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5월 18일과 19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1분 ↑TOP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과 구비 부담분, 인건비 인상분, 주민숙원사업비 및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총 220억 8,972만 원이 증가한 2,557억 2,24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82억 6,051만 원이 증가한 2,415억 5,276만 원,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38억 2,921만 원이 증가한 141억 6,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원, 국･시비보조금 78억 9,23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억 6,817만 원으로 총 182억 6,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정책사업비 119억 7,806만 원, 재무활동비 35억 9,586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8,65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1억 2,067만 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보전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14만 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총 23억 4,774만 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263만 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의 개요부터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110억 7,745만 원 중 수입이 10억 5,050만 원, 지출은 49억 4,810만 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71억 7,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수입계획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2,5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치금 회수액을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7,74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출계획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둥지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 8억 5,865만 원을 삭감하고, 공립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 사업에 18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시책사업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구청장 정권영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된 필수 경비와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증 실장님께서 예산은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4월 28일 연제구청장님 명의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변경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내시액의 최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고, 인상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주민숙원사업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재편성한 것을 여러 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명칭 변경, 세부 지출 내역만 변경해 가지고 올라온 건도 여러 건이 있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급량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급량비를 보게 되면 추경에 편성한 것도 보이고요, 기획감사실은 지금 급량비가 없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추경 편성에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이 재편성된 내역을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비리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에 5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며, 옛말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격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목도 공직자비리 익명 제보 시스템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들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명세서와 타 지자체의 구축 현안을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분을 일괄적으로 질의 겸 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사실상 예산은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의 사항으로 봐서는 실제 국시비 내시가 본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 확정이 덜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일 경우에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고 그 다음에 시의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은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저희들 자체사업 수입 상태도 일단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세입의 추계가 쉽지는 않은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경 편성이라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우리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 부분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출연금이라든지 그 다음 부담금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역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량비 편성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실에 급량비가 타 실과에 보다는 작게 편성이 돼가 있는 상태에 본예산 할 때 삭감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 익명 제보 시스템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의 언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비리라는 단어를 저희들도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비리라는 단어를 빼고 공직자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하는데 사기 저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진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제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석에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온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좀 집행해 달라고 우리 기획감사실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비율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각 실에서 올라오는 예산 금액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현실성 있는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로 논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과는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렸는데 1,6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1,400만 원이 통과되었다,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해 가지고 올라왔다, 또 이런 이야기를 다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비중을 두고 비율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추가경정에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떤 식의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실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사정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지 어느 비율대로 한다는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예산이 100% 반영이 되는 부서도 있고 또 사업 판단을 해가지고 약간의 뒤로 미루거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지금 올해 예산이 2,5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한 200억 이상이 증가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200억 이상을 우리 실에서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 부분을 우리 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일정 비율이라고 이런 것은 돼 있는 것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각 과에서 올라오는 전체 추가경정의 사업비를 품목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삭감된 부분도, 지금 제가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할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어떤 품목이 삭감되고 어떤 부분이 올라온 걸 물론 추가경정에 자료를 보면 올라온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삭감됐다든가 뒤로 미루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 의원님께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증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예산계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추경까지도 앉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해증 실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 원이 삭감됐죠?

예.

그래서 마지막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린다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도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 국제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에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 같은데서 자료가 오면 사실상 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답변해 가지고 하는 것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 상당히 의뢰를 해가지고 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국제화재단 여기에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사실상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자기들이 해 주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분담금은 납부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양해각서로 체결이 됐었고 또 저희들 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물론 이게 회비인데 어떻게 보면 회비 성격인데 참 우리 구의 자존심도 있지 회비도 안 내는 정도의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 해도 그것은 좀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 부분은 강력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결위란 것이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바로 시행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자존심에 문제가 달려 있다 하시는데 물론 자존심 문제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별개로 가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것은 꼭 안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해 오고 그 다음에 국제화 업무 관계 때문에 자매도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부담 없이 보내 주고 그쪽에서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납부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 그쪽 운영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 같고 그래 되면 저희들 국제교류 업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추경에 이게 빠졌다 해도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이번에 추경이 아니고 다음이라도 또 외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문화체육과 전 직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우리 연제구 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모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재무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중에서 버스 구입비 2억 3,000이 삭감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13년 됐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고속도로 진입 시에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견인되어 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만 운행하고 시외는 가급적 안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과에서 행사시에도 시내에 행사할 때 민간인 수송할 때도 사실은 우리 버스를 사용 안 하고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라고 지금 각 구군에서는 차가 좋고 나쁜 그것은 있지만도 지금 다 1대 내지 2대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차를 안 살 것 같으면 사실은 올해 폐차를, 불용처분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불안해서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올해 지금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용버스가 우리 구에도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필요로 합니다.

그럼 여타 이번에 자료가 올라온 것 보니까 다른 16개 구 군에도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금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좀 건의를 하면 건의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버스 1대를 전체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2억 3,000이면 1대를 구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버스나 공용 이런 거나 안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버스나 큰 차들에 대해서 렌탈을 참 많이 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렌탈도 하고 안 그러면 또 리스로 빼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 이 2억 3,000을 줘 가지고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된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통 버스 사용 내구연한이 한 10년, 1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한다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억 3,000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물론 3년까지는, 우리가 버스는 몇 년까지 A/S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5년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수리비고 여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자체 또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라든가 여타 기름값 또 운전기사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부대 비용이 나중에 한 10년을 계산해 두고 본다면 버스값보다 부대 필요경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버스 구입은 꼭 필요하니까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렌탈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버스 같은 경우도 버스회사, 요즘 관광버스 회사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주변에 많이 있고 하니까 렌탈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45인승이 필요하면 45인승, 27인승 필요하면 27인승, 20인승, 여타를 다양하게 우리가 버스를 애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버스는 산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렌탈을 하게 되면 항상 차량 상태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달이면 이 버스 이용한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용한 게 57회입니다.

한 달에?

아니 1년에.

1년에?

예, 57회고 또 지금 그것은 각 실과에서 시내에 청소과라든지 이런데 가면 환경자원센터라든지 시내에 주민들 홍보 관계 이런 데는 임차를 별도로 해서 간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같으면 1년에 50번 같으면 한 달에 한 4∼5번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5번 정도 되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이 버스를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당분간 렌탈을 하시면서 한번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산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대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기부행위가 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또 이것을 민간인한테 우리가 대여한다는 것은 좀 불가적인 문제 같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렌탈 쪽으로 다시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우선은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차량이 필요하면 렌탈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한번 논의했으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비용과 렌탈 했을 때의 비용을 차이점을 두고 한번 다음 우리 회기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시면 렌탈하는 게 당연히 싸게 칩니다. 싸게 치고 그리고 만약에 렌탈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소한 사항에 사실은 렌탈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생기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애로 사항을 우리가 물론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장단점은 있지 않습니까? 차를 구입하든 렌탈을 하든, 그래서 제가 우선은 차량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그래서 추후적으로 렌탈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꼭 구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때까지 한번 우리 재무과에서 계획서 잡아봐 가지고요. 그때 가서 한번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추가 할 이야기 있습니까?

김종영 국장님.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도표를 위원님들 한번 드렸을 겁니다. 자료는 드렸는데, 10년 기준에 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는 차량 가액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를 전체 분석을 한 결과 7억 1,000만 원이 나오고, 리스를 할 경우에는 8억 9,000이 나옵니다, 10년 기준에 했을 때. 리스를 하게 되면 내나 기사도 우리가 써야 되고 차량 유지비 모든 것을, 차량만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가 10년 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비싸다 하는 명확한 판단이 나와졌고, 그 다음에 렌트는 사실은 연간 시내 한 60회, 시외 한 20회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연간 3,0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들어가는 걸로 분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재무과에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타 구에 보면 1대 아니면 2대는 다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받들면 되는데 연제구 살림은 위원님들이 다 의결을 해 주셔야지 집행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개청 20년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성년이 됐어요. 그럼 렌탈 하는 것하고 이것은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구청의 자산인데 구청에 버스가 하나도 없어도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다소 좀 듭니다. 저희들이 렌탈을 할 경우에는 여행 시에 미리 얘기해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관리원들, 어디에 춘계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전방지에 시찰 견학이 있다든지 그러면 적어도 1, 2개월 정도의 계획이 된 행사는 관계가 없지만 갑자기 어떤 저 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저희들이 축구연합회에서 부산시 우승을 했어요. 전국대회를 가는데 물론 관광차 대여해서 가면 되겠지만 타 구 자치단체는 그 구의 명예를 걸고 구 마크를 찍어 가지고 오는 것하고 저희들은 그때 또 딱 돼 가지고 성수기에는 임차가 잘 안 됩니다, 관광 철이나 이런 철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소 저희들이 감안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개청 20주년 됐고, 그래서 저 차는 아예 못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차는 만약에 안 되면 금년에 폐차를 해야 될 사항이고 사고가 아마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서너 번 정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 추경에 한번 올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재정 여건을 긁어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것을 2억 3,000을 맞춰 냈을 때는 구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올린 건데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렌탈과 매입과 리스를 했을 경우에 비교 분석을 했던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중에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 그 자료를 배부했어요? (｢자료를 의회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회에 해서 의회 어디로 보냈습니까? (｢의회사무국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보냈는데,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송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아마 상임위원회 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드리라고 아마 전달이 됐는데, 예결특위에는 아마 배부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상임위, 저도 기획행정위원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로 배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검토하자면 미리 사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의원님한테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 보냈는데 우리한테는 안 왔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위원님들한테 안 왔다 이거예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냈는지 의회사무국에 보냈는지 그것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보낸 것은 확실하게 저도, 저한테 보낸다고 자료를 주면서 “이래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갖다 주러 갔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개청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 마크를 찍어가지고 버스가 꼭 필요하다, 그래 하는데요. 버스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버스는 산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에 따르는 물론 아까 비교 분석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는 일단 버스는 우리가 새로 바꿔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여기 전 위원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방식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꼭 우리 구의 버스 마크를 달고 꼭 가지고 있어야 만이 우리가 개청 20주년 해가지고 우리 위상이 제고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여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배부했다니까, 그래 하니까 제 이야기는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종영 총무국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의 위상과 차도 물론 거기에 대한 위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소에 어떤 절차적으로 이 차 부분이 본예산 때, 이 차가 지금 몇 년 됐죠, 우리 과장님?

13년 됐습니다.

13년 탄 차를 어떻게 몇 개월 전에 본예산 때 상정했었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다소 번거로움 없지 않았겠느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차가 13년 돼 가지고 못 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고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간담회하기 위해서 사직동으로 이동할 시점에 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차를 본예산이나 이럴 때 올리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13년 된 자동차가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떤 차를 구매 기준으로 잡고 계시는지 또 대체 구입비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에서 나오는 차, 대우에서 나오는 차 중에서 2억 3,000짜리 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몇 퍼센트 더 많이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이게 45인승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건지, 25인승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불명확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보충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한 차량은 현대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 노블이라는 차량이 2억 1,035만 원이고요. 기아의 뉴 그랜버드 선샤인이라는 버스가 2억 20만 원이구요. 대우 뉴로얄하이테크라는 차량이 2억 114만 3.000원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대하고 기아차는 지금 운전석하고 보조석 포함해서 47인승이고 대우는 42인승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차량에다가 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대해서 1,000∼2,000 잡아서 그래 2억 3,000을 예산을 낸 겁니다.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인승이죠? 35인승입니까?

31인승입니다.

31인승, 차 탑승 인원이 좀 더 큰 차를 구매하시는 걸로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차를 구매는 적절하다, 13년 탔으면 어느 차든 간에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작년쯤 아니 그 전에 바꿔야 될 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지는, 느낌은 안 들고요,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본예산에서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왕 바꾸되 2억 3,000의 예산이 든다면 내년 2016년도 본예산 때 편성해 가지고 차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사실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으고 다소 안전에 우선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차를 구민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올라온 삭감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제가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 이걸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상 이런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경비입니다. 이런 것은 또 결산 추경 때 하면 물론 되겠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벌써 다 납부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도 이번에 좀 납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것은 연제구가 있음으로 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납부된 게 계속 연체된 부분도 있나요?

이걸 못 내고 있고, 이번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1,100만 원 이번에 더 증액을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해가지고 납부하면 되고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도 이번에는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 동이나 또 민원여권과나 고생이 많으시죠? 물론 각 동에 민원과에 보면 등초본 떼는 직원 분들, 우리 과장님께 우리 구에도 역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도,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또 민원행정서비스를 맡고 있는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다소의 좀 크게 본다면 각 동마다 어떤 절차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고 발급하는 절차라든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직원 분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타 구보다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과 우리 또 주민이 보는 느낌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영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셔서 이 자리를 약간 예산 부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왕 이 자리에 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좀 친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번 지적이라 할까요? 격려라 할까?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사실 민원행정서비스에 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 통합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청에도 여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행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또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더 챙겨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에는 근무를 하다 보면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와서 별것 아닌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 주시면 화를 내시고 그런 점이 많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직원들이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잘 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여권과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도 어려움을 한번 실태 파악을, 물론 각 동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다소의 우리 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내나 민원 업무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 현장에서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좀 더 정말 스마일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민원을 위해서 과장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들, 한 분 한 분 수고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어떤 우리 의회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에 대한 1년 동안에 민원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민원과에는 사실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침부터 앉아 있다 보니까 외근도 못 나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끔 자기들이 와서 발급을 요구하는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억지로 해 달라 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안 되고 이러면 민원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 또 평소, (｢안 되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죠!｣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유능하고 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신 데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될 때 인원이 부족 돼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못해 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타 등등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니 뭐니 해도 민원을 우리가 중요시 또 여겨야 되고 또 이렇게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세부적인 하나하나가 민원이 대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큰 것은 하지만 작은 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급료가 부족하다면 민원실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오기 싫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볼 때는 민원이 너무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원이 부족된 관계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인원을 보충시키든지 방법을 어떤 민원에 대한 좀 바른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기타 등등 민원 처리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원여권과에 현원이 19명입니다. 1명 결원인데 지금 현 체제로서는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예,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1명이라도 결원이 되면 다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하고 친절 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서류 접수하는 공무원들이 상·하반기로 친절 교육을 또 합니다. 수시로 전입 직원들하고 신규 직원들은 별도로 친절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가끔 민원 전화도 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구청에 와 가지고 돌아갈 때 인상을 찌푸리는 주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구청의 문턱이 높으니 아직까지 별개별개 이야기 다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되도록이면 안 올 수 있도록, 물론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다소 아는데 좀 많이 주민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서성환 과장님, 이번 추경 올라온 중에서 한 2건이 이번에 한 400 삭감 됐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상임위할 때 미처 제안설명이 부족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럴 때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설명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회추경 중에서 지난 본예산에도 이미 상정을 했지만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1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에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200만 원의 연회비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통계나 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또는 그 도시에 대한 홍보 같은 것 또 안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많이 주도록 서로 홍보단 협력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현재 타 시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납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연제구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에 제1회추경 때 통과시켜 주시면 의회의 위상도 올라갈 뿐더러 우리 연제구가 다른 평생학습도시에 이미 가입된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부모 특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1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정인옥 과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안내 책자 이번에 추경에 100만 원 올라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HCN에서 앞전에 11번인가 12번인가 한 2시간 간격으로 쭉 방영을 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인터넷은 잘 안 들어가는데 HCN방송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상당히 의료진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했다 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 가지고 이 책자가 일반 노인 분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500부 정도 만드는데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추후적이라도 아주 작은 예산을 가지고 기대 이상의 많은 효과를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좀 많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연제구 구민을 위해서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있어야 태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더 한 분 한 분 좀 보살펴서 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연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과 우리 정인옥 과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 직원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부분을 질의 드리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보건소의 예산은 되도록이면 삭감이라든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고 구민의 어떤 건강을 혹 예산 관계 때문에 소홀하게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복지 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정중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 필히 올려 주시고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국·시비와 같이 우리 구비를,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본예산 때 올려 달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에 지금 현재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등등 금연 절주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물론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방역 창고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 창고에는 추경이 통과되면 1,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상정해 놨는데요. 이사 비용 100만 원과 900만 원이 도로관리 사무실로 옮겨지면서 다른 과에 창고를 쓰게 되는 그 칸막이 설치와 선반 설치 그 다음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사무 공간을 3층에다가 칸막이를 해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약 부분이 방역 창고였고 그 방역 창고를 이전한다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존에 어떤 정말 방역통을 매고 최근에 우리 관내를 방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 정말 노고가 크더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을 필두로 정말 독려하실 분들은 독려해 드리면서 또 예산은 적절하게 잘 편성과 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적소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홀함이 없이 우리 보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옥란 이헌조 박재식 김용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21 명) 부구청장 정권영 총무국장 김종영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도시안전과장 이기열 건설과장 김종만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조귀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