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회의를방청하기위해서군민행복생활공감모니터단백선혜님외두분이참석해주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시간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건에마지막에질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스마트워크활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스마트워크활용과관련하여스마트워크란당초취지에맞는콘텐츠가부족하고형식적이며더많은콘텐츠개발을통해공직자와주민들이편리하게사용하고실제업무에적용할수있는방안과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과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단계별로다양한콘텐츠개발을제공하여주민들이군정시책등필요한정보를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으며시스템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유지·관리계약을2014년12월31일체결하였고점차적으로콘텐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2015년도주요사업374건을추진사항에대해서입력및수정확인토록하였습니다. 다만군민에게홍보여부는선관위질의결과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물로해당될때에는선거법에위반될수있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따라서홍보부분은저희가신중히검토중이라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하셨고요.이게선거법,주민들이만약에스마트폰을이용하게되면선거법에위반이된다고그렇게돼있는데그이유는뭔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잠깐말씀드린대로저희가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질의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등을기재하거나그내용이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활동을알리기위한홍보물에해당될때에는법제86조1항또는294조의규정에위반될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 그래서지금홍보를안하고있고,다만저희가이런똑같은부분에대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지금질의를했습니다.그래서그답변을지금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홍보여부는결정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직원들도잘모르고있고요.그리고콘텐츠가아직까지는많이부족하고좀세세하게나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아직부족한면이있었어요.그리고또인터넷에서다운을받는데앱자체를군청앱으로만들수있는방법,이런부분들앞으로계획은어떤계획을가지고계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시작한지가얼마안돼서지금미흡한점이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그래서지금저희가나름대로활성화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더직원들이나일반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스마트폰으로이렇게제가어디면어디면이렇게쳐가지고눌러서하면굉장히좋아요,또들어있는부분들은.그런데아직콘텐츠가부족한부분들은좀많이부족하기때문에좀더세심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앞으로보완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스마트워크가뭐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스마트워크자체는저희가일하는데편리하게할수있는,인터넷을활용해서편하게할수있는그런방법이라고이렇게설명할수있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스마트워크가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얽매이지않고언제,어디서는일할수있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다시말해서재택근무도할수있고모바일근무도할수있고이런거거든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에서지금사실스마트워크가제가볼때는그럴만큼의일이많은곳도아닌데재택근무를한다든지이런것들이지금가용하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저희가지금일반회사에서는재택근무도하고있지만공직사회에서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다만저희가1,000만원의이상의사업에대해서만저희가추진사항을이렇게공개하는것으로지금스마트워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게발전된다면집에서도할수있은방법이생기겠지요.그래서아직까지는거기까지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생각해도아직까지는양평군이시기상조라고생각하는데우리가정말인구확충이많이되고사실은거리상의문제가있기때문에땅은크고왔다갔다하는시간도그렇고해서나중에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제가볼때는스마트워크가지금시기상조지만어쨌든다른지역도하려고애를쓰고있으니까지금부터라도많은관심을갖고서다른곳이어떻게하는가좀많은벤치마킹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얼마든지하실수있겠지요.그렇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공부하고계시면됩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만들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종화위원님과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역만들기관련해서관내대상마을대표및임원상호간정보교류등이미흡하므로지역만들기홍보사업시행전사업사전홍보와교육철저로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관내공모마을,우수마을대표및임원상호간교류와현장벤치마킹을확대실시하며고유특성을반영한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라고지적과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우수마을과추진의지가있는신규마을리더육성을위해서교육과간담회를실시하고있으며컨설팅및교육으로마을별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2014년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콘테스트및읍·면별경진대회를개최해서우수마을49개마을을선정하였고49개마을컨설팅으로마을별특성에맞는사업발굴및주민의식교육을연간257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읍·면공직자에대해서도워크숍을상반기에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담당관님수고가많으신데요.지금지난번에행정리가분리된곳까지269개리가마을이있는데,리로쳐도.그러면현재까지마을만들기지원된마을이총...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49개마을입니다.
이종화위원
49개마을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금년도에도49개마을,2015년도49개마을을또선정할계획이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지역만들기자체는저희가...
이종화위원
컨설팅.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신규마을과또새싹마을,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로이렇게구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새싹마을과뿌리마을은지금49개마을로선정이됐고다시그외의마을에대해서신규마을로시작해서다시새싹마을과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로이렇게선정하는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말에가서저희가심의를해서지금선정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번에도당초의견을제시했지만그마을의유래와또는고유한특성과전혀상관없이그렇게추진된마을이있더라고요,가보면.벽화그려넣은데가보면벽화가담에그려넣어가지고막흙탕물이튀어서아직까지도관리도좀,지속적인관리도필요하기도하고요. 또기왕이면그마을에갔더니이마을에는여기황새가계속날아드는마을인데그런것을좀그렸으면하는아쉬움도있었거든요.그래서마을의유래나전통이런것을살려가면서했으면하는아쉬움이아직도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49개마을중에서가장잘된곳,이게양평군에서이정도라면자랑스럽게내놓을수있다하는마을이혹시한두개정도있으시다면저희가다음에행정감사나주요사업장현지확인때가서도우리가또보고전파할수있는그한두개꼽을수있는마을이지금어디라고보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새싹마을과뿌리마을이있습니다.뿌리마을12개마을이있는데그뿌리마을부분에대해서는거의저희가잘됐다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한두개마을은더잘될수가있겠지만그부분은저희가판단했을때는12개마을이다잘됐다고보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12개마을이예를들면어디어디인지나와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12개마을은지금강상면병산2리하고양서면양수5리,무왕3리,옥천면용천3리,서종면노문리,단월면명성1리,명성2리,봉상2리,청운면삼성2리,양동면석곡2리,지평면옥현2리,용문면덕촌2리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까지추진하시면서혹시총체적으로좀더보완을해야되겠다든지그런점은파악이되고계신게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대로마을특성과지역의역사를감안해서지역만들기를했으면좋은데그런부분이미흡한점이없잖아있습니다.단순히벽화를그린다든가일정구조물을설치하든가이것으로갈음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계속교육과컨설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당초의목적대로우리특성을살려서,나아가서마을만들기뿐만아니라우리양평의특성을내세우는중요한사업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그래서총체적으로좀문제점도파악을하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전통과역사를같이,살아서같이내세울수있는그런방향으로좀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마을만들기에우리철학이어디에있다고보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행복공동체에있습니다.그러니까지역이공동체활동을하는데서로합심해서하고또한여태까지마을사업이라는게행정기관에서지원해서그거가지고사업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은그게아니라마을자체적으로주민들이어떤특정한사업을선정해서아까말씀드린지역특색에맞는이러한사업을선정해서운영하는게지역만들기라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결국목적은마을만들기를통해서외지인들들어오게해서마을에수익사업이되게하는게그게마을만들기목적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수익사업도되면좋겠지만수익사업보다는공동체활동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마을만들기군수님이랑작년에일본에가서봤어요.가서봤는데가고시마야네단에서봤을때그지역은정말한분의힘으로,이장한분의힘으로,같이갔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대단한거보지않았습니까?우리양평군은그렇게하는곳이없어요.그런데우리49개마을에마을만들기한다고했는데지금목왕리하고노문리2개를지정을하셨는데잘되고있다고그랬는데뭐가목왕리하고노문리잘되는게뭐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목왕리는마을뿐아니라양수체육공원에도마을만들기사업을같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목왕리그자체만의뭐가있어요?잘되는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목왕리사업은저희가현장을다다녀보지못해가지고아직세부적으로는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모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걸제가여쭤보려고질의하려고한거고그다음에노문리도마찬가지고요.그런부분들이제좀많이아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정배2리에가면,서종면에가면,정배2리에가면600년된은행나무가있어요.아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며칠전에도또갔다왔는데그렇게멋진나무를양평군에서그냥놔둔다는자체가직무유기라고저는생각합니다.또정배2리에가보시면지금은행나무,600년된나무제가스토리텔링을그자리에서만들어서그이장한테보냈어요. 그것이600년전에마을에둘이사랑을하는데여자의집과남자의집이사랑을하지만서로가아주잘사는집과하인의집에두사람이사랑을하는데사랑이안이루어져서거기서죽었다고해서죽고나서그나무가나왔는데이은행나무가하나로그렇게둘레가7m,8m입니다.은행이하나가열리는데열매가2개열려요.그래서내가재미있게스토리텔링을,그래서그사람들이사랑을이루지못하고죽었는데지금그나무는하나로자라지만열매는다른모양으로2개가자란다.그래서여기에와서이은행을먹으면사랑이영원히변치않는다.제가이렇게말을만들었습니다.재미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스토리텔링이에요,이게. 그은행나무에스토리텔링을만들면와서“여기그래서그런전설이있구나.”이게마을만들기아까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재밌어야되는데얼토당토않는그림이있다는것도잘못된것이고지금과같이스토리텔링을만들어주는데이것은문화해설사들이얘기해줄부분이고지금의정배리에그마을회관이딱붙어있어서완전히경관을버립니다.그래서이마을회관에우리군에서여유가있다면이마을회관을리모델링하는겁니다.이쪽벽면이굉장히넓어요.그럼그벽면을갖다가깨끗하게콘크리트로밀어서거기다이스토리텔링글을써도되고여기에맞는그림을그려도이것하나만해도엄청난관광자원이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마을만들기가말로만“마을만들기,마을만들기”할게아니라우리는마을만들기를통해서지역우리정말농촌지역이라든지,우리양평이농촌지역이에요.아무튼관광타운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그런마을만들기좀앞으로신경을쓰시라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저희가마을만들기가한3년정도밖에역사가없습니다.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일본같은경우에는상당히많은역사를갖고있지만저희는아직시작단계이기때문에지금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은차츰차츰해서저희가지역하고협의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역마다스토리텔링발굴이라는것도우리가만들면되는거거든요.그런부분도좀우리능력있는분이오셨으니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마을만들기는우리가옛날로말하면두레도서로품앗이해가지고공동체를활성화시키고지역주민들이함께화합을하고그속에서모든농산물이라든지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얻을수있는그런효과를얻지않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물론아까도잠깐말씀하셨지만마을만들기자체에서어떤수익성이생기면좋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양평군은3년밖에안됐기때문에그단계는아니지만향후는마을만들기자체로써수익이될수있는사업도개발해서할수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역만들기를통해서지역주민들의화합과서로사업을추진하고그속에서소득을얻는다.이런목적이거기에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최종적인이유는저희가마을화합이중요하고그다음에수익성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지금양평군에거의지금마을이전부다총...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59개마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9개마을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중에서잘되는마을은어느정도관에서한발빼고또안되는마을을더협조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마을만들기는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신규마을부터열매마을까지지금5개단계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뿌리마을3단계까지올라와있거든요.물론신규마을부분에대해서도원하는마을에대해서는저희가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컨설팅해서지역이화합돼서마을만들기를하겠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차츰차츰끌어올리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지금안되는부분을저희가억지로끌어드리는게아니라마을자체가하겠다는의지가있으면저희가컨설팅과교육을실시해서신규마을로선정해서다차츰차츰이렇게해서새싹마을부터열매마을까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초적인우리가마을만들기사업에서그것을몇년차가되면새싹마을이되고또사업성과에따라서새싹마을을거치지않고뿌리마을로될수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는없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신규마을로선정하면경진대회를통해서새싹마을이되고요.새싹마을은나름대로새싹마을자체적으로경진대회를통해서선정되고사업계획서가작성이되면뿌리마을로선정되고이렇게단계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행복공동체참여를목적으로우리가뿌리마을이되기까지는몇년정도걸린다고보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뿌리마을까지가는것은3년정도걸립니다.신규마을선정한다음에또1년후에새싹마을이되고요.그다음에1년후에뿌리마을이되고3년정도걸리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37개마을이새싹마을이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사업평가가아직까지는연말이돼야평가가나오겠지만새싹마을에서뿌리마을로가기이전까지의마을자체적으로공동체의식을갖고마을대표가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중간평가를할그런계획은없으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평가계획을단순히경진대회만평가하는게아니라요.마을리더라든지마을화합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을평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지금컨설팅을하고있거든요.마을별로4회내지5회정도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과정에서나름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는연말에가서평가를해서지금새싹마을을뿌리마을로올리는것을이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본위원이봤을때봄에마을로선정이되고사업계획서를올려서선정은됐는데실질적으로자기네마을사업과공동체의참여를놓고봤을때지금안맞아가지고우왕좌왕하는그런모습도봤고여러가지로그래도지역의대표,리더가어떤마인드를가지고어떻게추진하느냐에따라서이게굉장히중요하고실패로가느냐,성공으로가느냐가될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하게점검도하시고또거기에대한자문도주시고또이게우리새싹마을이뿌리마을로가기까지는과정을좀잘지켜보시고지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도에서부터’16년12월까지17개월동안희망마을만들기및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공모계획이있거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내려보내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예산이굉장히많더라고요.전체제가더해보니까한61억5,000만원정도돼요.이렇게과다한것같은데이런부분은어떤내용이에요?이게마을만들기하고같은거예요,틀린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같은것은아니고약간유사한점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행정자치부에서희망만들기마을을공모하고있거든요.그래서마을별로저희가신청서를받아서저희쪽에서종합적으로검토또는보완을해서신청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예산부분은어디부분이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예산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체가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굉장히많거든요.지원금하고115개소에서또조성사업지원분15개,공동체활성화사업100개이렇게지원된예산만봐도최소로따져도61억5,000만원이게다하게되면,전체적으로하게되면행정자치부예산으로내려온다는얘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공모로하기때문에요.선정이돼야지만사업비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선정이돼야지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신청한다고되는게아니라평가를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우리가안행부에다시올리는거예요,이부분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올려서거기서선정이되면내려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전체우리군에만해당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국가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국에115개소예요,그러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군인줄알고깜짝놀랐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공모준비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다각읍·면사무소에서는우리군에서하는줄알고있어요.그래서어떻게이런많은예산이나오나질의가있었는데그래서제가확인차질의를드렸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약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께서공약사항과관련해서민선5기공약사업추진내역중사업추진이지난하거나장기시행과제전면재검토가요구되며민선5기공약이행주민평가단에서폐기,보류,공약변경,장기추진사항인총13건에대하여최종심사한결과를양평군소식지등군민에게폐기의사유와함께공포하고또제6기공약사업중총15개분야,147개사업과관련해서분기별로점검하고주민배심원제를통해서실현불가능한공약일경우일몰제를적용하여검토하기바라는지적과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민선6기공약이행평가단에서폐기,보류,공약변경,장기추진등총13건에대한최종심사결과를양평군홈페이지에2013년6월에게시를하였고민선6기공약사업이행을위해서2015년2월23일부터13일까지보고회를개최한바있으며향후분기별로보고회를개최하여진행상의문제점및대책등을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147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여러가지공약이많은데열심히잘해주신부분이있고법적으로안되는부분이있으면못하는부분이있고그리고지금송파에서강상민자고속도로는아무리조사해도통행량이많지않기때문에수익성이없어서안한다.이렇게되는건데제가하나지적하고싶은데양근대교확장공사입니다. 지금양근대교확장공사결정이됐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잘생각해보십시오.양근대교확장공사하는이유가뭡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양평에교통량이상당히늘고있습니다.또한강상IC가생김으로써양평으로진입하는교통량이늘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양근대교를확장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강상에있는강하에있는모든분들은양근대교하고두다리를건너서넘어옵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공사비가450억정도들어가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공사비내용은제가세부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정도400억,500억들어갑니다,지금확장공사하는데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본위원이과거에도한번어떤공약에저도넣었습니다만대심리하고강하면에다리가만약에만들어진다면,2차선필요없습니다.1차선이만들어진다면이돈가지고대심리와강하면에가장지근거리,가까운거리에다가만약에만들게되면이쪽에다리가생기면차들이어디로다니겠습니까?양근대교로가겠습니까?이것쉽게해서대심다리라고얘기합시다,대심리다리.대심리다리로가겠습니까?어디로가겠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교통량은...
송만기위원
통행량이어떻게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교통량은분산이되겠지요.
송만기위원
어느정도분산이될것같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저희가그통계는...
송만기위원
한50%만봅시다,50%만.그렇지요? 지금강하면과대심리에다리가하나놓이게되면양근대교지금많이막히기때문에넓히는겁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통행량이많아져서이쪽으로분산이되면강하면사람들은너무좋은거고이쪽사람들은너무좋은겁니다.여기넓혀가지고이사람들여기서부터저기이렇게돌아올게아니라그런이득을생각하면우리는양근대교만넓혀서주민들편의라든지교통문제를완화시키겠다고하는데이쪽에강하면과대심리다리하나만생기면반이분산돼서지금나오는차보다더적다는얘기예요. 그러면여기넓힐필요가없다는얘기지요,전혀.지금나오는차를여기로반이간다고생각해보세요.그러니까이거는좀잘못된생각이다.양근대교확장을할게아니라대심리하고강하면에다리를만드는것이우리군민편이나군의입장에서나부가가치가엄청높아진다고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교량은많을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물론양근대교도확장하고대심리교량도설치하는게좋겠지만지금저희양평군에서교량설치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국비나도비를따야지만설치가가능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하남에서양평까지고속도로도좀검토하고있고여러가지지금건의를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차후에중앙이나도에건의해서교량을설치하는부분들을이렇게검토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강하면과대심리에다리만드는것은강력한생각을가지셔야돼요.이것은꼭해야된다는아주절체절명의이거안하면안된다는생각을갖고하셔야되는거예요.그렇게해서밀고나가서,어차피거기사람들정말숙원사업이에요. 정말“아주최고의희망이뭐냐.”“여기다리하나생기는거다.”이럽니다.제가과거에다니다보니까,지금도그얘기들을하세요.그러면그분들숙원사업들어주면우리군도편하고다좋은건데절체절명의목표를가지고좀움직여보십시오.제가하고싶은말은그말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폐기내지는보류,공약변경,장기추진등으로한게13건이라그러셨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폐기된것은어떠어떠한부분이폐기가됐습니까?우리소식지에도했다그러지만어떠어떠한부분에대해서폐기가됐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13건이있는데요.이자료는저희가별도로드리는게좋을것같아요,지금여기서일일이하는것보다는.시간이걸려갖고요.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제가보기에는제일굵직굵직한사업이폐기내지는변경,장기추진으로다가는것같고실질적으로지역적으로그지역의주민들한테희망과꿈이있었던것이폐기된게몇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그동안에예산과행정적으로예산낭비해가면서몇년동안추진해서잘될것으로도라든가상급기관과같은예산을투입해가지고성과없이폐지돼버리는,지역주민들한테는유명무실하게돼버리는그런사안이많이있어요. 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어떠한앞으로계획을잡을때도이게진짜철저하게분석하시고준비를하셔야지이렇게가다가폐기돼버리면그동안에인력낭비,예산낭비,엄청난양평군의지역주민들한테는꿈과또희망이다무너져버리는그런식으로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각별히앞으로도더심도있게147건에대한완결되고조치결과가된것으로만족하지마시고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민선5기공약사항중에서는13건의지금폐기또는보류,변경등이됐는데요.지금민선6기되어서도저희가최대한이행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화위원님,송만기위원님께서사회단체보조금과관련해서지난2014년5월28일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의제2항에따라서개정된「지방재정법」을면밀히검토해서보조금지급기준과설명자료를명확히만들기를바라며설명회를통해서설득과대안마련에집중을촉구하고매년9월경에사회단체보조금중간평가를통해서사전점검하고시정·보완해보조금지급관리에철저를기하고또사회단체가자체적으로적극적·능동적으로활동하는등자생력을갖추려는사회단체만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과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2014년5월28일사회단체보조금제도폐지와지방보조금제도가시행됨에따라서개정된「지방재정법」및「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수행상황을점검,성과평가등을실시하고지방보조금관리및운영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금년도에4회를개최하였고9월에지방보조금수행상황을점검할예정이며금년도지방보조금사업에대해서는2016년도5월까지성과평가를실시하고결과를2017년도예산편성시에반영토록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그러니까물론다른또실과소별로지원하는단체가있으실텐데그것까지파악이되셨다면’14년도에사회단체지원단체와’15년도지원단체계획의단체수가어떻게됩니까?각각.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4년도단체는저희가지금자료가없고요.’15년도에는지금보조금예산편성해놓은것을보면총617건에649억이되겠습니다. 그런데심의대상은33건에11억원이고비공모자,심의제외대상이584건에638억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단체수로는파악된게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체수로는저희가심의만금년도에23건에76개단체를심의했는데요.단체에대해서는부서에서저희가심의요구를와야만심의를하게되기때문에단체수는지금심의된부분만76개단체입니다.
이종화위원
이를테면금년도에모스카우트단체에서작년까지도이렇게지원을받았는데자기네가공모를못해가지고누락이된데가있습니다.그런단체가몇군데가있더라고요.그러면서저희들한테도막하소연을해서담당부서에알아보면공모를공지했는데그때공모에누락이되다보니까빠지는단체가많이있더라고요. 그러면물론공모를하지못한단체도자기네잘못이있지만여기서홍보를제대로못해가지고,연말과연초에홍보를제대로못하다보니까그렇게누락된단체가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금년도에는누락이되었다면그러면내년도에는한번누락됐으니까계속누락되는거아니냐고그랬더니다시한번실과소에서통지를해서반영을해볼수있으면해보겠다.이렇게얘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러한공모를할때누락되지않도록해야하고요.또한가지는법률과법령에의해서활동하는단체가특히새마을이나바르게나자유총연맹그외에도법령에의해서활동하는단체가많이있더라고요.그렇다면적극적이고또아주능동적으로활동하는단체에는그분들이또활동하고그범위를넓혀가면서또확대하고이러는경우에도공모신청을하는데전혀단체보조금이조금더확대되고그러는게없다고하소연하는경우도많이있어요. 그래서너무확대하는것도그렇지만인센티브적용이라든지좋은사업은장려하실그런계획은갖고계신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보조금을집행하는과정에서법령이나법령에위임된조례에의해서지원되는,당연히지원되는부분과또공모를통해서보조금이지원되는부분이두부분이있습니다.법령으로지원되는부분은당연히지원되는부분이고요.공모를통해서하는부분은각부서에서공문을통해서단체를선정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금년도에처음공모를하다보니까홍보가미흡한점이없잖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서는차후공모부분에대해서더홍보를많이해서모든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제가방금전에질의드린것중에서좀더능동적이고활동을왕성하게하는단체도실질적으로있어요.그런데매년예를들면우리단체는1,000만원하다보니까더늘어나지도않고그런경우도있다고그러는데새로운사업도이렇게발굴해서추진하고그럴경우에는좀더그런단체,법령에특히명시돼있는단체등에대해서는그런것도인센티브또는새로운사업도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이강구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지금열심히하는단체에대한부분에서는각부서에서예산을많이올리고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사업부서의견을들어서예산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사업계획서를물론참고를하셔서방안을검토하시겠지만아주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는,전부터NGO단체의활성화를위해서상당히군에서도장려를했던부분이고하니까좀더적극적으로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사회단체보조금이총예산이얼마예요?1년예산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649억원입니다.
송만기위원
649억원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까단체는76개단체라고하지않았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지원된단체만76개단체고요.아직공모가안된부분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예산의몇%예요?보조금나가는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한4,000억정도되니까거기%로계산을...
송만기위원
이보조금주는이유가뭐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업을할수없을때민간단체나민간인또는법인을통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업무를대행하기위해서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뜻도있겠지만사실선심성으로주는경우도있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런경우는제판단에는없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없다고얘기를하셔야지있다고말씀하시면안되겠지요. 그래서사실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도좋은말씀해주셨는데이사회보조금에대한얘기가참단체보조금에대한게설왕설래말들이많습니다. 그런데이렇게열심히하는단체우리법령지원을받는다든지또좋은단체들이있는데이런데지원해주는거는아깝지않아요.그런데사실선심성이라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부분이없잖아있다,보조금만받고아무것도안한다.이런단체들이또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이사회단체보조금만아껴도우리어려우신분들많은데여러가지그런부분에도돈을쓸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판단하기에는보조금자체가단체에서어떻게쓰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보조금줄때는목적을두고보조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나중에그부분에대해서정산을받고있기때문에보조금집행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또한그렇게되고있다고믿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조금을주는이유는“당신들은이돈가지고우리양평군군민들한테봉사좀하시오.”이뜻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넓게보면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뜻이큰거라고보는데그분들이어떠한특별한사업하겠습니까?200만원주는데있고500만원주는데있고,이돈가지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효과나사업의양에따라서금액은변경될수있다고판단합니다.물론위원님이지적하시는얼마나열심히지역을위해서봉사하느냐의부분에대해서는약간차이가있을수있지만그목적은보조금을집행하는목적은지역을위해서보조금을집행한다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선심성보조금이라는말이안나오도록좀단체활동이미비한단체들은그런보조금을거두어들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정말열심히잘해주는팀들은좀더도와줄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열심히하는단체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예산지원뿐이아니라행정지원까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약간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지도를하고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보조금집행하는데에서저희가지역을위해서열심히단체가열심히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사회단체보조금이얼마라고말씀하셨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그러니까단체보조금말하는거는649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지금우리는사회단체보조금얘기하는데그렇게,사회단체보조금이그렇게많아요?NGO단체우리심의를위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얘기하는게지방보조금이그렇다는얘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보조금말고사회단체보조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체보조금지급하는거,지금전체적인보조금을다답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관련해서2014년도총17건19억2,900만원의용역을발주하여용역만능주의라는비판이일고있으며용역은가급적억제하고공직자자체가검토하기바라며장기미시행비효율적용역발주를지양하고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확대하여시민단체및전문가를영입하는등정밀검토가요구되므로용역집행전군정조정회등사전심사제를통해서수익의용역이자기요건과선정업체적격여부를중점심사하길바라는지적과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는용역과제심의조례를제정하여대상사업선정시내실있는용역심의가될수있도록강화하고각분야별관내전문가및시민단체위원으로2014년11월심의회를구성완료하였으며2015년2월용역과제심의대상사업을확대하여당초2,000만원이상의학술용역,3,000만원기술용역및설계용역에서1,000만원이상모든영역으로변경하였고2015년용역과제심의위원회개최를1건해서1회16건을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이용역문제가상당히위원님들도그렇고생각을하고있는게뭐냐하면용역결과가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그런경우가있는데그럴때그용역비용이그냥다날아간다는거지요.그비용이굉장히아깝다생각을하는데이런일이없어야되겠는데말이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모든용역을할때는그목적이있다고생각합니다.각부서별로운영을하고있지만,따라서그활용부분에대해서는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적극적으로활용하는부분이있는가하면,물론활용부분에서미흡한점이있습니다마는나름대로각부서에서는용역이꼭필요해서용역을한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다한용역비가많이들어간다고다들말씀하시는게많습니다.그부분좀신경을쓰셔야되고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촉장6인중건축사3인,시민단체2인,군의회의원1인이렇게심의위원회가구성이된건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구성이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군의회위원이1인이누구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이지금위원으로위촉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축사3인은누구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건축사는지금지우건축사무소하고동양측량설계소또종합기술단,그다음에원건설이렇게참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조치결과를제가보고있습니다.1,000만원이상모든용역인데용역비가낭비요인으로발생하지않도록위원님들이지적을했으니까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2015년도1회에한해서16건의용역하시는데총액이어느정도됐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6건중에지금용역비가30억6,300만원입니다.그중에환경사업소에하수관거기술진단용역이22억4,800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용역과제위촉장을받으신위원들이계신데건축사만들어가있으면토목...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토목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토목도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토목도있고그러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측량도있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측량도있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여기건축사3인중에는토목,건축,측량세분이있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계시고실질적으로우리자체적인과에서기술직을가지고계신분들이용역하는거는없습니까?직원들이?설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은지금건설과장하고자치행정담당관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참여를하고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물론저도기획예산담당관으로참여하고있고요.
이종식위원
앞서서송만기위원께서도질의를했다시피용역비자체가다필요로해서용역설계를하고예산을투입해서용역을하는데있어서지금현재용역설계하고진행안된게있지요?사업에대해서.이용역설계한그사업에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건축이나토목그다음에공사설계를해놓고예산이없어서발주를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것도실질적으로용역을할때는필요성이있어서미리했는데실질적인예산이수반되지않아서사업시행을못하고있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도어떻게보면실질적으로설계를했을때는사업우선순위를정해서예산이과다하게잡히고낭비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다만저희가설계를미리하는부분은자체사업도있겠지만국·도비사업같은경우는설계해서자료를가지고사업비를확보하는데참고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먼저하는사례가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국·도비관련된용역설계예산은어차피국·도비를받기위해서하는거고위에서예산을못내려주면그냥용역비만가지고있는거고추후에도계속올릴수있는거아니에요?그런부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들하고부군수님안오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부군수님은아까참석하셨다가잠깐내려가셨고요.국장님은지금담당관이해당되는국이없기때문에참여를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하시는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부군수님이나국장님꼭참석하라고하세요. 해당이없다고하더라도국장님참석하셔야지이게지금우리가형식상하는회의가아니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듣고서업무보고듣고서또새로운결과가나올수도있는거예요.그런부분들반영하게끔,지금그냥너무무성의하게하시는것같아요.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와관련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여러투자사업대상으로객관적인투자사업사전평가와검증이미흡하므로실과소별사업우선순위에따라서중·장기재원확보대책을고려한적기용역과제및투융자심사가필요하며임기내완료가가능한사업에주안점을두고심사하길바라는지적과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계획및결과로는2015년부터2019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각부서주요사업및민선6기군정역점추진방향과연계해서재원확보와방안에대해서계획수립과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있으며또2015년부터2019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반영을하였습니다. 또한투융자심사사업선정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을검토하고있으며2015년투융자심사는6건으로써사업비는594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방채와관련해서안정적인지방채상환및관리대책을강구하며2019년까지연도별예산편성및적기상환에만전을기하고또읍·면새소식지등을활용해서채무건전성에대한적극적인대군민홍보를하라는지적과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는지방채상환은연도별상환계획에따라서예산편성에반영해서2019년까지상환예정이나저희가금년도에채무상환계획을변경해서2018년까지완료할예정으로변경을했습니다. 또한채무건전성유지와관련한대군민홍보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방채에대해서관련돼서당초에는2019년까지상환하겠다이렇게했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다시상환계획을변경해서2018년까지는완료해서하시겠다이렇게하셨는데이홍보지이지방채와관련된우리홍보소식지라든가읍·면장들이마을지역주민들한테설명회때했다그결과나온게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런부분은아직취합을못했습니다.다만미흡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자료로만대체하지마시고군민들이걱정하고지방채,우리양평군에지금지방채발행한게얼마고총액이얼마고몇건이있고이런것에대해서는건전하게어떻게가고상환기일도앞당겨서2018년까지는우리가상환을하겠다. 이런것이실질적으로소식지도중요하지만여기보시면조치결과를보시면관내읍·면장들이가서지역주민들한테홍보했다는결과가없잖아요.어떻게이거판단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자료로만대체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읍·면에서도나가서주민간담회든면민들이같이면에서사업설명회라든가연초에연말에가서이렇게이렇게할때그런게실질적으로양평군재정이라든가양평군지방채모든부분에서잘건전하게가고있다는그런지역주민들한테홍보를해주셔야지이것은자료로만대체하신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지역신문이나또는홍보지를통해서홍보를했을때실질적으로읍·면에서주민들과이렇게직접적인대안은부족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에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민선6기들어와서도그렇지만실질적으로전체적인우리양평군에서지금더발전하기위해서도약하기위해서사업과모든부분에다잘되면좋지만이렇게보면언론이나매스컴을통해서불미스러운얘기도나오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걱정들을많이하시기때문에이런부분도역시양평군에빚이얼마인데뭘하려고하느냐양평군에지방채얼마를하느냐이런헛소문을내가지고우리지금양평군의행정적인모든것에대해서좀긍정적이아니고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많이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런부분도홍보를할필요성이있다이겁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앞으로홍보를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지방채가현재얼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말239억이고요.2015년도에93억8,000만원을상환하게되면2015년말에는140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전성은굉장히좋은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상당히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지방채발행하지말라고해서발행하지않을게아니라정말저는적극적으로권장하는사람이에요. 왜냐하면주민들이말씀하시면“예산없다,예산없다.”이렇게말씀들하시는데도로건설이라든가이런부분은지난번에도우리하셔가지고다건설을했잖아요.용문도로도그렇고그렇지요?도시계획도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도시계획도로를만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적극적으로지방채발행해서정말주민들이불편할때는발행해서라도우리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그런것은해주셔야돼요.그냥재정건전성,재정건전성이런얘기만언론을무서워서그렇게하실게아니라되도록주민이불편하면예산을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편하게가야지요.그런부분도좀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께서기금운용계획과관련해서저소득장학기금처럼목적달성이지난한기금또는현실성이결여된기금에대해서는정리가미흡함으로정리를하고또지방공사에융자돼있는40억중미회수20억3,500만원에대해서는선융자받은금액부터일정부분원금과이자를상환하고또한중·장기상환대책을수립하라는지적과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써는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금리인하에따른사업비감소로현실성이없어2014년도에폐지를하였고양평지방공사지방채상환에따른연차적융자금회수를하겠습니다. 또한2014년12월1일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은위원님께서원안을가결하셔서채무변제가정리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도비보조금신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께서2014년도∼’15년도국·도비보조금신청과관련해서국·도비확보를위해서양평군의회의원을포함한선출직의원의인적네트워크파악등협력체계구축이미흡함으로군의원,도의원,국회의원에게자료를제공해서인맥을활용한업무공조가이어질수있도록사전에관련자료를제공하고또국·도비확보에지대한공이많은공직자에대해서는포상·승진이인사고과에반영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과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는국·도비예산확보대책반을구성하고또한인맥네트워크를통해서협력체계를구축하였으며국·도비주요사업목록작성등을제공해서공조체계를구축하여왔습니다. 또한유공공무원에대해서는사업부서의추천을받아서공적심의의결후포상을하였고반기별근무성적평정시사업부서에서반영한부분에대해서는인사부서에제출해서서열순위결정하는데참고를하였습니다. 또한도비확보를위한도의원간담회를2014년11월1일실시한바가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이국·도비보조금신청에서이내용에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인사상의포상승진이미흡하다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결과조치가구체적으로어떻게됐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국·도비확보에공이많은부분에대해서는표창을하고있고요.그부분은저희가인사평점하는데참고해서가점을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공무원이계신가요,지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성과가어떤성과가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지금세부적인자료는갖고있지않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별도로.
송만기위원
그런것들이공무원사회에서이렇게해서이런혜택을받았다는것이자꾸퍼지게되면정말일하려고하는마음이생기잖아요.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지만포상승진이런분들에대해서좀잘해줘야된다.능동적인,창의적인이런공무원들이정말지금사회에필요한공무원들이기때문에시간때우고가만히있어도월급주고이런과거의공무원상을이제바꿔야된다는얘기지요. 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열심히잘해주신분들이있는반면에설렁설렁하시는분도있고요령부리시는분도있고그런데전체적으로다열심히하시지만이런포상·승진에관련된일들을할수있도록자발적으로움직이게끔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신경을많이쓰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공모를통해서국·도비를확보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포상금도지급하고있고요.인사평점때가점을지금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송요찬위원장님께서주민참여예산제와관련해서2014년도예산편성시주민제안이제대로반영되지못한부분이있으므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제안된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예산에반영하고주민교육및대도시벤치마킹등을통해서실질적인주민참여가될수있도록하라는지적과의견이있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분과위원회개최를확대해서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주민참여예산제조기확립을위해서우수시·군벤치마킹등적극적인정보수집및활용에노력하고있습니다. 2015년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을보면주민참여위원회를연2회정도개최할예정이며예산학교및사업제안설명회와예산편성설명회,또읍·면지역회의를통해서읍·면주민참여위원회등을통해서예산에적극반영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의도하는뜻은뭐냐하면우리주민자치센터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이러한부분에다가예산을어느정도5,000만원이든3,000만원이든배정을해서한번주민자치센터안에서주민들이여럿참여해서당신들이예산을한번배정을해봐라.정말용문면에아니면양평읍에어떠한예산이먼저우선적으로필요한지그러한부분을해서정말그부분이실효성이있다고하면점차확대해나가는겁니다. 물론주민지원사업기금가지고일부는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렇지만그외의부분은그렇게해서정말점차확대해서정말주민들이필요로하는예산이빠르게전달되고있구나.이러한부분을해서제가이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자꾸질의를하는건데요. 어느타시·군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이렇게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한번올해같은경우에도한번이런부분군수님하고다우리국장님들이나부군수님하고건의해서한번시도를해보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역만들기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업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센터부분에대해서는아직그런부분을시행을아직안하고있습니다.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직자사기진작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또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직자사기진작방안으로휴직자,출산휴가자대체인력확보로행정공백최소화및20년이상장기근속무기계약근로자연수추진,공무원상벌제를명확히하고인센티브및불친절공직자에대해서는페널티를제공하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2014년도에출산휴가자및휴직자대체인력을40명을채용해서업무공백을최소화했으며2015년도에도1억4,50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현재4월말까지24명을채용하여운영을했습니다. 또무기계약근로자의사기진작방안으로는2014년도에총12명중에서본인의사정에의해서못가는사람빼고여덟가족,14명에대해서제주도로2박3일연수를실시하였습니다. 또한공무원상벌제도에대해서는강하고경쟁력있는조직을구축하기위해서각종성과나우수자에대해서인센티브제공과아울러근무태만자에대해서는역량평가제를실시하고또불친절·비위공직자에대해서는보직해임등을통해서강력한조직강화종합대책을추진토록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 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전반적인대책이미흡하다고제가지적을했습니다.그런반면에여러가지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는데지금우리양평군이사실은작년에도청렴도에서전국꼴지를했어요,맞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참창피한겁니다.우리군의원들도창피한입장인데지금많은분들이거기에신경을쓰시고잘해주시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2014년도출산휴가자휴직자가지금40명을대체인력으로확보를해서지금까지24명이채용되고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대체인원들이전문직일을못하지않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일반단순업무종사자는단순업무일반직원으로쓰고요.예를들어서기술적인업무,예를들어보건소같은데는기술인력을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여자공무원,여성분들이이런컴퓨터를만지고여러가지전문직일을하시는분들이계신데그런인력은어떻게대체하고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저희가예를들어서간호사,예를들어서전문인력이보건소인력이지금전문인력입니다.나머지는다단순인력이기때문에특별히이렇게그렇습니다.보건소같은경우는간호사출신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채용을해서쓰고있습니다.단가도차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분들이들어오셔서그정도는안되시더라도그역할은하고계신다는얘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충분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상벌제도제가얘기를했습니다.어제도제가누구를만났는데양평군공무원들너무불친절하다는소리를아직도듣더라고요.제가아직도들어요.그러면지금공무원불친절한사람한테는어떻게한다그랬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지금아시다시피우리공직사회가지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2월1일자로자치행정담당관으로와서엊그저께토요일날,아직공표할사항은아닙니다만한열여덟가지에대해서인사혁신에대해서지금방안을군수님께서결재를득했습니다. 그래서하반기부터적용할계획으로있는데요.그것은강도가지금보다좀강하게해서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불친절이라는문제가남양주시에가면막들어가면우리는들어가서찾아야되는데저기서보고서새로운사람인가아닌가자기네들이와서“뭘도와드릴까요?”아주친절정도가제가깜짝놀랄정도로해준다는겁니다. 그리고어저께또저기충청도어디부분인데가서놀랐다는거예요.세상에그렇게친절하다는데,양평분이신데“이거뭐양평은...”하면서또얘기를해요.그래서“우리양평도많이친절한데요.”제가일부러저도자존심이있지요.그러니까“무슨얘기냐.”고자기는그런대우를받아보지못했다는겁니다.한번가보시라는얘기예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친절한시가어디고친절한군이어디인가를한번가보셔서어떻게하나벤치마킹을하시는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높은사람이봐야이렇게되지남들얘기듣고,지금제얘기듣고얼마만큼친절한지모르시잖아요.그러니까우리조대현담당관님께서는경험이많으시니까그런데가셔서딱보시고“아,이렇게해야겠구나.”더좋게멋있게만드시라는얘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좀우리양평군정말친절하다는소리,지금인구확충도많이되고있는데군청에와가지고기분이나쁜거예요.이런소리안듣게끔좀,다음에우리위원님들이런지적안하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변화가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변화는되고있지만아주미흡하다는거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대체인력이들어와서혹시라도우리양평군에갖은보안적인이런문제는다루지않나요?그런문제는안전한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줄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지금무기계약근로자도크게보안업무는줄수가없도록규정돼있기때문에줄수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공무원들이불친절한것만얘기한게아니라또잘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에대한상,어떤보상문제,진급문제,이런것도좀잘해주시라는얘기지,못하는부분만질타할게아니라.잘하시는분들은어떻게지금하고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좀전에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말씀을드렸지만잘하는사람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새로운시책을발굴한다든지또도나중앙에서자치단체평가에우수기관으로선정되고등등의여러가지가있으면근무평정을우리가1월달에하고7월달에합니다. 그때많게는2점,5점까지이렇게줘서승진의기회를좀좁혀주고있는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또이런게있어요.일은못하는데술먹을때잘노는그런사람들에대해서“저놈재미있다.”그래서그평가를잘해주고그거는아니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공과사는반드시구분하라는얘기지요.제가여기공무원누구라고얘기는안해요.술먹을때는아주기가차게잘놀아.그런데일은덜렁덜렁이라는말이지요.그런부분을잘관리하시라는얘기지요,공과사는분명히확실하게.나한테친절하게안해도올려주라는얘기지요.아시겠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하여튼아까말씀드린대로잘챙겨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기간제근로자는지금몇명있습니까?전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한167명정도됩니다.그런데그것은그숫자가진폭이많기때문에현재는167명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100여명또왔다갔다하기도하고그런데이기간제근로자하시는분들이현재2년인가이렇게1년근무하고또1년재계약하고그러면다시근무를할수가없다고하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분들이그렇게되면직장을완전히잃어버리는경우가되고그러다보니까미리미리준비도했다가하기도해야겠지만또직장을잃어버리고그러니까아주난감해하고그렇습니다.농협같은데는기간제근로자를2년을하면무기근로로다가의무적으로전환을시키라고그런데요,행자부나행정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농협은그러는데농협말로는“왜행정이나이런자기네들은2년만하면쉽게말해서나가라고그래놓고우리한테는무기근로로바꾸라고그러느냐.”그러면서불만이많더라고요.그래서그기간제근로자를어떤처우라든지대책이혹시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지금좋은말씀을주셨는데요.진짜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그러나저희가행자부에서1년에총액인건비가기준인건비로바뀌었습니다.양평군에580억을내려줄테니까580억을가지고정규직의인력을단체장이충원을하든지줄이든지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예전에는행자부에서정원승인을받았습니다.그런데지금은인건비로주기때문에지금예를들어서무기계약근로자가저희가한197명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상위원님들이아시는바와같이각면의환경미화원은계속늘어나야되는추세에있고정원은한정돼있기때문에안쓸수도없고그래서환경미화원을자꾸충원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무기계약근로자정원기준에서한37명정도가오버가됐습니다.그오버된금액을가지고정규직이지금우리가결원이있는정규직의예산을무기계약근로자가쓰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가지고총액적으로움직이기때문에무기근로자로자꾸이렇게전환할수가없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시간에자세하게설명하기가그렇고요.이문제는다시한번자료를좀주셔가지고별도로좀하시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설명보다도좀더현재실정은그렇지만기간제근로자에대한처우개선대책을한번심도있게강구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MOU체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MOU체결후일정기간이경과하면협약체결내용을재점검해서시의성이지난협약은파기하고또현실성이없는사안은재조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민선4기이후에중국웨이팡시,또일본카미야마쿠사시국제교류와또한124건의국내교류체결,문화·예술·체육·관광·친환경농업등다양하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지적하신바와같이현실적으로운영이미비한MOU체결단체는과감하게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저도봅니다. 따라서해당부서에통보해서지금점검및조치중에있습니다.이행중에있기때문에향후에도실질적인교류를통해서군정에발전이되는방향으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MOU다음에해외교류하고같이이때같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2014년도에MOU체결된곳이몇군데나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2014년도에요?
송만기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2014년도에체결된곳은19건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9건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해외가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2014년도에해외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열아홉군데는국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어떤단체인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숙명여자대학교,송파구청,광진구청여러가지과별로틀리기때문에요.예를들어자치행정담당관실에는지금말씀드린대로그런곳이고또관광진흥과같은경우에는상상공장,또경기관광공사등등여러군데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MOU체결은됐지만실질적인성과가나온게뭐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크게성과는없다고보지는않고요.사실상우리가무슨행사때라든지같이교류도하고저희도가서또현장도보고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그쪽현물도좀보고우리한테적용할수있는것적용하고그런부분도있고요.또추석구정에우리농산물판매등등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이런부분이어떤기업이라든지어떤단체,그러니까다시말해서우리보다잘난사람들하고해야돼요.MOU체결이라는것은우리보다잘난단체가어디인가.우리양평군이큰도움을받을데가어디인가. 그래서군에여러가지이득이되는단체와해야지형식적으로해놓고서시간만때우고MOU했네해가지고현실성없는그런MOU는과감히철폐해야된다.지금그런것들이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그래서한4개를정리를한게있습니다.기간이만료돼서정리도된것도있고사실상위원님이보시는부분도있지만대부분이예를들어서행복돌봄과같은데는56건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다우리관내에대한적십자회,해병대이렇게지역에서봉사하는그런...
송만기위원
그게무슨MOU야.그걸MOU체결이라고그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MOU를당사자간에체결해서했기때문에크게...
송만기위원
그거는그냥친목관계라고얘기를해야지그정도는아니고요.정말앞으로MOU체결이라는것은우리군에투자할수있는그런단체가좋다고보고만약숙명여대하고했다면서숙명여대하고는어떤교류가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숙대하고체결한것은도농교류하고문화체육분야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이문화체육에서는어떤게연결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쪽에서저희한테체육운동장에같이양평주민들하고같이교류도하고저희도가서...
송만기위원
어떤교류를하나요?체육교류는어떤게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여러가지할수있지요.축구경기도같이하고또거기에따른우리가선수육성차원에서그런것도교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숙명여대여자축구부하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거는아니지만요.
송만기위원
아니고,축구부있나모르겠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글쎄그런등등의...
송만기위원
어쨌든MOU체결현실성있게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직장보육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직장보육시설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님또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사실상저희군은물론보육시설을갖추어야되겠습니다마는「영유아보호법」상에의무설치대상은아닙니다.그러나여성공무원들의근무편의라든지또사기진작측면에서해야되는그런현실에와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1억6,400만원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연초부터양평초등학교앞에건물과군청앞축협이이전하기때문에축협건물을검토를했습니다만관계법에저촉되는부분이있어서사실상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또한본사업에대해서는우리군수님께서도또공약사항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직원의사기진작측면에서는꼭해야되는사업이지만대부분다른시·군들이청사내에이렇게두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청사부지가협소하고또지금민간어린이집에서아주반대가엄청나게지금빗발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한가지한가지또해결을하지않고서는할수가없는이런문제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하여튼인근에아파트를임대를한다든지첫번째민간어린이집하고협의를봐서이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는데요.좀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공무원여성들의유아뒷바라지하는게우리군에서는지금저도과거에후보시절에청사내에다가유치한다고그랬는데이게반발이심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간어린이집에서반발이심합니다.엄청나게심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도있을수있겠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파트얻으려고했었는데이것도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파트는아직안했고요.지금얻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좀장기적으로검토를...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우리군청이청사안에여성공무원유아를키우는어머니들,엄마들이있어요.얼마나됩니까?유치원생.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전체적으로양평군공무원전체로볼적에는지금5세이하의취학전아동있는직원이한126명정도됩니다.거기에또자녀수는한159명정도되는데요. 좀전에아까「영유아보호법」에서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이게「영유아보호법」에의해서꼭상시근로자를얘기하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그래서우리양평군청에근무하는인력이여성인력이300명이상이되거나근로자가500명이상될적에자체어린이집을하도록이렇게의무조항으로돼있는데저희군에본청에지금재직하는공무원이395명입니다. 그중에여자가108명이고요.그중에가임여성수가한57명정도됩니다.그래서하여튼여러가지로볼적에시급성은있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26명이그러니까5세미만이126명입니까?유아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지요.그러니까양평군전체공무원수.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건숫자는1월달에파악된숫자기때문에...
송만기위원
1월달에.그러면이분들한테지금제대로된우리가어디보육시설을만들지못했단말입니다.그러면지금이유아들한테보조금을얼마씩주고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정부에서똑같이나가는거기때문에연령별로틀리기때문에일반어린이하고똑같이나갑니다.
송만기위원
아똑같이나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공무원이라고안주는게아니고요.똑같이나가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도와주는거는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없습니다.개별적으로직원이라고도와주는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도와주는건없습니까?군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정부에서주는거외에는없는거예요.똑같은거지요.
송만기위원
도와주면안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안될거는없지만그게또일반군민들하고의공무원이라고차이를주면,물론저희입장에서는참고마운일이지만그런형평성의논란도있을수있을것같아서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아파트를빌린다뭐를한다해서돈이들어갈거면보육료를조금씩줘도되지않을까라는사기진작측면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좋은말씀인데그건좀고려를해봐야될필요성이...
송만기위원
고려해보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니,그거나라에서주는거는나라에서주는거고양평군여성공무원들다른데돈쓰지마시고한5만원씩,10만원씩만줘도신나겠네요.그거한번좀해보십시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해외교류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종화위원님,또송만기위원님께서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관광양평조기정착을위해국제교류활성화를추진토록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는우리군은경기관광공사와MOU를체결해서해외국제박람회공동참가또해외언론인및파워블로거팸투어등적극적인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해서홍보·마케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경기관광공사와지속적인협조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입니다. 또본건에대해서는우리관광진흥과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갖추어서많은관광객이우리군을방문할수있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아까전에MOU체결과관련해서혹시중복될지모를까봐해서아까는뒤로미뤘습니다.우선아까도웨이팡시에대해서잠깐얘기가있었습니다만웨이팡시에서2014년도에도우리양평군을찾아왔었지요?인원은몇명이나되고목적과혹시성과라든지이런거있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웨이팡시에서저희군에무슨축구,청소년축구교류관계학생들이한30명왔었고요.지금연날리기대회에계속참가를하고있습니다.저희도체육때문에갔다왔고그런게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양평군에서는그럼또방문한실적은몇명이방문을해본실적이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군에서,또웨이팡시에서이봉주마라톤대회도저희한테오고요.금번에도10명정도또올계획이었고요.저희도거기에세계연날리기대회등등그런거해서9명이작년에다녀온게있습니다.작년에다녀왔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여기답변추진사항에도보면관광진흥과하고협의를거쳐서계속하겠다고답변을하고계신데지난시절모군수님때“우리양평을친환경농업과함께동양의알프스로하자.”라든지캐치프레이즈내지는슬로건을내세웠어요. 글로벌시대에우리양평이대한민국안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양평하면예를들면동방의진주라든지그전에모군수님이“동양의알프스를해보자.”하고외쳤거든요.이런식으로좀해가지고지금다른자치단체는중국과,요새중국이계속뭐저거하니까중국또는다른나라와도이렇게교류를많이하고있는데우리지금양평군은자매결연이라든지지금웨이팡시외에는지금일본의...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카미야마쿠사시.
이종화위원
예,거기무슨도시하고한걸로는알고있는데좀더예를들면광주같은경우에는이름이똑같다고해서중국광주시하고자매결연을맺어서거기는광저우지만한문으로치면광주다보니까교류를아주열심히하고있더라고요,서로. 그래서우리도그런계획은갖고계신게있는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사실상해외에그런저희하고유사성이있는데이런데하고정말지역의발전이될수있도록자매결연을하든지MOU를체결해서가는것이저도합당하다고봅니다. 따라서지금저희가중국의조장시하고는이미자매결연을맺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그렇게활발한성과는없습니다.그래서지금정확한제가생각은안나는데요.아까말씀드린카미야마쿠사시같은경우도인구가적으면서저희하고해변도시지만조금유사성이있는부분도있고그런데요. 시기적으로또일본관계가우리나라하고그런부분도있고해서조금늦추고있는상황입니다.다른또유럽의어떤나라도한군데가있는데제가지금기억이안나는데요.거기하고도지금추진할계획을갖고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에위원님말씀대로한번잘좋은데선정해서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때행정사무감사때제가그때도한번언급을한적이있습니다마는지금양평군내모사회단체,그러니까아예말씀드릴게요. 6.25참전유공자회에서중국대사관에요청을해서,물론사회단체가하다보니까지금좀어려움도있습니다마는중국대사관에연락도한번해본것같아요.그래서6.25당시에중공군들이여기서많이전사를했습니다,상당한숫자가. 그래서위령비를세우는것을추진하고있어요.지금알고있고요,그렇게.대사관에서도아주긍정적으로답변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래서행정이조금만도와주면아주급속히이루어질거로알고있는데당시에행정사무감사때지난해제가이거를또언급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이지금조치결과에그게빠졌는데이와같이지금또모과장님도중국연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분들,또다녀오신분들활용을해서바로중국위령비,중국맨앞에지적사항에도있지만중국요우커들을용문산과연계를한다든지,위령비이렇게세워서.지금중국관광객이400만명,600만명이렇게늘어나고많이오고있습니다.명동이런데만하지아니하고이쪽으로도좀유도할수있는이런것을,물론관광진흥과하고협의가돼서해야되겠지만우선MOU체결이라든지자매결연이라든지이런기초적인거는자치행정담당관에서좀밟아주셔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거를적극적으로좀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행정사무감사라든지모든군정질문이라든지저역시관심을가지고최대한계속관심을가지고이렇게질문도하고또제가협조할것있으면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해외교류업무가제가볼때는점수를매긴다면30점이라고말하고싶은데동의하시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동의안할수는없을것같은데요.
송만기위원
사실그렇습니다. 우리양평군은정말크게봐야됩니다.이번에우리의원님들하고공직자들하고같이스위스하고독일하고간목적도미래양평은그런유럽화된멋진건물이들어서야양평이산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유도를했고우리가말로는무슨아까앞에어떤군수님동양의알프스,동양의알프스뭐우주의알프스라고그러지요,뭐.말을못합니까?말은하지만정신이안돼있어요,하고자하는의지도안돼있고. 자치행정담당관님스위스의집들은어떻게집형태가돼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삼각형.
송만기위원
예,항상제가얘기하는데45도이상의각도가나옵니다.그렇게짓는이유는눈이많이오면눈이다내려가는목적도있고또아름다움도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항상주장하는게대한민국의집은겨우20도이렇게돼서15도,20도돼가지고그위에가쥐들이노는공간,유럽의이뾰족한45도이상의각도는다락방,건축물이아주예쁜겁니다.그러면우리양평도건축물에대한규제도할필요가있다,강제적으로. 결국에는스위스나,유럽오스트리아나,독일이나이사람들은그멋진건축물가지고관광자원이돼서먹고사는데이놈의양평은집짓고싶은대로다짓고돈투자하지만아주예쁜집들이각기다틀리단말이지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우리양평군에서지금부터라도신경쓰셔야돼요.지금부터10년,20년만신경써서집건축물그렇게지으면정말동양의알프스,동양의스위스가되는거거든요.그렇게생각하시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해외교류업무,우리공무원도이제는어떤공무원을뽑아야되냐하면어학이능통한공무원,글로벌시대에우리가가게되면따로통역사가갈게아니라영어잘하는,중국어잘하는,일본어잘하는,스페인어잘하는,프랑스어잘하는이정도의어학정말능통자들도지금부터뽑아야됩니다. 그래서글로벌시대에대처할수있는그런것들이결국에해외업무교류가큰득이된다는거지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하여튼공무원들채용은저희가여기서자체적으로양평군수님께서뽑는다면위원님처럼그렇게충원인재를발굴도할수있습니다만지금공직자시험이행자부에서일괄적으로그렇게시행을합니다. 대부분지금들어오는인력들이웬만한영어는다할줄아는직원들이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웬만큼해서는안돼요.잘해야돼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교육을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실시하는게있습니다.하여튼다각적으로많이검토를해서교육도많이보내고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우리공무원보내주는그곳에다가우리양평군에는앞으로관광양평이될거기때문에그런공무원을보내달라고해서우리가울어서젖을주지요.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지금중국에작년에방문객,관광객이465만명이요우커가왔는데제가작년에우리요우커여기오지도않았다고분명히제가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나라에드라마OST,드라마주제곡이굉장히한류영향으로인기가좋은데이런페스티벌도사실있거든요.우리중국요우커부르려면이런거하나만유치해도대단히대박나는그런일들이있는데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요우커가들어올수있게끔멋진공간을만들어주는것을첫번째해야되고건축물에대한신경도쓰셔야되고이런한류영향을받아서중국요우커가들어올수있는이런공연도해야됩니다. 쓸데없는공연이고축제니할게아니라정말양평군의미래산업,관광산업에대해서지금해외교류업무자치행정담당관께서신경을많이쓰셔야된다는얘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들이이렇게얘기하는것을잘메모하셔서그때뿐이아닌“그때송만기의원이이런얘기를했지.이종식의원이이런얘기했지.이종화의원이이런얘기했지.”다메모하셔서자꾸실천을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쇠귀에경읽기가되지않게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간위탁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송요찬위원장님과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군시설위탁시수탁자가수탁비용을분납케하고있지만체납사례가발생하고또2012년도5월에실시한양평군공공시설지방공기업전환타당성검토에따라서민간위탁대상시설을지방공사로의전환이전무하다는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민간위탁운영이어려워서수탁비용을기한내에납부하지못한체납사례의발생에대하여는민간위탁시관련법에우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수탁자와선정기준과또계약체결의관련사항을철저히준수하여민간위탁계약을체결토록하고요.계약체결시계약서상에,조례보다도계약서상에선납내용을추가기재해서사후관리를위한보완책마련에힘쓰도록관계부서에요구를하였습니다. 두번째민간위탁대상시설의지방공사로의전환에대해서는공공시설전문화와공공성또수익성을위한공공시설지방공기업전환은지방자치단체소유의각종공공시설물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관리·운영을위해서2008년도부터우리지방공사를설립해서공공시설9개분야,44개의대상시설에대해서타당성검토를했습니다. 지방공기업전환은공공시설을관리하는우리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실과우리같이협의를해서민간위탁만료시에공공성또수익성을따져서면밀히검토한후에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해당부서,용문산민간야영장위탁하고청운골생태마을예시를들어서가져오셨는데저희들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다정리를해서가져오셨더라고요.아무튼이렇게세세하게연례적인반복적인이러한실수가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각종위원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각종위원회에대해서우리송요찬위원장님,그리고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감사원이나군에서행정조치를받은사람이위원으로위촉되는사례가있고여성위원을30%에서40%정도확대하고또회의록에대해서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는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현재군에서각종법률이나조례에의해서운영되는위원회는우리「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매년유사중복된위원회가있는지,또통폐합할게있는지저희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신규위원회설치라든지또아니면위원이결원이돼서다시추가로선임을할적에지금현재는없습니다만저희가우리77개위원회에대해서행정전산망에우리각종위원회의명단을,비공개위원회말고요.가능한명단을전체올려놓을계획을갖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각실과소에서그위원회에중복된사람이있는지아니면세금체납자에대해서는저희한테요구가되면관련부서에서협의를해서이렇게위촉토록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지금어느한쪽선이60%가넘지않도록한다고하셨는데그러한부분도우리가지금성별영향평가분석하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부분도다양성평등을위해서하는거거든요.그런부분들도다른위원회도마찬가지고어느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부분반영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분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분리에대해서행정분리를할적에지금아파트단지벽산블루밍이라든지주공아파트,강상성우아파트의분리를검토토록지적하신사항이되겠는데요.우리「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3조에보면행정리는자연촌락과자연형태등을고려해서현실정에맞도록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의경우에는20세대이상공통주택이약5개면에29개단지정도가됩니다.그중에서양평읍의비율이한18개단지,전체62%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아파트신축이늘어나고또이런곳을전체적으로리를분리하게되면오히려예산의과다가필요하고또행정의능률도사실상떨어질것이라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따라서저희조례에의해서아파트단지는그냥반으로이렇게지정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먼저지적하신사항인데요.앞으로리의분리에있어서는현재까지는지금위원님들의의견을안듣고해당주민또읍·면장의의견을들어서검토를했었는데저희가4월20일날제가여기서답변도드렸습니다만4월20일부로지침을좀바꿨습니다. 예를들어서동부권에6개면에서리를분리하겠다고들어온데에대해서는동부권에해당되는3명의의원님들의의견도함께반영하고또2분의1의찬성을갖다가3분의2까지,그날또지적하신사항인데3분의2까지조사대상에서찬성이있을경우에이렇게분리하는것으로지침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각리에서리세를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부분은우리조례나어떤규칙에있는것은아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리세에대해서는그게매년연말되면행자부나감사원에서저희한테민원낸게옵니다.대부분이서울에서오신분들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세상에없는세금을받는데가시골이라고이렇게해서오는데저희한테그것을시정하라고오지만사실상그마을각리에이게옛날에서부터내려오는규약으로돼있기때문에사실상저희가행정적으로제재하기에는좀어렵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사실제가귀농하시는분들한테그런말씀을드리거든요.1년동안사실농사짓지마라고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오시면무조건농사부터지으려고하는데그게아니라지역주민들하고한데어울려서지역민심도파악하고또어울림도갖고이렇게해야하는데무조건당신어떤서울에서가지고있던그런지식만가지고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하고마찰도생기고이런부분이있어서,또관에와서그러한부분도민원도넣고이래서우리들이지금기술센터라든가이런데서귀농·귀촌교육을하는데그런부분도같이좀우리농촌에오면규약이있다.옛날에서부터내려오던규약이있다.그런부분은좀적극적으로따라주셔야된다.이런부분도같이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야지역민원도안생기고또소송으로가는문제까지안생기고이런부분이거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행정리분리가돼서4개리가증가가됐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게조례도공포되고각읍·면으로시행이돼서각이장님들이그럼전부선출이됐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선출은안됐고요.5월10일자로공포가됐습니다.5월10일자로공포가됐는데각해당면에서회관관계도임대할부분도있고그래서면에서자체적으로지금조치중에있습니다.이장선출이라든지노인회장,또마을의임원진선출등에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상반기중에그것을맞춰서가능한한7월1일부터하반기부터는정상적으로이렇게갈수있게끔조치를하도록얘기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이렇게있고또반도혹시조정이돼야될곳도있을것으로알고있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반도한꺼번에다조정해서이번에조례통과할때다해서내려보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박현일부의장님,또박화자위원님,또송만기위원님,또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청소년우범지역에CCTV추가설치와또소리까지녹음되는최신형CCTV설치또파견경찰공무원에대한여건개선,또취약지역CCTV추가설치에대하여지적을해주셨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설치된CCTV는5월어제까지315개소에583대를설치하였습니다. 그중에서어린이들이안전하게활동할수있는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또공원,놀이터이런데에아동안전CCTV를58개소에145대를설치하였습니다. 또한생활·방범시설물이라든지또주정차,또재난,차량방범용에257개소에416대를설치하였습니다. 또금년에7월말까지저희가앞으로58개소에143대를추가로설치해서총금년에371개소에726대를설치할계획으로이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7월말까지전체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와중에7월말까지하다입찰차액이또생기면개수는더늘어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적하신지능형CCTV도입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상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몇번저한테말씀을주신건데요.사실상지능형CCTV가저희가일반지능형입니다.일반지능형,물체가사라진다든지또누가담을타넘는다든지또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능형CCTV를36대는지금저희가설치는했습니다. 그러나탁음이런것에대해서는감지를못하는건데요.지금탁음에있어서는행정자치부에서충청북도진천군에시범으로다가실시를하는데요.실질적으로진천도이게도시화가아니고저희같은여건이기때문에무슨경운기소리라든지개구리소리이런등등의많은오탐지율이많이생기기때문에지금전국에서그것을지금하려고그러다가보류중에있는게많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진천군에한번다녀온바도있습니다만다시한번제가현장을가서전체적으로파악해서꼭도입이필요하다면금년도에는이미조달청하고계약이끝났기때문에내년도에지능형,지금말씀하신탁음에반응할수있는CCTV를설치토록이렇게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파견경찰관근무여건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경찰관들이우리관제센터에오는것을상당히좀싫어한답니다,워낙24시간근무를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저도관련생활안전과에“2분의1씩근무할수있는여건을좀바꿔주면안되겠냐.”말씀도드렸습니다만지금그래서저희가우선경찰관이근무하는사무실에는좀편하게누워있을수있는침구류라든지또거기에있는사물함을별도로조치를해줬습니다. 그래서더불편사항이있는것이있다면언제든지얘기를하면조치를그렇게취하도록했습니다. 그리고우리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우범지역의CCTV는우리가18개소에22대를금년도에추가로설치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CCTV가범죄를예방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조치결과로말씀을다하셨는데이게7월달에완료가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7월달에끝납니다.지금진작끝날것인데요.조달청에서계약이지금지연이돼서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5개소밖에안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에추가로할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에추가로할게75개소가아니라전체적으로118개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8개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지금하고난게있기때문에추후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어차피하는거지능형으로해야되는데어떤게이익인것같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소리가그것을감지하는우리송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구조가이렇게돼있습니다.소리가나게되면카메라가거기로가서화면을확대해줘가지고바로바로이렇게범인을색출할수있게돼있고요. 우리지능형지금36개달린것은예를들어서담을타넘는다든지그럴적에그CCTV가그냥크게확대되는게아니고그것을쫓아다니면서줌이찍히는데나중에저희가볼수있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가격차이는최소200만원에서1,200만원까지이렇게있습니다만우리지금탁음까지감지되는것은1,000만원에서한1,200만원줘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렇게수상한사람은웬만한사람은다감지가되겠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래서이런곳이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2013년도부터종합관제센터를만들었는데현재까지한660건정도저희가자료를요구를해줬습니다,경찰서에. 그래서그정도해주고현재까지661건을제공해서252건을해결을했어요.여기서한38%정도되는데요.매년이게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CCTV의추가설치는적극적으로이렇게해야된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실시간아동들이노는데,또어떤늦게귀가하는아이들이위험은없는지그것도다살필수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게거의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방범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제가우리자치행정담당관님칭찬좀드리겠습니다.제가얘기했던말씀을그래도해주시려고애를많이써주셨네요.탁음나는소리에대해서그래도진천까지갔다오셨다고하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는못갔고저희팀장이갔다왔습니다.제가한번추가로가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기쁩니다.하시려고하는그자세가군민을받드는모습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아주기쁘게생각을합니다.지금탁음소리에반응하는카메라는금방말씀하셨듯이정말우범지역에서남성범죄인들이달려들었을때여성이비명을지릅니다.큰소리에카메라가딱잡아서줌을딱당겨서하는건데가격이비싸긴하지만그런것으로인한범죄예방효과는엄청나게큰데지금사실진천에는50대가설치가돼있습니다. 그런데진천에도잘되고있어요.활용이잘되고있는데세종시에도지금설치가되고있고그리고광주광역시에도지금설치가돼서활용이잘되고있는데지금진천시는6만6,000명의인구를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도50대를거의설치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은아직그게1대도설치가안돼있는데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범죄예방효과에큰효과가있다이렇게해야돼서카메라가이런다는것도우리가좀홍보를해버리면“어디서무슨짓못하겠구나.양평이라는곳은어디서못하겠구나.”라는생각을가질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어쨌든CCTV에대해서애를쓰시고우리위원이얘기한걸그렇게실천하신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좀더이거지금탁음에대비한카메라한번좀더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12월까지잘관찰을해서내년도에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2015년도7월말까지예정된거하고완료된게140대라고그러셨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100대.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140대,1대설치하는데가격이한어느정도들어갑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이게회전용하고그냥고정용하고차이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고정용은어떤거는싼거는한200만원에서300만원정도되고요.회전용은한800만원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면경계부위같은데우범이발생될수있는그런지역에는한몇대정도가설치될예정입니까?면계,도계,군계이렇게되는부분과우리군도에서도보면면계가이렇게우범지역같은데발생될우려가있는지역같은데는어떻게설치한부분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면경계에대해서도일부설치한데가있고요.금년도에계획이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그건금년도에지적하신대로22대를설치를할계획에있기때문에이번에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우리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입니다,결과.결과보고에대해서책자에수록된대로결과보고에대해서만질의를해주시고이게또연속적으로안됐다고하면올해또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언론인소통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언론인소통관련해서양평군브리핑운영이폭넓게활용되지못하고행정예고및배너광고기준이명확치않다그래서언론사별지급내역도20배이상편차가심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는기존에군청브리핑운영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해서지금현재운영중에있고요.그다음에홍보비편성기준같은것은각신문사별로공히균등하게줄수있는부분이또아닌것도있습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언론사군정홍보기여도,효과성,영향력그런등을내부적으로지침을만들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왜곡보도및악의적인보도에대한대응을저희가언론중재위원회나이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신청을한적은없지만또그이외에그렇게악의적인언론보도나특별한게없어서이거는현재정상적으로진행되겠다이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언론인소통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새소식지발행및인터넷방송국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난번에예산관련해서새소식지변경제작건에대해서보고드린바있습니다.그래서양평새소식지는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매월소식지제작과정에서선관위의검토를받아서저희가제작을해왔습니다마는일부또오해의소지가있어서현재매월제작된새소식지건에대해서소송에지금현재계류중에있습니다마는차후에이런불미스러운사례가없도록저희가제작방식을분기별로해서제작하는걸로이렇게방침이결정났습니다. “매월발송부분에대해서중복이좀되지않느냐?”이런지적에의해서저희가기존에갖고있는명단을다시재정비해서지금개인정보동의를받아가지고새로발송대상을파악하고있으면서이렇게앞으로발송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그다음에아까도보고드렸지만매월발행해온소식지를분기별로제작을하되타블로이드16면에서책자형으로40면정도로해서금년도6월말에최초로발행을해서발송할계획으로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인터넷방송이매일방송이되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언제부터,몇시에,나가는시간이언제에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생방송이아니고저희가파트별로또분야별로녹화를해서인터넷방송에게시해서지금방송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매일매일다르나요,내용이?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매일매일다를수는없고요.주마다바뀌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마다바뀌어서그럼한번찍어놓은영상은계속해서똑같이클릭해서보는거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실제로방송이아니라녹화된거그냥잠깐보는거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스마트방송은어떻게됩니까?그러니까휴대폰으로다문자보내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SNS기자를저희가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63명을지금모집을했는데H&H소식지명예기자가15명이접수가됐고SNS서포터즈라고해서48명이지금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분들을대상으로심사를해서곧위촉을해서곧활동을시작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인터넷방송같은경우에,방송이라고말씀을하시니까이거지금하루에얼마나몇분이나들어오시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제가알기로는한1,500명관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하루에들어오는사람이1,500명들어오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1,500명정도들어오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방송이사실은저도방송인출신이기때문에재미있어야되는데딱딱하지요?군정에대해서만재미있는것하나도없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저희가일단시청자들을위해서재미를가미할수있게끔그렇게제작해서지금방송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구체적으로얘기하신다면하나만재미있는거하나만말씀해보십시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를들어서산나물축제때또딸기체험축제때이런부분을저희가직접현장에나가서촬영을해서...
송만기위원
리포터하는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산나물축제가1년내내하는건아닌데끝났을경우또.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다른걸대체를하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리포터가얘기하는게꼭재미있는게아니라우리생활에필요한거라든지아니면콩트라든지정말남이봐도잠깐필요했다가이방송을봐서웃을수있는프로그램도슬쩍우리가만들수도있고요.우리양평에연극인들도있고이러니까이런활용을해서기왕군정만매일얘기할게아니라이방송국은재미있다는진짜TV프로처럼,그것도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안했지만그런것도방법적으로홍보에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서거기서펙트하나씩만넣어주면되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부분해주시고스마트방송도몇분한테나가나요?스마트방송.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스마트방송은지금1,200명정도.
송만기위원
저군의원인데의원들한테는안보내나요? 보통이렇게카톡이나이런거는안되고저한테들어온게없어가지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의원님들한테보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의원님들한테좀보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한결과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지금이렇게되면길어져서안되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행정사무감사가또있습니다.본인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그리고또본인이확인해본결과안됐을경우에그런부분만지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홍보대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양평군홍보대사위촉시인지도가있는홍보대사위주로선정을하는데좀미흡하지않느냐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금년도부터홍보대사선정시대중성과인지도를고려해서위촉을하고있는데금년도에는가수박상민,개그맨이상운,배우권용운등을주요인사로해서홍보대사로위촉한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고마치신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참이제홍보대사를제대로지명을했다고봅니다.과거에우리양평군의홍보대사는이름없는분들이참많으셔서저분들이과연우리양평군을어떻게홍보할까라고그렇게봤는데이제는이번에우리박상민이라는가수나메기병장이상운메기병장이나권용운배우,권용운씨라든지참잘됐다고생각이돼서제가어디행사가서봤어요.자기가양평군홍보대사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아주유효적절하게잘됐다싶고앞으로도이런스타급들이돼서추후에우리가이런홍보대사역할을했던분들이양평군에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어떠한인적자원이될수있게끔이런부분에좀신경을많이써주면좋겠고요.참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료법률상담실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무료법률상담실운영건에대해서군청내에서월2회실시하는법률상담으로는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는데한계가있다그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무료법률상담을확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읍·면법률상담을2014년도에는2회를실시하였고금년도에는양평읍에서1회를운영하고있고요.대한법률구조공단과연계해서이동법률상담을양평시장과용문시장에서2회에걸쳐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상담유형별후속조치로써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상담했을때저소득층을위해서소송대리지원을2명을지원해주셨고또행정상담을통해서민원을1건해결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변호사가처리를다하고나중에사후처리를제가그때도강조를많이했거든요.그런데그부분을사례를한가지말씀해주실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소득층이사실상소송관련해서작성을하기가좀어렵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변호사하고통화하고우리직원담당주무관이두사람에대해서신청서를써주고또이소송관련해서진행사항을어드바이스해주는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방문은어떤식으로하고계시는지,법률상담방문.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방문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무료법률상담,그러니까면마다어느곳에서부르면갈수있는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그래서저희가읍·면에공문을좀보냈는데신청했을때우리법률구조공단하고협의해서신청한읍·면에먼저우선적으로해서찾아가도록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민원을해결하는데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송요찬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인데감사에2013년도부터2014년까지상급기관감사에따른신분상조치내역이부서별동일한사항에서5급결재사항임에도6급,7급,8급하급직원이계속적으로신분상징계를받는등불이익을받고있음에대책을강구하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양평군소관사항에대해서는「양평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의해서지금징계를주고있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4지방선거관련소송및행정심판,소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위원님께서6.4지방선거관련소송및행정심판,소송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내용은소송에서승소한사건의소송비용회수실적이부진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는데요.회수금액은19건의2,924만7,460원을회수했고요.재산명시신청은1건의71만5,560원을신청을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인센티브부여는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을했는데12건에360만원을포상금을지급했습니다.다만유공공무원은도시과이태영주무관인데경기도지사표창1건을상신해서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패소사건후속조치1억6,000만원이건은경기도가전담이돼서소송수행을했는데경기도에서패소하는바람에도비를1억6,000만원을저희한테줘서그도비를가지고반납했습니다.그래서이건은일단종결됐다고보고있고요.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패소사건1억6,000만원에대해서도에서수행한사건이라고그러셨는데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럼그결과가왔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결과는저희가1심,2심다패소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여기보면자료에는별도제출하신다고그랬는데아직못받았거든요.혹시내용을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위원님께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고충민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종식위원님과박화자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이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이많이발생이되는데이발생은민원인에게충분한이해설득이부족하고주민으로부터군행정의신뢰성이저하되는사례가빈번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는상급기관에서이송된민원이32건이있습니다,금년도에.그래서32건에대해서일단처리가완료가됐고요. 그다음에다수인민원관련해서는현재16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그러한미흡한부분없이해결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관내에자체적으로상부기관의고충처리가아닌관내의처리건수는얼마정도됐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관내에서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다수인민원은16건으로지금관리하고있고요.또일반적인민원은각부서별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상부기관에민원고충처리를의뢰해서하는것도있지만관내에서도부서간에서로가이게맞지않아서어떤한부서의민원처리가아닌양쪽의부서에민원이되다보니까좀처리가안되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도한번다시검토해주시고될수있으면관내에서처리가될수있도록민원인들한테잘이해를고취시키셔서해결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2월1일자로저희가홍보감사담당관이신설이되면서조사팀이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해결이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부서로또최종적으로와서저희가부서간,또민원인간조정역할을하고있어서되도록가급적모두가해결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치결과의의견반영이라고그랬는데여기어떤부분의사례를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대부분분쟁이도로나또이소송건에대해서최후적으로저희부서로찾아오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원주민과전입자간의도로분쟁,또토지경계부분이러한부분에대해서많은민원이오는데요.각부서에서또생태허가과에서고질적인민원이거기서해결이안되면저희부서로또오는데요. 그래서현장을같이나가서이해관계인하고같이협의해서해결하는게몇건이있는데요.그래서하여튼우리조사팀에서그러한부분,이종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모든민원을해결할수있도록저희가조정자역할을잘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원인입장에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하는문화예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소통하는문화예술과관련하여상설공연중와글와글음악회는나름활성화되었으나라온음악회는관객참여율의저조와관내92개공공미술관리상태가허술하며주민접근성이떨어지는곳이많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라온음악회는2014년6월5일부터매주금요일에상설로생활문화동호회및동아리가참여하는거리공연으로20회에걸쳐2,300명이관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양평예총과협의해서5월8일첫공연을시작으로5월말까지총40회공연을계획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다양한프로그램구성및홍보를통하여많은관람객이라온음악회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공공미술작품에대해서는2014년9월부터12월까지미술계전문가5명을참여시켜서공공미술작품보존상태전수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총92점중파손·노후등으로폐기하여야할작품6점,주변환경과의부조화등으로이동설치가필요한작품이5점으로양평예총및양평미협과이전장소선정등을협의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기존설치한공공미술작품관리에대해서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와글와글음악회하고라온음악회두개가지금거의같은비슷한공간에서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위치는좀다릅니다.
송만기위원
그옆에있고,와글와글작년에몇명이나참관을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와글와글음악회는2013년도에는한...
송만기위원
2014년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는1만2,100명정도.
송만기위원
1만2,000명.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라온음악회는2,300명정도.
송만기위원
2,300명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라온음악회는왜안되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는2014년도에처음으로음악회를실시한거거든요.그래서저희약간홍보가부족한것인데금년도에는홍보를철저히해서지금많이참여를시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라온음악회는예산이얼마나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라온음악회는금년도에도2,00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2,000만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2,000만원지원을했고요.
송만기위원
금년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2,000만원으로지원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와글와글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와글와글음악회는작년도에는9,400만원지원했는데.
송만기위원
얼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9,400만원.금년도에도9,400만원같습니다.
송만기위원
9,4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금년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9,400만원이요.
송만기위원
돈차이가이렇게많이나서그런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와글와글음악회는지금공연시작한지가상당히오래돼서홍보가많이돼있는상태고요.라온음악회는작년도에처음으로실시한것입니다.그래서예산은공연하는공연단체에대해서나가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예산과비교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내용에있어서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와글와글하고라온음악회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부다공모를해서선정을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라온음악회와와글와글음악회성격은약간틀립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저희가공모해서지금선정을하는데그선정한내용은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와글와글음악회상설하는데가지금장소가한군데로정해져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그것을12개읍·면을돌면서지역주민들한테음악회홍보도하고그런계획같은것을가지고계신적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그계획을가지고있는데요.읍·면하고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상설음악회를한군데서만운영하지마시고12개읍·면도돌아가면서읍·면에도이런음악회가있다는것을홍보도되고지역주민들한테문화적인활성화도되고화합과단합을위해서그런것을추진하는게더바람직할것같은데그런계획을가지고계시다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미술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환경미술제와관련하여국비보조로이루어지던환경미술제가국비중단으로폐지위기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제7회까지이어온환경미술제는금년도에는국비지원이없어금년도에는개최가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그에대한대안방안으로는공공미술설치사업과연계해서유동인구가점차늘어나는원덕역과오빈역,신원역등전철역주변에미술작품을설치해서양평을찾는방문객및군민들에게수준높은볼거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에생활문화동호회를통해서전시·공연·축제가어우러진갤러리아신및터골광장미술프로젝트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앙국악연수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중앙국악연수원과관련하여총9억4,120만원을지원한중앙국악연수원의지역민대상활동이유명무실함과특정인에게막대한군비투자로특혜성의혹이일고있는만큼당초업무협약이제대로승계되고있는가여부등에대한후속조치가미흡한부분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국악연수원에서는군민을대상으로김영임콘서트1회,춤추는관현악2회등총3회공연한실적이있습니다. 사단법인중앙국악예술협회에교부한보조금에대해서는교부결정서와협약서에대해서우리군고문변호사의자문을받은결과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교부금환수가가능하여현재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게문제가됐어요.특혜성이맞는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글쎄요.그것은지금검찰에서...
송만기위원
조사하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수사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저희가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안타까운일입니다.어떻게문제가있으니까그렇게된것같긴한데특혜성의혹이이런게있으면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박현일위원님이지적을했던건데잘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병기념사업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의병기념사업회와관련하여갈산구양평의병기념사업회건물타용도사용은문제가있음과양평의병기념사업회지원예산부족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물은1976년신축된구양평의병기념사업회건물로2014년7월15일양평읍으로관리전환되었습니다. 건물에대한구조안전진단결과문제점이없다고진단돼서리모델링후양평읍새마을협의회사무실및창고로현재사용중에있습니다. 양평의병기념사업회예산에대해서는2015년도본예산에양평의병활동포럼비1,000만원을확보하여양평의병활동자료수집및양평의병활동학술발표회를11월중에실시할계획으로있으며양평의병선현들의숭고한애국·애족정신을선양하고추모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추가로예산을확보하여점진적으로양평의병사를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연예인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만기위원님께서관내연예인현황과관련하여인기연예인과문화예술인에대한정보부재로인하여양평군의대외적인홍보가미흡함과양평의천혜적인자연홍보를위해서는인기연예인의활용이절실히요구됨을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홍보대사36명중관내에주소를두고있는연예인은8명으로각종지역축제의사회및공연등으로지속적으로참여를확대시키고있습니다. 그외관광·박람회·음악회등지역행사에관내연예인을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 향후관내의체육축제·공연등에양평군홍보대사및우리군에거주하는연예인의참여를확대해서군정홍보에적극활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지적했던부분인데우리양평군에문화예술인연예인들이지금얼마만큼몇명이있는지정확히잘모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저희가파악한것은지금홍보대사하고요.그리고홍보대사쪽에인기연예인이8명정도있는데...
송만기위원
3명?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관내주소를두고있는연예인은저희가홍보대사중8명을포함하고...
송만기위원
홍보대사중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외에예술인들은많은데구분을어디까지둬야될지저희가...
송만기위원
그러면연예인8명이름한번대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홍보대사하고하는게지금36명인데전부그거다말씀...
송만기위원
아니,여기거주하는사람들,양평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주하는,이동해씨,그다음에서유정씨.
송만기위원
아니,스타급으로,이동해씨는우리동네연예인이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스타급으로저희가구분을좀하기가곤란해서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안돼있다는거예요,제가지적하는게바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감우성씨,이용복씨.
송만기위원
감우성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이용복.
송만기위원
이용복씨도지금이사갔는데아직도,이사갔어요.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권용운씨,강남영씨,서유정씨,세진씨,차미미씨이렇게.
송만기위원
제가알지못하는연예인인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
송만기위원
그것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제가지적을했지만아직돼있지않은거예요.여기유익종씨도있고설운도씨도있고또그외감우성씨도있지만또그외영화배우들도있고많이또있거든요.이런부분이제가왜이런지적을하냐하면우리조치결과가지금양평군에적극활용하고있으면홍보대사는홍보대사고양평군에서하는인기연예인,문화예술인들을명단을다만들라는얘기지요.인적사항을조속히만들어가지고우리가관리를하자는얘기지요. “여러분들,어떻게지내십니까?우리양평군이런행사있습니다.”아니면또우리뭐있을때전체적으로한번모여서“여러분들이이왕에양평군민이됐으니까우리양평군을위해서이렇게좀도와주십시오.”라고얘기할수도있고같이모여서우리가쌀하나준다고어떻게되는거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활용을좀잘하라는얘기지요.이사람들은연예인들이정들이많기때문에여기에분명히인적사항을좀파악하라그랬는데안돼있어요.앞으로하면되니까좀앞으로그런분을모르면저한테도물어보고보면많습니다.각12개읍·면의면장님들통해서라도한번알아보셔서연예인들명단을해서전화번호까지해서우리가주기적으로관리하자는얘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활용좀합시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위원님한테말씀을드리겠는데요.그래도여기우리홍보대사인데그렇게비하하는발언은하시면안돼요.우리동네연예인이라고말씀하시면그분들이들으면뭐라고생각하시겠어요.
송만기위원
제가이동해씨를절대무시하지않습니다.훌륭한분입니다.다만연예인이라는부분이우리어떤전국적인연예인이있고지역적인연예인이있고이런부분인데이동해씨아주훌륭한분이세요.제가알고있습니다.다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런데그렇게말씀하셔야지.
송만기위원
동네연예인이라는얘기는우리양평지역연예인이라는얘기지요.그거를갖다가비하하는발언이아닙니다,혹시오해하셨다면정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분들이듣거나이게또언론에나가게되면그분이또어떻게생각하시겠어요.일단정정말씀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제가분명히정정하겠습니다.그분을무시해서가아니라그렇다는겁니다,지역에서만활동을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봉주마라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에관련해서단독개최방안과수입및지출결산,홈페이지자체관리는및소유권이전,대회시기와코스,참여인원확대방안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는2005년제7회대회부터경인일보사와공동개최를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약280여개마라톤대회가있으며대부분의대회는공동으로개최하고있습니다.공동개최는언론을통한홍보적장점이있고단독개최는참가자접수등대회준비에어려움이있어현행대로공통개최방안이현재바람직하다고판단이됩니다. 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최종수입및지출등에대해서정확히정산보고토록경인일보에조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관리는동호인이쉽게정보를습득하고우리군을적극홍보할수있도록내실있게관리토록조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자체관리및소유권이전문제는차후에실익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시기를조정할경우에는전국타대회와일정이중복이되고동호인들의양평마라톤대회일정에맞춰참가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대회일정조정은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개최요일을일요일에서토요일로변경하고코스를변경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많은동호인이참여하도록지금현재유도하고있습니다. 물소리길,자전거길,농산물판매,국궁체험,걸그룹공연등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를준비하여지역사회수익을창출하는대회로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이봉주마라톤대회가전국적으로몇개가있습니까?이봉주.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이봉주이름으로걸고하는거요?
이종식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아직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시기적으로우리가양평의이봉주마라톤대회가시기적으로제일늦게하는것같아요.그리고제일더울때하는것같고그런것때문에시기를좀조정할필요가있다이렇게했는데지금전국대회시기하고겹치고이래서그거를할수없다고생각하지마시고우리경인일보하고연계해서하는데우리가대회비용을얼마를지출해주고있습니까?지원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6,0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6,000만원을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제가의견을내고있는것은이봉주마라톤대회를같이하면서우리지역에직장운동부씨름부도있잖아요.보은같은경우에는전국씨름장사대회를보은을타이틀을내세우는게있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가5월단오제같은경우그런거하고관련돼서타이틀을걸어서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우리군도산나물축제때라든가이럴때를통해서같이하든가마라톤대회도같이겸해서산나물축제때당겨서하든가그럼시기적으로좀선선할때하고그런데제일삼복더위뜨거울때가서,이거대회개최하고그냥거기서출발하고끝나면그만이잖아요.그런데6,000만원들어가요. 과연양평군홍보가어떻게이루어지는가설명좀해줘보세요.경인일보에서어떤홍보를그렇게해주는지어떤이대회를개최하는것에대해서어떤홍보를해주시고계시는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경인일보사에서경인일보자체신문을통해서양평군에대해서축제에대해서도많이홍보를하고있는데이봉주마라톤대회에서는양평의경관서부터전부다같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경기도것만그러면알게되는거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그홍보비와여러가지직장운동부,양평군전반적인거가합쳐서라도제대로된축제를한번하고싶고제대로알리고싶은그런축제장이됐으면좋겠다이거예요,2박3일을하든,일주일을하든.그렇게돼야지단발단발끊어가지고예산은예산대로많이나가면서도효과가기대효과가나지않는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그러면이봉주마라톤대회도산나물축제때기간을좀당길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그게안됩니까,그렇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마라토너들이각종대회가여러일정이많은데양평대회를맞추어서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면이게시기적으로맨처음에잡을때마라토너들이양평대회를오기위해서7월달에해달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양평에서날짜를잡았기때문에거기에맞추어서마라토너들이준비를하는사항이지.
이종식위원
그럼우리가미리앞당겨서할수는없냐이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전체여기오시는분들은연중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그거를함부로막변경을하게되면...
이종식위원
연중계획해서마라토너가참석하시는분명단좀줘보세요,그러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시지.우리가이거여는것은뭡니까?양평을홍보하고양평에가면마라톤축제를통해서우리양평을홍보하는역할이돼야되는데그럼여기에서하는목적이뭡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여름에더울때한다고하더라도양평에홍보가안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이게지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마라토너들이그계획에의해서여기는그때밖에시기적으로안맞는다이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그게아니라저희가그전부터날짜를6월달에잡았기때문에마라토너들은1년에몇번참가하는게있지않습니까?거기에맞추어서훈련을한다이거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마라토너가우리지금양평군의마라톤대회가주민,군민함께참여하는축제입니까?마라토너들아주정식적으로선수들만와서뛰는축제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선수들만하는게아니라군민도다참여를하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왜그거를그시기를군민에다맞출수도있는거지마라토너들한테만맞추어야돼요?그런사람들안오고이봉주하나만와도돼요.그래요,안그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경인일보하고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봉주타이틀을거는이봉주씨만오고군민이그냥참여해서뛰면되는거예요,이거다른거없어요.그런데마라토너,전국마라토너들여기에이름있는마라토너가과연참석한사람들어떤사람들입니까?별로없다고보는데. 그래서그렇게하지마시고과장님제가이거를갖다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축제기간과합쳐서하든가또우리보은같이장사씨름대회를갖다가명칭을걸어서할수있는전국대회가있다면같이한번해서며칠을하더라도양평을대외적으로알리는홍보는과별로문화체육과라든가관광진흥과라든가전체적으로홍보비나가는게있지않습니까?몰아서라도좀제대로된축제를하고제대로된홍보가됐으면좋겠다는뜻이니까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다시한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도작년에이봉주마라톤대회4km를제가주파했었는데4km,10km몇가지가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두가지입니다.
송만기위원
4km,10km.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하프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프20km.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0km,4.2km,하프이렇게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세가지인데방금이종식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이게진짜전문마라토너가뛰는게아니고재미로하는거기때문에아마이종식위원님말씀도깊이참고를해봐야될거라고생각하고요.아까일요일날안하고토요일날로바꾸신다고그랬네.그러셨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잘하는조치같습니다.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일요일날차가너무막혀가지고그런조치했으면좋겠고정말우리국민축제가,돈이지금경인일보사주체기때문에아마신문사에돈이많이들어갈것같은데물론신문사에서홍보를해줍니다.언제마라톤한다고그래서홍보를해주는데경인일보신문이홍보가얼마큼되느냐도생각해보시고예산문제도다시한번참고해봤으면좋겠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뮤지엄허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뮤지엄허브와관련하여각박물관자율적인프로그램운영권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군립박물관및미술관은양평군박물관·미술관조례에의거자체운영위원회를통해서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우리군은예산관련행정지원과사업종료후회계부분에대한지도·감독등위탁기관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는지원역할을위주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몽양기념관의경우학술심포지엄개최장소를기념사업회가요구하는대로확정하여개최토록하였으며소나기마을의경우에는황순원문학제추진관련기념사업회에서자체적으로사업을계획·실행하고있으며군에서는회계부분만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군립미술관의경우에도전시및교육사업추진관련미술관의의견을반영하여관장책임하에사업을자체적으로계획·실행하고있으며군에서는회계부분만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각박물관프로그램운영관련협의를통한자율성을충분히현재보장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립미술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만기위원님께서군립미술관과관련일방적인보조금운영으로수익성이부족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처리결과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립박물관과미술관은주로공적예산으로운영되는비영리시설입니다.그러나공모사업을통한사업비확보등자체적인재원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군립미술관의경우2015년도에경기도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에공모해서교육관련예산4,000만원을확보하였고지난해에는이사업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별도의인센티브1,000만원을수상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존경하는문화체육과과장님혹시스페인에있는빌바오미술관아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가보지않아서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가보지않아서모르시겠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미술관은약15년전에그때100만명이상의관광객이들어왔고스페인의빌바오에있는구겐하임미술관은엄청난지역사회경제를다살리고있습니다.그당시에서부터25년전에구겐하임미술관이생기고나서부터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이고엄청난이득을보고있는데지금우리양평군에미술관잘운영이되고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운영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2014년도방문객수가얼마였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방문객수는지금현재11만3,000명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11만3,000명왔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입장수입이얼마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입장료수입이현재유료로돼서들어온수입이...
송만기위원
2014년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7,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입장수입이7,0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군예산이얼마나여기에투입됐나요?'14년도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1억3,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1억3,0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관리·운영비가11억3,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인건비가직원수가몇명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체현황에대해서는인원에대해서는지금제가가지고있는...
송만기위원
질문좀하기위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지금10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건비가얼마나갑니까? 다같이공부하는거예요.다같이공부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예산집행에대해서는지금제가갖고나온자료가없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얘기를또한번드리는건뭐냐하면우리가공적예산이고비영리기관이라고이렇게얘기를해도제가스페인에있는빌바오에있는구겐하임미술관말씀드렸지요?여기는엄청난수익을올리고있거든요. 우리거라고그래서우리가비영리단체다,공적예산이다해서수입이안잡혀도된다.이런게잘못됐다는생각입니다.제가지적했듯이아무리그래도재미있고좋으면사람들이많이와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거예요.언제까지이렇게가지말자는얘기지요,제가.양평군에있는스포츠시설이라든지무슨영어교실이라든지무슨각종교육보면다들공짜,공짜,공짜하는데너무선심성이라는얘기를듣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군립미술관아주이철순관장님이잘하고계세요.다만,이철순입니까?이순철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철순씨입니다.
송만기위원
다만이만큼됐으면정말로수익이될수있을정도로좀더띄워보라는얘기지요.과장님께서오셨으니까그런부분들계속푸시좀하시고살려보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과박화자위원님께서체육시설과관련하여야외운동기구관리부실과인조잔디관리소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관내설치된야외운동기구에대해서는지난해에전수조사를실시한결과59개소에343개의운동기구가현재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미비한부분에대해서는수리조치하였으며대부분상태는양호한상태입니다. 운동기구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양평군야외운동시설설치및관리규정을현재제정중에있습니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인조잔디관리는2014년도11월에용문·청운축구장을유지보수업체에의뢰해서인조잔디청소와칩보충을하였고금년도에는갈산·단월축구장인조잔디칩보충과옥천레포츠공원인조잔디교체공사를하였습니다. 관내에인조잔디구장을전문업체에일괄위탁할경우에는많은예산이소요되며당장필요치않은부분에대해서비용을투자하는등비효율적이므로향후읍·면장과협의해서유지·관리가필요한부분에한해서는수시로보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치결과를잘들었고요.그리고파손된운동기구가많았는데대처를잘하셔가지고지금은많은사람들이이용을잘하고있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백안리밸리들어가는다리밑에있잖아요.그운동기구를보니까너무위험해보이고그런데그거왜거기다그렇게설치하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현재확인을해가지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사람들이좁은데서운동하는거를지나가다몇번봤어요.봤는데왜여기다설치를했나위험하기짝이없어보이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양평읍에서읍장이설치한거로판단이되는데요.저희가현지확인을해서위험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즉시시정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회관이나그런주변에서이렇게공원이나그런데다놔둬야그게원칙인데그게다리밑에바로있으니까위험하더라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하여튼보니까갈산공원에있는그런운동기구도모두가다어느정도는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파손되는부분은별로없는것같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유지·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생활야구장조성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과송만기위원님께서양평생활야구장조성과관련해서양평생활야구장활성화방안및사용료무료로인한군재정누수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처리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서리그를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2014년도에는23개팀이었으나현재는30개팀으로7개팀이증가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향후야간야구교실운영및각종대회유치등을기획해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야구장이용자에게사용료징수하는방안에대해서는관내19개동호인400여명회원이활동하고있는양평군야구연합회와동호회의활동이위축되지않는범위내에서적정한사용료부과방안을해서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완료후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야구장조성이참잘돼있고요.그런데지금19개팀동호인이지금움직이고있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타지역의야구장을제가많이다녔습니다,제가가족이야구를했기때문에.지금하남이고다른지역에보면1년에한팀당2,000만원씩받습니다.1,500만원에서2,000만원씩한팀당.열팀이면2억이나와요.그런데우리양평에서는지금다무료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현재는무료로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걸분명히제가지적을했는데이부분지금얘기중입니까?협의중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협의중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다른데얘기를좀하세요.다른지역에제얘기나가지도않겠지만2,000만원씩보통한팀당받는데1,000만원이라도받는다면연입니다,연이용금액.그러면우리여기무료로하는거수선충당될수도있고무료로사용하면막써요.돈좀낸다고하면더열심히하고더잘한다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돈받는부분을너무적게하지마시고그분들1,000만원내도500만원내라고해도다할겁니다.그러니까무료개념에서이제는얼마씩내서내가책임감갖고운동도하고여기도보호해주고하는그런개념만들어달라는말씀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현재지금양평군의체육공원이야구장뿐만아니고축구장부터다.
송만기위원
다이제바꿔야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테니스부터많이있는데형평성문제도있고그래서적정한범위내에서저희가한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답답한거예요.양평그렇게가난한지역이왜다무료로해주고그렇게해주는게이게이해가됩니까?솔직히. 내돈이아니라그래서다무료가아니라이제는돈좀받읍시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종합운동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과박화자,송만기,이종식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과관련하여예산확보및준공후유지관리문제,토석채취관련계약해지에따른공기지연및세외수입결손우려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예산확보를위해2015년도부터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국비30%,지방비70%의보조를받아추진하고있으며올해목표예산120억원중39억7,000만원의군비를포함한국비17억원과수계기금10억원등총66억7,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공사착공후특별교부세및시책추진비등으로53억원을신청할예정으로있습니다. 2016년도에는140억원,2017년도에도140억원의국·도비를확보해서종합운동장건립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효율적인관리방안을강구하기위해서는의회보고회및주민설명회등을통한의견을수렴해서운동장하부공간에수익시설로도입가능한헬스장,요가,골프연습장,스쿼시,다목적컨벤션센터등을스탠드하부공간에계획하여상시활용할수있는공간을도입하였습니다. 토석채취관련계약해지치유대책으로는도급업체등과5건의소송이지금발생해서공사방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승소를하였고약정금청구소송에서는15억원의지급명령을받아서행정절차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나머지세건의소송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도에서건설기술심의중에있으며건설기술심사가완료된후에는계약해서공사를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다음달부터계획이착공이잡혀있는데어느정도준비하고있는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보고드린바와같이지금도에서건설기술심사중에있습니다.그게5월중에완료가되면6월중에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올해들어갈돈이120억인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계획은120억인데66억7,000만원을현재지금확보돼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토석은언제부터방출을할계획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남아있는토석이지금거기에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설계에반영이돼있습니다.그것은공사업체에서공사시행하면바로공사가추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사를시작하는데문제점은없다고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는저희가문제점은없다고봅니다.예산확보가제일문제인데예산확보에주력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장중요한부분이돈인데이런부분들차질없이다될것같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제가예전에한번지적했던게뭐가있냐하면현재이시설로운동장을만들었을경우에1년에약2억이상의돈이적자가날것이다.이렇게말씀을제가드렸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과장님되시기전에제가얘기를했는데현재이시설부분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제가거기에다가극장도집어넣고젊은이들놀이공간집어넣고문화공간,맥도날드라든지그런것을집어넣고1층은야외수영장을만들고여름에는수영장,겨울에는스케이트장,주차장은지하로놓고이런얘기를했더니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얘기를했는데사실은안타까운부분입니다. 그렇게가야우리근처에있는젊은이들이다모여서상암운동장처럼활성화돼서우리양평경제도좀살아날텐데아쉽게돈이없다고해서그런부분이안된다고했을때는제가돈만많다면좀막이렇게돈을투자하고싶지만안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은지금전혀반영이안되는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조금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지금현재최대한거기에서수익낼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반영을했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
송만기위원
그리고저쪽부분에,북쪽부분에는정말돌이있는데그쪽이나뒤쪽으로사무실을한10개,20개를만들어서사무실월임대료만받아도돈이나오거든요.사무실한7평,8평만만들어줘도사람들찾아가기좋고저쪽뒤쪽은돈이많아서안되는데,그리고또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이그때한번지적했던부분이있는데그운동장에이쪽남쪽부분에지금육상하는뛰는연습장이있어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갖다가오른쪽으로해놓으면,저는전국체전을참가했던사람이고스포츠맨출신이기때문에그게북쪽으로가게되면거기에서입장료하는것도이렇게다얘기를했는데그런디자인변경도좀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지난번에어느선까지위원님들한테보고드린사항은제가지금잘모르겠는데요.현재지금어느정도윤곽은다나와있어서기술심사중에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다시현황에대해서는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그런부분도결정이되면위원님들한테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재판에계류중인게3건이라그러셨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은어떻게잘풀릴것같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유치권존재확인하고요.건물등철거,그리고유채동산인도인데그거에대한큰문제점은...
이종식위원
우리운동장공사현장내에유치권현수막이지금도붙어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아직까지도재판에계류중이기때문에그렇게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그세건이지금남아있는데요.그것도저희가적극적으로지금대처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보면지역주민들이놓고보면지금공사가토석채취를하고있다가그렇게유치권행사중이라고이렇게해놓으니까이게점점우리가실질적인공기라든가모든것이늦춰지지않는가,또이렇게계속해서문제가야기되지않는가이렇게좀보고있거든요.그런부분,공사를6월달에착공을하신다그러니까그이전에끝납니까?이게유치권이법적으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안에끝나도록노력하고요.저희가발주하면서다정리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차질없게끔해서정말우리양평군민의염원이었던공설운동장이차질없게끔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공원현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요찬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체육공원현황과관련하여읍·면체육공원관리부실로인한보수비용투입과서종체육공원조례반영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용문·청운축구장과2015년도에갈산·단월·옥천축구장을전문업체에의뢰해서보수및교체를하였습니다. 관내의인조잔디구장을전문업체에일괄위탁할경우에는많은예산이소요되고당장필요치않은부분에대해서도비용투자라든가비효율적으로향후레포츠공원을관리하고있는읍·면장과협의해서유지관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즉시보수하도록하기로했습니다. 서종체육공원은서종면체육회와이관협의가완료돼서현재조례개정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서종면체육회와관련돼서제가수차례에걸쳐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사안인데과장님,또우리체육계여근구팀장님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게양평군우리관리조례,징수조례에이번에같이다들어오는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지금조례개정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돼야지만우리원칙과행정적으로일처리하시는데변함이없을겁니다.그래서이거조치를해서이렇게다해결이됐다고그런말씀을들었습니다.정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생활체육지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요찬위원장님께서읍·면별생활체육단체에게지원되는금액이형평성있게지원이안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생활체육단체지원금은양평군생활체육회를통해서28개종목별연합회중18개종목에대해서지원되고있습니다. 지원되는보조금은종목별자체에대하여개최또는타시·도대회출전시교통비보험료등운영경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종목별연합회형평성을위해서대회규모와참여인원등을면밀히검토해서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지원하겠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현재는이렇게동일하게지급되고있지않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대회규모하고요.참여인원에따라서생체로저희가예산을지원해서생체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생체에서지금지난번에제가지적한대로이렇게지급이안되고있어요,현재에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규모에대해서는저희위원장님한테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확인한번하셔가지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에대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각클럽회장님들이라든가동호회회장님들한테이해를시킨다든가“어떻게해서이렇게간다.너희는500원가고양평은100원가고.”이렇게얘기를정확히해주셔야돼요.다른데서말만듣고자꾸얘기를하니까,저한테또지금얘기가들어온거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저도그받은내역을보니까다상이하게틀려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좀우리과장님께서확인하셔가지고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각읍·면별로생활체육내지는그냥체육회산하에각읍·면체육회등아주많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또읍·면별로레포츠공원도많이있고요.게이트볼,테니스시설이잘돼있는데요즘에각읍·면에읍·면별로급증하는것이바로배드민턴동호회가급증하고있어요. 많은민원도접수를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용문배드민턴동호회도배드민턴장이부족하니까설치해달라.또지평도그렇고양동같은경우는거기는그래도좀아직은잘돼있습니다,레포츠공원안에. 그래서이런배드민턴장확충계획을한번세워주셨으면하는데중·장기적으로검토하실계획은갖고계신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속히검토해서그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여기강상체육공원에파크골프장만들어놓으셨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유지를해야되고관리도많이해야되는데지금회원들이없단말이에요.어떤식으로지금유지하시려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그계획을갖고있는데요.지금금년도한해는저희가군에서관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저희양평군이전문적으로관리할수있는위탁업체를선정을해가지고저희가그계획을짜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계획을잘짜셔가지고요.처음에회원들을또많이이렇게모집을해야되거든요.회원도있어야되고또관리를할수있는그런모든체계가다잡혀야된다는얘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양평은아직은파크골프에대한동호인들이아직구성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홍보도좀많이하고요.일단은연말까지는많은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시설을개방을해서많은동호인들이모일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것을일단알면와서또한번해보면재미를느낄수있는운동인데골프의모든게축소가돼있는운동인것같더라고요,저번에가서보니까. 그런데거기서바로빌려가지고누구나쉽게싸게이렇게운동하고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만들어놔야되겠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우리양평관내에체육시설인학교체육관있지요?체육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생활체육을통해서동호인들이활용하는체육관이학교체육관을이용하는데가몇군데인지파악을해보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파악을안해봤는데요.지금국수리국수전자고등학교하고양평여상,양평고등학교,용문고등학교이정도로알고있는데.
이종식위원
청운도배드민턴동호인들이활동을하고있거든요.그게실질적으로우리가특별교부금,국·도비를받아서지원돼서군비포함돼서학교체육시설인체육관을설립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는그관리주체는학교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생활체육을통해서지역동호인도같이쓰게끔우리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는권장했고그렇게사용을하고있는데동호인들이만약에그시설안에서운동을하다가어디다쳤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지알고계세요,그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글쎄요.거기까지는아직제가파악을안해봤는데요.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대개보면생활체육을통해서학교시설물안에서사고가났을때는관리책임자인학교장이책임이랍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동호인들의보험같은것을들어서해결을지방자치단체에서해줘야된다는그런사례를제가들은적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관내에체육시설인학교체육시설을활용하는부분이우리생활체육을통해서몇개학교가있는지그런것도파악좀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되고또실질적으로생활체육을통해서체육건강증진을위해서하는동호인들읍·면별로다지원되는금액은한어느정도됩니까?1년에활성화차원에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생체에서지원되는것은조금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대회에...
이종식위원
아니,대회가아니고활성화사업으로다가읍·면별로종목별에대해서이렇게신청하는게있을것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게나가는것은없고요.생체를통해서동호회의대회유치라든지출전경비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별로활성화하기위한종목이아니라면별로한개종목에의해서나가는것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120만원정도인가.그렇지요?있지요?그게. 그런부분도있고또한지금보면각읍·면에생활체육과관련된체육동호인들이자치센터의회원으로다가돼서자치센터에서관리하는것도있어요.그런부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그것은평생교육센터우리학습센터에서관리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자치센터에서관리하는곳은...
이종식위원
탁구동호인,예를들어서배드민턴동호인이런경우,자전거동호인이런게원래는생체로다들어와야되는거아니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생체로도들어온게있고요.주민자치센터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체육과관련된건강·체육과관련된부분은생활체육회내로다가등록되는게맞는다고보는데그렇게좀권장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생체를통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
이종식위원
그렇게좀홍보를하셔서생활체육우리가들어오는게맞을겁니다,예를들어서건강종목에대해서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남한강수련원아트빌리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남한강수련원아트빌리지와관련해서남한강수련원내아트빌리지추진이수년째지지부진한상황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8월6일건축협의서가추진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코바코의공사후피해보상과토지지가상승에따른재산세보상등착공시부터임차료등의이견등으로코바코의토지사용승낙서가제출되지않아서현재건축허가가계류돼있는상태에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코바코와의토지사용에대한건축협의시우리군의의견이최대한반영이되도록문화체육관광부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남한강수련원에서는정부에서매각을한다고하는데그게사실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언론에는좀보도가된것같은데요.구체적인사실은저희가확인치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랑협의나어떤보고받은것도없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자전거도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요찬,송만기,이종식위원님께서자전거도로와관련하여토사제거및제초작업이미비한사항과양수리변전소인근자전거도로횡단전선에대한안전대책마련과옥천∼중미산구간,양수리∼서종구간자전거도로의폭협소에대한대책마련과관내자전거도로인원덕∼용문역구간에사업추진이미흡하고앙덕∼구미리오르막길위험구간안전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유지관리용카트는지난2012년도에구입해서현재순찰및자전거도로의관리·운영에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기위해서금년도5월4일기간제근로자3명을채용해서제초및시설물관리등에지금현재투입하고있습니다. 신원리변전소주변구간내고압선로위험성에대해서는철도공사와협의한바안전에문제가없으며철도공사담당직원이수시로점검을하고있으며우리군에서도지속적인관심과순찰을통해서안전을확보하도록하고있습니다. 옥천중미산과양수∼서종간자전거도로는우선차로가개설되어운영중에있으며협소한자전거도로는도로관리주관부서인건설과와경기도건설본부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원덕역과용문산관광지까지자전거도로는예산이확보되는대로관계부서와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관내자전거도로중위험구간인앙덕∼구미리내리막구간에는적색도막포장,그루빙시설을설치하여과속을방지하고앙덕리내리막길에기설치된방지턱을제거하여위험요인을제거하였습니다. 안전현수막및안전홍보전광판을설치하여사고예방에만전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제가지적사항을했던것이“양수리∼서종구간에자전거도로폭이좁다.”“협소하다.”해서지적을했는데답은어떻게나왔느냐.양수∼서종간자전거도로는전용차로가개설되어운영중에있음.이것답이맞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저희가그거를지금국도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공사를할사항은아니고경기도건설본부에저희가건의해놓은사항으로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그때지적사항을어떻게했냐하면양쪽에폭이굉장히위험합니다,지금상황은.그래서한쪽으로밀면된다는얘기예요.이걸갖다가길을밀어서한쪽으로2차선자전거도로를만들면충분히가능하다는그게나왔어요.그게돈주고한용역은아니지만저도자로재보고해봤더니한쪽으로밀면충분히자전거가도로가된다는겁니다.그래서그지적을했던건데이대로운영중에있으면이건조치결과가잘못된거고요.그럼비용이얼마정도드느냐.비용이한2억정도가들어갑니다.그럼비용이어디들어가요?가운데중앙선에박혀있는것도뽑아서이리해야되고선다시그리는겁니다.그렇게해서이서종면북한강양서면에서양수리에서서종까지가고이길을제대로북한강으로만들어놔야지요. 지금골용진까지이쪽에워킹코스만들어놨지요.아세요?잘모르시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현장은거기골용진쪽으로안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굉장히멋있게잘해놨습니다.양수리에서부터골용진까지그게강변쪽에벚나무했는데너무멋있게해놨어요.이게사실서종까지갔어야되는건데굉장히잘돼있습니다.한2km정도되나거리가. 그런데그거는그렇게했더라도자전거도로사실만드는줄알았다고우리서종면민들이그러는데이거는워킹코스너무잘돼있지만자전거도로가너무협소하게돼있는걸이쪽거를이리밀어버리고이렇게하면된다는얘기예요.그럼예산이2억정도돈이어디서날것이냐그런부분을좀연구좀해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질문만하고다음에또할얘기가있지만행정사무감사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앙덕리내리막길공사는정말위험한사고가많이발생됐던지역이기때문에잘하셨다고보고요.양평에서용문으로해서원덕으로해서용문까지나가는자전거도로는어떻게지금관리가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예산이없기때문에그예산이확보되는대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마룡리에서덕촌리로다올라가는데먼저일부구간을먼저신설한것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는관리를어떻게하고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관리는저희가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도로가완전히용문사까지개통이안됐기때문에지금개통을못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부분이일부중간중간에서자전거도로를설치했고개설을이렇게하는것처럼만들어놨잖아요.예산도많이들어갔어요,사실은마룡리구간쪽에.그런데체육공원에서부터용문사입구로갈리면서광탄길에삼거리길이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자전거도로표시가선이다바라서망가지고없어요.그러다보니까용문사들어가는입구쪽에자전거도로펜스쳐놓은거공사하면서뜯어버리고거기다나무토막같은거갖다얹어놓고,막대한예산을어느한쪽에서부터시작해서들어온게아니라거기부터하다보니까예산이또반영이안되다보니까엉망으로돼있다는얘기지요.그런거를그래도보행자가됐든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동호인들이타고지나갈수있는선도좀선명하게해주시고어차피거기서부터는아직까지개설이안됐기때문에자동차도로를이용해서갈수밖에없잖아요,용문사를진입한다고보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거가실질적으로우리가구역을정해서공사를실시했고그부분만큼이라도관리를제대로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참안전길못지않게또주변환경나무심기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지금양평용담리에서여기양평까지전혀이나무가없어요.나무가없어가지고,갈산에서회현리까지구간은나무가있어가지고한여름에도얼마든지자전거를탈수가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나무심기저번에팀장님하고도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나무심기에더좀신경을써야된다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공사를발주중에있는데요.지금나무식재를하겠습니다.금년도10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코스모스를심잖아요.코스모스를심으면기계로다이렇게쳐버리는데한1년,2년동안은풀을뽑아줘야돼요,수작업을해야된다고요.그래야그다음에꽃씨가떨어져가지고또나오고나오고그러는데일하기편리하니까바로그냥기계로쳐버리거든요. 그런거를좀신경을써가지고꽃길을좀잘조성했으면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MTB대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양평MTB대회관련하여대회참가인원감소와관내지역경제활성화차원의프로그램개발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지리적인특성상양평MTB대회는험악산악지대에서그동안시행하여왔습니다.이런관계로산악코스의위험성등을감안하여지난해부터MTB대회를중단하고자전거페스티벌중심으로자전거활성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5월1일날개최한자전거페스티벌결과참가인원이작년대비30%이상증가하였으며제6회용문산산나물축제와연계추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여왔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MTB대회는완전히중단된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취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이제앞으로는용문산산나물축제와연계해서자전거페스티벌을하시겠다고했는데올해는어떻게됐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올해축제기간중에.
이종식위원
참여인원이어떻게됐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30%이상이늘었는데작년도에는419명이참가했는데올해는560명이참가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렇게앞서서도또다른조치결과에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용문산산나물축제와연계해서같이함께축제장과함께어울릴수있는그런대회를유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MTB대회가이제문을닫았다고그랬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MTB대회를제가전국적으로찾아보니까왕방산MTB,양우산,여인산,무주MTB,구미MTB대회,진주,담양,그리고상주,문경,박달재,화천,진평,그리고제일유명한대관령국제힐클라이밍MTB대회가있어요. 그러면이대관령국제힐클라이밍대회는한여름에합니다,방학때7월달에.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약4,000명에서5,000명이거기와서그대관령을자전거타고올라갑니다.저랑같이축구하는축구선수중에1명이거기참가해서2등한양평사람이있는데4,000명,5,000명이그런대회는어떻게참가하고우리양평군은왜문을닫아야될까요?무슨문제가있다고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계획에대해서는제가업무가녹색성장사업과에서지금문화체육과로와가지고그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파악되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모르시지요?좋습니다.그래서제가하고싶은얘기가지금자전거도로가그렇게잘돼있는데양평의북한강,남한강자전거도로가이렇게잘돼있고중미산,용문산이렇게좋은자연조건이이렇게있는데MTB대회를안한다는게서울근교에서말이나됩니까?홍보가안되고제대로들안하신거예요.여기팀장님들도그렇고열심히안한겁니다,이거. 제가지지난주일요일날용문에오토바이1,500대제가불러들였습니다.아시나요?혹시소문들으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못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이라는데1,500대가들어온거는역사상처음일겁니다,양평이라는데에.운동장1,500대가와서오토바이를댈수없어요.할리부터야마하부터스쿠터부터별의별오토바이가다왔는데그날상품이1등이뭐냐?오토바이하나주는겁니다.1,500만원짜리야마하하나주는거예요.모든동호인들이1,500명이용문운동장에주변사람들이무슨세상에오토바이가이렇게많냐고.양평사람은저하나밖에없는거예요. 그래서축사를하면서“여러분들양평에오십시오.”양평홍보를많이했습니다.제가지나가니까그대표자하고지나가니까“의원님때문에내가양평꼭오겠다.”고이런분들있었어요. 제가잘난체하려는게아니라오토바이1,500대들어와서됐어요.자전거대회힐클라이밍대회대관령하는데5,000명와요.우리양평에5,000명오지더많이오지요.좋은대회를만들라는얘기예요.그냥계시지마시고5억쓰고서산나물축제5억썼잖아요.5억이아니라써서자전거하나1,000만원짜리하나준다고해보세요.엄청나게벌떼같이오지.스폰서후원받으면되잖아요. 그러니까이거문닫을게아니라양평최고의MTB대회를하나유치하시라는얘기예요.중미산,용문산넘어가는자전거얼마나많이타는지아세요?지금우리양평은아주천혜의자연조건이너무좋은데MTB대회를중단했다는거는잘못된거고이제머리를짜내서양평대한민국의최고MTB대회를유치해보세요.한번해보십시오. 이제과장님이쪽에오셨으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검토만하실겁니까?열심히하실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폐선로터널관광자원화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자전거도로터널내누수로인한안전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처리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내누수작업공사랑폐선로관광자원화조성사업으로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금년도10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지금착공해서공사중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4월에착공해서지금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0월준공을예상하셨는데차질없겠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10월까지나무식재가있기때문에공정에지금...
이종식위원
누수방지및그작품훼손이안되게끔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추후준공시점에대해서공사기간내에시간이있을때가보지만준공된다음에도한번참석을해보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산나물축제및여러가지행사때문에고생들많으셨습니다.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또주무관들고생특히많이하셨습니다.아무튼성황리에잘된것같습니다. 별다른일은없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없습니다.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먼저청운골생태마을오커빌리지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청운골생태마을및오커빌리지운영에관해서이종식위원님께서전반적인관리부실과대외홍보미흡에대한것,임대료체납등에관한문제점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그조치결과1년차미납금이라든지기타미납금에대한것그다음에계약해지에관련된것이상다조치가됐고요.완료가됐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먼젓번에수탁업체는이제다떠났고금년도1회추경에3억6,300만원의예산을들여서다시리모델링하고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리모델링은아직안하고있고요.어저께말씀드린대로수탁업자하고지금협약중에있는데협약이체결되면해야될부분,안해야될부분정리를해가지고최소한의비용으로,3억6,000만원다가급적이면안쓰고최소한의비용으로저희가하려고아직시행을안하고있습니다. 협약체결이된후에그건할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협약체결이언제쯤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달말에할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협약체결끝나고공사기일은,공기는한어느정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공기는그렇게큰어려움이없는거니까요.날씨만도와준다면한달안에도다끝날수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돼서어차피다시재보강공사도하고또활성화차원에서하는것인만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월드DJ페스티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월드DJ페스티벌에관해서박현일부의장님,이종식위원님이질문하셨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여러가지민원문제가주가됐는데민원문제라든지또운동장사용에대한관리문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현재까지다정리가됐고요.특별한문제없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월드DJ페스티벌축제는올해는우리금년도에는우리관내에서안하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현재는지금저희한테이렇게저렇게연락이온건없고요.그렇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감독을만났는데춘천에서개최하겠다고그러고양평에서안하겠다고그랬으니까별다른질문은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누누이말씀드렸습니다만월디페같은5만명씩이나들어오는그런축제를갖다가뺏겼다는거는우리군정의무능이라고강하게질타를하고싶습니다.무슨5만명이들어오는데불협화음이없을수없는거고당연히5만명이들어왔으니까여러가지사안이발생이될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많은인구를우리가유입할수있다는그런좋은조건의페스티벌을뺏겼다는것은군정의무능입니다.분명히제가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에요. 이거춘천에뺏긴거확실합니다.안타깝습니다.더드릴말씀이없네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무능이라기보다이게몇회에걸쳐서계속했고기양평에사시는분들은다그내용에대해서다알고있는데물론5만명이들어와서지역경제에보탬이되는거는맞습니다.맞지만지난번에도의회때도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질문을했지만페스티벌을해가지고벌어들인그돈이그소득가지고과연피해보는지역주민들에대해서상쇄효과가있느냐까지도말씀하신걸제가들었는데지금이런월드DJ페스티벌같은경우는저희군에서자체공익적인측면에서페스티벌을한게아니고업체에서자기네들어떤이익분기점에따라서움직일수밖에없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이것을저희가만약에붙잡아둔다고한다고그러면그에대한손해가나는것에대한어떤보상이라든지이런부분이뒤따라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쉽게접근할수가없는거지이것을간단한걸,저희가붙잡으면왜못붙잡겠습니까?얼마든지붙잡을수가있겠지요. 그러나나중에손해나는문제라든지이런여러가지민원문제도당연히있지만그런부분때문에이게그렇게된거지군정의무능이다,아니다이런거를논하기는좀이르지않을까.예를들어서그렇다면서울에서했을때2007년그이전에서울에서했을때상암동에서했을때상암동에서양평으로왔습니다,이게. 그러면서울시도무능한시정을폈기때문에양평으로온거아니겠습니까?
송만기위원
서울이라는데하고양평을똑같이생각하시면안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춘천하고양평하고도똑같이얘기하시면안되지요.
송만기위원
서울의경제력하고양평의경제력하면안되지요.우리양평에어떻게뭘해서5만명이올수있어요?지금우리가잘못했다고생각안하시면안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잘못한것보다도군정의무능때문에이게갔다고말씀하시니까...
송만기위원
잘못된건무능이지요.이런월드DJ페스티벌이런5만명이오는걸갖다잡지못했다는건잘못된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그전에도다른페스티벌있는데...
송만기위원
그거다잘했다고칭찬만해야돼요?잘못된거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그건아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너무무능하다고말씀하시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답변천천히해주세요.여기서서로언성높일게아니라...
송만기위원
지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예,싸우려고하는게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러니까단답형식으로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우리과장님안타까운겁니다.이렇게5만명이라는,저도참여를해봤고다보시고했지만못한건못했다고욕들을수있고혼날수도있고지적받을수도있는거지.지금내가의원입니다.월드DJ페스티벌분명히이제는춘천으로간거아닙니까?그러면60명의항의전화받은거는내가경찰서가서다확인했고그다음에시끄러워서컴플레인하는거몇십명이있었고그나머지에대한경제적효과가엄청난거아닙니까?더효과가더좋은게많았던거지요. 그런부분은얘기안하고몇사람의컴플레인,어르신들노인들“여봐,그런거하지마.”그어르신들하고의비교분석을하시면안되지요.미래는어르신들은편하게가시고젊은이들이꿈을키우는곳이양평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에서이걸지금춘천으로갔다는부분은안타까운부분이고제가감히군정의무능이라고말할수있는거는우리가뭐를해서5만명을여기다가2박3일동안데려올수있겠어요? 그거장점이엄청많은겁니다.그것을안타깝게생각해서하는거지이거지금거기에,저는군민의대표로얘기를하는겁니다.거기에다가군정이무능이라고했다고뭐를했다고해서말하실게아니라아쉽다고같이아쉬움을토로하는게맞는겁니다.그렇게좀이해합시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글쎄저희도아쉬운부분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제가과장님마음다압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희가이지역에대해서축제가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저희가부정하는것은아닌데요.다만이것이어떤이익분기점에따라움직일수밖에없는그런이익을위한그런영리단체의행사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그사람들이들어와서돈벌려고그러면좋은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아니,그런데저희가돈벌려고여기서여태까지땅을내주고다한건데심지어는군에서도위원님들이승인을해줘가지고잔디보수비라든가우리군비도다대지않습니까?그렇게해서했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자기네회사자체내부사정도있고하니까다른데로가겠다는것을저희가억지로못붙잡았다고그래가지고군정의무능이라고말씀을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물론다른데로간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저개인적으로도.
송만기위원
자,정리를이렇게하시고요.어쨌든다끝난일이니까더왈가왈부할필요도없습니다.다음에혹시라도좋은것이있으면꼭좀잡아서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워터워페스티벌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워터워페스티벌은저희소관이아니고옥천면소관이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질의도안되겠네요?답변이안되겠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워터워페스티벌에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촌체험마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농촌체험마을에대해서박화자,이종식위원님이질문하셨는데요.편의시설설치사업이라든지또휴양마을에대한안전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전부다조치완료하였습니다.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화장실편의시설을어느정도설치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화장실이전부45개소가현재설치가돼있습니다.현재운영중에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마을에보면일단화장실도그런부분들을도시사람들은그것을이해를잘못해요.시골에굉장히아주화장실문제에가장신경을썼는데요즘에는다그래도현대식으로다이렇게하고있는데도아직까지도좀옛날처럼재래식처럼이렇게하고있는부분도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꼼꼼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기분푸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아니요.그런거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잘해보자는뜻이고요.그렇기때문에열심히하시는데또일하시다보면차질이있기마련입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농촌나드리에대한교육을1년에한몇회정도합니까?그지역주민들하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분기별로한번씩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한번하고있고위원장이라든지사무장은월1회씩지금회의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6차산업을실시하는체험마을이몇군데나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차산업이지금네군데네요.네군데입니다.송학3리,여물리,연수1리,봉상2리이렇게현재있습니다.도곡리,다섯군데군요.
이종식위원
지금좀활성화가덜된그러한아직까지도좀자리를못잡은그러한체험마을이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를좀더관심있게지도라든가교육을통해서라도좀활성화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지난번에도위원님이그렇게지적을하셔가지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변경해서지금계획을세우고진행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체험마을다니다보면주로예를들어서김치체험장같은경우저장고라든지그런경우는예산도그렇게많이소요되는건아니더라고요.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아까도체험마을수시로잘되고그런데도있지만좀덜되는데방문지도도하신다고그러셨으니까그분들의애로사항을좀하셔서최대한도로좀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러한부분은저장고에대한예산부분은애초에체험마을을신청해서지을때체험관을지을때같이계획이돼가지고이렇게됐어야되는데아마제가생각하기에는그때처음체험마을할때는김치체험이라든지이런것은생각을안하고체험마을을지은것같습니다.짓고운영을하다가보니까겨울철되니까김장담그기이런게체험이잘되니까추가로들어간것그런부분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미지나간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어떤소프트웨어,간단한소프트웨어정도는지원해줄수가있는데그런하드웨어쪽에는지금현재지원예산이없기때문에당장은지금어떻게하겠다고말씀드릴수는없고향후에앞으로출발되는,새롭게출발되는체험마을에대해서는저희가사전에나중에겨울철에김장담그기라든지이런체험을같이할수있기때문에그사업계획에다가체험관만짓지말고저온저장고까지같이신청해서짓도록이렇게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저온저장고같은경우그렇게많은예산이아니니까한번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나드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박화자,이종식위원님께서농촌나드리에각체험마을별방문객분산유치및체험해설사들교육이미흡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작년도에8회정도이렇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얼마전에잠실에야구장을갔어요.야구장가기전에유도선수들응원해주러갔었는데그러다그앞에야구장앞에보니까양평나드리홍보물이쫙있었어요,스크린에.엄청크게돼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는우리양평딸기,또세미원,두물머리,또용문산이렇게되어있는데한가지좀아쉬운게있었어요.거기는재래시장까지이렇게되어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거기에아쉬운게거기는전부다젊은사람들이거기는시간때없이수백명이왔다갔다하는곳인데여기에아까말한그런“우리젊은페스티벌이양평에그런놀이가있다면얼마나좋을까.”이런생각을했어요. 그래서거기에간판이홍보물이그렇게돼있다면참좋겠다는생각을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그것은.
화자
박화자위원
한번양평에정말젊은이들이놀수있는그런것을한번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농촌나드리를통해서우리1년간지원되는예산액이어느정도되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기본적으로운영비하고해서한1억5,0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대행해서보조사업을대행해서하는게한5억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5억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한6억5,000만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에서는농촌나드리의해설사같은교육이라든가그분들의수당같은것도그돈에서나가는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것은보조사업이기때문에해설사수당전체해갖고5만원나가는데5만원중에서국비·도비합쳐서50%,군비50%이렇게해서5만원나갑니다.
이종식위원
아,국·도비가50%,군비50%.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농촌나드리를통해서교육을하셔서지금체험마을에집중적으로이렇게관리를해주고있는게어떠어떠한부분에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주로소프트프로그래밍개발하는것하고외부에서마케팅하는것을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나드리에서그마케팅을전적으로하고있습니다. 또체험마을에서는지금현재온라인으로예약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미숙하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같이해서...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농촌나드리에서지도해주고관리해주고이럽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이것은다음행정사무감사때제가한번자료를요청하는것으로하고이상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산관광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용문산관광지문화재관람료징수로인한관광객불만,또군부대유격장으로인해서관광산책코스에대한개발이제약받고있다.이렇게질문하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는관람료징수문제라든지문화재관람료를폐지시키는문제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계종또문화체육과이런게다협의가충분히돼야될사항이고요. 그다음에유격장이전문제에대해서도장기적인숙제로다가현재는남아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난번군정질문에서도그렇고수차례에걸쳐서몇번문화재관람료징수문제에대해서한번군정질문에서도질문을드린바도있었고업무보고때도문화체육과에서도얘기를했었는데이번예산1회추경할때요. 그래서용문사경내의황토길조성하는때에도그래서한번문화체육과할때도한번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협의를관광진흥과하고하셨다그랬는데매표소를일주문쪽으로좀안쪽으로옮기는것수차례여러의원님들도있었고그랬는데문화체육과하고협의가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협의는계속되고있고요.하여튼이것은좀위원님들께서지켜봐주시면저희가진행을해서정리를할테니까요.좀지켜봐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여기지금조치결과에도그게나와는있는데지켜보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세미원에관해서시설물일부분이외국산으로돼있다.또세입·세출부분에회계처리가불분명하다.군에서지원하는보조금이과다하다.이런여러가지에대해서자구대책이좀부족한실정이다.이렇게질문을하셨는데요.전체한다섯가지정도되는데회계감사는매년전문세무법인한테감사를지금현재했고요,작년도에도.물품관리에대해서도현재까지도계속관리가되고있습니다.진행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운영조직에대해서정관을바꾼다든지이사회를전부이사진들을싹개편해서군공무원들도들어가고지역주민들도들어가고관련되는조경관련되는외부인도들어가고이렇게해서이사진들싹개편돼서현재정비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다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세미원제가며칠전에가서또자세하게다살펴봤습니다.우리이훈석대표께서여러가지브리핑을한두시간동안에아주정확하게친절히잘해주셔서제가세미원에가지고있던생각이많이바뀌었습니다.사실은거기세미원이들어올수없는위치에그정도가들어왔다는것은정말대단한일이고긍정적인면을제가많이봤습니다. 다만세미원이생겨서과거에투자됐던돈들에대한것은이젠신경쓸필요가없다는생각을제가가졌고요.그정도했으면돈이그이상돈이라도그렇게할수없는입장을지금의대표이사지요?이훈석대표이사.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능력을제가새롭게제마음을바꿨고뭐냐하면저도사실은여러사람,주위사람들얘기만듣고봤을때는세미원이문제가많다고생각을했었지만제가하나하나뜯어보고만들어지는과정이나여러가지를보니까참대단한일을했다는긍정적인마인드를제가정립이됐습니다. 그래서작년부터대표이사로된건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작년12월27일부터된겁니다.
송만기위원
작년부터.이제우리군에서관리가되고군에서또나가계신공무원들이또열심히잘해주신다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세미원이지금부터제가지적을많이했는데하드웨어가아니라소프트웨어쪽으로더신경을많이써서세계10대공원이라는그런타이틀에맞게끔더많은신경을더써야된다고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도와줄부분은도와주고아닌부분은아니겠지만“이제부터미래로가자.”라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기때문에더많이도와줄게있으면도와주고군에서관리가되니까그런부분은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제가말하는데에반하는것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앞서서송만기위원님께서세미원에대한생각과세미원이어떻게추진된과정은저역시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그러나작년,우리1회추경때2억의운영비를우리가지원해준적이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사실적으로2014년도운영계획에대해서잘못된부분이있었다면그과의과장님한테는보고를먼저받았습니까?운영비가이렇게부족한부분에대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것은제가작년도에이미진행이된사항이고요.사후에제가봤는데요.물론지금거기에서아껴서돈을쓰고이렇게하면지금현재거기자체수입이13억7,500만원이작년도에13억7,500만원이기때문에지금인건비가한10억정도되고이렇게됐을때는플러스요인이충분히있는데도불구하고좀더과다하게지출된것은아직까지세미원이완전한시설을다갖추지않았고그다음에두번째는그게어디고정물로다가돼있는게아니고주로생물가지고움직이는거기때문에수생식물이라든지이런식물을심어갖고움직인다든지,또배다리를놨는데그게시멘트,콘크리트영구적인시설물이아니고주기적으로교체를해줘야된다든지이런부분이많이들어갔기때문에그런부분에남는수익금을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전부고치고좀더확대할것은확대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돈이좀과다지출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지출하다가내년도,그다음년도,익년도에연초에지출되는인건비이런것은계산하지않고크게신경을쓰지않고아마그렇게지출이된것같은데그래서이번에금년도에저희가2억을추가로승인해주셔서저희가현재아주금년도,내년도까지는잘알뜰하게쓰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어쨌든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그런과다지출된다든지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충분하게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물론세미원의업적과대표이사인이훈석대표님이라든가그부분은공감을할수있는부분이살아있는노천에우리공원,정원이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은저도공감하고이해가갑니다.그러나운영상의미흡한부분,예산이부족한부분,잘못경영이된부분은내가이렇게지출하다보니까이렇게모자랐으니까이거보전해달라.그렇게들어오는것은담당과장님으로서사전에점검하고사전에운영실태를파악을안하셨다는것으로볼수밖에없어요. 그러면이훈석대표가다어떻게마음대로본인이이렇게경영하는데또“부족합니다.”하면그냥해줘야되는그런입장이되어서는안된다이거지요.사전에제재시킬것은제재시키고사전에점검을할필요성이있다이거예요,앞으로는. 이번같은경우에는1회추경에올라온것도우리군에서그분의업적과여러모로다검토한결과우리가동의승인을해준거예요.진짜운영상태그런식으로다가주먹구구식으로다가다벌려놓고쓰고나서부족하니까예산지원해달라.앞으로이것은있을수없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운영을하다가사실적으로이렇게잘못됐을경우에는사전에의정협의회때라든가들어와서“이렇게돼가지고이런부분이이렇게됐습니다.”하고의회에다보고를해야지예산올릴때만딱돼가지고올리고이러면안된다는것을다시한번짚어드립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할거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1인체제,여러가지있는데지금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도바로그러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재단법인에대한책임경영강화를위해서통제기능을강화하려고그랬는데종전에상임이사1인체계에서대표이사제로다책임경영을시킨다든지법인의내부통제강화를위해서종전의사무처를상임이사가그냥썼는데지금은사무처장을별도로신설해가지고그관리팀을운영하게된다든지여러가지지금체질개선을하고있고..
이종식위원
이게지금예산은몇분으로다구성돼있습니까?이사회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홉분으로현재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관내지역분들은몇분으로돼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세분입니다.
이종식위원
세분으로돼있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잘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는그런이사회를통하든우리의회에서도부실경영을했거나잘못했을때는책임을물을수있는그런체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위원님들이질문을또같은질문을하셨기때문에짧게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참이사장그분이수고도참많이하시고노력도많이하신거는모두가다인정하고있어요.그런데다만너무투명하지못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나여러사람이걱정하는이유가거기에있거든요.돈이많이들어가고안들어가고를떠나서정확한데이터가없다이런것때문에걱정을해서하신말씀이고요. 겨울에너무상막하다,겨울에콘텐츠가있어야되지않는가그걸말씀드리겠고요.좀이렇게짜임새가없다.짜임새가없기때문에세미원을거쳐배다리를거치고또두물머리를거쳐굽이굽이어떤가는곳마다이런테마가딱딱이렇게연결이돼야되는데이길로가야될지저길로가야될지아주굉장히좀혼돈스러울때도있고이런것들이체계가아직안잡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정리해주시면서하나씩또그연꽃이얼마나아름답습니까?연꽃거쳐,배다리거쳐,이런굽이굽이이런테마가연결이돼야된다는얘기지요.그래서체계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드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이나여러사람들이자꾸걱정하고그런부분들투명하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그런일이없을거고요.하여튼짜임새있게안내판정비라든지여러가지사업을앞으로추가로하게될때는위원님들께서도저희가사전에와서충분히설명드리고이렇게할테니까잘좀도와주십시오.잘만들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세무법인감사실시할때는별첨부분보면이부분을우리박현일부의장님한테제출하셨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직제출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한테제출해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녹색성장위원회그린스타트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그건저희소관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료를이렇게해오는게어디있어요,자료를.지금보면관광진흥과로돼있잖아요.그래서또옮겼는지알았지.자료를좀잘만들어오세요. 다음관광진흥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5월20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