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 공히 같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일전부터 계속 얘기하는게 읍면장님한테 “권한 좀 주십시오. 권한 좀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비 공통으로 마을에 전봇대에 전기 하나 나가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전봇대 하나 시설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 못해주고, 그래서 공통경비로 2천만원정도 세워주십시오. 이번에도 세워주십사하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5개읍면에,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불관리하는거 연장좀 해 주십사, 집행부는 의회하고 상생하니 뭐하니 하면서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무슨 상생이고, 지금 심지어는 딱 한마디만 할께요. 읍면장님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번영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 회장은 읍면장 위 인줄 압니다. 심지어는 어느 읍면에 갔더니 읍면장님 임명장 줄 때 권총도 한자루 달라고 그럽디다, 얼마나 사람들이 속섞이면, 그런 권한과 책임을 주십사하고 제가 4년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까? 돈 몇 천만원 주는게, 부군수님! 좀 주십시다, 위원이 예산편성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때마다 얘기합니다. 5개읍면 공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회추경에 좀 됩니까?
계속 검토입니다. 4년전부터 검토가 아직도 검토입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고, 소규모로 해서 급한일이 벌어지잖아요.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구멍이 나서 메꾸는데 돈이 없어서 못메꾸고, 전봇대 하나 해달라는데 안되고 전봇대 전구가 나가도 그거 하나 교체해줄 돈이 없는게 읍면 실정입니다.
그게 수요라는게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정도 소규모 사업비를 어느정도 주면 그거가지고 그때그때, 남은거 집에 가져가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2회추경도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8쪽에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구＆라지볼 운영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다른 읍면을 보면 사실은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독 거진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료 이런 것을 다 포함을 시켰는데 인근에서는 대부분 이게 동호회로 구분돼 있어서 거기서 돈을 내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진만 유독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라지볼은 탁구하고 틀려서 어르신들이 하는 공이 큰겁니다. 그것을 스포츠로 분류하기전에 노인들의 건강활동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가지고, 그 분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프로그램운영은 21명이지만 한 60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차원에서 건강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건강차원은 좋은데요. 이게 탁구하고 라지볼하고 같이 섞어서 해요. 하는데 토성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장소도 없고 해서 자체프로그램으로 넣지를 못했어요. 동호회 활동으로 봐주는거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여기에 제반된 모든 비용을 데준다라고 하면 다른 읍면들도 다 그렇게 할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체육활동으로 봐주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서는 합당치가 않지 않냐, 오히려 이거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소규모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적어도 체육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게 있어요.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기에 탁구도 하시는 분이 있고 라지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탁구는 동호회에서 돈을 걷어서 하구요. 그 자체에서도, 라지볼은 2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6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 젊으신분들은 탁구를 하고 라지볼은 어르신들이 해서 2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같은 장소잖아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같은 장소이지만.
용광열위원
제가 거기 가봤어요. 거기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구요. 연습기도 있고 젊은사람들하고 다 어울려서 하는데, 이게 전기세 아닙니까?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전기세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분들도 같이 쓰잖아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라지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보니까 더군다나 프로그램 운영비 속에 전기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읍사무소에 오셔가지고 라지볼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읍사무소에서 하겠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용광열위원
읍장님! 다른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전기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순수 프로그램 비용이지 전기세를 내달라고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어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라지볼이 프로그램상 거진읍사무소에서 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속한게 밖에 나가서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동호회 활동으로 빼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은 이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동호회로 하고 있거든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관리 사업에서 거진뒷장 능소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갔다와봤더니 이게 문제는 1.2㎞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전체 거리가 1.2㎞입니다.
용광열위원
1.2㎞에 능소화가 120본이더라구요. 120본이면 뒷장거리를 가보니까 능소화를 심을 만한 곳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문제는 가격도 한본당 75,000원 작은 가격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1.2㎞에 120본 가지고 나눠보니까 100m당 1대꼴이예요. 이게 명소화거리로 능소화를 선택하신 수량이 맞지 않다, 그리고 가보니까 전부 철책으로 돼 있고 뒷장거리들이 철조망인데 그 뒤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는 다 절개지에 돌들 흘러내리고 이런 위험구간으로 돼 있어서 다 철망으로 돼 있던데, 거기에 명품거리 능소화 거리를 조성한다라는게 사실 집약된 면에서 부족한 것 같지 않느냐, 120본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구요. 두 번째는 능소화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진 뒷장이 잘 아시다시피 둘레길 등산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요새도 보통 버스가 2대내지 3대이상 계속 옵니다. 거진쪽에서도 특성화 있게 볼거리를 하나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목적이 있구요. 현재 거기에 예전부터 500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예전 읍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님들하고, 현재 거기를 가보면 그게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소화거리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존에 심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능소화 있는 주변을 삽으로 정리했고, 기존 심은 것은 거름도 주고 계속 정리해 나갈거고, 120본이라는 것은 지금 말했지만 악조건입니다. 악조건이고, 능소화가 커가지고 2m만 크는 것이 아니고 암벽을 타고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다보면 샘터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잘 살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7, 8m 올라가 있습니다. 꽃이피면,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앞에 철책이 있지만 오히려 그철책이 기존에 능소화 심은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케가지도 않고, 그것이 2m의 철책 이상으로 클것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120본이라는 것은 기존 심어 있는 것 하고 지금 말했듯이 낙석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옛날 새마을사업 나무심듯이 그 부분은 포크레인이나 사람이 들어가서 퍼내고 흙을 갖다 넣고 심어서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면서 그곳을 다 심을 수 있는 곳은 다 심어서 능소화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읍장님 얘기는 잘들었는데, 능소화를 심으면 능소화를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제대로 클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많은 인터넷 매체를 찾아보니까 이게 넝쿨류로는 좋은데 인체에 해로움을 주는 식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꽃가루가 다른 꽃가루하고 틀려서 갈퀴모양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붙어버리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비비면 눈을 실명할 위기까지도 갈수 있는 위험식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충(蟲) 같은것들도 많이 끼구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관광객들 주변에 잘 안두고, 예전에 양반꽃이라고 해서 담장안에만 심었던 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 눈을 비비고 하면 눈실명위기까지 올수 있다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말고 담쟁이를 같이 섞어서 식재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기왕이면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혹시 다른 식물로 대체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굳이 이렇게 인체에 피해를 준다라는데 그것을 굳이 심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검토를 해보구요. 저희들도 선정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도 토의를 했습니다. 산림청 홈피 들어가보면 거기에 질의한 내용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질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답변을 보면 능소화는 거기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꽃가루에 갈고리 모양이 있다고 해서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해야만 볼수 있고 미세한 부분이 눈에 비비면 점막안으로 침투해서 염증이 유발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는 너무 과장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광열위원
읍장님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 자료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찾아봐도 그중에 이게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개고 나머지 8개는 전부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향기를 자주 맡으면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계에서도 그렇게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좀 살펴봐주십시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180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홍보 조형글씨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보니까 글씨가 이쁘게 잘 돼 있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회양목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겉테두리만 나무로 돼 있고 안에는 풀로 돼 있다고.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회양목 8천본이 새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회양목은 식재 완료했고.
용광열위원
8천본이 식재 완료한거예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완료했고, 추후에 꽃잔디하고 금송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존예산으로 이걸 했다 이거예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기존 예산으로 회양목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운데 풀이 아니고 다 회양목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글씨가 회양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간에 빈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공간하고 우측에 사면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은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2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백촌리 마을 철길 휀스설치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여기가 저희 모교입니다만 방풍막으로 될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베어낸거잖아요. 그것을 다 베어내고 거기에 휀스를 쳐달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게요. 미관상으로나 어떤 다른 이유로나 방풍역할해 주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왜 비어냈는지 모르겠고, 베어내고 쓸데없이 그게 옛날 철길인데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휀스를 쳐달라고 하는지, 교통량도 거의 없잖아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금화정리부터 사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전체 포장이 다 되면서 과거에는 교통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자전거, 오토바이도 다니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철길 높이가 높은 철길입니다. 학교에서 일부 자목들은 많이 베어냈습니다만 안전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마을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휀스를 한번 쳐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 지역주민의 안전도 그렇고 해서 안전휀스를 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면장의 의견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안전 때문에 그런거예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지금 상태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나가 떨어질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위치가.
용광열위원
지금은 베어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안해도 되는 일들을 억지로 만들었거든요. 안들어가도 되는 예산을 여기에 그냥 넣겠금 만들어버렸거든요. 아름드리 가로수 그냥 있는거 놔뒀으면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간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마을환경정비를 위해서 쓰는 사업인데 나중에 다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런 목적으로 달아서 나오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정비라는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다보니까 그걸 일일이……
용광열위원
통칭 다 묶어서?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정비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봉포리 성황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봉포리 성황당은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에 고성군 전체 배수지가 올라와 있고 그런 상태 주변에 정비가 안된 성황당 두 곳이 있어서 과거에도 일부 마을별로 해안별로 정비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황당은 터는 좋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남루(襤樓)해서 이번 정비사업에 넣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추경재원도 없고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을에 성황당이 2개예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이건 산하고 바다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너무 남루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에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가 별로 없어요. 좀 외진곳에 있죠. 사실 이런 곳은 면장님이 과다하게 확대해서 보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고성군 전체 배수지도 흘러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성황당을 보조해주겠금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개읍면 공통적으로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예산문제와 관련된건데, 지금 5개읍면을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읍면이 있고 농토의 정도가 다른 읍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의 숙원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숫자를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 지역에 농업인의 인구와 면적을 조화롭게 해가지고 그것에 면적이 많은 읍면은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고려없이 일괄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계에서는 명확하게, 어느마을 가면 산 구석 끝에까지 포장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마을은 가면 중간 농경지 정리까지 돼 있는데도 포장이 안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읍면장님들이 선심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재원들을 아껴서 발전하는 부분으로 돌릴수 있는 그런 혜안(慧眼)과 노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죽왕면에서 비데를 렌탈에서 구입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우리가 본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는 비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부군수님!
죽왕면에서 렌탈에서 구입으로 변경했는데 관리부분은 어떻게 할건지와 그리고 관리나 비용절감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고성군 모든 청사 화장실 비데가 렌탈에서 구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사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토성면장과 자로 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난 3년간 수질검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샘터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어느때는 검출이 됐다가 한달 바로 뒤에는 검출이 안됐다가 그런 자료들이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수질검사가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열몇군데인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10군데입니다.
용광열위원
두군데가 폐쇄되고 10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진지역에 샘터들이 몰려 있더라구요. 거진지역에 샘터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대장균이 집중적으로 많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곳이 몇곳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두군데 정도는 자주 발생되는 쪽은 폐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 기준을 엄격히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 나오는 시기가 물을 채수(採水)할 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맑은날 하면 많이 안나오는데 흐리고 비가 올때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정을 보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거진은 너무 많다보니까 그중에 한두군데 수질이 안좋은 곳은 폐쇄를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신안리 뒤에 샘터 있죠. 지금은 폐쇄가 됐는지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신안리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질관리를 해달라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하고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하수도와 관련된 몇 가지만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첫 번째, 청간배수지 최응용씨 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토성면 용촌에 용촌리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어느정도 접수가 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의지가 있으신지 그때 분명히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수도 위탁관리 관계 이게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조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청간배수지 최응용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응용씨가 지난번에 다시 민원을 군수님 앞으로 제출해서 답변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관련규정상 그간 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5년밖에 못주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울 것 같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인근 군유지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희보고 공시지가대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시지가대로 할수 없고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할때는 1,900만원이 되고 매각을 감정 할때는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분은 공시지가로 해 주고 또한 4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규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에는 다시 한 번 저희군을 방문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서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원인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네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자꾸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해야 저희가 법정에 가서라도 판결만 나면 그대로 다 줄수가 있는데 그 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규정상 5년밖에 못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조만간에 래방하신다구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때 꼭 연락을 주시구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용촌 하수종말처리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용촌1리 주민들 건의사항은 장사동과 용촌리 고개를 낮추어 달라는 사항하고 절대농지를 해지해달라는 사항하고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사항, 해수욕장을 해달라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장사동 고개를 낮추는 것은 속초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구요. 절대 농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인가 이때마다 조정기회가 있는데 그때 다시 반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규정상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바뀔때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재는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5년기간이 언제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공교롭게도 건의사항 들어온 시점에서 5년 이건 아니겠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정도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전체 해제가 아닌 부분해제쪽으로 가닥을 잡고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촌2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발파로 해가지고 기존주택 5채에 소규모 균열이 갔다 그래서 제대로 보수를 안해줬다는 사항하고 냄새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데 왜 추가로 하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하천에 방류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거를 완료하였구요. 처리장에서 나가는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시설을 설치하는 제작사를 기술진단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방안은 나왔습니다. 위에 원인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대책비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세워서 나가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주택 균열된것에 대해서는 당초 성토지역에 집을 짓기 때문에 자동침하에 의해서 균열이 간 건지 발파로 인해서 균열이 간건지 저희가 파악이 쉬울줄 알았더니 쉽지가 않네요. 그것은 주민들을 만나서 방안을 강구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공사할 때 진단 받은 것은 있습니다. 진단받은 결과로서는 그게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할 피해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상을 안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염려가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방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하수관거를 하면서 정화조를 철거하던지 아니면 정화조 전단에서 우수관을 연결해서 빼야 되는데 간성시장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정화조가 주택안에 있기 때문에 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화조 후단에서 뺀 가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과 거진에 대해서는 배수설비 조사나 용역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진 정도는 반정도는 완료했고 간성은 칠팔십%가 완료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사한 용역업체를 오라고 해서 정화조가 전단에서 나가는지 후단에서 나가는지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때도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다가 주택균열이라던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주민들이 건물 바깥으로만 빼주면 항시 인입을 시키겠다,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도 주택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있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물 바깥으로 빼주면 그것은 즉시 연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연서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강원도에서 주민감사를 받았는데요. 얼마전에 거기 참여했던 두분이 고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주민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접수를 한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기돼서 저희한테 도달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대응계획을 세우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리솜리조트 하수도 연계처리 타당성 용역 비용을 세웠는데요. 리솜리조트 하수도 처리시설을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리솜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을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있는 초도리 마을하수처리시설과 연결해가지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에 와서 판단해 본 결과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100여톤밖에 안되고 리솜에서 나오는 것은 3,5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남의 사유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기는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당초 계획에 돼 있던 공동하수처리시설을 합병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에 사업비를 세워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리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볼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189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리솜리조트 하수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체를 유치하고 그 업체가 와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자체가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수도와 하수도 이런 부분, 도로 문제 이런 것이 지자체와 잘 해결이 될 때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아마 표현들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아마 개별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와 연계가 되었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되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우리쪽에서 부담되는 것은 실제용량 안에 그것이 들어올것이냐의 문제가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다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3,500톤 처리할려면 한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리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때는 한 삼사십억 정도면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상하수도나 도로나 기본적인 것은 얼마정도는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돼서는 안될 것 같고 일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리솜에서 바라는 바가 우리 공공하수쪽으로 연계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들쪽에서는 당초계획은 평창올림픽전에 2017년도말에 준공목표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한번은 얼핏 피력한게 그렇다면 자체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나 서로 교감은 조금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50%만 한다고 해도 칠팔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처리하는 것보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처리장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라인연결이 그렇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초도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다 연계안하고 거진라인쪽에 연계되는 방안은 없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진연계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진시내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라인과 접속이 안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접속은 될수는 있습니다만 3,500톤이 들어간다고 하면 라인을 다 키워야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 라인가지고 안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본결과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진 자산 주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진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맨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자료가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사업비 관계를 판단한 것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그것을 해양방류를 하라고 민자조건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관련한다면 어장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마을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로 하거나 리솜에서 자체 처리를 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라인과 연계돼서 하는 것이 제일 적은 금액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하고 그 관을 그냥 사용할 때 자연유압식이 아니라 압송식으로도 검토해보는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송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처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진이 5천톤입니다. 대진이 1,500톤 이 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처리용량의 한계입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라인이 관경이 적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얼마가 깔려 있죠? 한 300관 되지 않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압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인가 200인가.
명준
함명준위원
150은 기본 웬만한데 다 깔리는게 150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압송구간은 다릅니다. 압송은 침하되는게 없기 때문에 압송은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게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못찾았다가 자료를 찾아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터 얘긴데요. 제가 못믿겠다고 얘기한게 뭐냐하면 보통 4/4분기면 겨울이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겨울이면 거의 대장균들이 들어가고 활동을 못하는 시기로 봐도 되지 않나요? 검출이 여름보다 덜 되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2012년도부터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보통 여름철에 주로 판정을 많이 받다가 2013년도 4/4분기 가니까 건봉사하고 수성샘터만 빼고 나머지가 다 대장균이 검출돼 가지고 4/4분기예요. 다 대장균이 검출돼 가지고 부적합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들어가서는 부적합이 4/4분기에 행랑골 딱한군데만 나오고 건봉사도 또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적합이예요. 여름에도 그렇고 다 적합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도대체 ‘13년도까지 그렇게 다 대장균이 검출이 됐는데 ‘14년도엔 무슨 조치를 하셨길래 다 적합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그겁니다. 좀더 세밀하게 이게 주민들이 믿고 마셔야 될 물들이잖아요. 좀더 세밀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7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3쪽 사업예산, 17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자본예산, 31쪽 자본적 수입, 35쪽부터 36쪽까지 자본적 지출, 39쪽부터 41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60쪽, 제가 지난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심뇌혈관이 보통 20회 정도, 건강행태 40회,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20회, 노인건강 20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공통적으로 보니까 현수막 배너, 리후렛은 공통으로 다 하게 돼 있더라구요. 이런게 공통으로 할때마다 내용이 다 틀려지는 겁니까? 20회중에 20회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 현수막, 배너, 리후렛은 내용이 다 달라지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할때마다 배너를 하거나 현수막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한번 제작하면 20회 다 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중간에 내용이 바뀌면 보충해서 다시 배너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현수막, 배너, 리후렛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할때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거의 사업에 배너나 현수막을 자주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네 가지 형태에서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보니까 똑같애요.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고 이래서 혹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중복되는 교육내용들도 있을텐데 혹시 이런 것을 공통으로 제작할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가능하겠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이 갈래가 너무 많다보니까 심뇌혈관도 당뇨에, 고혈압에 뇌졸중에 갈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기란 어렵구요. 내용에 따라서……
용광열위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이 교육에도 포함이 되고 저 교육에도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수막을 만들어서 모든 교육에 활용하는 겁니다. 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렇다고 꼭 현수막만 꼬집어서 하는게 아니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책자나 이런게 워낙에 많다보니까.
용광열위원
특히 리후렛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개인들이 소지해서 보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리플렛 속에는 이런 저런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교육에도 볼수 있고 저 교육에도 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가지만 딱 하는 것보다, 하나로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연환경조성 부분입니다. 금연 마을 현판하고 건강계단조성하고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설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1,400여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현판 건강계단조성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나서, 기왕이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쪽으로 몰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게 지금 현재 금연단계보다 흡연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 쪽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어린학생들이나 지금 커가는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그쪽에 교육을 시키면서 그네들한테 거꾸로 흡연하고 있는 각 가정에 부모들한테 금연을 독촉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끊을려고 해도 잘 안끊는데 내 어린자녀들이 끊으라 하면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적 방법에도 그냥 건강계단하나 설치해서 이런 것들보다 교육적인 측면으로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미 보육시설이나 이런 쪽은 매년 금연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홍보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국가금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은 지역마다 금연환경조성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일단은 대표적인 사업을 설명드린거구요. 금연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도심쪽에 금연거리를 조성한다거나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건강계단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비용이 되시면 저희 군청내에 민원실 계단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가시는 곳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잘 결정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좀 고려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 행사실비 보상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노인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이 노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중에 마을회관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로당을 먼저 선정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할 보건진료소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별도로 도지원사업으로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할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관할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자체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프로그램이 필요하신분들이 신청이 안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말그대로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아니라면 주민생활지원과나 타 과에서 해야 할 부분같은데 정말 목적이 너무 좋다보니까 하지만 수혜자가 선정이 돼서 본인들 신청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선정을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69쪽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식약청 정책사업인데 어렸을 때 영양관리를 가지고 평생을 가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거의 후반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지역에 대상자도 많지 않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린이 위생, 영양, 교육 이런 것을 토탈적으로 할수 있는 법인체나 이런 쪽에서 영양사가 3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하는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식단관리나 영양관리, 위생관리, 토탈 교육관리 다 충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자체를 빠른시일내 잘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하지 못한 것은 도비가 조금 늦게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41쪽, 친환경 우렁이입니다. 매년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됐네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다 계상이 안돼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한겁니다.
용광열위원
본 예산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등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친환경농법을 하는데는 100%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풀제거라던가 이런 쪽에는 보조 부분을 낮춰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되고 그냥 일괄지원이 된거네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50%로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83㏊정도를 친환경 인증받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은 100 % 우렁이를 공급해 주고 일반농업인들이 제초 쪽으로 하는 곳은 50% 하고, 내년부터는 30%로 보조비율을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0%로 그냥 지원을……
용광열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강원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저도 이것을 몰랐었는데 인근에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거더라구요. 이게 연간 3명으로 딱 지정이 돼 있나요? 지금 세 분이 나가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원대학교에 신청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수도 있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늘릴수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원자가 많으면 더 늘릴수 있다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축산분야쪽에서 한두명했고 금년도에도 3명으로 늘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너무 대학식으로 신청이 많이 되면 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측하고 마이스터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확정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144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박길준 담당님하고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고성한우전문판매장 향우촌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23년까지 인가요 계약이?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2023년까지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향목리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토지, 땅값을 기부채납액을 했을 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기간이 ‘23년까지, 12년 8개월정도입니다.
용광열위원
건물은 고성군 건물이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사업을 고성군에서 건물지어서 땅만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화제사고 한번 나고나서 그 비용 저희 고성군에서 데줬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고성군 공공건물이다보니까 화제가 난것도 저희들이 임대를 줬다고 해서 고성군 공유물을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기도 뭐해서 먼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로 해서 전기누전에 대한 피해보상식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이게 일반 세입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긋난 일상행태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세입들어간 사람이 거기 시설을 사용하다가 화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세입자가 물겠금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건물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화제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난 이게 구상청구가 나중에 들어간줄 알았더니 구상청구를 안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올해도 1,500을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4천만원 늘어가지고 그 앞에 먼지날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전부 포장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연이 이분들이 요구하는데로 고성군에서는 그냥 돈을 들여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도 식당을 활용하고 가보면 건조하고 할 때 차 거기에 의해서 먼지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 주는거고 또 공유물이다보니까 언젠가는 포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장을 해 주는 거지.
용광열위원
나중에 토지주가 토지사용을 해서 이걸 걷어달라고 하면 또 걷어줘야 되겠네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주도 고성군 것으로 돼 있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땅은 원래 향목리 마을 땅이였는데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23년까지 무상임대를 해주는게 토지도 고성군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게 불평등 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제 끝에 담당님하고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분들이 어쨌든 소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거리를 만들어 드려서 한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발생된 이익분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저희 고성군에 장학사업이든 어디든 기부를 하신게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있지가 않았더라구요. 올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 무조건 퍼주는 것보다 서로 상생적으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향목리 마을회 이장님이 한번 바뀌시고 박종진 이장님에서 바뀌고 이런 과정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고성향토장학회에 기부도하라고 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좋은 방향쪽으로 같이 갈수 있겠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만큼 해 주는 대신 그쪽도 서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는데요. 고성군내에 해안이나 이런데 공공건물로 해서 주민의 수익을 창출시키고자 해서 투자한 건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다 있고 거기에 유사한 화제나 이런게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까지도 다 들고 그리고 건물이 낡아지고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고성군의 먹거리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되는 한우부터 다 팔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원래목적에 맞게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소득을 올린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를 잘한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업적으로 한계성을 띠울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촌에도 그런 시설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촌은 사실 은 운영이 지금 향우촌만큼 되어 있지 않고 향우촌은 제가 볼때는 어느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향우촌에서 잡는 소가 어디것을 잡고 있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향목리 주민들 소를 중점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외부관광객들도 좀 들어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내가 볼때는 국도변에 있고 접근성도 좋고 한데 관광객을 유인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게 빈약하다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의 질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향목리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좋은 고기로 해서 가격만 안정적으로 된다면 충분히 우리 고성군의 한우판매점 같은 그런데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와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처음 시행될 때 토성하고 하다가 이쪽으로 온 걸로 알아요. 그 얘기 후렴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속초와 접근성이 좋고 콘도나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곳에도 공격적으로 더 투자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속초지역에 「멍석」도 식당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고기 가격에 문제가 굉장히 높고 경제가 위축돼다보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을수 없는 그런 쪽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럴 때가 사실은 기회일수도 있어요. 향목리에서 키운소를 향목리에서 도축해서 바로 판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고기의 유통에서 마진이 크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식당에서 직거래 형식으로 올릴수 있다면 좀더 싸게 올릴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점해서 공간을 활용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생각하셔서 한번 지으면 끝입니다. 한번 지을 때 한번 확보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장신리하고 해상1리하고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건지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해서 장신2리 소똥령마을하고 해상1리 블루베리 마을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최종 선정이 된게 장신2리 소똥령 마을은 선정이 됐고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해상1리 블루베리 마을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은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서 월 100만원씩해서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이 분들이 체험하러오는 관광객이나 이런데 대해서 안내도 하고 사무장이 다 인솔해서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렇게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는 거라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내정된 사무장님이 직무수행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이게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를 통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분이 그에 따른 자격증이나 아니면 관련학과라던지 그 외 필요한 교육 같은 것을 이수한 관련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에 귀농을 해가지고 오신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걸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마을에서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사무장을,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도 이수했고 그런 일정관리의 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도에서 교육을 이수한 부분들 좋은데, 일단 이게 우리 고성의 현실과 그에 대한 고성만의 자원을 가지고 도시에 계신 그런 부분들을 도농간 교류를 통해서 마을의 활성화 차원이 목적인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낭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관리자 선정에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뒤늦게 시작한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마이스터 대학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보니까 강원대, 원주대학교, 기타 한 곳 더 해서 1년동안에 쉽게 수료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졸업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센터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졸업생들 가운데서는 강사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 지역 강사들보다 고성군 농업환경에 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고성군 농민들에 대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향우촌 이게 보험은 가입돼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보험은 누가 가입을 했습니까? 고성군에서 가입했습니까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했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작년에 누전으로 화제가 났을 때 일부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시설도 우리가 외형건물은 고성군 건물이지만 안에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소유입니까 아니면 고성군 소유입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집기는 일부 그분들 향목리분들에게 저희들이 당초 조금 구입해준게 큰 대형냉장고나 이런 것은 고성군 재산으로 잡혀 있고 상이라던가 이런 것은 나중에 그분들이 농협에 공제를 들어서 자기네 재산으로 한게 있습니다. 일부 그릇이라던가 이런 것은 주민들……
김일용위원장
보험관계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화제라던가 기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서로 그런 처리가 바로바로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6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심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있어요. 4개소인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 앞에 테마 각종 야생화 품종 비교시범포하고 하우스관리, 과수나무 이렇게 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가 4개소라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박넝쿨 앞에, 개소수를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49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이 밑에 보니까 친환경 고추작목반에서 김영철외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친환경을 위주로 하는 무농약 인증 받은 농가들에게 안전보조구라던가 안전장비류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려오면서 10농가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성군 친환경 고추작목반이 있는데 회원이 십칠팔명 됩니다. 그래서 고추작목반으로 위주로 할려다 보니까 고추작목반에 인증받은 농가가 3농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작목반 위주로 하지 않고 친환경고추를 인증받은 농가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친환경 고추작목반에서 보면 인증받은 분은 다섯분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작목반이 14분 계시구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앞으로 가자고 해서 작목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농업인들이 더 앞으로 들어가서 인증을 받을려고 노력하는 이 단계에서 그러면 이분들에게서만 안되면 이분들을 인증을 받아서 이분들이 지원사업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 들어온 명단을 보면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게 컨설팅비로 750이 나가고 4,250에 대해서 안전보조구라던가 안전장비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곱분한테 교수님께서 이 농가에는 뭐가 맞다 해서 4,25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다 장비를 사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건데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작목반에 앞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참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차라리 친환경작목반으로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고, 친환경작목반에 차라리 이 금액을 다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하면서 기계도 서로 같이 공동으로 쓴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이 금액가지고 교수님이 여기는 뭐가 필요하니까 뭘 주겠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니까 뭘 주겠다, 이건 조금 안맞다고 생각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인지급 안전보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방제복이라던가 안전화 그런 것은 개인지급을 해줘야죠.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방제복이라던가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7명한테 4,250만원가지고 방제복 다 소화할거예요, 아니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내려온 매뉴얼 자체가 10명 이내로 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뭐뭐 해주라는 사업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안전보조구라던가.
숙희
김숙희위원
임의로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라 교수님하고 같이 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이 농가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방제복이라던가 농약보관함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안전장비라고 해서 동력분무기, 충격식 분무기 이런게 다 개인한테 간다면 7명한테 간다면 이건 형평성에 안맞다, 차라리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작목반에 기계를 구입해서 작목반이 다 같이 공동으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금 안맞다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만 주는 것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게 작목반을 위주로해서 작목반에서 그분들이 인증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라도 지금 몇 명은 하고 그 나머지에서 나도 열심히 해서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명이면 10명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7명을 넣었는데 그 외 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작목반에서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거기 작목반이 아닌데 거기 왜 들어가서 그분이 지원사업을 왜 받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친환경고추작목반에 작목반 위주로 해서 거기에 인증받은 농가들을 한 10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인증받은 농가들은 친환경 고추작목반 해가지고 다 100% 인증을 받은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3명밖에 인증을 안받았어요.
숙희
김숙희위원
왜 3명만 돼요. 여기 꽤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3명 받은게 김영철 회장하고 동호리 김광훈하고 이해원 3명만 무농약 인증을 받고 다른 분들은 인증이 안돼서 신청을 했다가도 최종 인증을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인증받은 농가를……
숙희
김숙희위원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구요. 친환경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 앞으로 사기를 위해서라도 나도 열심히 해서 친환경 작목반의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몇 명하고 안되면 센터에서 인원이 안되니까 다른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주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해 차라리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인증을 더 받아가지고 작목반에 들어간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친환경고추작목반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이면 안돼요. 이게 작목반 내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고추작목반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이 갖고 계시는 14명외에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나중에 작목반에 가입한 분들이 있어요.
숙희
김숙희위원
추가로 가입한 분들이 이번에 김영철, 이 분 아니예요. 아니라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친환경작목반 18명인가 확대가 됐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18명이 아니구요. 14명이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추가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명단을 다시 부의장님께 드릴께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정말 친환경 작목반 앞으로 저도 들어가고 싶고, 정말 가입해서 저도 배워서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그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지 인원이 적다고 해서 다른 분을 집어넣고 그럼 앞으로 친환경작목반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몇분이 아닌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작목반을 없애버리고 그냥 인증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을 받아가던지, 그래서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아, 그 사람은 아닌데 왜 고추작목반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방제복이라던가 이런게 사실 얼마안돼요. 그래서 500이라던가 1,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이 7명에 한해서 4,250만원에 대한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작목반에 기계고 뭐고 다 넣어서 같이 앞으로 공동으로 쓰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겠금 친환경으로 가자,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안전보조구의 그것은 개인 지급이 되겠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건 될수 있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안전장비, 방제기, 동력분무기 이것은 개인별로 다 지급해 주는게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7명 간 중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2대를 사서 같이 공동으로 쓰겠금 하던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여기 7명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안받아보면 모르는데 이 명단을 받아보면 받는 사람만 받아가요. 정말 그 주위에서 맴도는 사람은 못받아가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골고루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작목반에도 받을 만한 사람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과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마다 받아가는 사람들, 제가 볼때는 이 사람들 2, 3개씩 받아갔죠. 이런게 자꾸 중복되는 것은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48쪽,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령제한이 있더라구요. 「만20세이상 45세이하 귀농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젊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나이드신분들도 퇴직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조건에는 부합이 안되지 않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저희들도 어차피 귀농인들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인구늘리는 정책도 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좀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82조에 의거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도에서 더 확대하고 한다면 범위를 넓히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도에서 늘릴 때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가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만 농사짓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귀농․귀촌이 들어와서 여기 정착하시는 농업인들하고 화합된 이런게 잘 안돼다보니까 자꾸 농촌들이 갈라지는 현상, 서로 반목이 생겨가지고 고소고발이 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정착할 때 조기에 그런 교육도 하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좋은데 이게 기간이 한군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어천3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해상1리를 했고 ‘14년도에 용암2리를 했고 10가구이상 그 마을에.
용광열위원
아니요. 소장님, 대상지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마을도 가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따로 강사가 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에 귀농인들하고 원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강사를 지정해서.
용광열위원
정교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강사초빙해서 모셔놓고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정교화 시켜놓고 거기에 맞겠금 오시는대로 안그러면 매번 강연자들을 섭외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교육할 때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놓고 그 속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외부강사도 강사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속에 교육을 시키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방법을 강구해봐 주십시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건 중복되는건데 잠깐만 물어볼께요. 친환경고추작목반이 있고 고추연구회가 있나요? 다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 고추작목반 연구회가 친환경연구회와 같은 맥락입니다.
용광열위원
총 7농가 들어온 것 중에서 5농가가 고추연구회 회원이고 두분은 아니신건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일반농가가 친환경 자격을 득하신 농가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가 한분들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안들어오신분이 일반 농가가 두 농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도 내가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겠네요. 그런 것까지 노린건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 자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친환경작목반 아니면 연구회 거기에 가입한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인증을 못받은 분이 그 작목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게 착오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용광열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그쪽으로 끌여들여서 농가들이 “아! 나도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수 있겠금 해 주면 나중이라도 점점 더 많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범주 안으로 몰아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지적이 아니라 고성특주발굴사업 해서 “전통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달홀주인가요? 달홀주로 돼 있더라구요. 가칭 “달월주”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잘하시는 사업 같아서 추진이 잘 돼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고성군 관내에 해양심층수 설악막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설악을 앞에 상호도 “설악막걸리”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고성군에 “달월주” 유례가 있어서 가칭 달홀주로 바꿔서 브랜드화 시켜서 금년도에 신안리 막걸리 하는 분의 시설개선도 해 주고 점진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달홀주”라는 이름이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48쪽,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한거 2년치 자료가 있는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는지 궁금하구요. 지금 설악막걸리 나는 거기 지날때마다 브랜드가치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게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너무 열악해요. 위생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이 너무 안좋다, 다른 도나 중소기업 자금이런거라도 해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이것도 좋지만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매칭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 주시면, 달홀주 이런 모양도 잘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151쪽, 꾸지뽕 관련해가지고 시설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꾸지뽕이 재고량이 엄청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량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도에 7억 6천만원 정도 매출이 됐는데, 판매금액으로 봐서는 재고가 쌓인걸로 파악을 하고 농가들이 심은 꾸지뽕이 해가 지나다보니까 나무가 커져서 수확량도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매출량이 감소한 것은 ‘12년도에 과잉광고로 해가지고 고성꾸지뽕이 식약청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매출이 적어졌는데, 앞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 사실 꾸지뽕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건강관련식품 관련한 사업들은 주기를 타는데 주기가 5년 주기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전에 가시오가피도 확 불었다 사라지고 꾸지뽕이 들어왔는데, 꾸지뽕 바람불 때 그때 일간신문 전면광고로 내면서 몇억씩 시장을 확보했었어요.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고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꾸지뽕 재배면적이 늘어가고 있는 느낌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나무가 커가면서 생산량이 엄청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지원하고 끌어가고 아니면 그것을 예견해서 다음은 “뭐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 이런 것을 설정할 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힐링식품 제조사업이라고 해서 3년차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꾸지뽕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인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꾸지뽕 영농조합하고는 관계없이 꾸지뽕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해서 향토산업 거기에 힐링식품이라고 해서 주로 꾸지뽕하고 표고를 가지고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쪽으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꾸지뽕에 단순히 엑기스 뿐만 아니고 그것을 가미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먼저 기능성 매직바도 만들어놓고 해서 꾸지뽕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한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가 아니라 힐링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는 수확장비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꾸지뽕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가시가 많고 해서 조그마하게 절단을 해야 되는데 절단을 하는 절단기하고 그것을 절단했을 때 건조시키는 건조기하고 절단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전략사업이 되면 좋은데 가다말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하고 교재 제작을 당초에는 교육하면서 사무용품 관리비를 세웠는데 받고 있는 농업인들, e비즈니스 교육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교육횟수를 늘려달라 해서 사후관리비를 300만원을 절감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강사 4회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재배 시험연구 이게 어느정도 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도 부족하고 연구사도 없고 해서 3년간 쌈채류 해가지고 해양심층수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해상리 김동율씨한테 임대를 줬는데, 이 분이 임대목적에 어긋나게 거기에 과수목도 심고 해서 그것을 임대료를 주지 않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금년도에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뭐뭐를 키운다는 얘기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신소득작목, 초석잠이라던가 글라비올라 이런 새로운 작목을 심고 흙땅콩, 해방풍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포장관리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해서 우리가 2015년 3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원자수는 총 몇 명이였습니까? 선정은 2명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2명밖에 신청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자격 요건이 까다롭더라구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지원이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없음)
김일용위원장
미리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자격조건이 누락이 안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고성군에 젊은 농업인들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전통주를 만드는데 주체가 어디죠?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설악막걸리를 브랜드 시켜가지고 포장디자인이라던가 병 이런 것을 하고 양조장 시설개선도 일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잘된다고 하면 크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성군이 지향을 해야 할 부분 같아서요. 재무상태라던지 지분의 대부분이 타지역의 소유라는 얘기가 들리다보니까, 사전에 고성쌀이라던지 고성농산품들을 현재 재료의 주제로 해서 대처하는 그런 사전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주체가 그쪽이다보니까 경영상태 악화가 오면 저렴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 만큼 그런 쪽에 미리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 공통으로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꾸지뽕은 전에 한번 꾸지뽕이 광고 부분에서 맞아서 주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농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구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심고 소득사업이 어느정도되니까 농가에서는 많이 늘어날려고 하는 것을 우리 고성군 꾸지뽕 영농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에 가입이 안되고 하면 묘목을 공급을 안하는 걸로, 너무 과잉이 돼서, 아까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판로라던가 재고가 자꾸 쌓이면 나무는 크고 면적은 자꾸 늘어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용광열위원
이것은 굳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전에 홍보쪽에서 실추된 그런 부분도 다시 만회할 그런 계획들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할 것은 저희 의원들이 얼마전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다녀와서 문경에 갔다와서 좋은 곳을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들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고성군에서는 아직까지 특화작목이라던가 추진사업에서 보면 신소득작물 해서 지원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꾸준하게 이것을 연계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고성의 특화작물이라고 내세운게 단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 가운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계속 추진하고 있는게 블루베리가 꾸준히 그나마 하고 있더라구요. 블루베리 재배농가를 받아보니까 10.7㏊,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성군 주력 특화사업으로 몰고 갈려면 이걸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보통 어느정도 규모나 생산량이 있어야지 갈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작목으로 하면 최소한 30㏊ 이상이 돼야 가공시설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인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머루도 하다가 기상이변으로 고사가 돼가지고 많이 면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블루베리만 하는 것보다는 아로니아도 같이 농가들이 블루베리를 심는 농가들이 같이 아로니아까지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은 더 나갈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우리 고성도 뭔가 특화된 소득작물들을 내세울때가 되지 않았느냐, 계속 신소득으로 해서 이거 찔끔 지원하고 이거 지원했다가 한두해 지원해 주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말더라구요. 그런게 꽤 여럿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하나의 작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것 저것 하시는데, 이걸 통칭 묶어서 보니까 베리류, 그 베리류에 들어가는 작목들로 묶어서 가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로니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오디, 딸기 이런 베리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 묶어서 이런 것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고성가면 그런게 특화다!”라고, 그런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지난번에 견학갔다오고 나서 느꼈던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보니까 베리류쪽으로는 한번 심혈을 기울여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떠신지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아로니아쪽하고 오디도 저희들이 1㏊정도 금년도 처음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오디가 1년차에 수확이 나오고 하면 어느정도 경제성 분석도 하고 처음에 한 작목가지고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 논농업, 밭농업 다 합해서 벼농사는 우리 고성군의 작목이라고 농사에서 벼농사하는 것은 하나의 주산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밭에서는 특산물 신소득작목 단지가 형성이 안된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베리쪽으로 해서 단지를 하고 흘리쪽에는 피망하고 지역별로 묶어서 품종을 선택해서 단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내년엔 가시적인 성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볍씨품종 설레미 그게 풍구를 조금 쎄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레미를 풍구를 약하게 해서 뜨는거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농가에서 볍씨로 풍구를 쎄게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빨간볍씨는 안떠요. 없는데 설레미는 엄청 많이 뜨거든요. 이것을 다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채종포를 저희들이 안하고 진흥청 실용화 재단에 설레미 종자 신청량만큼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급하는 종자는 그럴 염려가 없을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크고작은 기계를 한해에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우리 고성군 관내 대리점에서는 타산이 안맞아서 거의다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대리점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자기네들도 서로 가격조율을 해서 어지간히 맞으면 자기네도 하겠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관내 대리점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것은 예산 자체에서 하면 입찰을 보던가 액수가 많은 것은 입찰을 보고 조달로 구입이 가능한 것은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에 국제라고 해서 국제대리점에 직접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구입제도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화작목 해마다 새로운 작목 나왔다 엄청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현재 있는거 베리쪽으로 이것만 크게 육성하세요. 육성해서 정말 2-3년내에 성공이 되면 쌀농가 울며겨자먹기로 농사 짓고 있어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더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한단지라도 특화작물로 가자구요. 그러면 그 수입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막해서 한쪽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오디를 한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거 2년뒤에 파이프를 어떻게 뺄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꼭 얘기를 했어요. 꼭 이거 성공시켜라,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베리쪽으로 해서 2-3년이면 금방 되잖아죠. 그러면 이것을 성공을 해서 정말 농가에 보급시키세요. 장려하세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꼭 될수 있도록 정말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65세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 65세 이상 전업농이나 겸업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여성농업인중에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가 있나요?
명식
함명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김일용위원장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적인 사업에서는 우선순위가 65세이상 고령자 우선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자체적인게 아니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일률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고성군은 65세이상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문화혜택을 받지 말라는 얘기 같아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부탁드리겠구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산도 많고 강도 많아서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재배하는 면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벼재배라던지 하면 특용작물 재배가 우리가 시장에 내세울수 있게 경쟁력 있는 그런 양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면 백약초 같은 부분들, 여러 가지 백 열가지 정도 합해서 효소를 짜놔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된다면 성분검사를 해서 고성에서 재배하는 특용작물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혼합을 하던지 믹서를 하던지 해서 시판을 한다던지, 왜! 다른 곳에서 안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같은 작물이면 블루오션 같은 그런 새로운 소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질공원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해설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광해설사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딱 2명만 잡혀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지질공원 해설사가 17명이 2011년하고 ‘12년도에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증은 아니고 이수증을 가지고 있는거고, 이번에 두분 가는 것은 자격증을 따러 가는 겁니다. 100시간 정도를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자격증을 주는데 이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면 유급으로 할수도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특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나 이런 분들이……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분들이 가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질공원에 가서 그 사람이 기다렸다가 그거 하나만 해설하기 보다는 해설하는 사람이 이어서 해설해 주는 것이 좀더 접근성이나 보편성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여기 지질공원 해설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고 첫 번부터 배우는거기 때문에 다른 해설사가 가서 같이 배워서 겸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선정할때는 전에 교육받았던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분이 가게되고? 두분은 결정돼서 내려온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름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교육비만 내려온거고 선정은 저희가 해가지고 가실분들 모집해서 두분 보내는 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받아와서 여기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교육을 해도 자격증을……
명준
함명준위원
자격증 없이 해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없는데 나중에 유급으로 해설사를 쓴다던가 했을 때 그분들은 자격 대상이 안되니까 유급을 할 수가 없죠.
명준
함명준위원
유급 해설사들은 자격증이 다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필요조건입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자격증이 없으면 그사람을 해설사로 쓸수가 없죠.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것하고 묶여있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가지질공원 지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갖는 의미가 남다른게 있지 않나요? 훼손해서는 안된다라던가,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한이 있다던가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요?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지질공원이라는게 희귀한것들 그것을 보전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희귀한 것을 관광도 할수 있는 이런 거지 보존차원만 해서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교육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질공원을 지정하는거지, 이게 꼭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보전을 위주로해서 지질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능파대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보고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지질공원내에 스킨스쿠버 진입시설 노후화돼서 방치돼 있는게 계속 방치돼 있단말이예요. 그 사업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2억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질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다하고 물론 관광의미도 다 있는데 굳이 왜 거기에 시설물을 해야 될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시설물이 꼭 스킨스쿠버 그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녀들도 거기로 해서 잠수해서 들어가고 스쿠버도 들어가고 지질공원 온사람들이 순환코스로 그리로 구경도 하겠금 해서 다용도로 데크를 만드는거지 이것은 스쿠버만을 위해서 진입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건데, 당초에는 사적으로 지은게 맞아요. 스쿠버에서 지질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시설물이 있었던건데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철거를 하면 그것은 스쿠버하는 사람들꺼였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은 고성군겁니다. 재산자체가, 그걸로 가지고 스쿠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학생들도 오고 해녀들도 그리로 해서 잠수해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상당히 적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질공원에 훼손되지 않도록 어차피 저희들이 관람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볼수 있겠금 지질공원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용도로 써먹을 수 있겠금, 이게 스쿠버한테만 한정된 공간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당초 예산관계 때는 분명히 그게 「스킨스쿠버 진입시설」이렇게 명칭이 돼 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다용도 이용시설로 한다라고 하면 굳이 크게 정말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전도 하면서 관광시설을 같이 쓸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가겠는데 단지 그 목적으로 거기에 또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질공원도 거기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관광코스로 만드는거지.
용광열위원
기왕이면 다목적으로 그분들도 쓰고 여러분이 쓸수 있게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좋은 시설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죄송합니다. 얘기듣다보니까 끼게돼서 그런데, 사실 능파대는 관광객이 관람할수 있는 데크가 다 돼 있어요. 거기는 해녀가 몇분인지 아세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정확히 해녀는 모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해녀하고 관광객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그걸하다가 막아 놨는데 위험해서 그 시설을, 관광객들이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위험해서 그걸 막아놨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관광객들이 데크를 만드는 이유가 술드시고 멋있으니까 올라가다 자꾸 추락하면서 다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아예 데크를 놓자 이렇게 해서 데크를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올라다니면서 조금더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관광객 수요는 그 위데크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쪽은 스쿠버들이 드나들면서 교육 및 그것도 하기 위해서 한거예요. 그리고 해녀 아주머니들도 물론 그리로도 다니고 그 앞쪽으로도 다니고 하는데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리로 다닌다고 어촌계에서도 그래서 해녀가 들어가는 문을 별도로 내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개인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2억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미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은 없는데 스쿠버용이 맞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전적으로 쓰는 것은 스쿠버가 많이 쓰는데 백도해수욕장에서 걷기길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도로가, 그리로 해서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 있는게 다 낡아서 추락사고가 나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시켜서 막아놨습니다. 못들어가게.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해설사를 임용할 때 우대조건이 있더라구요.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해설분야,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우대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17분 중에 우대조건에 부합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보면 외국어 구사능력도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들도 우리 고성에 왔을 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충분한 고성을 알리는 부분으로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접경개발기획단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27쪽, 건설방재과는 크게 없던데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있죠. 가진리하고 인정2리 마을도로 포장공사가 토지사용주하고 협의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전에는 개인소유로도 그냥 포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마을안길 전체 보상을 할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집행을 못하니까 이건 예산삭감하고 그래서 부락 이장님들보고 일단 주민동의를 받으면 내년이라도 사업예산편성해 주겠다, 일단은 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을 포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줘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량 부분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중간에 개인토지들이 있다보니까 협의를 안해 주니까 그렇다고 조각조각 포장할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부락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들보고 부락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동의를 받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28쪽에 관정개발 용촌지구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용촌지구는 도비 지원 받은겁니다. 내시를 받아서 농촌생활기반으로 해서 포장하고 정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구요. 관정 부분은 별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어느 곳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관정은 지난번 가뭄대비해서 봄철에 받아놓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출좀 해 주시구요. 소규모하천정비 중에서 수목제거 준설 북천외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2개소를 어디인지 못찾겠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송강하고 송정지구입니다.
용광열위원
하천쪽에 보면 이런 수목들이 우거진 곳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마을에서 가끔 그런 것을 제거를 해줬으면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소하천정비하면서 거진하고 간성하고 토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소하천 부분에 갈대라던지 수목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너무 버겁고 상반기도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해보니 표가 나지 않아요. 일부 표만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6, 7년 전에 건설과장 할 당시에도 부락에 인건비식으로 100만원 정도줘서 자체적으로 전지(剪枝)를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장님들 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하천만 나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옛날에 하천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되는 부분이고 해서 고민을 해서 마을단위별로 그렇다고 저희가 인건비라고 해서 전체를 지급하기는 어렵고 심한 부분은 부락에서 인건비조로 하더라도 부락 자체에서 점심정도 주민들이 먹고 자원봉사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끝나면 5개읍면에 이장회의때라도 나가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소하천 기본계획 할때도 각 부락마다 갈때마다 각 부락 이장님들 얘기가 소하천이 좁은데 갈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 부분은, 고성군에서 그걸 다 할려면 1년에 한 10억 정도를 들여도 정비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매년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부락에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인건비하고 예초기 기름값 정도 줘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장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웃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쪽 지역은 장비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냐 이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구간은 시범적으로 한 부분은 하천에 갈대가 우거지니까 축산농가 조사료로 사용을 해볼려고 정비를 해봤는데 제가 지난 주에도 돌아보니까 갈대가 안나더라구요. 정비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저게 한해 정도 지나야 다시 날 부분인데, 만약에 올 하절기에 비라도 오면 해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해서 하천에 조사료 하는 부분은 두고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고 안그래도 수목이 많이 우거진 지역은 인근사업을 할 때 같이 해서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갈대 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곳이 많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일부라도 해줘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 로 해서 자산천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거진읍에서도 자산천에 관련한 준설사업비가 올라온게 있었어요.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읍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자산천에서 다리기준으로 하류 그쪽 한쪽 부분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거진읍에서는 거기에 일련의 다른 목적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상류천으로 가서 하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 그 앞에 하천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명태축제장하고 다리 하구 부분에 배 띄워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거진읍하고 같이 해서 정리를 할려고, 거진읍은 하류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구간하고 위에 제방 유실된 부분, 그 부분은 보수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던건데요. 하천 이라고 해서 전부다 파낼것이 아니라 하천을 이용해서 둑방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진읍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8쪽, 양수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제가 농촌을 다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논들이 상당히 큽니다. 농경지 정리한데는 상당히 크고 한데 올해 아직도 물데기 어려워서 걸어놓는데, 이게 다 2인치인가 해서 작은걸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3인치도 있고 2인치도 있고 한데.
명준
함명준위원
3인치 2인치 다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다 일괄 그것만해가지고 하루 꼬박돼야지만 이것을 할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더 큰 것도 구비돼 있으면 큰 면적에는 그런 것을 달아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그런 얘기를……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대형장비는 저희가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대형 1, 2대 정도 구입할수 있으면 구입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사이즈가 1인치만 높아도 어느정도 카바가 될거라고 하면서 한인치 정도 큰거 그런 것들을……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대형 양수기나 펌프가 있었는데 실제 그것은 개인이 다룰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주로 소형으로 농경지쪽에 충전 관정 정도는 수중펌프가 들어가 있고 사실 소형관정이다보니까 전기모터가 있고, 주로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고 실지 쓸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실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밑에 물양하고도 관계가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두대라도 해가지고 이것이 효과를 보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로 노면청소 부착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좀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볼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딜러가 이걸 들이민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그전에 할때도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하면 도로포장을 해놓고 저희가 노견정리를 못해서 노상에 물이 많이 찹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요즘 주민요구사항에 제설을 많이 하다보면 봄철되면 노면에 모래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러보십시오.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장해놓고 전부 오래돼서 풀이 들어와서 밖에 라인을 못그어요. 흰 라인을, 중앙라인만 긋고 말아요. 한 8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인력을 써서 해보니까 이게 무한정이예요. 돈이 들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해보니까 작업능률이 안나고,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갔다가 도청에 강원도로사업소장 하시는 분이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부착장비를 붙이면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만 사면 안되고 해서 저희가 노면청소기를 당초에 시가지가 봄만되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모래살포로 해서, 그래서 2억 3천만원인가 됩니다. 노면청소기가, 그래서 유니목을 우리가 3억 5천만원을 주고 사서 한달도 못써요. 그냥 세워놓고 그 장비를, 그래서 재료를 받다보니까 노면청소를 물로 청소할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고압이다보면 산불예방도 쓸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레이딩을 하고도 물청소를 해줘야 도로 라인을 그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하는거지, 이것은 위원님 얘기하듯이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대체 장비들이 다 있다고 보여져요. 바부켓 같은걸로 밀어도 되고 02 같은 경우는 앞에 미는게있잖아요. 다 있고 또 노면 물 청소도 살수차로 그냥 청소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장비가 살수를 하고 도로에 있는 하수도에 흡입도 가능합니다. 준설도, 그래서 다용도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 이 장비를 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그거 흡입 안됩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흡입이 안된다니까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돼요.
명준
함명준위원
흡입이 안되고 물로 쏘는 것만 돼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흡입도 가능합니다. 장비가, 제가 가져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흡입도 안되고 또 산불 진화할때도 여기 조그마한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이 잔불정리 정도밖에 안돼요. 제가 볼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장비를 살 이유가 될까 하는데 의구심이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 노견이라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봐봐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봄철 청소하고나면 사실은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청소만 한다는 부분이 아니구요.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성군 도로포장이 180킬로가 됩니다. 지금 돌아보십시오. 전부다 흙이 차 가지고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을때도 한 라인밖에 못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속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니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 7년전에 02도 임차를 해서 써봤고 인력을 사서도 해봤습니다. 자체가 안돼요. 일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노견에 흙을 밀고도 돌을 씻어줘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물차정도만 해도 청소 충분합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자꾸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시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 물 정리를 해서 그것은 얼마안돼요. 물로 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레이더(땅고르는 기계)를 해가지고 도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흙이 안쌓이지 한번하고 말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져와도.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도로 노면에 흙 쌓인다고 그레이더로 계속 밀곳이 어디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소형입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도로가 포장이 되고 물이 안빠지는게 계속 오래돼 가지고 풀이 와서 도로를 덥고 있어요. 노면 이상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은 각 시군에 노면청소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기가 2억 3천만원씩 가는데 이 정도 들여가지고 양기능을 할수 있다고 판단해서 정리를 한거지 아까 위원님 얘기하듯이 딜러가? 딜러는 나는 알지도 못해요. 누군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죄송합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단지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지 하면서 도로라는게 쾌적해야 하고 차선이라는게 3선을 다 그어줘야 돼요. 저희들 이 자체를 1개선을 긋는게 최근 도로를 확장한 것 외에는 긋지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도로관리측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관정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관정이 우리 고성군에서 관정을 팔 때 등록을 하나봐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등록이 돼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되는 대형암반관정이 있나봐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게 더러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날이 가물다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안쓰다가 쓸려니까 안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거다, 못고쳐준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어느 한 부락이 군에서 나와서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대형 암반관정을 동네에서 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가에서나 군에서 파준 것 같은데 그것도 등록이 안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등록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 판 관정들이 주체가 없다보니까 서로 책임전가 비슷하게 하는데 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관정이 있다면 군에서 전체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관정도 아니고 대형 암반관정인데 그것을 군에서.
시철
류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장소선정 할때도 그부분이 자꾸 문제가 돼서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