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조례 제11조 간사의 기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리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조문에 사용된 “간사”의 사전적 의미 및 역할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월 5월 19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6회 임시회 휴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재산세 감면 유효기간인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 규정의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 규정을 축소 조정하여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농시기에 농기계의 이동시간 단축 및 농기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위하여 서부권 지역 내에 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해소와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가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94호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수행범위 및 금연 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운영하여 고창군에 금연문화를 뿌리 내리고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6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의안번호 제97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및 변경, 간사의 직명 변경, 심의사항 목 및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계획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월 5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제2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관내 17개 주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 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는 기존건물에 2층을 증축하는 공사로써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 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는바,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안하는 등 동선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제안하였고, ㈜황토배기 유통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의존적, 소극적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탈피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상매입과 미지급금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핵심지역으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단위사업으로도 중요하지만 동양최대 고인돌을 이용하는 등 선사문화체험 연계 관광 상품 개발도 검토하도록 하여 복원사업이 고부가가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선운산도립공원 소형주차장 조경시설 사업은 식재수종 시 고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과 계절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벚나무나 이팝나무로 수종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내 화장실에도 화단을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4차선의 진입도로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신호체계와 회전로타리의 안전시설 보완을 주문하였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에 맞게 가로수식재에 신경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고, 고창의 전통을 살리는 사업인 만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진행되기를 요청하였으며 중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는 대형 농기계가 경작로에서 운행이 가능한지 점검·보완토록 하였고 논에 진출입시 경사로를 설치하여 농기계 사고예방에 노력해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용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교량의 지지대가 낮아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면서, 인근주민과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주기를 주문하였고,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고창군내 농업단체·법인 및 농가와 연계한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으로 민자사업 부분에서 투자가 증액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곳은 고창지역 주민고용이 이루어져하고, 또한 고창군 생산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강선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개 마을의 환경정비사업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써 2층 건물로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30억 원 전북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것은 소득기반 확충사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건설 및 이용고도화 사업에서는 현재의 항만시설로는 영광, 부안 등 타 지역 어선 수용에 한계점이 예상되는바 새로운 항만건설계획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용고도화사업의 민자투자 부분은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동호배수갑문 부근 하류지역 하천정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사업계획변경 검토를 요청하면서 유보 중인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은 역사적 배경과 동학유적지 특징을 살린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사업으로써 읍성 내 민가 복원으로 지역주민 관광소득기반 조성을 요구하였고, 3차 정비계획수립 시 미래지향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성남소하천 정비사업은 유수량과 종전 교량높이를 감안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암거박스설치를 주문하였고 자유로운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도 살펴보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고창갯벌축제는 수산물축제와 갯벌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함에 따라 수반되는 관광객의 규모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먹거리 등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를 희망하였고, 개벌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장 및 화장실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분산해서 설치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남권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은 현재 김제시가 입장을 바꿔 참여를 희망한데 대하여 김제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은 후에 추후 방향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나누면서, 고창군민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끝으로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대적인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마을과 동 떨어져있는 소수세대와 독립가옥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농번기철 농업관련 민원이 없도록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장 및 우리 군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된 곳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해당 실과소 군정추진에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월 5월 19월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