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2015년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 189만 5000원에서 월 192만 7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부칙 적용시점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3조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자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이며 연간 39만원, 월 3만 2500원을 증액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5년도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연간 39만원이 증액된 2313만원을 월로 계상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까지는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서 2016년에는 동결하고 2017년도에는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2018년도에는 동결하는 내용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공병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이 2014년도에 하셔가지고 격년제로 인상하기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것 지금 서류 올리는 거는 매년 인상하자라는 안입니까?

2016년은 동결이고요, ’17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이 되고 ’18년차도 동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죠.

매년 인상하기로 의장단에서는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매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격년제로 인상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가도록 의장단에서도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격년제로 ’15년·’16년 동결, ’17년 인상, ’18년 동결, 그렇다는 거죠,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하나 좀 하겠습니다. 서명날인부에 “김재일 의원”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의원 중에서 김재일 의원이 계십니까? (“김재곤 의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곤이에요! 아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월정수당 인상되는 게 매년 되는 건지 격년제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근거나 이런 것 좀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까지는 저희도 기획실에 알아본 바로는 이게 10개 군·구 자치단체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아마 배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격년제 이상, 그다음에 동결 한 번 있고 그리고 동구나 다른 데를 포함해서는 매년 보수인상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에 이 건 때문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로 의원 총회를 거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예민한 사항이다보니까, 물론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나 동결일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생략이 된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이 좀 됐습니다마는 그냥 보수인상률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생략하고 나름대로 타구의 의견을 같이 비교를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금액 자체를 동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보수인상률까지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도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보수인상률이냐, 아니면 한 번 동결이냐 이걸 가지고 10개 군·구가 거의 의견을 절충하는 그런 사항에서 5개 자치단체는 매년 인상률, 5개 자치단체는 동결 한 번, 인상률 이런 식으로 아마 비교를 하면서 절충을 했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2015년도 의정비 관련해서 결정을 하는 시한이 2014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그러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별도로?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은 따로 없나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로 10월을 기준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의견을 냈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도 10월경에 결정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은 보수인상률이 3.7%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1.7%는, 우리가 작년 보수인상률이 1.7%입니다, 이게 의원님들 지금 적용하는 게. 그런데 이 시점이 여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보수인상률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전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결정을 않고,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이걸 인상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와서 이것을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을 한다라는 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상하는 거를 2015년도 안에 언제든지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1월 1일자로 소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따져보면. 물론 작년에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는 소급 적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혜택이라든지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하게 되면 2016년도에는 동결을 하고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때는 오른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수인상률이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이게 얼마를 올리라고 퍼센티지로 해서 우리가 계상한 게 아니고 금액 자체를, 여기서 온 이 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겠네요?

예.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을 해서 안으로 올린다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번에 4년 치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번과 같이 금액으로 결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오른 금액으로 할 때는 금액이 사실은 또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수인상률을 정해서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쪽에 금액을 확정을 받으려면 통보를 해서 알아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은 손을 못 대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위원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발의자 오흥수 의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것 충분히 감안해서 개정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밸런스가 4년 후에는 다른 구하고 엇박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했었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