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설립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제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보조 대상사업 및 지방 보조금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참조 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써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지방제정법 [제17조] 및 [제32조] 2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201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기 때문에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지원대상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과 [제4조]의 비용의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 지도‧감독 등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요비용 추계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은 연간 2015년도 기준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사회복지 사업보조로써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교육사업 지원과 또한 노인지회에서 사업교육사업 및 노인지역 봉사활동과 매년 10월에 열리는 경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5년간 추계비용으로는 2억 7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및 2015년도 대구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액이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 반영하여서 매년 지원금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재‧개정하지 않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휠체어 등 수리비용 및 지원기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50조] 또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와 관련이 있고 특히 2015년도 대구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계획에 의해서 수리비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 조치로는 2015년도 본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요비용 추계를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에 대해 장애인 휠체어에 대한 수리비용 지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대구시에서 부터 장애인 보조기구 휠체어 수리비용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20만원과 차상위 초과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15년도에는 3,300만원과 매년 500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5년간 추계한 결과로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 재원은 시비 7 : 구비 3 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5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2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11.29.시행)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소요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5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3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자립생활지원 및 2015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매년 지원금액이 변경될 때 마다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휠체어 등 수리비용 및 지원기준 개정안 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소요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원 대상 [제2조]에 보니 7가지 사항이 있네요. 지원 사업에서 사용할만한 사항이니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남구지회에 5년간 2억 7,900만원전액구비로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건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대학 교육사업 지원에 2015년도에 350만원 계상을 하고 2016년도에는 600만원이 됐습니다. 지원금 250만원 올렸는데 이때는 사업이 많아집니까?

네, 노인대학 교육사업이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노래교실, 건강강좌도 있는데 노인대학 교육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상황에 있으며 보건소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지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늘리는 겁니까?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까?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되어서…….

현실적으로 35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노인대학을 운영하니 주로 노인대학 학장님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2019년도까지 금액이 증액 되는 거죠?

네, 증액되는 것은 물론 예산 추계할 때 물가 상승률을 매년 조금씩 반영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노인들의 활동과 권익을 보호하는 대책은 필요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소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 박순옥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남구가 아주 열약한 예산으로서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우려도 됩니다. 노인지역 봉사활동으로 금년에 1,000만원 내년에 1,300만원 1,500만원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노인지역 봉사활동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경로당 주변에 대부분 공원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관내 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이지만 무료 봉사로 활동하시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비로 전체 활동을 하시거나 동내 경로당 별로 활동을 하실 때 실비차원에 약간의 보상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체육대회 지원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합니까?

네.

그때는 조례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조례 없이 우리가 통과 시켜줘서 했잖아요. 그죠?

네.

만약 조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례 없이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 자금이 고갈되고 공무원 연금을 깎아야 되는 등 모든 것이 이런 연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장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부터 이런 사안을 많이 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건 공무원이고 공무원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때 그때 마다 예산을 집행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보조하는 대상이 재정법에 명시가 안 된 사업은 어느 단체에 못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구 전체 단체 중에서 경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되겠지만 원 취지 자체가 노인 경로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 노인대학이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하는 거죠?

아뇨, 장소가 우리 구청에는…….

수강료를 받습니까?

수강료는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노인대학에 무차별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각 대학이나 단체에서 노인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비를 조금 내고 갔어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떠안아서 무료로 해주다보니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여기옵니다. 실제 무료로 해야 될 사람들이 못 오고, 분석해보면 공직자로 퇴직한 사람이나 학벌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한 혜택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직장에서 관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 우리 열약한 재정으로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노인복지라는 것이 아주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자기가 그 만큼 혜택을 받는 데는 좀 더 질 높은 수강을 해서 평생대학원은 어르신들도 다닐 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보다는 연세가 많이 드시다보니 사실 평생대학원에 가실 어르신들은 좀 아니거든요. 그 어르신들 의식이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만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더 나은 복지관에 가셔서 수강료를 내고 영어, 일어를 배우지만 여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자기 건강 챙기고 일주일에 한번 즐겁게 여기 와서 경로당에서 친구도 되면서 서로 친목도모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노인복지중 하나의 방법이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을 하다보면 강사 수강료도 지급해야 되는 차원의 예산이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구지역의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지정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8개 구, 군중에 서구는 2013년도에 했고, 동구는 2012년도에 해서 다른 구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쟁하고 있는 타과에서도 지원 조례를 정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 우려가 많아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전부 구비인데 다른 과도 100% 구비가 들어가는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매년 계속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지방재정법에 작년부터 국가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고,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언론보도에서도 많지만 국가보조금을 명확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보조 사업을 국가에서 하라는 취지에서 재정법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이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닌 상위법에 근거를 잘하기 위해서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 하시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절약해서 무작정 증가 시키지 말고 최소화해서…….

그래서 지도, 감독도 조례로써 철저히 하도록 마지막 조항에도 보면…….

아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안은 타구에 이미 제정된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 절반 이상 서울, 부산, 인천에 거의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검토를 합니다만 이렇게 조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더라도 기타 그 외에 노인지회도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고 이런 예상을 해서 조금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에는 기념식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하고 저희가 하는 행사는 캠페인이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인들이 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행사를 주관하면 노인지회에서 따라갈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보건소 강당에서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전부 외부강사로 구성을 합니다.

노인대학 3월 개강하기 전에 경로당 등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건강 강좌, 재테크 강좌, 노래교실도 있습니다.

네.

사실 강사를 활용 하더라도 그분들은 일반 강의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에 관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금까지 연간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해마다 금액을 인상한다는 조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 부담이 시비와 구비 7:3 매칭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가 늘어나면 금액도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장애인도 등록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주도록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나온 수는 현재 기준입니까? 2015년에는 148명이네요?

148명 정도로 추경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0명으로 줄어듭니까?

추계를 하다 보니 148명 정도 했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8명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했고, 내년부터는 140명으로 잡았습니다. 갈수록 수급자는 물론 광범위하게 혜택을 많이 주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 확인한 결과 수급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방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던데 시에서 내려온 금액은 그대로 조례에 지정하는 겁니까?

올해는 그렇게 개정을 하고, 시의 방침에 따라 금액이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처음에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제5조]에 명시를 했지만 시에서 매년 25만원, 30만원 늘면 우리 조례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을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금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지금 다른 구도 이렇게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까?

대구시는 모두 똑같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구시 보다 5만원 정도 더 높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리비고, 배터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장애인휠체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구청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 휠체어 수리 센터에 자부담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 수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대구 시내에 16군데 있습니다. 각 구별로 2개소씩 지정을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는 가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지금 시의 방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니…….

이 조례가 2010년도 장애인 곽동주의원이 계실 때 장애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몇 년 지나다 보니 시의 계획과 예산이 안 맞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지침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각 구마다 지침을 초과해서 수리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예산범위라고 표현을 하고, 시행규칙을 재정하지 않더라도 시의 지침으로서 예산만큼 1인당 25만원, 매년 올라가면 30만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처음 휠체어 살 때도 많은 휠체어 종류 중에 의사가 어느 정도 휠체어가 맞겠다 했을 때 자기 경제적 수준을 생각해서 사는데 그것은 처음에 장착된 것이 카탈로그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 [제4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라고 하거든요.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가 지정수리업체라고 하는데 우리 남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입니다.

그 외에도 수리업체가 있습니까?

조금 전 설명을 드렸는데 대구시에 구별로 2개소씩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경쟁업체가 새롭게 못 들어오겠네요? 지정할 필요 없이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지정 업체가 자유경쟁체제로 갔을 경우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자유경쟁체제를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인들과…….

장애인들도 중요하지만 지정업체를 두 군데 정해놓으면 담합하는 폐해도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를 하면 새로운 업자도 나타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규제로 보실 수도 있지만 장애인휠체어도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 이니까 현재 인가받은 사람만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격이고, 그 외에 새로운 업자가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치 단체에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근데 생각만큼 휠체어 수리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돈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됩니다.

저희도 공개 모집은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보면 이런 곳에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수리하러 갔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음 해에 영업이 안 되는 사람은 공개모집에 접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기준을 따르며 지자체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점용허가 대상을 안 [제3조]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안 [제6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르는 형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회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점용료의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점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감면율은 현재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의 감면율과 일치하며 타 지자체는 조례 미정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서 2015년 5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37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되 조례에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 위임 범위 안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기준 적용한 경우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안 [제2조] 점용료 등 산정기준 안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안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정한다는 안 [제5조]입니다.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개정 사유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자체 위임사항인데요. 점용료가 100분의 80인데 전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자에는 도로법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법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생기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용료 교부금이 원래는 없었는데 100분의 80을 정하는 겁니까? 100분의 80이내에서 합니까?

100분의 80을 정하는 겁니다. 이내에서라고 하면 형편성에 안 맞기 때문에 100분의 80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점용료 감면 수혜를 받는 점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의 경우 도로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둔 점용 사항은 시장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이고 남구청장이 남구청장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시장은 다 면제입니까?

남구청장이 남구청장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에게 바로 신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복지지원과나 시장경제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지만 전통시장은 점용료를 받지 않는…….

다른 어떤 사항들로 시장 상인회에서 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100분의 80을 적용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상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개개인은 안 됩니다.

전통시장이라도 번영회에 가입된 가게들이 있고…….

상인들이 꼭 상인 조직이 아니라도 여러 상인들이 같이 시설물을 점용을 한다던지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과태료 전부개정안을 봤을 때 원래는 6m 미만일 때 1차에 1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1㎡ 이하의 경우에는 5만원, 1㎡를 넘는 경우 ㎡를 넘을 때마다 10만원을 더한다 했으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까?

네, 상당히 늘어납니다. 다수의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도로에 흥국시멘트를 보게 되면 시멘트를 도로에 쌓아두어서 먼지가 날립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법의 규정한도 내에서 최대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를 한번 부과를 하고 다시 또 그분들이 냈을 경우 다시 또 부과…….

재 부과 가능합니다.

부과는 얼마정도 기간을 둡니까?

기간은 없고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징수방법이 월별, 분기, 반기, 일 년 중 어떻게 합니까?

일 년입니다.

일 년에 한번 합니까?

네.

도로 점용료가 애매모호 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징수가 잘되고 세외수입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점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점가는 다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장경제과와 협의를 하여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