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1일 접수되어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교육문화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63억 4,023만 9천원을 대비하여 9.81%인 320억 2,567만원을 증액한 3,583억 6,59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79억 880만 9천원 대비 7.1%인 199억 4,453만 9천원이 증액된 2,978억 5,33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4억 3,143만원 대비 24.9%인 120억 8,113만 1천원을 증액한 605억 1,2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9억 4,45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중 보통세로 7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9,61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과징금및과태료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3억 4,08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28억 3,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9억 328만 7천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99억 4,03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0억 5,42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인건비는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6억 4,666만 1천원을 증액하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8억 61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08억 68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을 감액하여 합계 75억 36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억 4,25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등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12억 6,1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0억 8,11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53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3억 73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14억 6,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으로 53억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39억 4,25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를 증액하고, 보수 일부를 감액하여 합계 39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5억 6,52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차입금이자상환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8,53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를 감액하여 합계 92억 4,96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융자금 6억 8,507만 7천원을 감액하고, 보전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로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4억 2,20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9분
재덕
안재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정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5년 5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제2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583억 6,590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3.11%인 2,978억 5,334만 8천원, 특별회계가 16.89%인 605억 1,25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99억 4,45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0억 8,11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8.85%로 기정예산 29.02%보다 0.17%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은 71.15%로써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세외수입은 24억 3,695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매각수입 45억 734만 5천원 등 기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3,370만원이 증액된 929억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28만 7천원이 증액되어 107억 6,002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4,038만 8천원이 증액된 1,054억 3,371만 8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72억 7,468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26억 6,5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으며,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증액된 199억 4,453만 9천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0억 1,655만 4천원으로 22.09%의 증가로 가장 비율이 높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억 1,325만원인 19.07%, 수송 및 교통분야가 18억 7,146만원인 18,82%,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3억 8,991만 9천원인 15.06%, 보건분야가 6억 570만 4천원인 11,17%, 환경보호분야가 20억 3,119만 8천원인 9.52%,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억 1,821만 2천원인 5.94%, 문화 및 관광분야가 8억 2,541만 2천원인 3,85%, 교육분야가 1억 8,080만원인 3.6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억 4,587만 8천원인 2.36%, 사회복지분야가 11억 4,784만 6천원인 1.89%, 기타 1억 2,814만 8천원인 0.29%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 2,984만 2천원인 37.07%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94%인 120억 8,113만 1천원이 증가한 605억 1,256만 1천원으로 세입규모는 전입금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5억 9,429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60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관련 비용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증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주된 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의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의 사업비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사업인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월과 덕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백곡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시행과,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자기반구축사업, 광혜원고 이전사업,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뒤 재원의 구분과 사업의 규모를 확정하여 추후 검토 미흡 등으로 인한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된 만큼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시기의 적정성,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 사업시행 및 사업 취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 등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투자정책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보건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군정홍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서 5천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억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가 위원님들을 홀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올리셨을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1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로 해야 되는 것을 2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편성 단계에서 제가 해외를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동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도에 예산 심사가 끝나고서 지금 추경 편성할 단계까지 오면서 그동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모두 모이신 자리에서는 얘기가 안 됐지만 개별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사실 당초예산 세울 때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광고료가 월 한 2천5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서있는 것 가지고는 6월 달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평년도의 수준만 되더라도 문제가 덜한데, 평년 수준의 거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모이신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을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좀 생기고, 왜냐하면 또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른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세우신다고 하고 광고비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우리 군민이나 바라보는 입장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듣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서로 위원님들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두 분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도 책임을 지시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저기가 안 나오게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유대관계를 하셨으면, 제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상호간에 교류가 늘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다시 재상정이 될 때는 그래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리게 되면 그래도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꼭 이번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조율이 됐더라면 지금 위원 두 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무시가 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안 된다는 사항도 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엊그제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의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집행부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더 순화롭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비가 3천5백인데 지난번에 깎았는데 2천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문제를 자꾸 삼는데 사실 진천군의회에서 이상설 선생에 대한 추모사업비라든가 모든 사업을 손을 댄다는 것은 진천군의회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명희문학관 개관식에 갔을 때 사실 나름대로 이것이 이상설 선생 생가 복원이 빨리 됐어야 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물론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군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상설 선생에 대한 생가 복원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설 선생에 대한 어떤 숭모사업에 대한 예산에 위원들이 손을 댄다는 것은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손을 댔느냐, 그것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서, 위원님들이 숭모사업비가 왜 삭감이 됐느냐하면 내실 있게 잘 해달라는 뜻에서 한번 지적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상설 선생에 대한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제가 나서서라도 손을 못 대도록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단,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넘어 14페이지에 보면 이영자 위원이나 장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2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천4백이 올라왔어도 이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이것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밑에 홍보비 같은 것은 사실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해서라도 군 홍보차원에서 꼭 이번에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테니까 세워주십사 하면서 서로가 소통이 된다면 이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지난번에 2억 5천 올라온 것 5천 떼어냈다고 해서 이번에 또 1억을 딱 올려놓고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서라도 이것 안 세우면 안될 것이냐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박양규 의원님이나 김상봉 의원님도 사실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삭감한지 얼마나 됐다고 삭감한 것을 다시 말 없이 얹어 놨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심의 자체를 불허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병가 때문에 병원에 가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못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경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나오셨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작년도에 아마,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도 저희들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신문구독료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무리가 야기된 것까지는 제가 죄송스럽다고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구독료 관계 또 광고료는 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급한 대로 조금이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군정을 집행부에서 살피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지난번에 삭감이 됐어도 이것은 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니까 이것을 관철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위원님들이 군정을 살피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데 삭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말 한마디 없이 딱 예산서에 올려놓고 너희들 삭감을 할 것인가, 예산을 줄 것인가 한번 버텨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군정을 살피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그 예산을 살려서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원들이지,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 것을 삭감하는 것이 위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아래 두 위원님들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불참한다고 어제 선포를 했다고 해서 못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위원장으로서 앞에 서있지만 위원님들이나 또한 집행부의 간부님들 또 부군수님이나 모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많지도 않은 7명의 위원인데 함께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를 해서 우리 진천군이 더 복리증진하고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됐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염정환 위원님이나 장동현 위원님 또 이영자 위원님이 충분히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저는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또 12월 달 가면 본예산 또 내년도에 가면 추경 예산도 심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우리 진천군 공무원님들이나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염정환 위원님이 13쪽에 보재 이상설 숭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이 가는 것입니까, 중학교 학생이 가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중·고등학생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한 4천5백 정도 요구했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2013년도에 숭모사업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젊은 어린 학생들부터 이상설 선생을 충분히 알고 그 양반이 활동한 데가 어디이고 이것을 충분히 알려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중국 용정 가는 것입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용정하고 러시아 우수리스크 일부 방문을 해서, 가면 실제 볼거리는 없다고 먼저도 말씀하셨는데요, 볼거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 발자취를 더듬어서 그 양반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지 관광차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것은 못하죠.
재덕
안재덕위원장
이왕 예산을 올렸으니까 학생들이 가셔서 진정 보재 이상설 선생님을 숭모하는 마음이 깃들기를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 40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경향경로당 리모델링으로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신규 짓는 것도 1억이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7,000만원을 세운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경향경로당 보수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신설을 목표로 했었는데 부지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을 못하고 지금 현재 1층이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보내고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를 해서 그것도 하다 보면 작다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새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부지확보 뿐만 아니라 자부담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두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지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이전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헌 집을 자꾸 손을 대다 보면 들어가는 것은 한이 없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서 지난 번에 삭감된 내용이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사회적 방범대나 아니면 전우회 이런 데에 차량구입 보조를 1,500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3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왔는데 감액 조치한 것인데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는 우리 일반보훈단체와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회원들은 대부분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차량 교체가 시급했던, 응급환자를 후송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급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 능력도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자부담을 한 5백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 차량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물론 보훈단체이니까 안쓰러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범대나 전우회 같은 데는 봉사단체이거든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차량 구입하는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보조금이 나갈 때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 차량유지나 관리도 내 돈이 들어가서 해야지만 운영하는데도 좀 더 내 차처럼 잘 관리를 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삭감된 내용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8쪽 보시면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양곡이 어느 경로당은 남고요, 어느 경로당은 좀 모자라서 마을에서도 하고 다른 자산단체에서 도와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정부양곡판매단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을 때 5만원을 계상해서 276개소 7개월분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4만 4,01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감액을, 내시가 변경된 것이고 사업비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한 가마니 가격 단가가 5만원으로 했던 것이 연초에 작년 말 쌀값 기준이 공시가 되면서 4만 4,410원으로 되면서 그것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형평성에 맞게 차등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나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방침이 1개 경로당당 1포씩을 균등하게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좀 더 많이 소요되시는 데에 더 많이 드리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실 그런 행정적으로 편하게 하면, 딱 나누어 주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 마을의 노인인구 참여도를 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줘서 식사를 제때 할 수 있게끔, 또 어느 부분들은 남아서 떡도 해 잡숫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방문해 보면 양곡지원이 좀 적어서 밥도 못해 먹는 실정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더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복지부 지침에서 그 상한선을 정해 줘서 그렇게 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한국장애인 복지연합회 진천군지부 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을 저기했고요, 그다음에 진천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달리 운영되는 건가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탁받고 있는 데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명으로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부기명을 잘못해서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서 부기명을 바꾼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항목 변경이 된 거죠?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부기명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물론 제도가 잘돼서 제도권 안에 들은 사람들은 아마 복지혜택을 많이 잘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줘도 많다 소리 안하고 좀 덜 나가면 아우성을 칠 테고, 그런데 각 면별로 보시면 아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담당들이 보고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잘 강구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보열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로 생태공원에 2천 7백이 올라왔는데 그것 하기는 잘하시는 건데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초평 초롱길에 매점이 있는데요, 생태공원에 편의시설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시니어클럽이나 단체를 적절히 찾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군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45페이지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가 4천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수하고 신척산업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새로 할 사업들이 한 5가지 대규모 사업을 또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 한 가지는 기업도시를 한 150만평에서 200만평 정도를 큰 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저희 실과장님들하고도 같이 기업도시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기업도시가 대규모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군수님께서 한번 해외도 다녀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강력 추천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또 해외투자설명회가 미국에서 6월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또 금곡지구 같은 경우에 대규모사업을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을 갔을 때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기업도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설명도 함께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무 문제없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이니까, 신척산업단지에 엊그저께 가보니까 저류조 토사를 긁어내고 있더라고요. 신척저수지 저류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그것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먼저 충북개발공사에서 신척저수지 상류에 토사유입 된 것은 걷어내려고 하다가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치운다고 했는데, 여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난번에 데크 설치할 때 그때 물도 빼고 했을 때 그때 작업이 이루어져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농번기이고 모든 밭이나 이런 데에 다 경작이 되어 있어서 사실 거기 흙을 걷어낸다고 해도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홍개저수지에 소류지가 있어서 거기의 흙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거기 갔다 오고 또 현지답사도 많이 해보고 수시로 제가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신척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흙을, 좋은 흙을 갖다 지금 거의 다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신척저수지에서 걷어내는 토사를 상당히 나갈 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농번기라서 흙을 받아야 할 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업도 용이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더 충북개발공사에 요구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금방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류조는 엊그저께 가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위원들이 얘기하면 중간중간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작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위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수지 안에 들은 토사를 꺼내면 일반 성토를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물컹물컹 해가지고 흙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업의 범위를 준설을 하는데 전체를 할 건지 조금 할 건지 사업비도 굉장히 편차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왔었는데 또 한번 충북개발공사에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신척산업단지 준공은 언제이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신척은 내부 단지는 다 됐는데 진입도로 4차선 도로를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 준공을 미루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다 하겠다 라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은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준공과 별도로 내부적으로 신척저수지 준설 관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도 그쪽의 일을 해봐서 아는데 다시 그 작업을 재개하려고 하면 특수장비 아니면 뻘을 물에서 같이 혼합해서 뿜어 올리는 작업이 아니면, 바지선을 띄운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난해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 가을에라도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물을 다시 뺀 다음에 어느 정도 말려서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두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상류 쪽에는 연꽃이 상당히 많이 피어오르거든요. 데크까지 해놓아서 거기에 관광코스로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둘레길도 잘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연꽃도 보고 가고 신척저수지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신척산업단지내에 저류지가 3개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3개, 오늘 세입세출 끝나면은 저류지 3개가 하나당 몇 방인가 자료 좀 하나 뽑아다 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맨 위에 혁신도시 관리운영비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8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도하고 진천군이 관리운영비를 3분의 1씩 부담하는 돈인데 당초예산에 1년치를 올렸는데 작년에는 금년도 6월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래서 반을 50%로 깎았고 내년도 6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관리본부 운영 시한이, 한시기구인데 연장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50%를 더 세운 것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투자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철저히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업 및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에 1,000만원인데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신 공무원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 지금까지를 집행을 안 했고,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왜 이런 것이 조례상에 다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도 받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만 좀 세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투자정책과장님께서는 염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업단지 저류조 3개소에 대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11시37분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서선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67쪽에 제6회 동시지방선거법 위반과태료 588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에 반환한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것이 선거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래서 그때 588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행정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1시48분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재필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으로 세정업무 발전에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재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2015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81쪽에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7억 7천6백이라고 나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필
김재필세정과장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분 특별징수분은 지금 국세 원천징수 세액이 10%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지급일이 익월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되어 있는 금액으로써 지난 연말까지 우리가 65억 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액을 보면 4억 1,300만원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85쪽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재필
김재필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평가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재필
김재필세정과장
아직 대상기관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회계정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쪽에 기타수입해서 6억 5,100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에. 6억이죠, 6억 5천 이 정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불용물품 매각대금 해서 금년도에 화물차를 하나 불용처분한 것이 1,850만원이고 그 밑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계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토지매입비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간담회 때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1차에 상계리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패소해서 우리가 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궁도장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 판결로 4천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경제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가 전체 법인하고 개인이 1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228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택시요금이 8천원 이하일 때는 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한 358%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인근 청주시 같은 경우는 1만원 이하일 때 카드결제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우선 금년에는 8천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수수료 지원을 우리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63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를 들어 택시만 이렇게 해서 만약 상인들이 카드결제에 대해서 이런 요청이 왔을 때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운수업계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바깥에서 비춰질 때 상인들도 요새 카드 때문에, 그렇죠? 옛날같이 경제가 좋으면 그렇지 않은데 항상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셨는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1년에 10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공직자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진천사랑상품권도 그런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한 5천원도 카드로 하고 그런 것이 관례가 많아서, 물론 경제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셔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1,8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진천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용역비를 줘서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약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낙후지역 해서 6개소를, 이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런 용역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요, 전문가적인 교통관련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문제점이 들고 이것이 또 매년 모니터링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잘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녀 보면 어느 곳에 가면 어느 부분이 참 잘되어 있더라,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보행자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잘되어 있더라 하면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고,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안전상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 검토가 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예산낭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버스체계를 보면 음성하고 진천하고 같은 단일체계로 이루어져서 단일요금제 시행도 음성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행교통 개선계획 용역도 저희들이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천에서 음성권역으로, 또 음성에서 진천권역으로 버스가 같이 교체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줄이고, 앞으로 효율화를 통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 용역비는 보행교통이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버스노선이 아니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보행자를 위주로 하시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에 가서 우리가 용역비를 안 세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번 저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용역을 한 다음에 계속 개선해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111페이지, 공예마을 예산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 올라왔네요. 왜 삭감을 했는지 과장님, 이해가 가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왜 삭감을 했나?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당시에 저희들이 본예산 있을 때 조례나 이런 관련사항을 의결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교롭게 본예산 전에 저희들이 조례안 의결을 요청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2월달에 위탁조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또한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그래도 2월달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올라왔으니 다행인데 왜 위원들이 그것을 자꾸 반대하느냐 하면 공예마을이라는 데가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가지고 공예마을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해 줬잖아요. 진천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필요할까 해 줬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물 먹는 하마마냥 돈만 투자하고 계속 하지 공예마을로써의 어떤 저기가 전혀 손색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공예마을을 좀 활성화해서 외지에서 견학이라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관리시설 임대를 주면 거기에다 진열을 잘해놓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야지 공예마을 조성하는 보람이 있는데 전혀 그것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하는, 그것을 직영으로 한 번 해보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은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로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한 그쪽에 제반정비 그리고 기획전시를 주기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위탁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위탁을 하면 1년에 몇 번씩 공예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탁운영비 중에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전시하고 부대행사에 한 2천만원 중에 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약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공예마을에서 공예를 잘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외국사람들을 관람시킬 정도가 되면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초청해서 구경도 시켜 주고 공예마을에 대해서 인지도를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잘 좀 부탁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빠져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분에 자동차연비 쎈터 건립 감리비라고 해서 5,800만원이 서있는데 당초 설계할 때 감리비가 다 포함되지 않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건축은 도비하고 군하고 5대 5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40억입니다. 40억에 공사비 기준의 감리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당초 벌써 준공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연비센터는 토지를 구입을 해서 5년 균등상환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 건축은 도하고 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건축에 대한 감리비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 토지에는 아니고 건축에 대한 감리비인데 당초에 처음에 설계할 때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이것이 적어져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빠졌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4억 8천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2015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없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도비가 1억 9천2백이고 군비가 2억 8천8백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에다 할 장소 같은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급은 저희들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청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배관 1.3킬로에 공급세대 300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진천읍의 웰스빌아파트하고 양지수암아파트 2개소에 한 300가구를 공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혜원에 제2농공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양도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식품회사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만 2천평 중에 75%가 분양이 되었고요, 잔여필지가 2만 3,3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 진천에 대기업이 2만 3천평 이외에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좀 저기해서 일단 저희들은 2만 3천평을 대기업 위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SOC라든가 이런 비용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삼성면 상곡리 하이텍 단지에서 영농법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왕이면 진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평수를 물어보니까 자연채영농법인이라고 평수가 2천평 정도, 그래가지고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진천군 보건소에서 군민을 상대로 예방접종해 주는 것이 몇 가지나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한 20여종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20여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작년부터는 폐렴구균 접종을 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폐렴은 65세 이상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65세 이상만 무료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유아들은 돈을 받고 접종해 주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유아들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시중에서 65세 이상만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독감예방접종만 유료로 하죠.
정환
염정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65세 노인들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는 예방접종이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독감접종하고요, 폐렴구균접종 두 가지만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두 가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노인들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정환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혁신도시내에 보건소 신축 예산이 섰는데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설계비는 이미 지난해에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일 통과가 되면 바로 서울에 있는 혁신도시 출장소 설계한 업체에다가 신재생에너지타운으로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적어도 10월 정도에는 개소를 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보건소 개소가 되면 인원 충원이 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가용인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번에 정원규칙을 개정해가지고요, 일반직 2명을 일단 증원을 시켜놨습니다. 추후로 계속적으로 의료소라든지 보건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더 늘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도 거기에 1,800여명이 입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금년 10월달쯤 되면 아마 인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당장 2명으로 해서 꾸려간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증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주민들의 수요를 봐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정원 증원계획이 있다면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늘려서 주민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환
염정환위원
대상포진이라는 병도 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두가 저기했을 때,
정환
염정환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지금 안 하시더라도 일반 병원에서는 아마 예방접종을 하는 모양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주민들은 병 증세를 잘 몰라서 그것이 초기에 발견하면 쉬운데 오진을 해서 감기몸살로 알고 시일을 끌다가는 고생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발견하기가 힘들고 증세가 통증이 오니까 신경통이나 이런 것으로 아는 수가 많습니다.
정환
염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대상포진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등허리가 약간 가렵다, 엄마손으로 긁는다고 할 때 그냥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면 그것은 무조건 대상포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기일이 지나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아마 고치기가 무지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에 결핵예방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군에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결핵환자가 매년 보면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체리부로 같은 데 그런 데서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동남아인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잘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발생되어가지고 전염을 시키는 것으로,
재덕
안재덕위원장
작년 2014년도하고 올해 2015년도에 우리 국내에 내국인 진천군민 중에서 결핵환자가 더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없고요, 발생했다가 잠복기에 있다가, 발현했다가 치료되고 만성으로 6개월, 12개월 치료되는 사람들은 12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그래서 나는 예산이 좀 증액되어가지고 우리 군민 중에서 결핵환자가 증가됐나 하고 내심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다이어트에 민감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장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가 한번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이 언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음식 많이 먹고 저기 해야지 무리한 다이어트는 결핵도 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았어요, 1명.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