 상호를 쓰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데 등기소를,.....

박용화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마크는,.....

로고는 다릅니다.

틀리게 해야지. 같으면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다면 유령회사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시공사가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풍림산업, 어마어마한 그런 머시기가 시공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예, 컨소시엄으로 5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때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바로, 한번이라도 더 서둘러야 될 게 자생단체장 회의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이게 시급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줘야지. 나라도 현대산업이면 얼른 달려들지. 그리고 내용을 보세요. ‘토지 대금이 감정 고시되고 있으니 속히 오셔서 무엇 무엇 하라.’ 참 달콤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선 자생단체장들이라든지 주민 공청회부터 열어 보도록 하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월산2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된 지 15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해제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

아니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사업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요. 재개발 예정 지역은 그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스스로 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고. 그런데 현재는 해제가 안 된 상태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안 된 상태인데 또 동시에 지역주택조합도 이미 설립이 됐네요? ○

주택조합은 설립된 바 없습니다.

? ○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

,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동향 및 민원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공식적인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네? ○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가칭이구먼. 아직 인가가 안 났구먼. ○

예.

표현을 해줘야지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는 마치 공식적으로 설립인가가 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내가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

죄송합니다. 가칭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뜻이죠? (예) 현재는 설립인가가 전혀 안 되어 있고? ○

예,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월산2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가지고 해제를 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건 합법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합법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지금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지정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선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역주택조합도 공식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지도 않은 가칭 자기들끼리 몇몇 모여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도시재생추진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단지 이런 찌라시나 달콤한 홍보물이나 플래카드, 이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필요없는 일에 막 동원되고 서류 떼어다 주고, 또 안 되면 절망하고. 결국에는 그 화가 다 남구청한테 돌아와요. 이런 것을 빨리 뒤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 안 해주고 주민들이 이렇게 엉터리 정보에 현혹되고 당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추진단 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미 우리 남구청 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 권역별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식적인 논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 빨리 그 지역에서 정말 신뢰받을 곳,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월산권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을 빨리 해서, 다른 업무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안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서 홍보하고 ‘이건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공식적인,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바른 정보를, 그 채널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협의회 위원장이면 그 위원장하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정당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그렇습니다.

.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남구청이 모르쇠 하고 ‘나 몰랐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돼요. 지금 광명 사태도 여러분이 뻔히 알잖아요. 얼마나 이런 떴다방들이 많이 일어난지 알아요? 수사를 해본 결과 24억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먹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실체가 없어요. 지금 건축계획심의 접수해가지고 심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 수수료로 주고 모집된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 얼마나 난리입니까? 선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라고 해서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 전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수사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여기도 수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안하면 건축과처럼 남부서에다가 또 수사 요청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미 광명이라는 회사가 그런 나쁜 방법을, 이런 소위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메이커가 있는 회사에서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월산권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빨리 띄우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고 본인들한테 고지를 해서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또 진도가 나가게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사요구를 하겠습니다. 광명 사례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거기도 공식적으로 남구청에서 수사 의뢰해가지고 불법행위가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지금 기소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경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월산2구역 재개발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이 좀 되어 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달뫼사업단이라고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매몰비가 한 30억 정도? 이 5개 회사에서, 보통 한 회사에서 6억 정도씩 되겠죠? 지분이 20%니까. 매몰비가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회사들이 기존에 30억을 투자했는데 기존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 세우고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매몰 비용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들부터가 우선 해제를 안 하려고 하죠. 자기들이 일단 사업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어느 날인가 박주영씨한테 한번 연락이 왔더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매몰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걸 계획을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내용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매몰비가 30억 있었던 이 자체를 모르고 자기도 접근을 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기존 시공사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이게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1인당 세대수가 지금 몇 세가 정도 되죠? 기존 회사에서 이걸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될 상황이 아닌데 매몰비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접근을 한 사항 같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30억이 매몰비에요?

컨설팅 비용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이 내용을 거의 모를 것 같아요. ○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죠? ○

예,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미 77%가 동의를 했다고, 그러면 과반수가 넘잖아요. ○

그건 실체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77%는 가공된 숫자죠? 77%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아니, 주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월산2구역 재개발사업인지 따로 지역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인지 모르고 그동안 월산동 2구역이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내 집 보상 얼마 해준다니까, 여기 아파트 재개발하려는데 보상해주려니까 동의서 하나 해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2억을 보상해주네,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감정을 했네, 어쨌네 하면서 우선 동의서를 해주라고 하니까 뭣 모르고 해준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하고 26일에 이 과정이나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피해가 발생 않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예, 그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게 20일하고 26일이구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어떤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박주영씨라는 분한테도 이런 것을 서로 대면해서 만나가지고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당신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서 모든 결과물,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현재는 오합지졸이구먼, 자체가. ○

이미 박주영씨는 저희들이 사무실로 오시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법인에 공문까지 발송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예, 이창호 위원님.

이 안내문에 의하면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 6월27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주최자와 주민들하고 무슨 미팅하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계획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박주영씨, 현대산업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현대산업개발에서 주민들하고의 미팅 계획은 저희들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력히 주문하는데 주민들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다 채증을 하셔야 돼요, 그 정보를 입수하면. 그리고 모델하우스, 이것도 서구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농성동에 있는 구 갤러리예식장에다가 모델하우스를 한다는데 승인이 났는지. ○

저희들이 한국건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불법행위를,.....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조치를 해야지.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서면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시 하고,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된다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말씀하십시오, 그 당사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행정지도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전부 불법, 위법행위입니다.’라고 고지하세요. 고지하시고, ‘저희들은 수사 의뢰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세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유사 상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해요. 아마 800원인가 900원인가 주면 뗄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부 떼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자체 월산동에 있는 법인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인을 좀, 보니까 5월20일날하고 26일날 자생단체장 회의라든가 통장단 회의 때 중앙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니고 따로 광주 법인, 아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지오산업개발에서 상호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가지고 자생단체장 회의할 때 주민들이 직접 서류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현대그룹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그룹 소속이 아닌 자체 법인인 현대산업개발이다’ 이것만,..... ○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보면 ‘6월26일부터는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 진즉 서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정도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돼요.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 그러니까 진행 중이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건축과장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없어요. 6월26일 정도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정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전부 허위사실이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속한 조치를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때 여러분들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진짜 우리 구청을 위한 일이에요. 진짜 주민들이 같이 걸어서 저기를 할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은 뜻이 없다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칭호를 안 쓰지, 떳떳하다면. 이건 뭔가,..... ○

저희들이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월산2 재개발구역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연장규모는 41.9㎞고요.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본사업개요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쟁점된 것들만 요약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먼저 2호선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게 2013년12월24일이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기본설계를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남구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백운지하차도 하고 지하철을 병행 시공하는 구간으로 도시철도가 지하차도 상부를 통과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길공원 통과 구간은 저희 구 관내 구간은 0.91㎞인데요. 현재 정거장이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푸른길공원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푸른길에 식재되어 있는 교목류는 2,830주고 관목류가 3만7,692주로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관내 푸른길공원에 어느 정도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저희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10m를 통과한다, 그 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910m가 훼손구간이 910m다, 그 말이죠? ○

예, 남구 구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계획을 보면 백운광장역이 지금 상대식 정거장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정거장은 상대식 하고 섬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상대식은 승강장이 두 군데에 위치해 있고 승강장 가운데로 철로가 지나가는 형태고요. 섬식은 중앙에 승강장이 있고 좌우로 철도가 지나가는 이런 형태를 섬식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운광장역 우리 남구 구간은 3개 역은 전부 다 상대식 정거장으로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주시의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푸른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백운광장역이 지나치게 한쪽에 위치한 관계로, 지금 백운동 지역은 좀 괜찮습니다마는 주월동이라든가 봉선동 지역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운광장역을 중앙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푸른길공원으로 하지 말고 대남로 지하차도 위에다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차도 밑에다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4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광주ㆍ전남 혁신도시까지 노선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선연장관계는 광주시 회신을 보면 광역교통계획을 먼저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들에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변경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년 1월28일날 주민 건의문을 작성해가지고 광주시에 제출을 했고요. 또 남구의회에서 푸른길 훼손과 백운광장역 중앙 설치 건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4월달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에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런 집행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율조직체라든가 이런 조직을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남구 구간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요구한 안 하고 시에서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에서 요구를 해도 411억이 추가예산으로 소요된다는 문제잖아요. 여기 보니까 5월14일날 T/F팀도 구성이 됐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 남구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관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광주시에서 입수한 1단계 기본설계 중간보고서를 보면 노선계획 중에 대남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840m 정도 되거든요? 그 위나 아래로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도 다 검토를 했더만요. 했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하차도 밑으로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로 한 23m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답니다.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땅 파는 것을 보면 저심도로 해가지고 한 10m도 못되게 땅을 파고 땅하고 지하철하고 사이는 한 4m 정도 밖에 간격이 없거든요. 용역보고서 전체를 다 읽어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소음이나 진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토한 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예정된 고(고)와 그 위로 지나가는 저심도 지하철의 사이가 4m라는 얘기인가요? ○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땅을, 지금 차가 다니는 땅 바로 그 밑에 4m 정도까지만 흙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지하철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조진단 해보니 자기들은 4m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 1차 중간보고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자체가 심도가 저심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돈입니다, 사업비. 저심도냐 고심도냐,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자체는 사업비를 최대한 적게 하려는 그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심도든 백운광장역이든 섬식이든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고 그다음에 푸른길공원 훼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푸른길공원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사업비 때문입니다. 어떠냐면 지하철을 기존 도로에다가 계획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 하고 푸른길공원을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도로 사업비를 적게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요. 푸른길공원 910m, 동구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우리 지역 910m 경우를 예를 들자면 푸른길공원 위로 지하철이 옛날처럼 철길을 깔고 지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푸른길공원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

아니요, 밑으로 갑니다.

땅 속으로? ○

예, 땅 속으로 갑니다.

복구하기가 제일 편한 방법이 푸른길이에요.

푸른길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네요? ○

공사중에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지 나중에는 푸른길로 복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걸 훼손이라고 볼 수가 없지.

이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저심도로 해놓으면 그 나무들이 죽는다 이거지. 그래서 훼손이라는 것인데 사업비가 아마 저심도하고 고심도하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이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푸른길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 같은 것, 첫째는 이게 해결되고. 기존 도로에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단지 푸른길 나무, 그렇게 해서 4m 옆에다 흙 넣고, 콘크리트 문제는 보존이 안 된다 이거지.

푸른길을 없애는 줄 알았어. 공원은 그대로 하구먼.

공원에다가 길을 낸다 이거지.

,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자체도 잘 안 가르쳐주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중간보고한 보고서를 검토 해보면 만약 푸른길을 훼손 안 하려면 저희가 푸른길이 갖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시에 논리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되거든요. 나무 한그루가 갖는 가치, 공기를 만들어 내는 양, 이런 생태적인 것, 문화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고 제시를 했을 때 공사중이라도 훼손하면 안 되겠다는 가치가 크다면 그렇게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순히 저희들이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이 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준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 의견조사 내용 등등 여러 가지를 시에다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 대응을 해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게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자기들도 발표만 했지 지금 갑갑해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노선연장문제를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로,.....

자, 그럼 노선연장은 담당 팀장이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순서를 바꾸어서 질의할게요. 실장님, 노선연장은 조금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먼저 T/F팀이 자문단 17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

아, 우리 T/F팀이 아니고 광주시 교통정책과 T/F입니다.

시? ○

예.

자, 그러면 아까 주민과 공동 협력체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그게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광주시가 이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항의방문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광주시에서 이쪽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생각중입니다마는 대책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소한 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푸른길 훼손을 안 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제3의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토안 중에 보면 대남로 지하차도를 배제하고 그 옆으로 사유지를 좀 더 매입해서 건설하는 안도 설계안에서는 검토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선형이 약간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 곡선반경의, 철도는 직선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걸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틀 수 있게 사선으로 하는 방안들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제시를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주지 않을까,.....

전문성이 있는 교수, 필요하면 의원도 몇 명 넣고 이렇게 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시의 담당부서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기술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우리 관할 대학의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그 점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띄워야 된다, 띄울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일정 정도의 규모급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띄워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 강력하게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선연장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보충질문시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효천역에서 혁신도시 그 구간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공감을 하실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남구가 명실상부한 배후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올인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기가 뒤로 갈망정. ○

자료 4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변경을 위한 그간의 노력’ 세 번째 줄에 보면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노선연장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하고. ‘향후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시 교통정책 전반 면밀히 검토후에 결정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광주하고 화순하고 광주하고 혁신도시 간에 광역철도 건설비용 타당성검사를 했어요, 광주시가. 코스트 값이 0.56인가로 아주 낮게 나와 가지고 현재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 그쪽 내부사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ㆍ전남 공동혁신도시와 노선을 연결하는 문제는 우리 광주광역시만 부담해서 되겠습니까? 전남하고 같이 합작사업으로 하고 필요하면 정부정책지원아이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포함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이것을 확정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얘기에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확정시켜놔야만, 시기는 정치력도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 주민들의 의지도 포함되고 또 실질적으로 광주ㆍ전남 혁신도시가 전남과 광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차원에서도 나는 된다고 봐요. 비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놓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방향을 정확히 구체화해서 아이디어를 구상 해가지고 건의서를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협력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 팀들이 그것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합니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고견과 대안들이 현장의 주민 목소리임을 명심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