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5. 201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포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18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3,294억 5,130만원 대비 16%인 523억 4,87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576억 2,700만원보다 241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45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03억 7,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572억 7,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2억 6,0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9,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2,884억 3,800만원보다 360억 8,800만원이 증액된 3,24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3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55억 9,200만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50억 9,9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 43억 7,44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61억 2,6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회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외 5개분야의 추가세입분 360억 8,8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에 11억 3,065만 5천원, 행정운영비 1억 8,163만원, 용도지정사업 123억 1,983만 1천원, 지방보조금 7억 1,390만원, 민간위탁금 12억 7,417만 1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84억 761만원, 자체시설사업 49억 9,120만원, 기타사업 90억 5,751만 2천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5,258만원, 읍면 사업예산에 12억 362만 2천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32억 4,241만 9천원과 예비비 229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보수부족분 등 총 11억 3,065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보다 1억 8,1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15페이지 용도지정사업 123억 1,983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차입금 상환 등 용도가 지정 교부되어 지출되는 사업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산 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18억원과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정수장 건설사업 등 8건에 특별조정교부금 72억 188만 4천원,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5,364만 7천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9,455만원과 차입금 상환금 3억 6,9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본예산보다 7억 1,39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본예산보다 12억 7,417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3,75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 2억 3,667만 1천원,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84억 761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24억 5,691만 2천원과 도비 19억 1,755만 7천원, 군비 40억 3,314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8페이지 전략사업실의 국도37호선 남계교차로 개설사업에 7억 5,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 상단 복지지원과의 생계급여에 9,088만원, 하단부분에 교육급여에 2,855만 6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에 1억 2,32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공동나눔터 설치운영비 8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이는 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누리과정 운영에 7억 9,516만 2천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1,59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연천DMZ국제음악제에 2억 3천만원,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 또한 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19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삭감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1억 8천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재해방지대책사업에 3억 5,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건설과의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7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진강개발사업단의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정비사업에 9,91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재료비 등 총 2억 8,276만 3천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에 6,992만 6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 등 총 5억 9,9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자체시설사업 예산은 49억 9,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디자인브랜드 융복합사업비로 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연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비 1억원, 태풍전망대 대피시설 보수사업이 7천만원, 연천고등학교 트랙설치공사 1억 4천만원, 전곡고등학교 트랙설치공사 2억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지역경제과의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소관의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농축산과의 장남면 인삼조형물 설치에 1억원, 차탄보 설치 전기인입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건설과의 한탄대교 개선사업에 7,500만원, 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 소관의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4억원, 전곡읍 창고시설 및 차고지 신축공사비로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비에 13억원,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의 연천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제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자체기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자체기타사업 예산은 총 90억 5,75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코코코 다코 프로그램 제작지원 협찬에 5억 6천만원, 전략사업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 5천만원, 안전행정과의 부업대학생 운영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보훈명예수당에 1억 5천만원,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에 1억 8천만원, 화장장례 장려금에 1억원, 세무과의 가상계좌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에 1,100만원, 세입징수실적 포상금에 2천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군민의 날 문화행사 1억원, 연천DMZ국제음악제 홍보비에 5천만원,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타이틀 스폰비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 양평A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만원과 지역경제과의 백학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매입비 4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 5,257만 8천원, 3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억 2,400만원과 맞춤형비료 지원비 6억 5천만원, 농산물큰장터 행사운영비 3억원과 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의료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인 정착지원비 총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연천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제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1억원, 선사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체험강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읍면 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32억 4,241만 9천원의 실과별 내역 그리고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기금조성 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20억 980만 9천원보다 1,366만 1천원이 감액된 119억 9,6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2014년도 말 현재 17억 4,16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4,630만 6천원 등 1억 3,130만 6천원의 수입을 포함하여 총 18억 7,290만 6천원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에 4,47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8,660만 6천원이 증가한 18억 2,820만 6천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2015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2014년도 말 현재 1억 635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368만원, 이자수입 34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 3,708만원의 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4,343만 3천원으로 목적사업인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4,020만원과 시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8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1,092만원이 감소된 9,5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곡읍 주민과 군남면 남계리 주민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6.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활성화를 통해 도농상생을 촉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업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로컬푸드지원센터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1조까지 로컬푸드사업 정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이견이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절차와 제6조는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수행 절차를,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제출된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원무과장 양영종입니다.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매년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로 타 장례식장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례식장 위치를 은대리 577-36번지 지번주소에서 은대성로 95로 도로명주소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별표1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중 특대실 분향실 1실 사용료를 25만원에서 32만 5천원으로, 특실 분향실을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일반분향실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30% 인상하였고, 안치실 1구당 사용료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5% 인상하였으며 분양실 및 안치실의 사용료 중 24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하는 시간당 사용요금 병행표기로 사용료 계산에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24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마친 사항이며,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분석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장례식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