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는 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10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전통상업보존구여가 취소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제11조]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취소”로 변경하여 취소사항을 하나 더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변경등록 시 제한규정 수정입니다. [제13조제5항]에 대한 것인데 “구청장은 등록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 종합 정비계획과 상위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 규정 중에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뒤에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을 보면 [제2조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복지파트의 남녀성별영향 분석에 따른 것인데 남녀가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에 넣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명을 빼고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위원의 임기수정입니다. [제3조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면서 연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수정입니다. [안제5조]에 2항을 보면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기타분쟁의 조정없이는 건전한 상거리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이거는 “법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위원회 의결사항 수정이 되겠는데 [안제6조제2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결정을 갖는다는 단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 간사와 서기임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재 간사는 6급 담당이고 서기는 담당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간사가 과장이 되고 서기가 6급이 되는 것으로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바, 분쟁의 신청요건 수정입니다. [10조제1항]을 보면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구 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자는 구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아, 시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제16조]의 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구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구 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 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시 위원회의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서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시장경제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호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의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1키로 미터 이내로 보존구역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는 홈플러스가 하나있는데 그것 외에 재래시장이 17개인데 1키로 같으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장소가 거의 없죠?

1km를 다잡으면 앞산 구 순환도로 위쪽에 조금 있고 전부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 앞산순환도로 밑에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에 시장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부 상업보존구역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삭제한 겁니다. 그 말만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연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는 1회 연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2회 연임할 수 있었습니까?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의결과가 동수로 나올 경우에는 위원장이 마지막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없다고 개정합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가 되면 부결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된다면 조례에 그렇게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거의 부결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은 전부 다 삭제된 거죠?

네, 이거는 일 자체가 시 위원회 소관이라 구 위원회에서 시 위원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의 예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영업활동의 분쟁, 그러니까 독점규제나 공정거래 법률에 따른 상황은 제외하고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서로 분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유통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에 생활환경, 대규모점포의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에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판매했을 때 소규모점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규모점포에서 소규모점포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했을 경우에 소규모점포의 주인들이 단합을 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도 살펴보고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납세자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로 구분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한 담보제공 예외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정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10일간에서 국제징수법 [제85조]에 규정된 1개월로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회의수집 시 위원 지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에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조치는 별도의 필요가 없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있는 부동산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 단위에서 ‘용량’ 단위인 MB로 변경하여 1MB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의안번호 제30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3건의 조례 개정은 모두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 정도 올랐습니까?

금액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인상률이 높으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상위법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의 수수료부터 오른다고 하면 다른 것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월에 의회에 223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례를 올려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부터 수수료를 징수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한 달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7일까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