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 및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이 즐겨 찾는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무공원으로 진입하는 주 출입구 좌측 단산지 아래 봉무동 392-6번지선, 봉무동 중로 2-30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폭8m～15m, 길이 123m, 총 사업비 6억 2,000만원으로써 2014년 5월 26일에 착공하여 거주민 미이주로 인하여 2014년 8월 13일까지 공사 중지되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완공일은 2015년 5월인데 이 도로 개설로 인해 휴게음식점 신축허가가 2014년 이전에는 한 건도 없다가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봉무동 392-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봉무동 중로 2-30호선 축소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추진 과정을 보면 이 도로는 1969년도 폭15m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주변 소유자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 제기 이후로 현실에 맞게 도로 폭 15m를 8m로 변경하기 위한 2013년 5월 13일부터의 3차례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8월 9일 최종 회의를 마쳤고 당해 연도 8월 30일 변경확정 공고를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완공일자는 2015년 5월 4일자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예산 확보일을 보면 2013년 5월 16일 1회 추경예산에 3억 확보, 당해 연도 9월 12일 2회 추경예산에 2억 6,000만원 확보, 2014년 10월 1일 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 확보 총 6억2,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얼마나 긴급한 도로건설사업 인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1차 회의를 2013년 5월 16일부터 3회 심의 회의를 거쳐 당해 연도 8월 30일 확정 공고가 되었는데 사업예산 편성은 2013년 5월 16일부터 확보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당해 연도에 도시계획 확정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건설사업은 행정에 긴급 필요성이 있을 시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는 마을진입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고 단산지 못 밑까지만 개설된 도로로써 주변 현장을 보는 모든 이가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장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현재 좌측편에 보면 단산지 못이 바로 위에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 도로가 바로 저 도로입니다. 주변에는 건축이 현재 공사 진행되고 현재 이 도로가 마을 진입도로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그 끝부분에는 15m하는데 회차로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현실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사진 또 없나? 또 있잖아? (사진 자료 넘김) 이 주변입니다. 여기서 여기 영신고등학교 앞에 로터리인데 로터리에서 또 바로 봤을 적에 현재 진입로로는 마을과 연계성이 되지 않고 현재 주변상가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주차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봉무공원 이용자는 2013년부터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평일에는 약 5,000명, 휴일에 약 1만 5,000여 명 등의 연간 약 150만 명 이상의 동구 주민과 대구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아폴리스 입주 대다수는 타구에서 이사를 온 입주민으로써 봉무공원과 단산지가 연결되는 산책로를 호수와 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으로 다양한 봉무공원의 부속시설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역 주민들과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 사랑과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현재 남구의 앞산공원, 수성구의 천을산, 달서구의 달비골 등 타구와 비교해 볼 때 동구가 많이 낙후됨을 안타까워하며 하루빨리 개선 해주길 간곡히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영신고 입구 주차장에 설치되었던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악취가 심하여 철거 한지가 4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간이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약 9,500만원조차 예산확보 못하여 공원 진입구역 화장실 미설치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산지 주변 산책로 몇 군데는 배수시설 미설치와 마사토 작업이 되질 않아 비가 오고 나면 진흙탕으로 인해 산책로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무공원 이용객 차량은 평일에는 약 700여대, 휴일에는 약 2,000여 대로 몰려드는 차량의 주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 주차금지 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등에 불법주차로 봉무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주차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설명) 영신고 앞에 인도입니다. 현재 인도이고 횡단보도입니다.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불 좀 켜주세요.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 차례나 5분 자유 발언을 해 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마을진입도로 건설 계속 사업이 2015년 4월말까지 예산 미확보로 세 군데나 중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무동 392-6번지선인 봉무동 중로 2-30호선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확정일자 전부터 전액 구비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 안길과 연계조차 되지 않는 단산지 못 밑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인지 주변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개설인지 아니면 신축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설사업 인지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업무에 대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신중․고등학교 정문 입구와 해서초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경유하여 불로천까지 1,818m에 이르는 농수로 구간 중에 주택 밀접지역 부근이 복개되지 않은 농수로는 영신중․고등학교 학생과 해서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일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주야간 봉무공원의 단산지 및 주변의 산과 불로고분군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수로 주변의 도로를 보면 폭이 좁으며 노면상태도 고르지 못하고 수로 높이가 약 2m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은 몇 군데만 설치되어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이 잦아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과 노약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과 다수의 안전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농수로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장면도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설명) 이게 현재 고분군 주변의 농수로 도로입니다. 교통사고 그 다음 오토바이가 차량하고 비키다가 오토바이가 빠져 가지고 현재 주민이 앉아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었고 어린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교행이 힘들어서 자전거가 빠지는 그런...... 이 도로가 상당히 좁은 도로라서 오토바이가 차에, 지금 현재 사람하고 교행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농수로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차후 미루고 있어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 불로동 주민과 이용 주민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방문 한 바 단산지 유지수 사용 몽리자 13.5핵타르에 대한 여기는 불로동에 7핵타르, 지저동에 6.5핵타르입니다. 관정 대체 시설 설치만 해결되면 농수로를 폐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구간이므로 구간 전체를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오니 폭이 좁은 미 복개 부분인 위험한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홍수 시 맨홀 등에 빠져 목숨을 잃은 학생들이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같은 안전사고와 기타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니 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예방대책은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재도 마을 안 길 도로와 바깥 도로와 이어지는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의 불편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봉무동 392-6번지 도시계획도로는 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전액구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장기 미개설에 대하여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도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봉무동 392-6번지 도로개설공사가 2014년 5월 26일에 착공하여 당해 연도 8월 13일부터 거주민 미이주로 인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보통 계절 시기적으로 보면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휴게음식점 건축허가는 당해 연도 6월에 한 건, 7월에 두 건, 8월에 한 건 총 4건의 허가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와 현재 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현재 청장 답변을 보면 2014년 8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중순에 5월에 준공하였다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14년 6월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아 5월 26일에 착공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6일에 착공이 되었는데 청장 답변은 8월에 착공되었다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 6월에 건축허가가 나고 7월에 건축허가가 났는지 여기에도 명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중단되고 있는 건설사업을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금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봉무동 392-6번지선 도시계획건설 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이 전혀 없이 구비 전액으로 건설해야 할 긴급한 건설사업 필요성이 있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과정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구가 봉무공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행운입니다. 봉무공원과 단산지 주변을 동구의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건립 기본실시 설계용역보고에서도 봉무공원 내 주차장 해결 대책방안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봉무공원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장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봉무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편의 대책마련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정책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제2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청장께서도 영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직원 차량을 좀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현재 영신 교직원 차량이 장기 주차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공원법이 허용된다면 영신재단에 논의하여 철골식 2층 주차장 설치 방안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 주차장 토지 확보 매입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1주차장 주변을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봉무공원 주차장 대책마련을 위한 해결방안이 조금 전에 답변에 있었습니다마는 또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답변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차장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현재 봉무공원의 중간부분입니다. 이 복판이 통로이고 여기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장이고 이 사이가 현재 인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든지 공원 가보면 복판에 인도 있는데 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원을 해서 인도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인도를 저쪽 편에는 보행자가 저쪽편 다니고 이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복판에 사람이 차에 내려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만 철거해도 상당한 주차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이 넓어 가지고 이리로 주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힘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주차금지 표시를 이래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없앤다면 여기에서 차를 몇 대를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행은 저쪽편에 인도 있기 때문에 저 인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편에 위쪽에 보면 여기에도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 밑에 이래 있는데 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공간도. 그래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실시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불로고분군 주변 농수로 주변은 여러 가지 사업현장을 보았다시피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특히 해서초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께서는 동부경찰서로부터 사고예방을 위해 관할부서에 몇 차례나 건의 한 바 직원과 서장님께서도 현장방문하였으나 이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닌 농로길이라서 교통법규상 차량통제도 할 수 없어 이용자 모든 이가 항상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구청 관계자는 한국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자 모든 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영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해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께서 대책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했다시피 현재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 지역에 현재 복개된 이 부분은 우리 한국 농어촌공사와 많이 다투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도 현재 포장을 했습니다. 현재 포장도로가 원래 농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를 승낙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구청과 소송까지도 했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청이 이겼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다면 이 부분을 중간중간 부분을 좀 관을 묻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보행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구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또 구거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구거를 먼저 폐쇄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고 다음에는 이 구간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이라도 좀 안전대책에 방안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입구는 도로가 원래 개설 맞습니다. 그러나 안쪽 부분에 허가일자를 봤을 적에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월 26일에 착공이 됐는데 벌써 허가는 6월부터 계속 나갔습니다. 이 도로가 공사가 또 8월에 중단이 됐었고 중단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는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봤을 때 이 공사가 시작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땅파기를 하고 건축을 안쪽으로 지으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다시피 이 도로가 마을하고 복판도로 연계되는 도로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감이 없을 건데 이 도로가 못 밑까지 딱 이래 되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이 도로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안 다닙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셨다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도로에 주민들이 아무도 안 다닙니다.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45가구가 되는데 또 우리 산책로 이용자들도 이 도로 안 다닙니다. 다만 현재 주차 이거 또 우리 상가주변에 있는 상가, 음식점, 휴게음식점, 상가 주차장만 이용되고 있지 사람은 보행자는 아무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가도 그 길로써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끝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청장님께서 봤다 하지만은 주변에서 봤을 적에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불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아까 미개설에 대해서 주변에서 만약에 땅을 자기들이 기부채납 한다면 개설하겠냐 물었는데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는 청장님 안 하시겠다 하는데 많은 돈이 얼마인지 현재 들었는 6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을 만약 투입한다면 또 하실는지 또 걱정이 됩니다. 돈 6억 카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계시지만 돈 1, 2억도 없어 가지고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현재 생활에 밀접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부채납을 한다해서 이 6억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에 절차가 맞지 않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부채납 한 사람도 본인의 어떤 혜택이 없다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저희들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요. 그러나 기부채납자는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고 구에서 6억 2,000이라 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으로 연계되지 않는 이런 도로개설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청장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대해서는 제가 거기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늘 우리 행정에 불신감이 없도록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